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변경사항(2019. 7. 1. 시행)

구분

지침 내용

변 경

비  고

p.19

Ⅰ.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운영

2. 바우처 생성

나. 생성수량

–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소득기준, 서비스기간 선택에 따른 지원 일 수(日 數)만큼 생성

* 단태아□첫째아□단축형: 5개, 삼태아 이상(또는 중증장애 산모)□연장형: 25개

Ⅰ.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운영

2. 바우처 생성

나. 생성수량

–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소득기준, 서비스기간 선택에 따른 지원 일 수(日 數)만큼 생성

* 단태아□첫째아□단축형: 5개, 삼태아 이상(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모)

○’19.7.1.부터 시행되는 장애인 등급제 폐지에 따라 서비스지원 대상을  「장애인복지법」의 개정된 문구로 수정

p.45

Ⅲ. 바우처 자격 결정

1. 바우처 자격 판정

나. 건강보험료 산출

맞벌이 부부 가구인 경우

□ 맞벌이 부부는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를 1/2 감경한 뒤 합산함

* 부부 모두 자영업자 등으로 각자가 지역보험가입자인 맞벌이 부부의 경우도 해당(부부 각각의 사업자 등록증이나 위촉증명서(보험설계사 등),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프리랜서 등) 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

Ⅲ. 바우처 자격 결정

1. 바우처 자격 판정

나. 건강보험료 산출

맞벌이 부부 가구인 경우

□ 맞벌이 부부는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를 1/2 감경한 뒤 합산함

* 부부 모두 자영업자 등으로 각자가 지역보험가입자인 맞벌이 부부의 경우도 해당(부부 각각의 사업자 등록증(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이나 위촉증명서(보험설계사 등),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프리랜서 등) 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

○바우처 신청시 사업자등록증 대신 사업자등록증의 사본이나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제출할 수 있도록 수정

p.51

Ⅰ. 서비스 가격

1. 기본 원칙

가. 기준 가격

– 노동강도, 인력수급 현황을 감안하여 쌍태아, 삼태아 및 중증장애 산모 가격 상향

❚기준 가격(1일)❚

구분	단태아	쌍태아	삼태아 및 중증장애 산모
일반	112,000원	145,000원	167,000원
인정 제공인력 (일반)	109,000원	141,000원	163,000원

*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의한 1,2급 장애등급 및 장애등급을 2개 이상 받은 자 중 그 장애등급 중 하나가 3급인 자

Ⅰ. 서비스 가격

1. 기본 원칙

가. 기준 가격

– 노동강도, 인력수급 현황을 감안하여 쌍태아, 삼태아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모 가격 상향

❚기준 가격(1일)❚

구분	단태아	쌍태아	삼태아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모
일반	112,000원	145,000원	167,000원
인정 제공인력 (일반)	109,000원	141,000원	163,000원

(삭제)

○’19.7.1.부터 시행되는 장애인 등급제 폐지에 따라 서비스지원 대상을  「장애인복지법」의 개정된 문구로 수정

p.53

Ⅰ. 서비스 가격

2.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가격 및 정부지원금

구 분
삼태아 이상, 중증장 애산모	C-가형	자격확인
	C-통합형	100% 이하
	C-라형	100% 초과 (예외지원)
*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의한 1, 2급 장애등급 및 장애등급을 2개 이상 받은 자 중 그 장애등급 중 하나가 3급인 자

Ⅰ. 서비스 가격

2.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가격 및 정부지원금

구 분
삼태아 이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모	C-가형	자격확인
	C-통합형	100% 이하
	C-라형	100% 초과 (예외지원)
(삭제)

○’19.7.1.부터 시행되는 장애인 등급제 폐지에 따라 서비스지원 대상을  「장애인복지법」의 개정된 문구로 수정

p.55

Ⅰ. 서비스 기간

2. 서비스 제공기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 지원기간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서비스기간
		단축	표준	연장
단태아	첫째아	5일	10일	15일
	둘째아	10일	15일	20일
	셋째아 이상	10일	15일	20일
쌍태아	둘째아	10일	15일	20일
	셋째아 이상	15일	20일	25일
삼태아 이상, 중증장애 산모	구분 없음	15일	20일	25일

Ⅰ. 서비스 기간

2. 서비스 제공기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 지원기간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서비스기간
		단축	표준	연장
단태아	첫째아	5일	10일	15일
	둘째아	10일	15일	20일
	셋째아 이상	10일	15일	20일
쌍태아	둘째아	10일	15일	20일
	셋째아 이상	15일	20일	25일
삼태아 이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모	구분 없음	15일	20일	25일

○’19.7.1.부터 시행되는 장애인 등급제 폐지에 따라 서비스지원 대상을  「장애인복지법」의 개정된 문구로 수정

p.91

Ⅱ. 제공인력 관리

3. 시·군·구 인정 제공인력(일반)

인정제공인력(일반) 기준가격 및 정부지원금

구 분
삼태아 이상, 중증장 애산모	C-가형	자격확인
	C-통합형	100% 이하
	C-라형	100% 초과 (예외지원)
*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의한 1, 2급 장애등급 및 장애등급을 2개 이상 받은 자 중 그 장애등급 중 하나가 3급인 자

Ⅱ. 제공인력 관리

3. 시·군·구 인정 제공인력(일반)

인정제공인력(일반) 기준가격 및 정부지원금

구 분
삼태아 이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모	C-가형	자격확인
	C-통합형	100% 이하
	C-라형	100% 초과 (예외지원)
(삭제)

○’19.7.1.부터 시행되는 장애인 등급제 폐지에 따라 서비스지원 대상을  「장애인복지법」의 개정된 문구로 수정

p.94

Ⅱ. 제공인력 관리

4. 시·군·구 인정 제공인력(가족)

인정제공인력(가족) 기준가격 및 정부지원금

구 분
삼태아 이상, 중증장 애산모	C-가형	자격확인
	C-통합형	100% 이하
	C-라형	100% 초과 (예외지원)
*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의한 1, 2급 장애등급 및 장애등급을 2개 이상 받은 자 중 그 장애등급 중 하나가 3급인 자

Ⅱ. 제공인력 관리

4. 시·군·구 인정 제공인력(가족)

인정제공인력(가족) 기준가격 및 정부지원금

구 분
삼태아 이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모	C-가형	자격확인
	C-통합형	100% 이하
	C-라형	100% 초과 (예외지원)
(삭제)

○’19.7.1.부터 시행되는 장애인 등급제 폐지에 따라 서비스지원 대상을  「장애인복지법」의 개정된 문구로 수정

p.153

[서식 제1호]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별지 제1호의 4서식] <개정2019.1.1.>

(서식 생략)

[서식 제1호]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별지 제1호의 4서식] <개정2019.7.1.>

(서식 생략)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개정

p.163

[서식 제5-1호]

사업운영 자체 서식 <적용2019.1.1.> ☞ 사회보장급여 결정(적합) 통지서의 별지 안내문

(서식 생략)

[서식 제5-1호]

사업운영 자체 서식 <적용2019.7.1.> ☞ 사회보장급여 결정(적합) 통지서의 별지 안내문

(서식 별첨)

○’19.7.1.부터 시행되는 장애인 등급제 폐지에 따라 서식 개정

p.260

[별지] 정부 바우처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계약서 (뒷면)

서비스기간(상품) 선택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서비스기간
		단축	표준	연장
단태아	첫째아	5일	10일	15일
	둘째아	10일	15일	20일
	셋째아 이상	10일	15일	20일
쌍태아	둘째아	10일	15일	20일
	셋째아 이상	15일	20일	25일
삼태아 이상, 중증장애 산모	구분 없음	15일	20일	25일

[별지] 정부 바우처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계약서 (뒷면)

서비스기간(상품) 선택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서비스기간
		단축	표준	연장
단태아	첫째아	5일	10일	15일
	둘째아	10일	15일	20일
	셋째아 이상	10일	15일	20일
쌍태아	둘째아	10일	15일	20일
	셋째아 이상	15일	20일	25일
삼태아 이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모	구분 없음	15일	20일	25일

○’19.7.1.부터 시행되는 장애인 등급제 폐지에 따라 서비스지원 대상을 「장애인복지법」의 개정된 문구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