2019년 생활체육시설 확충 대상사업 조사

모든 시민이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운동을 즐길 수 있도록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하고자, 2019년도 사업 대상지에 대한 사전 조사를 실시하여 예산에 반영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생활체육시설의 설치운영)

□ 조사개요

○ 조사기간 : 2018. 6. 21 ～ 6. 29

○ 대상사업 : 야구장, 축구장, 농구장 등 생활체육시설(실외) 신규 조성

○ 조사방법 : 소관 공유재산 및 관내 신규 생활체육시설(실외) 설치 가능 부지 조사(관련부서 협의 등) 후 사업 계획서 작성·제출

○ 조사주관 : 시 소속 사업소 및 자치구

※ 공원 및 하천 관련 부서 등 유관부서 협조

□ 조사절차

① 확충 대상 부지 조사	⇒	② 시설 설치 가능여부 검토	⇒	③ 사업계획 작성 제출
관내 유휴부지 등 체육시설 확충 대상부지 조사 (사업소·자치구)		부지 현 실태, 토지이용계획, 관련부서 의견, 예상민원, 사전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유관부서 협의)		확충 대상 종목 선정 사업계획 작성․제출 (사업소·자치구→체육진흥과)

⇒	④ 확충 대상사업 선정	⇒	⑤ 예산반영 및 지원	⇒	⑥ 체육시설 설치․관리
	사업계획 검토 및 현장 확인 자치구 및 관계기관(부서) 협의 (체육진흥과)		2018년도 예산 반영 및 지원 (체육진흥과→사업소·자치구)		사업별 체육시설 설치 추진 유지․운영관리 (사업소·자치구)

□ 대상사업 선정

○ 선정기준 : 사업계획의 적정성, 자치구간 형평성, 사업비 규모, 사업 추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 지원기준 : 종목별 생활체육시설 설치비용 기준에 의하여 지원하되, 사업별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

□ 사업계획 작성 시 유의사항

○ 유수지, 배수지, 공원 내 유휴 부지 등 토지 매입비를 수반하지 않는 시유지, 구유지 또는 국유지(무상 사용여부 확인) 우선 활용

○ 도시계획시설 결정, 공원조성계획 변경, 하천점용 허가 등 사전절차, 투자심사 대상 여부, 주민 의견 수렴 등 사업 추진 가능 여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후 사업계획 작성

※ 투자심사 총 사업비 산정 시 공유재산 공시지가가 포함되는 점을 감안하여 사전 검토 철저

○ 인근 타 시·도 및 타 기관 부지의 경우 관계 기관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 후 사업계획 작성

○ 기타 생활체육시설 확충 관련 부지 선정 및 사업계획 작성 관련 필요 시 우리 시와 사전 협의

□ 향후계획

○ ’18. 6. ~ 7. : 대상 사업 수요조사 및 검토

○ ’18. 7.        : 2019년 예산 편성(안) 제출

붙 임 : 1. 종목별 체육시설 규격·설치비용 기준 1부.  끝.

붙임 1

’19년 종목별 체육시설 규격․설치비용 기준(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야 구 (성인)	축 구	농 구	풋 살	족 구	테니스	배드민턴	미니골프	인라인 스케이트
규 격 (m)		110×98	105×68	28×15	40×20	16×7	23.77 ×10.97	13.4 ×6.1	-	200×6
설 치 비	마사토 (토목)	423	411	23	37	13	22	12
	마사토 (조명․펜스)	566 (143)	621 (210)	72 (49)	94 (57)	46 (33)	79 (57)	45 (33)
	인조잔디 (토목)	888	715	-	80	20	37	16	216
	인조잔디 (조명․펜스)	1,031 (143)	925 (210)	-	137 (57)	53 (33)	94 (57)	49 (33)
	기 타 (탄성포장재 등)			109 (48)		56 (33)		51 (33)		249

1) ’18년 설치비용 대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2% 상향 조정

2) 종목별 설치비용 기준을 적용하되, 현장 여건(부지 신규 조성 등) 고려 탄력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