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최대 52시간 시행, 우리는 과로사회에서 탈출합니다"
		고용노동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19년 상반기 시중노임단가 안내 및 최저임금 준수 철저

1. 관련

가.「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관계부처 합동, '12.1월)

나. 2018년 하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중소기업중앙회, '18.12.31)

2.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2018년 하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를 발표('18.12.31)하여 공공부문 용역계약에 적용되는 시중노임단가를 안내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한편,「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및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2017.12.28)제30조 등은 청소·경비 등 단순노무용역계약에 있어서 예정가격의 산정 시 노임단가는 최저임금이 아닌 시중노임단가(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표하는 제조부문 단순노무종사원의 임금)를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4.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2018년 하반기 단순노무종사원 임금은 72,020원(시급 9,003원)으로 공공부문 청소·경비·시설물관리 용역계약의 경우 최저 낙찰하한율 적용시 2019년 최저임금(8,350원)보다 낮은(7,922원) 문제가 발생합니다.

* 최저 낙찰하한율: 국가계약 87.995%, 지방계약 87.745%

5. 따라서 공공부문 청소·경비·시설물관리 용역계약의 경우 용역계약 입찰을 위한 예정가격 산정 시 또는 기존 용역계약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 시 최저임금을 위반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2018년 하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결과보고서 1부.  끝.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수신자					공공부문 1단계 기관 862개 대표
주무관										서기관										공공기관노사관계과 과장
협조자
시행			공공기관노사관계과-123									(	2019.01.18.					)		접수			노동정책담당관-749								(	2019.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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