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연생태과-1052
결재일자	2019.1.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연자원팀장	자연생태과장	푸른도시국장

2019년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계획

2019. 1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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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9년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계획

생태계에 미치는 위해가 큰 생태계교란 생물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생물다양성의 체계적인 보전을 도모하고자 함

추 진 배 경

○ 서울시는 토지 이용이 다양하고 인위적인 이용이 많아 외래생물 확산이 우려됨

○ 가시박, 서양등골나물, 블루길 등 유입된 외래생물은 토착서식지 잠식, 생물다양성 저하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함

※ 근거법률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생태계교란 생물의 관리)

-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고시(환경부고시 제2017-265호. ’18.1.3)

추 진 방 향

○ 생태계교란 식물 집중관리지역을 선정․제거작업, 사후관리 시행

○ 시민단체, 기업, 학생 등과 연계한 체계적 관리

- 식물 : 「서울시 외래식물 분포특성과 관리방안Ⅲ」(’16.11월)

- 동물(어류, 양서·파충류) :「제8차 한강생태계 조사연구」(’17.11월)

○ 생태경관보전지역 정밀변화관찰 연구 등 관련 조사 연구결과 적극 반영

추 진 현 황

○ 그간 관련 연구용역

- 「생태경관보전지역 정밀변화관찰 연구」(17개소 6년주기로 조사)

- 「제8차 한강생태계 조사연구」(’17.11월, 서울연구원, 5년마다 조사)

○ 2018년 추진실적

- 생태계교란 식물 관리대상(5종) : 총 제거면적 1,057,927㎡

▪ 돼지풀, 서양등골나물, 가시박, 환삼덩굴 등 937,547㎡ 제거

▪ 한강유역환경청 공사시행 : 120,380㎡ 제거

※ 현장지도감독 한강사업본부(고덕·암사동)

- 생태계교란 동물 관리대상(3종) : 큰입배스, 블루길, 붉은귀거북 170마리 제거

- 생태계교란 식물 관리 홍보

▪ 홍보내용 : 생태계교란식물식별 및 유해성, 시민참여 유도

▪ 집단분포 주요 산림 및 공원에 현수막 게첨, 리플릿 30,000부 배부

- 생물다양성 서울포럼 개최(’18.10.16)

▪ 주제발표 : 서울시 생태계 교란종 관리현황 및 과제

추 진 계 획

생태계교란 식물 관리

○ 중점사항

- 관리대상(5종) 돼지풀, 단풍잎돼지풀, 서양등골나물, 가시박, 환삼덩굴 중점제거

※ 생태계교란식물(14종) 중 주로 관찰되는 생태계교란 식물 중점관리, 환삼덩굴은 생태계교란 식물은 아니나, 집단분포로 다른 식물의 생육 방해․고사

- 「서울시 외래식물 분포특성 및 관리방안Ⅲ」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

▪ 외래식물(생태계교란식물) 출현비율이 높은 서울의 주요 하천, 공원, 산림에 대해 정기적 모니터링

▪ 집중관리 대상지역을 선정하여 생태교계란식물 제거작업 및 사후관리

▪ 민관협력을 통한 제거사업 확대 등 시민참여형 파트너십 구축

○ 추진방법

- 집중관리지역에 대한 생태계교란 식물 제거사업으로 우점 확산 방지

▪ 생태적 우수지역 및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공원, 하천변 등을 중심으로 물리적(인력)방법으로 집중 제거

▪ 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가시박은 일정 면적을 선정하여 집중 반복 제거

▪ 생태계교란 식물 봄철(5월)에 뿌리채 뽑기 등 어린개체 집중제거로  효율적 관리(사업 조기시행)

※ 집중관리지역 대상지(서울연구원 제안)

- 집중제거 대상지 : 탄천 및 양재천 합류부(강남, 송파구), 월드컵공원,                         우면산생태공원(서초), 안양천(영등포, 양천)

- (별첨)생태계교란생물관리방법 지역별 분포현황을 참조하여 자치구별 대상지 선정

- 제거지역 지속적인 관리 및 모니터링(데이터 관리)

▪ 제거지역에 대한 위치도 작성하고 이를 활용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 생태계교란 식물 제거 및 모니터링 시 시민참여로 관리기반 강화

▪ 생태체험프로그램을 통한 학생·기업체·자원봉사자 참여

⇨ 가시박 제거를 봄철과 가을철 주기별로 실시하여 변화상을 관찰하며  교란생물 관리 의식 고취

▪ 기업·시민단체와의 MOU체결(지속적인 제거 위해 3년 이상) 등

- 필요시 전문가, 관련 시민단체 등의 자문을 받아 시행

○ 홍보계획

- 홍보기간 : 9 ~ 11월중(식물이 꽃이 피고 식별이 용이한 시기)

- 홍보대상 : 공원 및 산책로 이용시민

- 홍보내용 : 생태계교란 식물의 식별방법 및 위해성, 시민참여 유도

- 홍보방법

▪ 집단분포되어 있는 주요 산림 및 공원에 현수막 게첨

▪ 이용시민에게 리플릿 배부

※ 별도계획 수립 시달 예정

생태계교란 동물 관리

○ 중점사항

- 생태계교란동물(7종) 중 한강본류 및 지천에서 관찰된 블루길, 배스, 붉은귀거북 중점관리

※ 생태계교란동물(7종) : 뉴트리아, 큰입배스, 파랑볼우럭(블루길), 황소개구리, 붉은귀거북속 전종, 꽃매미, 붉은불개미

- 신종발견 외래종인 단두어와 기존 외래종인 쿠터류의 증식 및 확산 예방을 위해 지속적 모니터링(제8차 한강생태계 조사연구, 2017)

▪ 한강 본류 출현종 : 쿠터류, 단두어, 블루길, 배스

▪ 한강 주요 지천 출현종 : 쿠터류, 붉은귀거북, 블루길, 배스

*쿠터류 : 생태계교란종은 아니지만 애완동물로 널리 판매되고 있는  외래종으로 붉은귀거북과 동일한 늪거북과

*단두어 : 잉어과 어류로 중국 무한이 원산지임

○ 추진방법

- 관리기관에서는 자체 포획반을 구성하여 한강본류, 지천, 연못 등의 붉은귀거북 등을 지속적으로 포획(일용인부 등을 적극 활용)

- 수변부 또는 호소 주변 초지 등에 산란한 알을 미리 제거

- 포획방법은 퇴치용 어구(삼각망 등)을 이용하여 포획

예산 집행계획

○ 교부기준

- 관리기관별 제출된 2019 세부 관리계획을 참고하여 예산 교부

- 주요 사업 및 민원발생 등으로 추가 배정 요청시 예산범위내 교부

○ 교부조건

- 다음 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관련 법령 및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 예산액

(단위 : 천원)

세부사업	예산과목	예산액	비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강화	사무관리비	110,000	* 생태계교란 생물 및 유해 야생동물 관리물품 구매, 현수막․안내문 등 홍보문 제작, 멧돼지․조류기피제 등 구매 등 유지관리비 * 서울시 보호 야생동물 보호사업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67,000	* 생태계교란 식물 5종 집중제거(3~8월) 및 관리에 필요한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생태계 교란 동물 제거 등

행 정 사 항

○ 기관별 추진사항

구 분	주 요 내 용
서울특별시 (자연생태과)	￮‘19년 관리계획 수립 및 예산배정 ￮ 관련 조사 연구용역 추진, 포럼 및 세미나 개최 등
본부·사업소, 및 자치구	￮ 관리기관별 자체 세부관리계획 수립 제출, 집중 제거 대상지 선정(1월) ※ 한강사업본부, 공원녹지사업소는 사무관리비 필요시 재배정 요구 ￮ 생태계 위해 동․식물 제거 및 관리(연중시행) * 어린개체 집중 제거로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5월이전 사업 조기시행 요함

○ 기관별 추진일정

▪ 관리기관별 「2019년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계획」수립․제출 : ’19.1.18일까지

▪ 관리비 예산 교부 : ’19. 1월

▪ 자료 제출대상 및 제출일

제출 자료명	제출대상	제출서식	제출일
관리기관별 「2019년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계획」수립․제출	관리기관 전부	붙임2	2019.1.18.(금)까지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실적 보고	관리기관 전부	붙임3	상반기(7.10일까지), 하반기(12.31일까지) 제출
예산집행결과 보고	자치구	붙임4

붙임 : 1. 2019년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계획 (작성서식) 1부.

2.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실적 보고(작성서식) 1부.

3. 예산집행결과 보고(작성서식) 1부

4.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방법 1부

5. 생태계교란 위해식물 관리 협약서(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