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상반기 하천사업 수행상황 합동점검 계획(안)

2019. 5. 7.(화) 하천계획과

국고보조사업으로 시행 중인 지방하천정비, 국가하천유지보수의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사업 적정성 등에 대한 상반기 합동점검 계획(안)을 알려드림

□ 점검 목적

ㅇ 국고보조사업으로 시행 중인 지방하천정비사업,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의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사업 적정성 등을 점검

* (근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보조사업의 수행 상황 점검 등)제2항, 지방하천정비사업 집행지침 제32조(보조사업의 수행상황 점검)제1항

□ 점검 개요

ㅇ (점검 기간) '19. 5. 13.(월) ～ 5. 24.(금) / 2주간

* 내․외부 사정으로 점검기간의 변경․연장이 필요할 경우 각 조별로 변경(연장) 가능

ㅇ (점검 대상) 국고보조금을 집행 중인 17개 광역시․도

* 서울시는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만, 제주도는 지방하천정비사업만 점검

ㅇ (점검 방법) 대상사업의 현지 서면점검 및 현장점검

* 점검 장소는 광역 지자체로 하되, 현장 여건 등에 따라 각 조별로 달리 선정

* 지자체 감사담당관실은 소관 지자체 점검 시에만 참여 / 미 참여 지자체는 같은 조의 다른 지자체(조장이 선정)가 점검 실시

ㅇ (점검 내용) 국고보조금의 부정수급, 교부조건 이행, 지방비 확보, 실집행, 집행 부진, 사업 적정성, 사업 절차 준수 여부 등

ㅇ (점  검  반) 국토부와 지자체의 합동점검반(반장 : 하천계획과장)으로 구성

* 점검반은 국토부의 하천계획과․재정담당관실․감사담당관실․국토관리청, 광역 시․도의 감사 담당 부서가 참여

≪하천사업 합동 점검반 ≫

구분	점검 대상 (점검 일정)	점검 반원(39명)
		본부 (13명)	지방국토청 (10명)	지자체(감사 부서) (16명)
1조 (서울청)	서울, 인천 경기 (5.13.～5.14.)	(하천) 정정희 事 김건우 事 최현웅 主 (재정) 추후 편성 (감사) 추후 편성	(지방) 양희진 主 (국가) 최단비 主	(서울) 조준성 事 (인천) 한승호 主 (경기) 추후 편성
2조 (원주청)	강원 (5.16.～5.17.)	(하천) 정성욱 事 서석철 主 (재정) 추후 편성 (감사) 추후 편성	(지방) 박운상 主 (국가) 박경미 主	(강원) 불 참
3조 (대전청)	대전, 충남 (5.20.～5.21.)	(하천) 이상옥 書 임상헌 主 (재정) 추후 편성 (감사) 추후 편성	(지방) 이 용 主 (국가) 임종연 主	(대전) 송인규 主 (세종) 이덕주 主 (충남) 추후 편성 (충북) 추후 편성
	세종, 충북 (5.23.～5.24.)
4조 (익산청)	광주, 전남 (5.20.～5.21.)	(하천) 안종석 事 윤일권 主 이 현 次 (재정) 추후 편성 (감사) 추후 편성	(지방) 방재원 主 (국가) 서현주 主	(광주) 추후 편성 (전남) 김홍기 主 (전북) 추후 편성 (제주) 추후 편성
	전북, 제주 (5.23.～5.24.)
5조 (부산청)	부산, 울산 경남 (5.16.～5.17.)	(하천) 박기준 事 한규호 主 이경노 主 (재정) 추후 편성 (감사) 추후 편성	(지방) 윤정국 主 (국가) 봉성균 主	(부산) 추후 편성 (울산) 추후 편성 (대구) 추후 편성 (경남) 추후 편성 (경북) 김진영 事
	대구, 경북 (5.22.～5.23.)

* (   ) : (하천)은 하천계획과, (재정)은 재정담당관, (감사)는 감사담당관

(지방)은 지방하천정비사업, (국가)는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

**  ___  : 각 조의 조장

□ 향후 계획

ㅇ 하천사업 합동점검 결과 제출(하천계획과 → 재정담당관실) : 6월 중순

ㅇ 부정수급 발생 시 수사 의뢰참고3 참조 : 6월 중순

* 점검반의 내부 검토회의를 거쳐 수사 의뢰 대상을 결정

ㅇ 지적사항 지자체에 조치 요구 통보, 이행점검 : 조치 통보 6월 초

이행 점검 10월 초

참고 1		점검대상 사업 현황

□ 2018년도 지방하천정비사업

(단위 : 억 원)

시/도	2018년 본예산 기준 집행 현황				2018년 예산현액 기준 집행 현황
	본예산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A)	전년도 이월액 (B)	예산 현액 (A+B)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소계	본예산	전년도 이월액	소계	본예산	전년도 이월액	소계	본예산	전년도 이월액
합계	569,100	462,528	106,569	3	569,100	82,754	651,854	532,774	462,527	70,247	117,606	106,569	11,037	1,474	3	1,471
인천시	3,700	992	2,708	-	3,700	3,401	7,101	1,053	992	61	6,048	2,708	3,340	-	-
경기도	68,100	61,219	6,881	-	68,100	4,519	72,619	65,106	61,219	3,887	7,098	6,881	217	415	-	415
강원도	41,200	33,867	7,333	-	41,200	10,995	52,195	44,001	33,867	10,134	8,072	7,333	739	122	-	122
대전시	3,920	3,919	1	-	3,920	1,310	5,230	5,229	3,919	1,310	-	-		-	-
충북도	38,800	33,390	5,407	3	38,800	9,888	48,688	42,388	33,390	8,998	6,296	5,407	889	3	3
충남도	54,500	47,790	6,710	-	54,500	13,377	67,877	58,317	47,790	10,527	9,560	6,710	2,850	-	-
광주시	6,800	251	6,549	-	6,800	726	7,526	465	251	214	7,053	6,549	504	8	-	8
전북도	64,400	41,272	23,128	-	64,400	8,150	72,550	47,614	41,272	6,342	24,936	23,128	1,808	-	-	-
전남도	65,600	59,168	6,432	-	65,600	4,122	69,722	63,290	59,168	4,122	6,432	6,432	-	-	-	-
부산시	7,000	5,111	1,889	-	7,000	1,809	8,809	6,086	5,111	975	2,229	1,889	340	494	-	494
대구시	15,600	10,352	5,248	-	15,600	509	16,109	10,657	10,352	305	5,452	5,248	204	-	-	-
울산시	3,400	729	2,671	-	3,400	525	3,925	1,254	729	525	2,671	2,671		-	-	-
경북도	98,800	85,171	13,629	-	98,800	8,318	107,117	93,488	85,171	8,317	13,629	13,629		-	-	-
경남도	79,800	66,961	12,839	-	79,800	11,092	90,892	78,053	66,961	11,092	12,839	12,839		-	-	-
제주시	12,060	7,015	5,045	-	12,060	3,441	15,501	10,024	7,015	3,009	5,045	5,045		432	-	432
세종시	5,420	5,321	99	-	5,420	573	5,993	5,748	5,321	427	245	99	146	0.4	-	0.4

□ 2019년도 지방하천정비사업

(단위 : 억 원)

시/도	2019년 예산 현황			2019년 예산 집행 현황
	19년 본예산	이월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19년 본예산	이월예산	19년 본예산	이월예산
합계	5,696.8	1,176.05	6,872.85	3,040.98	1,134.66	847.4	364.75
인천시	36	60.48	96.48	-	60.48	-	14.6
경기도	736	70.98	806.98	304	70.98	104	10
강원도	441	80.72	521.72	223	73	70	18
대전시	35	-	35	35	-	15.4	-
충북도	363	62.96	425.96	153	54	59	4
충남도	534	95.60	629.6	207	96	106	79
광주시	55	70.53	125.53	28	65	-	14
전북도	624.8	249.36	874.16	308	231	42	50
전남도	714	64.32	778.32	308	64	220	48
부산시	68	22.29	90.29	51.5	22.29	-	5.75
대구시	125	54.52	179.52	86.1	54.52	35.06	15.4
울산시	59	26.71	85.71	38.44	26.71	4.1	9
경북도	902	136.29	1,038.29	613.6	136.29	86.59	40
경남도	849	128.39	977.39	578.34	128.39	68.25	26
제주시	97	50.45	147.45	49	50	22	31
세종시	58	2.45	60.45	58	2	15	-

□ 2018년도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

시/도	2018년 본예산 기준 집행 현황				2018년 예산현액 기준 집행 현황
	본예산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A)	전년도 이월액 (B)	예산 현액 (A+B)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소계	본예산	전년도 이월액	소계	본예산	전년도 이월액	소계	본예산	전년도 이월액
합계	528	515.7	66	7.17	528	65	592	515.7	454.5	61.2	66	66	0	7.17	5.63	1.54
서울시	39	40	-	1	39	2	41	40	39	1	-	-	-	1		1
인천시	2	1.8	0.2	0.01	2	0	2	1.8	1.8	0.1	0.2	0.2	0	0.01	0.01	0
경기도	56	50	7	2	56	4	60	50	46	4	7	7	0	2	2	0
강원도	20	19	1.6	-	20	1	21	19	18	1	1.6	1.6	-	-	-	-
대전시	18	18	-	-	18	-	18	18	18	-	-	-	-	-	-	-
충북도	18	19	0.5	0.1	18	1	19	19	18	1	0.5	0.5	-	0.1	0.1	-
충남도	40	38.1	5	0.4	40	4	44	38.1	34.1	4	5	5		0.4	0.4	-
광주시	30	30	5	-	30	5	35	30	25	5	5	5	-	-	-	-
전북도	45	50	6	1	45	12	57	50	38	12	6	6	-	1	1	-
전남도	42	37	14	-	42	9	51	37	28	9	14	14	-	-	-	-
부산시	36	34.5	4.9	0.01	36	3	39	34.5	31.5	3.0	4.9	4.9	0.0	0.01	0.01	0.00
대구시	17	17.9	3.1	0.01	17	4	21	17.9	14.3	3.6	3.1	3.1	0.0	0.01	0.01	0.00
울산시	8	8.4	0.0	0.04	8	1	9	8.4	7.6	0.8	0.0	0.0	0.0	0.04	0.00	0.04
경북도	69	66.5	10.7	1.8	69	11	80	66.5	56.8	9.6	10.7	10.7	0.0	1.8	1.3	0.5
경남도	78	73.1	8	0.2	78	4	82	73.1	69.0	4.1	8	8	0	0.2	0.2	0
세종시	10	12.4	-	0.6	10	3	13	12.4	9.4	3	-	-	-	0.6	0.6	-

□ 2019년도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

(단위 : 억 원)

시/도	2019년 예산 현황			2019년 예산 집행 현황
	19년 본예산	이월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19년 본예산	이월예산	19년 본예산	이월예산
합계	528	66	573	501.4	64.8	56.8	31.9
서울시	27	-	27	27	-	20	-
인천시	3	0.2	3.2	2.46	0.2	0	0.2
경기도	57	7	63	57	6	0	2
강원도	20	1.6	21.6	18.8	1.6	4.1	0.6
대전시	20	-	20	20.22	-	0.1	-
충북도	18	0.5	18.5	12	0.3	2	0.2
충남도	42	5	47	39.86	5	2	3.0
광주시	28	5	33	29	5	-	2
전북도	46	6	52	45.4	6	0.7	0
전남도	42	14	56	42	14	-	12
부산시	30	4.9	34.9	30.04	4.9	1.2	1.0
대구시	16	3.1	19.1	16.11	3.1	1.5	0.7
울산시	6	-	5	5.42	-	0.3	-
경북도	71	10.7	81.7	72.15	10.7	3.7	6.1
경남도	72	8	80	73.94	8	19.1	4.1
세종시	10	-	10	10	-	2.1	-
유보금	20	-	-	-	-	-	-

참고 2		점검 양식

2019년 상반기 하천사업 점검결과 보고서

대상 사업	지방하천정비사업
대상 기관	○○○도
점검 일자	2019년 ○월 ○일(월)
점 검 자	시설사무관 ○○○, 시설주사 ○○○
지적 내용
ㅇ 대상사업 : ○○○천 ○○○지구 재해예방사업 ㅇ 시 행 자 : ○○○○지사 ㅇ 건 명 : ○○○○ ○○○○ 부적정 ㅇ 지적내용 : - * - * 붙임 : 증빙자료(필요시)
확인자 : ○○○도 ○○○○과장 ○○○ (서명)

참고 3		보조금 부정수급 수사의뢰 시 기준(안)

업 무 협 조

수 신 : 각 부처 보조금 부정수급 업무 담당자

제 목 : 보조금 부정수급 수사의뢰 시 기준안

1. 정부는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노력 중으로 ‘19년 상반기 부정수급 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집중단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각 부처가 진행 중인 부정수급 점검결과 수사의뢰 필요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수사의뢰 기준을 송부 드립니다.

3. 조사결과 상당한 정황이 발견되는 경우 등 수사의뢰가 필요한 경우 첨부해 드린 기준을 참고하시어, 신속하게 수사의뢰하고 관련 정보를 수사기관에 적극 제공해줄 것을 요청 드립니다.

기획재정부 재정성과평가과장

보조금 부정수급 수사의뢰 기준

□ 수사의뢰 관련 원칙

○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범죄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제보*가 있거나 조사결과 상당한 정황이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수사의뢰

* 행위의 주체, 객체, 내용, 시기 등이 어느 정도 특정되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말하며, 단순한 풍문이나 의혹 제기는 제외

□ 수사의뢰 대상

｢형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기타 개별법률의 금지·의무규정 위반 범죄행위

□ 수사의뢰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그 도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되 아래 사안의 경우에는 엄정히 처리

가. 뇌물수수 등 직무에 관한 부당한 이득 또는 재물취득과 관련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나. 부당한 행정행위를 수반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다. 범죄내용이 파급개연성이 크고 수사시 비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라.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 말소기간 내에 다시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를 행한 경우

마. 비위발생 빈도가 높아 각 기관별로 특별히 지정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국무총리훈령) 참조>

□ 수사의뢰 대상 범죄행위 (예시)

○ (사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보조금 허위 신청 등을 통한 편취

- 보조사업 예산을 부풀리거나 허위 근로계약서·견적서·세금계산서 등으로 인건비·물품비·공사비 등을 과다 계상하여 편취

- 보조사업 신청자격을 위조하거나 자부담금 납부를 가장하여 보조금 수령

- 보조금 사업을 가장하거나 보조금 지원대상을 조작하여 보조금 수령

☞ (적용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이득액 5억원 이상), ｢형법｣ 제347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전단)

○ (횡령·｢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

- 허위 정산 등을 통해 보조금을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 보조금을 거래업체 등에 집행한 후 되돌려 받아 개인용도 등에 사용

☞ (적용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이득액 5억원 이상),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56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호

○ (배임·｢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보조금 지원사업 관련 특혜제공

- 특정사업자를 위한 단기 공고, 자격요건 조작, 심의절차 생략

- 특정인과 이익단체의 영향력 및 알선·청탁에 따른 특혜제공

- 보조사업 계획서·사업타당성·소요예산 등에 대한 검토 없이 장기간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 중복 지원

☞ (적용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이득액 5억원 이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후단), 제41조 제2호

○ (수뢰·직무유기·직권남용) 보조금 지원사업 담당 공무원 유착 비리

- 보조사업자 선정과정에서 특혜나 편의를 제공하고 금품수수

- 보조금 지급요건 점검, 현장 확인 등 규정된 절차를 생략하고 보조금 지급

- 보조사업에 대한 감독 및 검사 소홀

☞ (적용법조) ｢형법｣ 제129조 (수뢰), 제122조 (직무유기), 제123조 (직권남용)

□ 수사의뢰 관련 유의사항

○ 수사의뢰 접수창구는 관할 지방경찰청 수사과로 일원화하고, 공문발송시 경찰청(본청) 수사과도 수신처로 동시 지정

※ 사전에 지방경찰청 수사과(지역별 전담지정자 명단 별첨)에 수사의뢰 대상 여부 등 상담 가능

[별첨 2]

보조금 부정수급 범죄행위 유형별 처벌조항

법 률*	주요 범죄행위 유형	조 항	형 량**
보조금 관리에 관 한 법 률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지급받거나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을 교부·지급	제40조 제1호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다른 용도에 보조금 사용	제41조 제1호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보조금관리정보 제공·누설 등	제41조 제2호
형 법	직무유기	제122조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 자격정지
	직권남용	제123조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뇌물수수	제129조 제1항	5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 자격정지
	수뢰 후 부정처사	제131조 제1항	1년 이상 유기징역
	뇌물제공	제133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사기	제347조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횡령·배임	제355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업무상횡령·배임	제356조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제347조, 제355조 또는 제356조 등의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액이 50억원 이상	제3조 제1항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위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3년 이상 유기징역

* ｢사회복지사업법｣(제53조) 등 개별법률에 따른 처벌조항은 제외되어 있음

** 1개 행위가 여러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는 가장 중한 죄의 형으로 처벌(｢형법｣ 제40조), 여러 개의 행위가 여러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는 가장 중한 죄의 형의 1/2까지 가중(｢형법｣ 제37조,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