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실적 평가 결과

□ 평가개요

○ 평가대상 : 243개 全지방자치단체

- 동종별 14개 그룹*(특‧광역시, 도, 시(4), 군(4), 구(4) 단위) 평가

* 참고3의 ’17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종합보고서｣의 기초지자체 유형구분

○ 평가방법 : 지방재정분석시스템 집계실적(‘19.6.30.) 기준

○ 평가항목

*세부평가지표 : 참고1

구분		평가배점
평가 항목	광역 (100점)	① 집행실적(40점) ② 광역·기초 협력도(10점) ③ 일자리집행실적(35점 ④ 일자리예산규모가중치(10점) ⑤ 국고보조SOC 집행실직(5점)
	기초 (100점)	① 집행실적(50점) ② 일자리집행실적(35점) ③ 일자리예산규모가중치(10점) ④ 국고보조SOC 집행실직(5점)

□ 평가결과 : 62개 단체 (붙임 참조)

○ 최우수 (25개)

- (광역 : 5개) 대구, 울산, 강원, 충남, 전북

- (기초 : 20개) 충남 천안시 등 8개, 경북 칠곡군 등 7개, 서울 노원구 등 5개         ※ (광역) 그룹별 상위 30%이내 이고 집행목표율(광역63.5% +공기업56.5%) 달성단체,           (기초) 그룹별 상위 10%이내 이고 집행목표율(기초55.5% +공기업56.5%) 달성단체

○ 우  수 (37개)

- (광역 : 8개) 부산, 광주, 대전, 세종, 충북, 전남, 경북, 경남

- (기초 : 29개) 경기 안산시 등 11개, 충북 진천군 등 9개, 서울 관악구 등 9개

※ (광역) 그룹별 상위 80%이내 이고 집행목표율(광역63.5%+공기업56.5%) 달성단체, (기초) 그룹별 상위 25%이내 이고 집행목표율(기초55.5%+공기업56.5%) 달성단체

□ 향후일정

○ (재정 인센티브) 특교세 총 30억원(8월 중)

○ (기관표창) 최우수 기관 및 해당 기관 유공자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총 50점)

붙임	2019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실적 우수기관 현황

□ 평가결과

구분	계 (243)	특‧광역시 (8)	도 (9)	시 (75)		군 (82)		구 (69)
계	62	6	7	19		16		14
최우수	25	대구 울산	강원 충남 전북	시(가)	충남 천안, 경남 창원	군(가)	경북 칠곡, 경남 함안	구 (서울-가)	서울 노원
				시(나)	경기 파주, 충남 아산	군(나)	전남 신안, 경남 하동	구 (서울-나)	-
				시다)	경기 양주, 전남 광양	군(다)	충북 괴산	구 (광역-가)	부산 사하, 광주 북구
				시(라)	경기 과천, 충남 공주	군(라)	전남 강진, 전남 함평	구 (광역-나)	부산 남구, 부산 북구
		2	3	8		7		5
우수	37	부산 광주 대전 세종	충북 전남 경북 경남	시(가)	경기 용인, 안산	군(가)	충북 진천, 충남 부여 경남 창녕	구 (서울-가)	서울 관악
				시(나)	경기 의정부, 김포 충남 서산	군(나)	충남 서천 전남 영암 경북 의성	구 (서울-나)	-
				시다)	경기 의왕, 충남 당진 전남 목포	군(다)	-	구 (광역-가)	대구 동구 대구 달서구 광주 서구 울산 북구
				시(라)	충남 보령, 계룡 전북 김제	군(라)	충북 증평 전북 장수 전남 진도	구 (광역-나)	부산 서구 부산 동래구 부산 연제구 광주 남구
		4	4	11		9		9

※ 2019. 6. 30.일자 지방재정분석시스템 자치단체 직제순 및 14개 유형별 순서로 나열

□ 인센티브(특교세) 지원규모

구분	계	최우수	우수
계	62개 / 30.0억	25개 / 15.7억	37개 / 14.3억
광역	13개 / 6.78억	5개 / 3.5억 (각 0.7억)	8개 / 3.28억 (각 0.41억)
기초	49개 / 23.22억	20개 / 12.2억 (각 0.61억)	29개 / 11.02억 (각 0.38억)

참고1		세부평가 지표

구분

(배점)

평가지표

가중치

비 고

재정

집행

(50)

① 행안부 신속집행 목표 달성 실적

신속 집행액	× 40 (50)
신속집행 목표액

※ 39개 신속집행 통계목 대상 평가

광역 40%

기초 50%

○ 행안부 신속집행 목표액은 신속집행

대상 통계목(39개)을 대상에서 산출

- 광역 목표 : 63.5%+공기업 56.5%

- 기초 목표 : 55.5%+공기업 56.5%

※ 세종, 제주는 기초 목표율 적용

② 광역+기초 협력도(광역만 평가 10점)

(광역+기초) 신속 집행액	× 10
(광역+기초) 신속집행 목표액

※ 39개 신속집행 통계목 대상 평가

10%

○ 신속집행 목표액(신속집행

대상액 대비)

- 광역 63.5% + 공기업 56.5%

※ 상한 10점

※ 세종, 제주는 기초목표율 적용

일자리 사업

(45)

③ 일자리 사업 집행실적(35점)

일자리사업 집행액	× 35
일자리사업 목표액

※ 전체 통계목 대상 평가

35%

○ 일자리사업 목표액은 일자리

사업 대상액에서 산출

- 광역 목표 : 68.0%

- 기초 목표 : 64.0%

※ 세종, 제주는 기초목표율 적용

※ 공기업 제외

④ 일자리 예산 규모 가중치(10점)

해당 자치단체 일자리 예산현액	× 100
해당 자치단체 예산현액

※ 전체 통계목 대상 평가

10%

○ 배점기준(상한 10점)

- 2% 미만 : 2점

- 2%이상∼4%미만 : 4점

- 4%이상∼6%미만 : 6점

- 6%이상∼8%미만 : 8점

- 8% 이상 : 10점

※ 공기업 제외

국고

보조

SOC

(5)

⑤ 국고보조 SOC 사업 집행 실적(5점)

국고보조 SOC 집행액	× 5
국고보조 SOC 목표액

※ 전체 통계목 대상 평가

5%

○ 국고보조SOC 목표액은 국고

보조 대상액에서 산출

- 광역 목표 : 56.0%

- 기초 목표 : 54.0%

※ 세종, 제주는 기초목표율 적용

※ 공기업 제외

※ 신속집행은 본예산 기준이며 평가순위 내 포함되더라도 집행액이 당초 제시한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율(광역+공기업, 기초+공기업) 미달성 시 수상 제외

참고2		2019년 상반기 신속집행 평가 인센티브 내역

(단위:억원)

평가결과	지자체명		인센티브		평가결과	지자체명		인센티브
합 계(62개)					30.0
최우수 (25개 / 15.7억)		대구 본청		0.70	우수 (37개 / 14.3억)		부산 본청		0.41
							광주 본청		0.41
		울산 본청		0.70
							대전 본청		0.41
		강원 본청		0.70
							세종 본청		0.41
							충북 본청		0.41
		충남 본청		0.70
							전남 본청		0.41
		전북 본청		0.70
							경북 본청		0.41
							경남 본청		0.41
		충남 천안시		0.61
							경기 용인시		0.38
		경남 창원시		0.61
							경기 안산시		0.38
							경기 의정부시		0.38
		경기 파주시		0.61
							경기 김포시		0.38
		충남 아산시		0.61
							충남 서산시		0.38
							경기 의왕시		0.38
		경기 양주시		0.61
							충남 당진시		0.38
		전남 광양시		0.61
							전남 목포시		0.38
							충남 보령시		0.38
		경기 과천시		0.61
							충남 계룡시		0.38
		충남 공주시		0.61
							전북 김제시		0.38
							충북 진천군		0.38
		경북 칠곡군		0.61
							충남 부여군		0.38
		경남 함안군		0.61
							경남 창녕군		0.38
							충남 서천군		0.38
		전남 신안군		0.61
							전남 영암군		0.38
		경남 하동군		0.61
							경북 의성군		0.38
							충북 증평군		0.38
		충북 괴산군		0.61
							전북 장수군		0.38
		전남 강진군		0.61
							전남 진도군		0.38
							서울 관악구		0.38
		전남 함평군		0.61
							대구 동구		0.38
		서울 노원구		0.61
							대구 달서구		0.38
							광주 서구		0.38
		부산 사하구		0.61
							울산 북구		0.38
		광주 북구		0.61
							부산 서구		0.38
							부산 동래구		0.38
		부산 남구		0.61
							부산 연제구		0.38
		부산 북구		0.61
							광주 남구		0.38

참고3		자치단체 유형별(14개) 분류표

유 형
총계	243개
시·도	17개
	특·광역시 (8)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도 (9)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시	75개
	시-(가) (15)	경기 수원, 성남, 고양, 용인, 부천, 안산, 안양, 남양주, 화성, 충북 청주, 충남 천안, 전북 전주, 경북 포항, 경남 창원, 김해
	시-(나) (20)	경기 평택, 의정부, 시흥, 파주, 김포, 광주, 하남, 강원 춘천, 원주, 충북 충주, 충남 아산, 서산, 전북 익산, 전남 여수, 순천, 경북 경주, 구미, 경산, 경남 진주, 거제
	시-(다) (20)	경기 광명, 군포, 안성, 양주, 오산, 의왕, 이천, 포천, 강원 강릉, 충북 제천, 충남 당진, 전북 군산, 전남 목포, 나주, 광양, 경북 김천, 안동, 문경, 경남 사천, 양산
	시-(라) (20)	경기 구리, 여주, 동두천, 과천, 강원 동해, 태백, 속초, 삼척, 충남 공주, 보령, 논산, 계룡, 전북 정읍, 남원, 김제, 경북 영주, 영천, 상주, 경남 통영, 밀양
군	82개
	군-(가) (21)	부산 기장, 대구 달성, 울산 울주, 경기 양평, 경기 가평, 강원 홍천, 충북 음성, 진천, 충남 부여, 홍성, 예산, 태안, 전북 완주, 전남 고흥, 화순, 해남, 무안, 경북 칠곡, 울진, 경남 함양
	군-(나) (21)	인천 강화, 옹진, 경기 연천, 강원 횡성, 평창, 정선, 충북 옥천, 충남 금산, 서천, 전북 고창, 부안, 전남 영암, 영광, 신안, 경북 의성, 성주, 예천, 경남 고성, 하동, 거창, 합천
	군-(다) (20)	강원 영월, 철원, 화천, 인제, 충북 보은, 영동, 괴산, 충남 청양, 전북 임실, 전남 담양, 보성, 장흥, 장성, 완도, 경북 영덕, 청도, 경남 의령, 남해, 산청, 함양
	군-(라) (20)	강원 양구, 고성, 양양, 충북 증평, 단양, 전북 진안, 무주, 장수, 순창, 전남 곡성, 구례, 강진, 함평, 진도, 경북 군위, 청송, 영양, 고령, 봉화, 울릉
자치구	69개
	서울-(가) (13)	성북구, 노원구, 은평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영등포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서울-(나) (12)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강북구, 도봉구, 서대문구, 금천구, 동작구
	광역시-(가) (22)	부산 진구, 해운대구, 사하구, 강서구, 대구 동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인천 중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광주 서구, 북구, 광산구, 대전 서구, 유성구, 울산 남구, 북구
	광역시-(나) (22)	부산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동래구, 남구, 북구, 금정구,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 대구 중구, 서구, 남구, 인천 동구, 광주 동구, 남구, 대전 동구, 중구, 대덕구 ,울산 중구, 동구

* ’17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종합보고서｣의 기초지자체 유형구분 참조(‘19.1월 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