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방화동 공영주차장 건립지원

부 서 명	성 명	전화번호
주차계획과	팀장 : 성기선	2133-2359
(주차시설팀)	담당 : 유우린	2133-2363

1		기본현황

□  사업개요

○  회    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해당사항에 ■표시)

○  사업성격 : ■신규  □계속 (해당사항에 ■표시)

○  지원형태 : ■사업비 보조  □운영비보조 (해당사항에 ■표시)

지원형태	근 거(개별법령 또는 조례 조항)	분담비율(%) 또는 금액(천원)
		국비	시비	구비
사업비보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조	300,000천원

○  사업내용 : 공영주차장 건설 - 주차면수 25면(지평식)

2		예 산 (안) 설 명
□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2019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A)				(B-A)*100/A
계			(x-) 0	(x300,000) 300,000		(x300,000) 300,000	(x-) 0
자치단체자본보조			(x-) 0	(x300,000) 300,000		(x300,000) 300,000	(x-) 0

□  예산(안)  산출근거

과목구분	2018년 본예산		2019년 예산(안)
자치단체자본보조			○	설계용역비 300,000,000원 = 300,000천원
	증감사유
	- 2019년 국토교통부 주차환경개선사업 국고보조금 내시액 편성

3		사업설명

□  사업목적

○  단독 및 다가구 주택이 밀집되고 소방차 통행이 어려운 방화동 주변 주차환경 개선

□  사업근거

○  주차장법 제21조의 2(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

□  추진경위

○ 2018.8.30. : 2019년도 국고보조예산(주차환경개선) 알림(가내시)

○ 2018.9.21. : 방산재래시장 주변 공영주차장 건설검토 보고(강서구청)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9. 1. ~ 2022.12.

○  지원대상 : 강서구

○  사업주요내용(내역사업별)

-  공영주차장 25면 건설(지평식 주차)

□  2019년도 추진일정

			(단위 : 천원)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금액		추진세부내용
계		300,000
타당성용역	2019.01~2019.06			타당성 용역 시행
실시설계용역	2019.06~2019.12	300,000		실시설계용역

4		사업효과

□  최근3년 주요 추진실적 : 해당없음

□  향후 기대효과

○  방산재래시장 주변은 많은 사람들이 왕래를 하고 있으나 인근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열악한 상황이므로, 금번 공영주차장 조성을 통한 재래시장 활성화에 기여

5		최근 3년 결산현황

: 해당없음

6		18년 예산 집행현황

: 해당없음

비강남지역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확충

부 서 명	성 명	전화번호
주차계획과	팀장 : 성기선	2133-2359
(주차시설팀)	담당 : 금종융	2133-2364

1		기본현황

□  사업개요

○  회    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해당사항에 ■표시)

○  사업성격 : ■신규  □계속 (해당사항에 ■표시)

○  지원형태 : ■사업비 보조  □운영비보조 (해당사항에 ■표시)

지원형태	근 거(개별법령 또는 조례 조항)	분담비율(%) 또는 금액(천원)
		국비	시비	구비
사업비보조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조		60	40

○  사업내용 : 서울시 비강남지역 공영주차장 건설 - 주차면수 790면

2		예 산 (안) 설 명
□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2019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A)				(B-A)*100/A
계			(x-) 0	(x-) 21,000,000		(x-) 21,000,000	(x-) 0
자치단체자본보조			(x-) 0	(x-) 21,000,000		(x-) 21,000,000	(x-) 0

□  예산(안)  산출근거

과목구분	2018년 본예산		2019년 예산(안)
자치단체자본보조			○	비강남지역 소규모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립 지원 25,000,000,000원*0.6 = 15,000,000천원
			○	공공부지 활용 복합주차장 건립 10,000,000,000원*0.6 = 6,000,000천원
	증감사유
	- 지역균형발전 정책구상 발표(‘18.8.19.) : 주차공간 부족문제 해결을 위해 비강남지역에서 주차장 건립시 총사업비 20억이상의 사업에도 시비 추가지원하여 ‘22년까지 50개소(3,200면)을 추가 조성

3		사업설명

□  사업목적

○  자치구 공동주차장 건설 추진시 비강남지역 주택밀집지역의 시비지원(기준 완화) 확대를 통해 지역균형발전과 열악한 주차환경 개선

□  사업근거

○  주차장법 제21조의 2(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

○  비강남지역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확충 (’18.9.3.)

□  추진경위

○ 민선7기 시장 공약 및 시정4개년 계획

○ 2018.8.19. : 지역균형발전 정책구상 발표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9. 1. ~ 2019.12.

○  지원대상 : 비강남지역(강남구,서초구,송파구 제외한 그 외 지역)

○  사업주요내용(내역사업별)

-  60억 이상 사업은 기존대로 추진하되 추가로 ʼ22년까지 비강남 지역에 총사업비 20~60억 사업(필요시 투자심사 제외)에 대해 서울시 재정 지원

-  공공부지를 활용한 복합용도 주차장 건립(시소유 주차장 건설 활성화 위해 보조금 10% 추가 지원)

□  2019년도 추진일정

			(단위 : 천원)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금액		추진세부내용
계		21,000,000
대상지 발굴 등	2018.09~2018.12
타당성 조사	2019.01~2019.06
투자심사 등	2019.04~2019.10
공사시행	2019.~2022.	21,000,000		착공 및 준공

4		사업효과

□  최근3년 주요 추진실적 : 해당없음

□  향후 기대효과

○  주택밀집지역의 시비지원 확대로 지역균형발전 및 열악한 주차환경 개선

5		최근 3년 결산현황

: 해당없음

6		18년 예산 집행현황

: 해당없음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

부 서 명	성 명	전화번호
보행정책과	팀장 : 윤복철	2133-2421
(보행안전팀)	담당 : 이수환	2133-2424

1		기본현황

□  사업개요

○  회    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해당사항에 ■표시)

○  사업성격 : □신규  ■계속 (해당사항에 ■표시)

○  지원형태 : □사업비 보조  ■운영비보조 (해당사항에 ■표시)

지원형태	근 거(개별법령 또는 조례 조항) ※ ○조 ○항까지 기재	분담비율(%) 또는 금액(천원)
		국비	시비	구비
사업비보조
운영비보조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제9조		100%

○  사업내용 : 229개학교 458명, 교통안전지도사업 추진으로 어린이

등하교시 범죄 및 교통사고 사전예방

2		예 산 (안) 설 명
□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2019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A)				(B-A)*100/A
총 사업비			(x-) 0	(x-) 0		(x-) 0	(x-) 0
보조금 소계			(x-) 0	(x-) 0		(x-) 0	(x-) 0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x-) 1,594,240	(x-) 1,725,744		(x-) 131,504	(x-) 0
민간경상보조			(x-) 0	(x-) 0		(x-) 0	(x-) 0

□  예산(안)  산출근거

과목구분	2018년 본예산	2019년 예산(안)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교통안전지도사 인건비 216개교*2명*3,690,370원 = 1,594,240천원 ※ 통계목 :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편성	○ 교통안전지도사 인건비 229개교*2명*3,768,000원 = 1,725,744천원
	생활임금 인상분 반영
	- -
민간경상보조	○ = 천원 - ▹	○
	증감사유
	- -

※ 보조사업 통계목만 작성

: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자치단체자본보조, 교육기관에 대한보조, 예비군육성자본보조,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자체재원), 민간자본보조(이전재원), 민간행사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운수업계보조

3		사업설명

□  사업목적

○  어린이 등하교시에 안전 예방 및 유괴 등 교통사고 예방

□  사업근거

○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제9조

(교통안전지도사 등 선발활용)

□  추진경위

○  2012년부터 매년 교통안전지도사를 선발하여 어린이 안전사고예방.

○  2019년도에도 교통안전지도사 선발하여 어린이 교통사고예방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9. 3~12월(방학기간 제외)

○  지원대상 : 25개구 교통안전지도사

○  사업주요내용(내역사업별)

-  교통안전지도사 선발 배치

▸ 229개학교 * 2명 = 458명

-

□  2019년도 추진일정

			(단위 : 천원)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추진세부내용
계
교통안전지도사업	2019.1~2월	1,725,744천원인건비 교부		25개 자치구 보조금 지급
	2019.3~12월			25개 자치구 시행

4		사업효과

□  최근 3년간 주요 추진실적

연 도	주요추진 실적
2016년도	○ 교통안전지도사 176개교 305명 활동
2017년도	○ 교통안전지도사 208개교 427명 활동
2018년도	○ 교통안전지도사 229개교 491명 활동

□  향후 기대효과

○  어린이 등하교시 교통사고, 유괴 등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  어린이 교통안전문화 확산

5		최근 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최종예산 ㉮	전년이월 ㉯	예산변경 ㉰	예산현액 ㉱=㉮+㉯+㉰	집행액 ㉲	차년이월 ㉳	집행잔액 ㉱-㉲-㉳
2015	(x-) 1,000,000	(x-) 0	(x-) 0	(x-) 1,000,000	(x-) 971,648	(x-) 0	(x-) 28,352
2016	(x-) 1,010,000	(x-) 0	(x-) 0	(x-) 1,010,000	(x-) 963,899	(x-) 0	(x-) 46,101
2017	(x-) 1,545,000	(x-) 0	(x-) 0	(x-) 1,545,000	(x-) 1,483,199	(x-) 0	(x-) 61,801

※ 최종예산 : 본예산 + 추경예산 + 간주예산

※ 예산현액 : 본예산 + 추경예산 + 간주예산 + 이월, 전용, 변경 등

6		18년 예산 집행현황

‘18. 7.31일 기준 작성 (단위 : 천원)
통계목명	예산현액(배정액)	지출액	지출잔액	집행률(%)
민간경상사업보조
자치단체경상보조금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559,733	1,169,814	389,919	75

방치자전거 수거처리 지원 사업

부 서 명	성 명	전화번호
자전거정책과	팀장 : 한정환	2133-2760
(자전거시설팀)	담당 : 윤상길	2133-2767

1		기본현황

□  사업개요

○  회    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해당사항에 ■표시)

○  사업성격 : ■신규  □계속 (해당사항에 ■표시)

○  지원형태 : ■사업비 보조  □운영비보조 (해당사항에 ■표시)

지원형태	근 거(개별법령 또는 조례 조항) ※ ○조 ○항까지 기재	분담비율(%) 또는 금액(천원)
		국비	시비	구비
사업비보조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8조(자전거주차장의 유지·관리)③항	0	500,000

○  사업내용

지하철역 주변 및 자전거 주차장등 자전거 거치대에 무단으로 폐기,방치된 자전거의 수거 처리 활동 지원

2		예 산 (안) 설 명
□ 예산(안) 총괄(예시)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2019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A)				(B-A)*100/A
총 사업비			(x-) 0	(x-) 500,000		(x-) 500,000	(x-) 100
보조금 소계			(x-) 0	(x-) 500,000		(x-) 500,000	(x-) 100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x-) 0	(x-) 500,000		(x-) 500,000	(x-) 100
민간경상보조			(x-) 0	(x-) 0		(x-) 0	(x-) 0

□  예산(안)  산출근거

과목구분	2018년 본예산	2019년 예산(안)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 천원 - ▹	○ 방치자전거 수거 처리 지원 25개자치구*20,000,000원 =500,000천원 - ▹
	증감사유
	- 방치자전거 수거 처리 활동에 대한 자치구 신규 보조지원

3		사업설명

□  사업목적

○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따라 증가하는 방치자전거의 예방 및 관리로

도시 가로미관 유지 및 자전거이용자 편의 제공

□  사업근거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란 법률 제20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및  시행령제11조(무단방치자전거의 처분)

○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3조(서울특별시장 등의 책무) 및

제8조(자전거주차장의 유지․관리)

제3조③항

자치구청장은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및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 강구와 함께 자전거도로대장의 작성․보관, 자전거등록업무, 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 등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8조③항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자전거주차장 및 주차된 자전거 등이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추진경위

○  ‘08 ～ ’11 : 협약업체 모집공고를 통해 선정된 1개 업체가 전 자치구(자체 운영자치구 제외) 방치자전거 수거 및 처리업무 수행

○ ‘12 ～ ’16 : 지역자활 등으로 이루어진 방치자전거 처리공동체와

서울시간 협약을 통해 자치구 분할담당

※ 방치자전거 처리 공동체 : 서울지역 13개 광역․지역자활 및 2개 사회적기업 참여

○  ‘17　～ :　자치구별로 협약 및 위탁계약 체결로 방치자전거 처리 업무 수행

※ 방치자전거 적출 및 수거·처리 업무인력 부족과 참여업체의 수익성 부족으로          업무처리 미흡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9. 2.~2019.12.

○  지원대상 : 25개 자치구

○  사업주요내용(내역사업별)

-  지하철역 주변 및 자전거 주차장등 주요시설물 방치자전거 수거활동 지원

▸ 자전거이용 접점지역 50개소 지하철역 및 자전거주차장18개소, 자치구   지역거치대 4930개소

□  2019년도 추진일정

			(단위 : 천원)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추진세부내용
계		500,000
방침수립	2018.11.~2018.12.
용역발주	2019.01~2019.02			각 자치구 용역발주, 계약
용역시행	2019.2.~2019.12	500,000		용역시행, 준공

4		사업효과

□  최근 3년간 주요 추진실적

연 도	주요추진 실적
2016년도	해당사항 없음
2017년도	해당사항 없음
2018년도	해당사항 없음

□  향후 기대효과

○  방치자전거의 수거처리 효율적 업무 추진

- 용역을 통한 발생적출, 이동계도, 수거활동, 처분 과정의 분담체계 구축

-  무단 방치자전거의 적기처리로 가로환경 유지와 수거실적 향상 기대

○ 자치구 방치자전거 적출, 계도 수거․처리 담당직원의 업무부담 경감

- 19개 자치구가 1～2인으로 자전거 관련업무 수행으로 전담인력 부족

5		최근 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최종예산 ㉮	전년이월 ㉯	예산변경 ㉰	예산현액 ㉱=㉮+㉯+㉰	집행액 ㉲	차년이월 ㉳	집행잔액 ㉱-㉲-㉳
2015	(x-) 0	(x-) 0	(x-) 0	(x-) 0	(x-) 0	(x-) 0	(x-) 0
2016	(x-) 0	(x-) 0	(x-) 0	(x-) 0	(x-) 0	(x-) 0	(x-) 0
2017	(x-) 0	(x-) 0	(x-) 0	(x-) 0	(x-) 0	(x-) 0	(x-) 0

※ 최종예산 : 본예산 + 추경예산 + 간주예산

※ 예산현액 : 본예산 + 추경예산 + 간주예산 + 이월, 전용, 변경 등

6		18년 예산 집행현황

‘18. 7.31일 기준 작성 (단위 : 천원)
통계목명	예산현액	지출액	지출잔액	집행률(%)
민간경상사업보조
자치단체경상보조금	0	0	0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