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계획

- 불법 산나물 산행/ 임산물 굴ㆍ채취/ 조경용 수목 굴취 등 -

				배경 및 목적
			▪ 산나물･산약초 전문채취, 산나물 산행 등 무분별한 임산물 굴ㆍ채취로 인해 산림피해 증가 ☞ 산림사범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통한 경각심 고취 및 사회질서 확립 □지자체 및 지방산림청에서는 산나물 집단서식지 등을 대상으로 자체 불법행위 단속계획을 수립하고 단속 및 계도활동 □본청은 중앙단속반을 편성하여 지자체ㆍ지방청과 함께 점검 및 기동단속

봄철 집중단속 기간 : 2019. 4. 1. ～ 5. 31.

단속반 편성 및 운영

○ 중앙기동단속반 편성 : 5개 반, 15개 조

- 단속반 : (본청ㆍ지방청) 산림사범수사대

(시ㆍ도) 보호담당자로 단속반 편성

- 활동내용 : 관할지역 내 합동단속 및 시･군･관리소 단속현황 점검, 법ㆍ지침 등 규정 개정을 위한 현장의견 수렴

【중앙기동단속반 편성계획】

구분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인원	5명	5명	5명	5명	5명
산림청(1)	본청(1)	본청(1)	본청(1)	본청(1)	본청(1)
시ㆍ도(10)	경기(2)	강원(2)	충남･북(각1)	전남･북(각1)	경남･북(각1)
지방청(10)	북부(2)	동부(2)	중부(2)	서부(2)	남부(2)

○ 해당 시･군, 국유림관리소는 「자체 단속반」 편성

- 산불예방 및 병해충 방제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편성

- 산림재해일자리인력(산림보호지원단 등)을 활용하여 주요 지역 수시 단속

단속계획

○ ‘先 계도 後 단속’을 기준으로 기관 여건을 감안한 테마형 단속활동 실시

- 마을주민ㆍ등산객 등을 대상으로 계도 활동을 적극 실시

- 언론보도 등을 활용해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계획을 사전 홍보

- 관내 등산동호회ㆍ관광업체ㆍ마을이장 등에게 협조문 발송 등

* 예) 마을 내 설치된 스피커 또는 기관의 차량이동 등으로 수시 방송

○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국･사유림 구분 없이 단속 철저

- 타 소관 적발행위는 적발 후 해당 기관(시･군, 국유림관리소)으로 인계

- 산림과 연접한 도로, 임도 변 주차 차량, 관광버스 등에 기습 기동단속

- 인터넷 산나물 산행 모집 등 관련정보를 사전 입수하여 중점 단속

* 시기가 겹치는 산불예방ㆍ소나무류이동 단속 등과 연계 단속

중점 단속대상

구분	산나물 산행	산나물ㆍ산약초 굴ㆍ채취	조경용 수목 굴취
대상	▪관광업체, 등산동호회의 불법 산나물채취 행위 ▪불법 임산물 채취 및 유통 인터넷(카페ㆍ블로그) 활동	▪산나물 집단 생육지 채취, 양여 품목 외 채취 행위 ▪특별산림보호대상종 채취 및 서식지 무단입산 행위	▪조경용 수목 무허가 굴취 ▪굴취허가 구역 외 굴취 및 수목 훼손 ▪굴취허가 대상목 외 굴취 및 훼손
시기	4.1.～ 5.20.(수시)	4.1.～ 5.31.(수시)	5.1.～ 5.30.(주중)
지역	전국	전국	전국
조치사항	▪단속지역 사전 파악 ▪관광업체 등 사전 안내 ▪현수막 게시 등 홍보	▪단속지역 사전 파악 ▪현수막 게시 등 홍보	▪단속지역 사전 파악 ▪단속업체 등 사전 안내

※ 중앙기동단속반 운영 및 단속계획(안)

구분	1권역 (수도권)	2권역 (강원권)	3권역 (충청권)	4권역 (전라권)	5권역 (경상권)
단속일자	5.1.～5.9.	5.10.～5.21.	4.20.～4.30.	4.9.～4.19.	4.16.～4.30.
단속지역	2019년 봄철 특별단속 대상지 중 선택
협조 및 조치사항	▪단속반은 5개조, 각 5명으로 구성(지방청 2, 지자체 2, 본청 1)) * 단속지역 관할 국유림 산림보호지원단(4명) 지원/ 필요 시 본청 인력 지원 ▪조별 인력배치 및 단속구역 등 세부 단속계획 작성 ▪단속지역별로 산나물 집중 발생 시기 및 산행계획 등을 사전 모니터링 ▪경찰서 등 기관협조 필요시 사전 조치 ▪적발보고서, 현장위치도 및 단속장비 등 준비

* 단속일자는 현장 상황에 따라 탄력 조정

단속요령

○ 산나물ㆍ산약초 및 조경수 등의 굴취ㆍ채취 착안사항

- 산림보호 순찰 취약지 및 입산객이 적은 지역, 희귀수목 자생지(주목 군락지 등)를 중점 단속

- 굴ㆍ채취허가 대상 외의 입목 손상 및 굴ㆍ채취

- 자연석을 원형 그대로 반출하는 경우의 허가 여부

- 작업장 장비 및 자재 반입을 위한 허가지 외 산림훼손

- 입산통제구역 내의 임산물 채취

- 산림소유자 동의 없는 임산물 채취(공ㆍ사유림)

- 임산물 양여구역 외 채취 및 양여 임산물 종류 외 채취(국유림)

* 불법행위 발생 여부에 대하여 지역 주민들 대상으로 탐문 조사

○ 산나물ㆍ산약초 모집산행 착안사항

- 산림과 연접한 도로 주변에 주정차한 대형버스

- 산나물ㆍ산약초 집단서식지 주변 숙박업소(펜션 등)의 동호회 활동 여부 등

향후계획

○ 시･도･지방산림청별 자체 봄철 특별단속 계획 수립 : 2019. 3. 29.까지

○ 2019년 봄철 특별단속 대상지 제출 : 2019. 3. 29.까지

○ 2019년 봄철 특별단속 실시 : 2019. 4. 1. 〜 5. 30.

○ 2019년 봄철 단속 및 홍보실적 결과 제출 : 2019. 6. 10.까지

붙임  1. 봄철 단속 및 홍보실적(결과보고 제출서식) 1부.

2. (서식) 자인서 1부.

3. (서식) 확인서 1부.

4. (서식) 압수조서 1부.

5. (서식) 압수목록교부서 1부.

6. (서식) 압수물총목록 1부.

[ 붙임 ]

봄철 단속 및 홍보실적

□ 단속결과(시ㆍ군별)   * 엑셀 서식으로 제출

기관명	단속인원(명)			단속결과[입건+훈방]			조치사항(건)
	계	공무원	민간인	건수	인원 (명)	피해액 (천원)	계	입건	훈방
합계
강원도
- 00군

* (공무원) 정규직원, (민간인) 일용직, 일반인, 단체, 산림조합 등

□ 대국민 홍보실적   * 엑셀 서식으로 제출

기관명	현수막 입간판 (개소)	홍보 유인물 (매)	활용 대중매체(회)				전광판 (총노출수 =일일노출횟수×일수)	기타
			T V	라디오	신문	반상회보 등 소식지
합계
강원도
- 00군

□ 산림보호 효과 제고를 위한 방안   * 한글 서식으로 제출

◦ 봄철 특별단속 성과

◦ 단속 성과제고 방안

- 홍보물 제작(안) 등

<실적과 함께 제출할 자료 목록>   * 자료가 있는 경우 제출

1. 캠페인ㆍ단속활동, 홍보유인물 사진(*.JPG 원본파일 등)

2. 대중매체 홍보실적, 전광판 송출 등 근거자료(*.JPG 원본파일 등)

[ 서식 1 ]

자 인 서
위반자	성명		생년월일			직업
	주소 (전화번호: )
위반내용
	일시				장소
년 월 일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였으므로 자인서를 제출합니다.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

[ 서식 2 ]

확 인 서
위반자	성명		생년월일			직업
	주소 (전화번호: )
위반내용
	일시				장소
년 월 일 위 사실에 대하여 현지 확인하고 본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확인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

[ 서식 3 ] 압수조서(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별지 제46호 서식)

* (정식압수절차) 압수조서 작성 → 압수목록 작성 → 압수목록 교부서 교부(2부 – 1부 제출인, 1부 압수목록 뒤에 편철) → 압수물총목록 작성 → 압수물과 조사기록을 제출 → 압제번호 부여받음

[별지 제46호서식]			(1쪽)
압수조서
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년 월 일 에서 특별사법경찰관 는(은) 특별사법경찰리 와(과) 아래 사람(들)을 참여하게 하고 별지 목록의 물건을 다음과 같이 압수하다.
압수경위
참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서명 또는 날인
년 월 일 특별사법경찰관 □ 특별사법경찰리 □
210㎜×297㎜(신문용지 54g/㎡)

(2쪽)
압수목록
번호	품종	수량	피압수자주거․성명				소유자 주거․성명	의견	비고
			1	2	3	4
			유류자	보관자	소지자	소유자
210㎜×297㎜(신문용지 54g/㎡)

* 유류자(遺留者) : 압수를 당하는 사람에게 사후 법적으로 재산(유산)을 남겨 주는(줄) 사람

(3쪽 이하)
번호	품종	수량	피압수자주거․성명				소유자 주거․성명	의견	비고
			1	2	3	4
			유류자	보관자	소지자	소유자
210㎜×297㎜(신문용지 54g/㎡)

[ 서식 4 ] 압수목록교부서(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26호 서식 준용)

기관명 (전화번호 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 제 호 2018. . . 수신 〇〇〇 발신〇〇시ㆍ군 ㆍ국유림관리소 제목 압수목록교부서 특별사법경찰관ㆍ리 □ 〇〇〇〇〇〇에 대한 사건번호 제 호 피의사건에 관하여 〇〇〇로부터 다음 물건을 압수하였으므로 이에 압수목록을 교부합니다.
압수목록
①증제번호	②압수물건명	③수량	①증제번호	②압수물건명	③수량

[ 서식 5 ] 압수물총목록(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별지 제58호 서식)

[별지 제58호서식]			(1쪽)
압수물총목록
번호	품종	수량		기록정수	비고
210㎜×297㎜(신문용지 54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