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비스품질관리본부-2889		★주임		심사평가팀장		서비스품질관리본부장		대표이사
보존기간		년
결재일자		2019.07.23.
				협조	주임 김세준				팀장 김현대
공개여부		공개
					경영기획실장 지일철
방침번호		대표이사 방침 제(245)호
	2019년 사회복지시설 평가사업 계획 변경

2019년 사회복지시설 평가사업 계획 변경

서울시로부터 사회복지시설평가의 질 향상을 위한 평가체계 개선 연구를 의뢰받아 당해 관련 평가사업 계획 및 예산을 일부 변경하여 진행하고자 함.

1		변경 근거

□ 서울형 사회복지시설 평가체계 개선 계획(서울시복지정책과-10436호, 2019.4.23.)

□ 서울형 사회복지시설 평가체계 개선 연구 관련 업무 수행

(서울시복지정책과-16882호,2019.7.10)

2		변경 추진 사항

□ 서울시 연구 및 조사 사업의뢰(3건) 접수

○ 서울형 사회복지시설 평가체계 관련하여 市 복지정책과에서 연구 및 조사사업 총 3건 수행 요청(´19.07.10)

※ 추가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예산은 평가관련 예산에서 지출토록 요청 받음

(별도 市 추가지원 예산 없음)

- 수행과제

① 서울형 전문 평가인력 운영방안 연구  ② 서울형 평가체계 개선방안 연구

③ 서울형 평가 대상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식조사

□ 사업 변경 사항

구분	수 정	추 가
사업명	2019년 보건복지부 평가 지원	서울형 사회복지시설 평가체계 개선 연구
사업내용	○ 평가지원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일정 : ’19. 4 ~ 11월 - 대상 : 학계 및 현장 전문가, 재단 - 내용 ◾보건복지부 평가위원 교육방향 및 평가기준 논의 등 ◾서울형 평가와 비교 및 개선방안 논의 ○ 평가지원 주요내용 - 대상 :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장애인단기보호시설 등 267개소 - 내용 ◾평가지원자문위원회 구성 ◾평가위원 교육 ◾현장평가 모니터링 ◾평가사후 간담회 ◾향후 서울형 평가준비	○ 연구 인력 구성 - 일정 : ’19. 7 ~ 10월 - 대상 : 학계 및 현장 전문가 26명 - 구성방법 : 평가대상 시설협회 추천에 의거하여 위촉 - 역할 ◾서울형 전문 평가인력 운영방안 연구 ◾서울형 평가체계 개선방안 연구 ○ 연구 추진 내용 ① 서울형 전문 평가인력 운영방안 연구 - 주제 : 전문평가인력 수요, 선발과 운영(안), 효과 검증 절차 등 ② 서울형 평가체계 개선방안 연구 - 주제 : 평가목적과 평가지표와의 상관성 재검토, 유형별 특성에 적합한 평가지표와 평가방법 등 검토, 제 3자 관점 성과평가 ③ 서울형 평가 대상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식조사 - 내용 : 평가대상시설의 모든 종사자 대상 양적 및 질적 조사
변경사유	연초 ’19년 보건복지부 평가 대상 시설 지원으로 피평가시설 모니터링을 계획하였으나, 시의 추진 방향에 따라 장애인거주시설(단기 포함) 평가위원 추천 및 사후 간담회 진행으로 변경 진행하기로 함.	서울시 의뢰 ※평가제도관련하여 현장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실무연구로 차년도 평가업무를 수행하고 신뢰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과제임

3		변경 추진 내용

□ 서울형 사회복지시설 평가체계 개선 연구
○ 연구 수행 배경

시요청 추가

- 2018년 서울형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 공개와 관련, ‘19년 4월부터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 결과로 평가개선사항 검토 및 수정방안 도출을 위한 「서울형 평가체계개선 방안 연구」 의뢰 접수

○ 연구 추진 개요

7월		~8월 중순		~9월 초		~9월 하순		~10월 하순
주제별 연구 인력 구성 -학계 및 현장 ※관련 협회 추천		연구분과별 1차안 구성		사회복지시설 현장조사 실시		연구분과별 2차안 구성		연구분과별 최종안 구성
		조사설계				조사결과 반영		학술포럼 개최

○ 연구 추진 내용

① 서울형 전문 평가인력 운영방안 연구

- 주제 : 전문평가인력 수요, 선발과 운영(안), 효과 검증 절차

② 서울형 평가체계 개선방안 연구

- 주제 : 평가목적과 평가지표와의 상관성 재검토, 유형별 특성에 적합한 평가지표와 평가방법 등 검토, 제 3자 관점 성과평가

③ 서울형 평가 대상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식조사

- 내용 : 평가대상시설의 모든 종사자 대상 양적 및 질적 조사

- 방법 : 전문조사업체 용역 수행

○ 연구 인력 구성

- 현장전문가 6종 시설 협회 별 3인(평가체계 개선안 2인, 평가인력 안 1인) 구성 및 운영

- 학계 자문인력 6종 협회 별 1인 구성 및 운영

- 관련 학회 연구진 2인 구성 및 운영

□ 추진 일정

○ 주제별 연구인력 구성	:	7월
○ 주제별 연구분과 운영	:	7월~10월
○ 종사자 인식 조사 운영	:	8월~9월
○ 연구 결과 관련 학술 포럼 개최	:	10월

4		예산 사항

□ 소요예산 : 345,100천원

○ 세부내역 ※ 동일 예산 범위 내 편성목별 일부 내용 변동

- 추가 연구운영 수행에 따른 인건비(편성목) 신설

- 연구결과 학술포럼 운영, 시설 종사자 인식조사 관련 행사홍보비와 연구개발비 증가

- 보건복지부 평가대상 모니터링 운영의 변화에 따른 회의운영비 감소 등

편성목	산출내역		예산액(천원)
총계			345,100
일반운영비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평가	우편비 430,000원* 1식 = 430,000원	430
도서인쇄비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평가	결과보고서 인쇄비 10,000원*250부 = 2,500,000원	7,500
	서울시 요청연구	결과보고서 인쇄비 5,000원*1000부 = 5,000,000원
행사홍보비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평가	평가지표 설명회 진행비 2,000원*150명*1회 = 300,000원	31,418
		평가지표 설명회 강사료 120,000원*1명*1회 = 120,000원
		평가 설명회 준비비 1,000,000원*1식= 1,000,000원
		평가결과 공유회 진행비 2,000원*300명= 600,000원
		평가결과 공유회 강사료 350,000원*1명 = 350,000원
		평가결과 공유회 준비비 1,500,000원*1식= 1,500,000원
	’20,’21 평가준비	평가 관련 설명회(장애인복지관) 2,668,000원*1식 = 2,6680,000원
		평가지표 공청회 진행비 2,000원*100명*4종 = 800,000원
		평가지표 공청회 준비비 3,520,000원*4종 = 14,080,000원
	서울시 요청연구	학술포럼 운영 10,000,000원*1식 = 10,000,000원
회의운영비	’20,’21 평가준비	장애인복지관 지표검토회의 1,530,000원*1식= 1,530,000원	166,420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평가	평가운영위원회 참석수당 150,000원*4명*4회= 2,400,000원
		평가운영위원회 진행비1 15,000원*10명*1회 = 150,000원
		평가운영위원회 진행비2 5,000원*10명*3회 = 150,000원
		평가자문위원회 참석수당 150,000원*6명*2회 = 1,800,000원
		평가자문위원회 진행비1 15,000원*12명*1회 = 180,000원
		평가자문위원회 진행비2 5,000원*12명*1회= 60,000원
		평가사전사후평가위원 간담회 수당 100,000원*16명*2회 = 3,200,000원
		평가사전사후평가위원 간담회 진행비 5,000원*20명*2회 = 200,000원
		평가 추진 관련 전문가 간담회 수당 150,000원*4명*2회= 1,200,000원
		평가 추진 관련 전문가 간담회 진행비 5,000원*8명*2회 = 800,000원
		현장평가 평가수당 300,000원*119개소*3명 = 107,100,000원
		현장평가 모니터링 진행비 15,000원*5명*10개소 = 750,000원
		평가위원 평가검토회의 참석수당 150,000원*25명*4회 = 15,000,000원
		평가위원 평가검토회의 진행비 5,000원*30명*4회= 600,000원
		평가사후 피평가기관 간담회 진행비 2,000원*151명*1회 = 302,000원
		용역업체심사회의 참석수당 150,000원*7명*1회 = 1,050,000원
		용역업체심사회의 진행비 5000원*30명*6회= 50,000원
	’20,’21 평가준비	현장실무자간담회 진행비 150,000원×7명×1회 = 1,350,000원
		평가지표개선안워크샵 진행비 15000원*30명*3회= 1,350,000원
		평가지표검토위원회 진행비1 15,000원*20명*4종 = 1,200,000원
		평가지표검토위원회 진행비2 5,000원*20명*4종*3회 = 1,200,000원
		평가지표검토위원회 참석수당 150,000원*10명*4종*4회= 24,000,000원
	서울시 요청연구	평가체계개선 TFT회의 진행비1 15,000원*20인*1회 = 300,000원
		평가체계개선 TFT회의 진행비2 5,000원*20인*8회=800,000원
		전문평가인력운영TFT회의 진행비1 15,000원*12인*1회 = 180,000원
		전문평가인력운영TFT회의 진행비2 5,000원*12인*8회 = 480,000원
		학회 연구진 운영회의 진행비1 15,000원*5인*1회 = 75,000원
		학회 연구진 운영회의 진행비2 5,000원*5인*5회 = 125,000원
연구개발비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평가	시설이용자 만족도조사 용역비 50,000,000원*1식*1회 = 50,000,000원	80,000
	서울시 요청연구	시설 종사자 대상 조사용역비 30,000,000원*1식*1회 = 30,000,000원
인건비	서울시 요청연구	평가체계개선 TFT 책임연구원(현장12명) 870,000원(월3일기준)*12인*3개월=31,320,000원	59,340
		전문평가인력운영 TFT 책임연구원(현장6명) 870,000원(월3일기준)*6인*3개월=15,660,000원
		2종 TFT 학계자문인력 (학계6명) 150,000원*6인*4회 = 3,600,000원
		학회 연구진 책임연구원(교수2명) 1,460,000원(월5일기준)*2인*3개월=8,760,000원

○ 예산과목 : 사회서비스 품질향상과 복지인재양성, 서비스품질향상 위한 제도적 지원, 서울형 사회복지시설 평가

□ 예산집행계획(분기별)

*단위, 천원 / 금액‧비율은 누계

사업명	예산	3월	6월	9월	11월
사회복지시설 평가 사업	345,100 (100%)	3,450 (1%)	34,510 (10%)	276,080 (80%)	345,100 (100%)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