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계획

(생명윤리정책과, '19. 6. 13(목))

1. 지정 개요

○ (목적)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을 통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및 등록을 지원하고, 연명의료결정제도 체계화

○ (대상)

- 「지역보건법」 제2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 의료기관

-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등록기관의 역할)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작성지원·등록·정보제공 및 홍보

- 관리기관에 대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등록·변경·철회 등 결과 통보

2. 지정 현황

○ 국민건강보험공단(197개 본부,지사, 출장소 활동) 등 총 110개소* 지정

* 지역보건의료기관 29개, 의료기관 55개, 비영리법인 및 단체 24개, 공공기관 2개

** 1차 지정(’19.2월), 2차 지정(’18.5월), 3차 지정(’19.7월 예정), 4차 지정(’19.11월 예정)

3. 지정 계획

○ (3차) 신청(7.1~7.12) → 검토 → 지정 통보(7.26예정) → 업무 시작(8.5예정)

※ 문의처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02-778-7590, 7592)

붙임1		연명의료결정법의 시행

□ 추진배경

○ 사망자의 75%가 의료기관에서 사망하며, 이 중 상당수가 사망시까지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치료 지속

- (환자) 죽음에 대한 언급을 금기 시 하는 문화로 인해 본인이 죽음에 대한 계획을 세우거나, 가족의 죽음을 미리 준비하기 곤란

- (보호자)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치료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는 것으로 인식하여 연명의료에 많은 시간·비용 투입

- (의료진) 보라매병원 사건(’97)이후 회복 불가능한 단계의 환자에게도 인공호흡기 치료를 하는 등 방어적인 진료 실시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정립하여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 할 수 있는 기반 마련 필

□ 연명의료결정법의 시행

○ (법률제정) ’18.2.4.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으로 환자‧가족의 뜻에 따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경우 연명의료 유보‧중단이 가능해짐

○ (제도운영의 기반) 연명의료를 받지 않길 원하는 일반국민‧환자의 자기결정 보장을 위한 제도 운영의 기반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및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임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내용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등록한 의료기관에 한하여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업무 수행 가능	19세 이상 성인은 시설‧인력 등 요건을 갖추어 지정 받은 등록기관에서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음
설치방식	의료기관 자체 설치·등록	보건복지부 지정

붙임2		「연명의료결정법」 주요 용어 및 제도개요

< 용어의 정의 >

○ (연명의료)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만을 연장하는 것

○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결정

○ (말기환자)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사망에 임박한 상태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환자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

<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 >

○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에 관한 환자 의사 확인 방법

환자 상태	확인 방법
환자의 의사 능력이 있을 때	∙ 연명의료계획서(말기·임종기 환자 작성 가능) ∙ 사전연명의료의향서(원하는 사람 작성가능) + 담당의사의 확인
환자의 의사 능력이 없으나,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을 때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의사 2인의 확인 ∙ 가족 2인 이상의 일치하는 진술 + 의사 2인의 확인 * 가족 : ①배우자 ②직계 존·비속 ③ 형제자매(①②없는 경우) * 환자 가족이 1인뿐인 경우, 1인의 진술로도 가능
환자가 의사능력이 없고,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도 없을 때	∙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 + 의사 2인의 확인 * ①배우자, ②1촌 이내의 직계 존속ㆍ비속, ③2촌 이내의 존속ㆍ비속(①②없는 경우), ④ 형제자매(①∼③없는 경우) ∙ 미성년자의 경우, 친권자인 법정대리인의 결정 + 의사 2인의 확인

○ (이행 결과의 보고) 의료기관의 장은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보고하여야 함

< 관리체계 >

○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설치(위원장 : 보건복지부차관)

- 호스피스와 연명의료에 관한 종합계획(5년), 시행계획(매년) 수립

○ (연명의료)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국가생명윤리정책원),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 (호스피스완화의료 사업)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중앙 호스피스센터(국립암센터), 권역별 호스피스센터, 호스피스 전문기관

<관리체계 조직도>

			보건복지부 (호스피스 정책, 연명의료결정제도 운영 총괄)
										국가호스피스 연명의료위원회
	중앙호스피스센터 (정책지원, 연구, 사업기획, 평가, 신기술 개발․보급 등)							국립연명의료 관리기관 (데이터베이스 구축관리, 연구, 정책지원 등)
	권역별 호스피스센터 (권역내 전문기관 지원, 평가, 연구, 교육․훈련, 홍보 등)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상담, 등록, 정보제공)					의료기관 윤리위원회 (심의, 상담, 교육)
	호스피스전문기관 (입원형․가정형․자문형 등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