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사업추진방향수립을 위한

실․본부장 전략워크숍 회의자료

‘18. 5. 23(수)

서울시복지재단

(기획조정팀)

2019년 사업추진방향수립을 위한

실․본부장 전략워크숍 회의자료

1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재단의 전략방향은?

▷ 민선7기 전략과제 ․ 정책변화 ․ 사회적 요구에 따른 재단의 대응방향 결정

․환경변화에 대한 인식이 적절한지 확인하고 대응노력에 대한 논의

▷ 변화에 따른 조직 지향점의 적절성 확인

★예산과목 결정: 정책사업, 단위사업

․변화환경-조직(실본부․팀)목표가 부합하게 수립되었는지 확인

	주요 논의 내용

○ 내․외부 환경분석

구분

중앙정부 및 시정책

복지분야 주요 키워드

이해관계자

(사업대상․시민)

연구평가본부

① 보건복지부와 서울시 차원의 커하는 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추진에 따른 전달체계 개편

② 장애인 탈시설 지원법 제정 논의 및 12월경 민관협의체를 통한 복지부 탈시설 로드맵 제시 계획

③ 등급제 폐지(2018년 7월부터 부분 시행, 2020년 완전폐지)로 인한 서비스 제공기준 개편

④ 정신장애인 복지지원 배제의 주요 원인으로 인식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 제 15조 개정 대두

⑤ 평가추진 주체로서 지방이양으로 인한 서울형 평가의 확대 운영 준비

⑥ 제2차(2018~2022) 장기요양기본계획의 변화(지역사회 맞춤 돌봄을 보장하는 재가서비스 개편)에 따른 서울형 돌봄 인증심사의 변화 준비

⑦ 서울시 법인인증 확대안 및 좋은돌봄 조례 제정 추진에 따른 준비

① 커뮤니티 케어

(Community Care)

② 탈시설화, 등급제 폐지, 개별예산제, 중고령 장애인, 정신장애인

③ Aging in Place

④ 4차산업 IoT

⑤ 이용자와 종사자 인권강화 및 당사자 주체성과 권익 강화

⑥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에 따른 사업 전반의 추진 절차와 최종 결과의 공개 및 공시 확대

① 서울시, 복지시설, 장애인, 노인, 일반시민, 장애인 단체

② 서비스 당사자와 가족 이외의 지역사회 전반에 대한 참여 기회 확대

③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확대 방안(사회서비스원 등)에 따른 공공과 민간전달체계의 이해관계 다변화

(협력과 갈등 공존)

지역

복지

본부

① 지방분권 강화, 지역복지공동체 확산

② 기본소득, 최저임금 강화, 근무환경 및 삶의 질 개선

③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중앙정부의 유사사업 지속적 확대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④ 서울시의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청년층 집중 지원 방향으로 가고 있음

⑤ 서울, 경기, 부산 등 유사한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간 경쟁구도 형성으로 다소 무리하게 추진되는 경향이 있음

① 주민참여, 주민주도, 복지공동체, 고독사, 돌봄, 연대, 네트워크

① 복지기관(시설종사자)

② 공공기관

(시,자치구,찾동 공무원)

③ 시민

(장애인,노인,청년,저소득취약계층)

공공

협력

본부

① 중앙정부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이루어지는 포용사회」를 위한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8~2022)

․ 주요과제로 탈시설 자립지원 근거마련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개정, 탈시설지원센터 설치(중앙, 시도별 지역센터) 등 추진

② 서울시 「제2차 장애인 거주시설 탈시설화 추진계획」(2018~2022)

․ 총21개 과제 중 전환서비스지원센터 역할 및 기능개선 등 6개 과제 재단에서 추진 중

③ 서울시 「2018년 장애인복지관 운영 ․ 지원 계획」(‘18.3.9)

․ 중점 개선과제로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활동 강화 선정. 재단의 시민옹호인육성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여 향후 확산할 계획임

④ 서울시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17.9.7)

･ 중증장애인 자산형성 지원사업이 핵심사업으로 2018년부터 매년 1,000명 참가자 선발･지원 중

⑤ 서울시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재위탁 심의위원회｣(‘18.5.2)

･ 지원단의 인력구성에 대한 문제점 지적. 향후 인력 구성 안정화 요구

･ 향후 사회서비스원 추진 등 환경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지원단 운영 및 서울시 지역자율형 사업에 대한 방향성 제시 및 계획 마련 필요

① 탈시설, 지역사회 중심, 통합 복지체계, 지역사회 통합, 커뮤니티 케어

① 장애인 부양의무제 폐지, 장애인 등급제 폐지 등에 대한 요구 증가(이룸통장사업대상자 선정 기준에 반영 등 )

② 발달장애인, 중증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통합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 및 전달체계 개편 필요(근본적인 대안마련 필요성 증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① 찾동의 전국정책화 추진 중 – 주민참여형 공공서비스

- 행안부에 추진단 구성하여 운영 중 (사업예산 미확보 등 동력 약함)

② ‘18년 지방선거 후 상당수 단체장 교체에 따른 찾동 정책에 영향 예상

- 부정적 영향보다 긍정적 영향 예상

(기 시행구는 찾동 기조 유지, 미시행구 추가 참여)

③ 찾동 시행 연차가 진행되면서 콘텐츠 안정화 및 자치구의 경험 축적

- 시의 역할 고민 시작 (구체적 지시와 관여 ↓ 포괄적 방향 제시, 지속성 기반 조성, 현장에 대한 지원과 지지 ↑)

④ 정책이 지속성·확장성을 갖고 스스로 존재·진화할 수 있는 여건 요구됨

① 복지 사각지대 등 빈곤 위기계층의 확산과 심화

② 복지의 권리성과 공공성의 답보

③ 사회적 관계의 단절에서 나타나는 고립과 절망,공동체의 붕괴

④ 보건복지부의 커뮤니티 케어 운영 적극 검토

① 정책에 대한 일반주민들의 체감도 낮음

② 주민참여의 요구가 높아지면서 일부 주민의 피로도 높음

<거시적 사회현상>

◦ 촛불정국에서 새로운 정치 질서 태동

- 시민이 직접 나섬,  대의 민주주의 한계 인식

◦ 새 정부에 대한 국민적 기대

- 복지 확장, 일자리 창출, 협치 등

◦ 복지국가론과 신자유주의간 긴장 계속, 사회이슈화 조짐

공익법

지원센터

① 공공후견인(발달장애, 치매노인 등) 관련 법개정 시행에 맞춰 사업확대

② 기초법 부양의무제 단계적 폐지, 장애등급제 폐지 등 대선공약사항 이행

① 복지영역에서 최신 법률분쟁 지속적 증가추세

① 무연고 사망자 상속재산 처리, 장애인 재산보호 신탁체결 등 기존 복지영역의 무관심(방치) 분야에 대한 관심지속

(센터의 전국 대표상담 창구화)

금융복지

상담센터

① 민선7기 시장 공약사항에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기능 확대’ 포함

② 중앙정부 정책차원의 금융복지상담센터 전국 확대

① 가계부채 1,450조원(‘17. 12.)시대, 가계경제 건전성 악화에 대응 필요

②부채문제의 복지적 해법을 통해 해결하는 혁신적 시도를 전국 최초 추진

① 중앙정부, 서울시(복지정책과 적극지원 약속)의 금융취약계층 관심 고조

② 금융취약계층의 사회경제적 자립의 현실적 지원

경영

기획실

① 서울시 재정사업 평가 추진

(사업성과에 따른 예산 배분)

② 민선7기 출범에 따른 정책적․제도적 변화

③ 투자출연기관 재무건전성 강화

① 공공성 기여

② 재무 건전성

③ 사회서비스원 설치 및 운영, 복지시설 직영

① 시민 참여 확대

(시민 사업제안, 시민참여예산제 등)

④ 근로시간 단축(일․가정 양립) 및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등 고용구조 개선

⑤ 성희롱․성폭력 및 채용비리 엄청 처벌(임원 포함)

⑥ 양성평등(젠더예산, 성별영향평가 등)

⑦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및 정보공개 확대

⑧ 공익법인 회계기준 적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 관련)

○ 실본부․팀목표 ※ 예산과목상 정책사업․단위사업으로 적용

연구평가본부		• 서울시 사회복지 전달체계 공공성 강화 및 선제적 개편 방안 도출
	1) 연구개발팀	- 중앙 및 서울시 정책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시의적 연구과제 개발 - 계층별·대상별 사회적 안전망을 보장할 수 있는 선제적 연구과제 개발
	2) 평가인증팀	- 서울형 평가·인증·기능보강 고도화
지역복지본부		• 지역 주민중심 복지협력체계 구축 및 활성화 지원
	1) 복지공동체팀	- 복지공동체 활성화 지원
	2) 공유복지팀	- 공유복지 활성화 지원
	3) 자립복지팀	- 통장사업 운영 지원
	4) 공공형모델TF	- 사회복지 공공형모델 시범 운영
공공협력본부		• 공공성에 기반한 특화서비스 운영
	1) 장애인지역누리팀	- 거주시설 장애인 탈시설 지원체계 강화(거주시설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2) 장애인전환지원팀	- 장애인지역사회 통합･중증장애인 청년 이룸통장 확대추진(장애인 지역사회 통합지원)
	3) 지역사회서비스팀	-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
찾아가는동주민센터		• 동단위 생활권의 복지 공공성 강화
	1) 총괄팀 목표	- 공공복지전달체계의 효율성 제고 지역복지 의제에 대한 민관협치 강화
공익법지원센터		• 저소득 취약계층 법률 및 금융복지서비스 지원
	1) 공익법지원센터	- 복지법률서비스 지원과 사회권 보장
	2) 금융복지상담센터	- 금융복지의 융합적 상담과 복지서비스 운영
경영기획실		• 전략경영 및 신뢰와 소통의 조직 운영
	1) 기획조정팀	- 경영전략 실행력 강화
	2) 행정지원팀	- 신뢰와 긍지의 조직문화 구축
	3) 재무관리팀	- 효율적이고 안전한 인프라 구축
	4) 기술지원팀	- 재무정보의 신뢰성 향상
대외협력관		- 대내외 교류 협력을 통한 재단 인지도 제고 (복지서울홍보, 복지거버넌스 강화, 글로벌복지교류 네트워크, 민간자원네트워크 운영 및 나눔문화 활성화 등 4개 단위사업)
감사실		- 자율적 청렴 · 감사경영실현

2		‘19년 중점추진과제 우선순위와 대응전략은?

▷ 쟁점사항별 대응전략의 적절성 논의

▷ 사업비중에 대한 적절성 논의

★결정사항

․핵심사업에 따른 배분강화, 일몰사업에 따른 인력조정 등

․신규사업에 대한 추진 등 검토

▷ 내년도 대응을 맞는 조직개편 등 변화가능성 논의

★11월 조직개편 검토필요

(예산구조: 정책사업과 단위사업으로 편성)

․사업비중에 따른 인력과 예산배분의 적정성 검토

	주요 논의 내용

○ 주요 쟁점사항별 대응전략

구분	쟁점사항	대응전략
연구평가 본부	① 추가 현안 연구사업의 서울시 요구 예측 및 예산변경 어려움 ② 서울형 평가 확대 및 좋은돌봄 조례 제정 등 어르신돌봄시설 인증 확대(재가방문요양 포함 등)에 따른 사업추진 전반의 전문성과 체계성 강화	① 연구과제 기획 단계에서 서울시와 정책변화 및 이에 대한 대응 전략 연구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재단 연구사업비로 편성하고 현안 연구는 단기 대응연구로 한정하여 예산 축소 ② 단위사업(평가, 인증, 기능보강) 구성 영역의 범주가 한 팀에서 포괄하기에는 효율성이 낮음 □ 2019년 평가인증센터로 독립부서화 필요 ③ 시의적절한 의사결정과 전략적 추진을 위해서 평가, 인증, 기능보강을 독립적 팀으로 운영
지역복지 본부	① 일몰사업(주민주도형지역복지모델구축, 임대지역주민주도형경제모델지원사업.재가장기요양시범사업)	① 일몰사업(주민주도형지역복지모델구축, 임대지역주민주도형경제모델지원사업.재가장기요양시범사업) *시범사업 성과 및 발간물 기록 공유복지플랫폼을 통해 상시 공유 : 지역확산자료로 활용 *재가장기요양시범사업 : 결과정리 자료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추진 활용 자료로 제공 - 일몰사업의 내용을 교육을 통해 공유· 확산 : 지역복지 인재양성 과정 확대 (지역복지아카데미 등)
	② 뻔뻔아카데미 교육 희망자가 많음. 지역단위 자원개발 및 분배, 공유 연대체계 구축 필요	② 뻔뻔아카데미 강좌 연 1기운영에서 2기운영으로 확대
	③ 통장사업 안정적 매칭지원금 지급을 위한 재원 확보 ▸재정부담에 있어서 경기도(도비 100%) 및 부산광역시(시비 100%)와 비교할 때 서울시의 재정 부담률이 낮음(18년도 기금회계 중 시비 편성은 51.3%에 불과) ▸또한 매년 신규선발로 인하여 전체적인 기금예산 및 시비 부담이 늘고 있으나 실질적인 금액은 늘지 않고 있으며(17년도 41억, 18년도 37억) 19년도 부터는 시비 80%를 목표로 할 경우 72억원에 이르고 있음 ▸민간기금의 경우 서울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원되는 금액이 있으나 이는 따뜻한 겨울나기 등을 통해 서울시에 지정기부되는 금액으로서 공동모금회의 자체적인 기부금 지원은 전무한 실정이며 이에 따라 민간기금 20% 지원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③ 통장사업 예산 : 차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유관부서와의 적극적인 협의 *향후 시비 100%지원을 목표로 지속적 협의
	④ 사례관리기관의 안정적 운영 방안 모색	④ 사례관리기관의 장기적 운영방안에 대한 개선안 마련 (수행기관,인력운영)
	⑤ 사회복지공공형모델(소풍사업) 시범운영사업 향후 추진방향 논의요 - 서울시정책사업화의 어려움 (예산, 인력, 운영주체 등)	⑤ 소규모시설연대시범사업 ▸2년간 5개구씩 지원사업 (2년후 구 자체 추진) ▸민간지원금규모가 큼(연대당6200만원 총 3억1200만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내 소규모시설 분과 구성 운영 ▸재단의 역할은 연대사업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사무국장 및 시설장 등 인적네트워크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으로 추진 ▸시나 구 정책사업으로 편입된다면 향후 재단역할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필요함 ▸사무국장의 연속 근무 제한의 한계의 문제 해결(한시계약직형태의 연속고용 방안 마련)
공공협력 본부	① 보건복지부에서 2019년 탈시설 지원센터를 중앙 1개소, 시도센터 3개소 (서울, 광주, 대구 검토 중) 설치할 계획에 있음. - 현재 계획수립 및 예산반영을 위해 위원회 구성, 연구결과 검토, 재단견학, 자료요청 등이 이루어지고 있음. - 향후 우리재단의 장애인전환지원센터 운영과 서울시 탈시설 정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② 2019년에 장애인이룸통장 1,000명 추가 선발, 사례관리기관 증가(5개소→ 10개소), 장애인 시민공동체 활동지원사업 확대 등에 따라 전체 사업예산이 금년대비 2배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5억5천→10억 이상으로) ③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의 경우 팀장을 제외한 5명의 직원이 6급 이하, 1년 미만의 업무경력을 가지고 있음. 또한 5명중 4명이 계약직 직원으로 금번 위탁심사 때 인력구성에 대한 지적을 받음. 향후 인력구성에 대한 대안마련 필요 ④ 장애인전환지원팀에서 지원하고 있는 자립생활주택이 2019년에 80개소, 운영사업자 40개 단체, 입주 장애인 150명 이상 될 것으로 예측되어지며, 지속적으로 과업이 증가하고 있어 사업인력 추가 지원필요	① 보건복지부 사업방향에 대한 정보취합, 서울시 담당부서 및 재단내부 협의를 통해 대안마련 ②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 및 재단 경영기획실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2019년 사업예산에 반영 ③ 재단의 조직 및 인력현황 검토 시 지역사회서비스팀, 장애인전환지원팀의 현안문제를 심도 있게 협의,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함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① 찾동 2기의 효과적 준비 및 사업 고도화	① 기본적인 삶의 위기 시민에 대한 발굴 및 공공복지 지원 확대 ② 기 확인된 빈곤 위기가구에 대한 촘촘한 생태지향적 관계형성 ③ 주민간 관계성 및 공동체성 회복 ④ 주민이 자기 삶을 결정짓는 주체로서의 권리 회복 ⑤ 공무원의 인식․태도 및 일하는 방식의 혁신
공익법 지원센터	① 공공성을 지닌 독립적 법률전문직(변호사) 인력의 활동력 강화 지원	① 정부 관련위원회 등 참여 다각화를 통한 변호사 활동 지원 및 센터 인지도 강화 (겸직 허가, 내부위원회(TF) 참여 최소화 관련 내부 협조요청)
금융복지 상담센터	① 서울회생법원 전담재판부 폐지 및 법원 사건처리 운용방침 변경(관재인선임 원칙)에 따라 ‘파산관재인 선임비’ 예산 급속히 소진	① 관재인선임비 지원대상 축소 검토 및 파산관재인 선임비 예산 증액
	② 서초·강남지역 신규센터 1개소 필요 → 인력 증원 필요	② 지역센터 상담관 2명 증원
	③ 개소 당시부터 유지된 중앙센터 행정인력 규모(현재 7인) 증원 요청	③ 행정인력 2명 증원요청 - 채무조정지원사업을 제외한 재무상담, 복지연계 사업의 상대적 취약
경영 기획실	① 민선 7기 정책 및 환경변화에 부합하는 미션, 비전 등 전략체계 재수립 ② 전략체계 재수립 및 재단 사업구조 변화에 따른 조직적 대응체계 검토 ③ 현안과제 등 쟁점 검토(사회서비스원, 수익사업, 기본재산 활용, 비용절감) ④ 성과목표 관리 체계 보완 및 정착	① 2019년 미션, 비전 수립(’18.11월 준비) ② 전략에 맞는 조직개편 및 인사이동 (’18.11월경 조직개편 방향 준비) ③ 현안과제별 대응체계 마련 및 실행 (TFT, 재정관리위원회, 간담회 등) ④ 성과관리 절차 및 내용 정교화 (개인 기여도 별도 적용, 본부 kpi 등)
	⑤ 근로시간 단축 (연간 노동시간 목표 1,976 시간, 기본 연차휴가15일 사용, 월 연장노동시간 13시간 이하, 신규 2명 채용) ⑥ 근무평정 제도 개선 및 보수격차 해소정도 분석 및 보수체계 개선안 검토	⑤ 노사협의 및 적절한 근로시간 단축 방안 마련 ⑥ 근무평정 및 보수체계 개선방안 지속 강구(노사, 직원의견 수렴 등)
	⑦ 공익법인 회계기준 적용 및 수익사업 추진에 따른 회계, 세무 시스템 구축	⑦ 공익법인 회계기준 적용 - 1차 엑셀관리, 2차 ERP 개선 - 회계 및 세무 검토(수익사업회계 신설,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 구분, 수익사업 직원과 비영리사업 직원구분, 분기별 부가세 신고, 수익사업에 출연금 또는 기부금 지원시 법인세와 증여세 검토 등)
대외 협력관	① 수익사업에 기부금을 포함하는 문제	① 부적정으로 판단 - 적극적 모금행위를 할 수 없는 재단의 지위를 고려할 때 기부금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는 선에서 추진이 불가피함

○ 사업별 추진전략 수립

부서명	사업명		사업분류 (5개유형)	자체 검토 의견	비고 (재정평가)
연구 개발팀 ※대부분 신규사업이기에 연구기본방향만 제시	4차 산업 적용 가능한 복지영역 개발		신규	-현재까지 공급자 중심이기에 실제 활용도 미미하고 장애인 및 노인 욕구기반 사례개발 관심 증대	-
	동단위 중심의 지역특성별 어르신 돌봄 전달체계 모델개발 연구		신규	-커뮤니티케어 추진에 따른 전달체계 개편 대응 연구	-
	다양한 어르신 돌봄욕구(재가, 요양시설, 재가와 요양 중간 단계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연구		신규		-
	등급제 폐지에 따른 맞춤형 서울시 서비스 전달체계 모형 개발, 개별예산제 정교화 및 신규 사회서비스시장 개발		신규	-등급제 폐지로 인한 서비스 제공기준 개편 대응 연구	-
	거주시설의 지역 사회 내 주거지로서 정착하기 위한 모형 개발		신규	-장애인 탈시설화 및 자립정착 지원 강화 욕구 확산	-
	지역의 다양한 장애인(지적, 발달, 정신장애인 등)과 비장애인 공동작업장 형태의 직업재활시설 모델 개발		신규	-지역사회에서 실질적인 자립을 도모할 수 있는 일자리에 대한 관심 증가	-
	정신보건지원 중심에서 복지적 지원으로 전환한 정신장애인 서비스 지원체계 개발		신규	-정신장애인 복지지원 배제의 주요 원인으로 인식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 제 15조 개정 대두	-
	고령친화도시 조성사업		축소	-어르신 모니터링단 운영 최소화하고 노인복지관 사업으로 정착화 계획	미흡
	복지이슈 Today		계속		보통
	재가노인돌봄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신규	-커뮤니티케어 추진에 따른 전달체계 개편 대응 연구	-
	돌봄서비스 체감도 제고를 위한 서비스 대상확대 방안		신규	-커뮤니티케어 추진에 따른 사회서비스 확대 대응 연구	-
	사회문제 예방적 차원의 서울형 바우처사업 개발		신규		-
	지방분권과 연계한 사회복지시설운영 개편		신규	-지방분권 도래 준비 및 서울형 평가 후속 연구	-
평가 인증팀	시설 평가 (*18년 : 서울시사회복지시설평가)		핵심	-서울형 평가 안착을 위한 재단 고유사무사업으로서의 핵심사업 정체성 강화 : 당해연도 평가실시 이전에 평가지표 확정과 현장 설명회 등 서울시와 복지현장과의 밀접한 논의 필요	계속
	평가위원 양성 및 운영 (*18년 : 서울형평가인증전문위원양성)		핵심	-서울형 평가결과의 신뢰를 결정하는 평가자 역량 증진 필수 : 시설 별 평가위원의 상시화를 위한 통합(개별 및 공통교육과 훈련 등)운영 준비와 실행 강화	우수
	평가사후 품질관리		핵심	-시설의 자발적 변화 혁신 : 평가사후 개선조치 필요 및 역량강화 증진 지원
	인증 심사 *18년 : 사회복지시설운영법인인증(우수), 서울형어르신돌봄시설인증(보통)		핵심	-서울시 정책 의지에 따른 법인 인증과 돌봄시설 인증심사 확대에 따른 심사체계의 내실화 필요	우수
	인증심사원 양성 및 운영 (*18년 : 서울형평가인증전문위원양성)		핵심	-인증심사의 공정성과 전문성 강화 준비 : 인증심사의 전문성과 신뢰성 증진을 위한 심사원 역량강화 필요	우수
	인증사후 품질관리		핵심	-인증법인 및 인증시설로서의 신뢰유지를 위한 사후 모니터링 및 컨설팅 지원 필요
	기능보강 타당성 검토		계속	-현장심사 수행 및 사업우선순위 검토	우수
복지 공동체팀	마을공동체지향복지관 변화 지원사업		핵심	-시책사업 -서울시복지정책과-4929호(2013.2.21)	보통 (시복지정책과)
	나눔이웃사업 활성화사업		핵심	-시책사업 -우리동네 이웃사촌프로젝트 (희망복지과-4924호, 2017.3.10)	보통 (시희망복지지원과)
	아름다운 이웃, 나눔가게사업		핵심	-시책사업 -우리동네 이웃사촌프로젝트(희망복지과-4924호, 2017.3.10)	보통 (시희망복지지원과)
	지역복지 현장연구 지원사업		계속	-사회복지실천 현장 필요 및 욕구 기반 추진사업	미흡
	지역복지 학습공동체 지원사업		계속	-사회복지실천 현장 필요 및 욕구 기반 추진사업	보통
	지역복지 네트워크 지원사업		신규	-복지공동체사업 활성화 및 효과적인 사업 진행을 위한 민․민, 민․관 네트워크 활동 체계적 지원 -2018년 나눔가게(9개), 나눔이웃(10개), 마을지향(7개) 사업마다 별도로 추진하였던 네트워크 지원사업을 하나의 사업으로 통합하여 효과적, 체계적으로 네트워크를 진행 할 수 있도록 지원 -복지공동체사업 실행 및 선행 기관 대상으로 네트워크 사업 공모 후 사업추진 지원 -예산, 교육, 컨설팅․자문․워크숍 지원을 통한 성과관리, 네트워크 유형별 모델화 및 공유․확산	(찾동 협의 필요)
공유 복지팀	사회복지 모금전문가 양성		핵심	-현장의 욕구 및 환경변화에 따라 사업 확대(교육 횟수 증가 : 연1회 -> 연2회)	매우 우수
	사회복지 전문인력 역량강화		계속	-강사양성과정, 지역복지아카데미 등 공공성 강화 교육 지속 추진	보통
	공유복지플랫폼 운영		계속	-지식, 사람 중심 온오프라인 공유사업 지속 추진	보통
자립복지팀	자산 형성 지원 사업	희망플러스통장	일몰	-‘16년 이후 신규 선발 없음 -저축 중 참가자 저축 관리 및 만기 미수령자 지급 관리(’18 4월 기준 각 327명, 263명)	보통
		꿈나래통장	계속	-신규 선발 인원 규모 확대․유지 (‘16 291명, ’17년 471명, ‘18년 500명, ‘19년 500명 예정) -저축 중 참가자 저축 관리 및 만기도래 참가자, 미수령자 지급 관리	보통
		희망두배 청년통장	핵심	-‘18년 신규 선발인원 규모 전년 대비 2배 확대(2,000명) 및 19년 2,000명 신규선발 예정 -저축 중 참가자 저축 관리 및 만기도래 참가자, 미수령자 지급 관리 -참가자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보통
공공형 모델시범사업추진단	사회복지 공공형모델 시범운영		계속	-시범 사업의 당초 목표인 서울시정책사업으로의 편입을 위한 문제 해결 어려움 예상(예산,사업수행인력확보,사업운영기관확보, 서울시의 사업총괄 의지 등) -2년 연속지원사업 후, 구단위 독자적 운영으로 전환 모색(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모금회공모사업 예산 확보 등으로)	보통
	공익형 재가장기요양 시범사업		일몰	-’18년 종료 후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설립관련 기초자료로 제공	미흡
장애인 전환지원팀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		계속	-탈시설정책에 따라 지속적 사업확대 필요	우수
장애인 지역 누리팀	장애인 행복서울 위드비전 사업		계속	-’18년 사업 완료 후 사업확대 검토	-
	장애인복지현장연구		계속	-’18년 사업 완료 후 사업확대 검토	-
	장애인 지역복지 실천전문가 양성		계속	- ’18년 교육체계 개발 및 시범사업 완료 후 사업확대 필요	-
	장애인 시민공동체 활동지원사업		계속	- ’18년 사업 완료 후 사업확대 필요	-
	장애인 지역통합 시민옹호활동가 육성사업		계속	- ’18년 사업 완료 후 사업확대 필요	-
	중증장애인 이룸통장사업		계속	- 참가자 1,000명으로 추가 선발에 따른 사업확대 필요	-
지역사회 서비스팀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		계속	- 사회적경제, 커뮤니티케어를 반영한 신사업 개발 필요	-
총괄팀	자치구 소통 협력		핵심	-정책 지속적 발전의 근거	우수
	컨텐츠 개발 및 운영		계속		미흡
	역량강화 지원		핵심	-상시 아카데미 운영 검토	매우 우수
	통합사례관리 지원		계속		미흡
	실천사례 발굴보급		계속		미흡
	복지관 협력 활성화		계속	*18년: 찾동주민센터와 민간복지관 협력촉진시범사업	우수
	지사협 활성화		핵심	-지역 공동체 핵심 사업	보통
공익법 센터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운영		계속	-인력 및 예산 전년대비 동일기준으로 편성(추진방법 다각화)	보통
서울 금융복지상담센터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운영		핵심	-시정4개년 계획, 지역사회보장계획, 민생침해 10대분야, 생활비절감 대책, 경제민주화 실천과제, 시장공약 등 서울시 주요시책에 센터 업무 반영. -복지정책과에서 센터성과를 주요 홍보 타켓으로 구상하고 있어 핵심사업으로 선정 필요	우수
경영 기획실	전략경영 및 성과평가		핵심	-경영목표, 전략사업간 연계성 강화(핵심사업 선정, 예산배분 등) 및 체계적 성과관리 필요, 내부성과평가 포상 확대	보통
	효율적이고 안전한 경영정보시스템(전산자원․홈페이지 유지보수, 보안관제 서비스, 사업운영시스템 고도화, 노후장비 교체 등)		계속	-전산 및 홈페이지 등 지속 관리, 사업별 홈페이지 기능개선, 노후장비 교체 등 지속 수행	보통/ 미흡
	신뢰와 상생의 조직문화 구축(사회공헌활동, 상생의 노사 파트너십 구축, 내부고객만족 및 조직 활성화)		계속	-직원의 사회적 기여 필요 -노사화합(노사협의회, 노사워크숍 등) 강화 -고객의 날 운영, 창의아이디어 제안 등 직원참여와 공감 기회 확대	보통
	중장기 인력운영 체계 수립		신규	-현황 진단 및 실행계획 수립 -채용․교육훈련․경력개발체계 등 중장기 인력운영방안 수립 필요	외부 용역 (55백만원)
	보안정비 도입 및 ERP 유지보수		신규	-개인정보 보안 강화를 위한 보안 솔루션 도입, 신규 ERP 도입에 따른 유지보수 필요
대외 협력관	복지서울홍보		계속	-	보통
	복지거버넌스 강화		계속	-	보통
	글로벌복지교류 네트워크		계속	-	우수
	민간자원네트워크 운영 및 나눔문화 활성화		계속	-	우수

3		인력과 예산의 흐름과 지원계획은?

▷ 필요인력의 적정성 판단

★소요인력 결정

※ 필요인력으로 결정된 내용 외 추가 인건비성 경비 반영 금지

▷ 민간지원금 관리현황의 문제점과 향후 개선가능성 논의

★향후방향성 결정

․민간지원금에 대한 총괄관리없이 현재방식처럼 추진할지 논의

․민간지원금심의위원회 설치를 통해 일정범위에 대해 절차마련 필요성 검토

(사업별 추진방식․내용․규모․대상 등)

	주요 논의 내용

○ 필요인력 수요계획

부서	업무분야 및 내용	인원	신규/기존	인력배치의 필요성
연구 개발팀	연구개발	2	신규	① 커뮤니티케어 관련 신규 프로젝트 추진 및 박사급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석사급 신규인력 2명 충원 필요 → 사회보장일반, 사회복지 행정 및 전달체계, 어르신, 장애인 파트별 석사급 인력 1명 ② 기존의 위촉연구원(현재 12명) 운영체계 개선 (채용인력, 기간, 처우 등)
평가 인증팀	기능보강 타당성 검토	4	신규	① 기간제 근로자 : 전기, 설비, 건축 분야 등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 신청 영역에 대한 현장심사 수행 필요 [정규직 전환 필요] ※ 사업의 지속성과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정규직전환 필요(2013년 이후 매년 6년 동안 해마다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 운영되는 고리 단절)
	좋은돌봄인증	2	신규	② 정규직 증원 필요 : 재가방문요양 인증추진에 따른 상담 및 심사수행 담당 인력 증대 필요
자립 복지팀	업무보조	1	1	① 장애직원의 문서 및 자료작성에 대한 보조 - 매주 문서발송 및 인출증 출력 업무 발생 - 매년 신규선발에 따른 문의요청 및 행사 진행
경영 기획실	장애인 직원 업무지원	○명	신규	① 장애인 직원의 업무고충 완화

○ 민간지원금 지원계획

부서	사업명	지원예상금액(천원)	기존/신규	필요성 및 향후 계획	비고
복지 공동체팀	마을공동체 지향 복지관 변화지원사업	144,000	기존	-복지관의 마을공동체 지향 관점 확대와 이를 통한 복지공동체 확산을 위한 사업비 지원 -1개소 당 최대 4년 지원, 5~6년차 관점내재화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예산지원 -매년 초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한 평가를 통해 연속지원 여부 및 신규 지원 기관 선정 -년차별 차등 지원(단위:만원) (4차년 4개×600, 2~3년 10개 ×700, 신규 3개×800, 5차년 10개×100, 5~6차년 8×200)	-지원수준 18년 수준 유지
	나눔이웃 활성화사업	155,000천원	기존	-주민 중심의 돌봄 공동체 구 축을 위한 사업비 지원 -1개소 당 최대 4년 지원 -매년 초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한 평가를 통해 연속지원 여부 및 신규 지원기관 선정 -개소 당 정액 지원 31개소 (19년 5개 신규기관 포함)×500만원	-지원수준 18년 수준 유지
	아름다운 이웃, 우리동네 나눔가게	94,600천원	기존	-사업 수행 기관에 대한 개별 지원이 부재한 상황에서, 200여개의 거점기관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구 단위 네트워크 추진을 통한 기관간 협력을 도모하고 사업 활성를 위해 자치구별 대표 거점기관 선정 및 사업비 지원 -1년 단위 지원, 기간 제한없음 -매년 초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한 평가를 통해 지원 여부 검토 -430만원(평균액)×22개구 ※지원 지역 수 및 금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조정 가능	-지원수준 18년 수준 유지
복지 공동체팀	지역복지 현장연구 지원	12,000천원	기존	-지역복지 실천 성과를 현장연구를 통한 체계화 및 성과 확산을 위한 연구비 지원 -개소 당 최대 1년 지원 -매년 초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한 평가를 통해 지원기관 선정 -개소 당 정액 지원 2개소×600만원 이내	-지원수준 18년 수준 유지
	지역복지 학습공동체 지원	5,280천원	기존	-지역복지 현안 학습 및 실천 기술 기록을 위한 학습비 지원 -학습팀 당 최대 1년 지원 -매년 초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한 평가를 통해 지원기관 선정 -개소당 정액 지원 3개팀×1,760천원 이내	-지원수준 18년 수준 유지
	지역복지네트워크 지원사업	36,000천원	신규	-복지공동체사업 활성화 도모 및 체계적 네트워크 모델구축을 위한 사업비 지원 -복지공동체사업 진행 기관 대상 사업 공모 후 선정, 지원 -1개소 당 최대 3년 지원 -매년 초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한 평가를 통해 연속지원 여부 및 신규 지원기관 선정 -개소 당 정액 지원 12개소×300만원 ※1차년도 12개→2차년도 신규 5개(총 17개) →3차년도 신규 5개(총 22개)	-지원수준 18년 수준 유지
자립 복지팀	사례관리기관 운영	1,413,600천원	기존	-기존 참가자 및 신규참가자에 대한 교육, 안내, 저축관리 등 실무적 업무 진행하는데 필수적 요소임 -향후 참가자 인원 변동에 따라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
공공형 모델시범사업추진단	사회복지공공형모델시범운영	312,015천원	기존	-소규모복지시설 연대 성과측정 및 연대사업 모형안정화를 위해 시범사업을 향후 2년간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17년도 3개, ‘18년5개, ‘19년 5개) -연대당 인건비포함 6,200만원지원 예정 (전년대비 12,000천원 증액)
장애인지역 누리팀	장애인 시민공동체 활동지원사업	160,000천원 8,000천원×20개소	기존 /추가	① 선정기관에 대한 3년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어 2018년도 선정기관 및 2019년도 신규기관에 대한 예산지원 필요함
	장애인 지역통함 시민옹호 활동가 육성사업	160,000천원 16,000천원×10개소	기존 /추가	② 선정기관에 대한 3년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어 2018년도 선정기관 및 2019년도 신규기관에 대한 예산지원 필요함
	중증장애인 이룸통장사업	450,000천원 45,000천원×10개소	기존 /추가	③ 참가자 2,000명으로 증가됨에 따른 사례관리기관 증가
대외 협력관	복지 거버넌스 강화	10,000	기존	① 학회 등 민간과의 교류 협력필요성 있음	규정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