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빗물관리시설 확충사업 추진계획

빗물관리시설 확충을 위한 자치구 등에 시 예산지원으로 공공이 선도하는 사업을 통해 도시의 물순환 회복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사업개요 등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제34조(재정지원)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7조(지방보조금 대상사업 등)

❍ 건강한 물순환도시 종합계획(시장방침 제272호, 2013.10.7.)

추진방향

❍ 도시의 건강한 물환경의 보전 및 회복에 부합되는 사업추진

❍ 자연계 물순환 회복을 위한 빗물관리시설에 LID기법 적용

❍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물환경이 개선되도록 빗물 침투·저류 효율적 적용

사업개요

❍ 위    치 : 자치구 등 빗물관리시설 확충사업 선정 대상지

❍ 기    간 : 2019.01. ~ 2019.11.

❍ 사 업 비 : 3,050백만원(시설비 1,950, 자치단체 보조 1,100)

- 시설비는 서울시 산하기관 및 자치구에 사업비 재배정

- 자치단체자본보조비 자치구 50:50 매칭사업으로 사업비 교부

신청현황

❍ 신청내역 : 28개소, 사업비 5,664백만원(추가신청 반영)

- 자본보조 : 13개소, 사업비 1,714백만원(10개 자치구)

- 시 설 비 : 15개소, 사업비 3,950백만원(11개 자치구)

Ⅱ		추진실적 및 세부 추진내용

추진실적

❍ 빗물관리시설별 추진실적(최근5년)

연 도	빗물관리시설 확충사업										예산 (백만원)
	투수성 포 장	빗 물 저류(이용)	빗물 정원	생 태 주차장	침 투 형 빗물받이	빗 물 유입화단	띠녹지	통로 화분	생 태 배수로	침투트렌치 ·측구
계	67	63	15	1	1	2	7	2	10	19	13,805
2018	13	13	5				4		3	7	3,050
2017	13	3	5				2		5	7	3,050
2016	12	18	2						2	4	3,050
2015	13	8	2	1			1	1		1	2,476
2014	16	21	1		1	2		1			2,179

❍ 현장사진(2018)

〈투수블록+침투트렌치〉	〈투수블록+자갈수로〉	〈투수블록+띠녹지〉	〈빗물정원〉
〈띠녹지 낮춤〉	〈침투 측구〉	〈침투형 빗물받이〉	〈침투통〉

세부 추진내용

〔신청 대상지 선정심사〕

❍ 심사시기 : 2019.2.26.(화) 09:30~ (별도방침 수립)

❍ 위원구성 : 물순환시민위원 중 외부전문가 2~3인

❍ 심사방법 : 대상지 현황 등 기초자료 설명 후 심사위원 심사

❍ 심사내용 : 사업 대상지의 대한 적정성 심사 및 확정

〔설계 자문위원회 개최〕

❍ 자문시기 : 2019.4월~6월 (별도방침 수립)

❍ 자문구성 : 물순환시민위원 중 외부전문가 2~3인

❍ 자문방법 : 대상지 확정된 서울시 산하기관 및 자치구 등에서

시행한 설계도서로 사업설명 후 의견제시

〔시설물 준공 및 결산자료 제출〕

❍ 준공시기 : 2019.10월~11월

- 시설물 설치가 완료된 자치구 등에 대하여 시·구 합동 현장점검 시행

- 설계자문의견 반영내용 및 시설물 보안사항 점검

❍ 결산시기 : 2019.11월

- 시설물 설치가 완료된 자치구 등은 결산자료 제출

- 당해연도 예산집행 원칙(사고이월 불가)

〈 사업추진 절차 흐름도 〉

선정심사 (2~3월)		설계시행 (3~7월)		설계자문 (4~5월)		공사시행 (7~11월)		현장점검 (11월)		공사완료 및 결산
(서울시)		(자치구 등)		(서울시)		(자치구 등)		(시·구 합동)		(자치구 등)

Ⅲ		행정사항 및 향후계획

행정사항

❍ 자치구 등에 예산 재배정('19.3월)

❍ 공정관리 위하여 자치구로부터 사업추진계획서 징구('19.3월)

❍ 자본보조 집행잔액 발생 시, 익년도 반납(세입) 조치(고지서 발급)

향후계획

❍ '19.02~'19.03 : 대상지 선정 및 예산 재배정(서울시)

❍ '19.03~'19.07 : 설계 자문회의 개최(서울시) 및 설계시행(자치구)

❍ '19.07~'19.11 : 공사시행 및 준공 결산보고(자치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