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보조사업 실적 및 정산보고서 양식

【별지 제1호 서식】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양식

보조사업 실적 및 정산보고서

( □ 총보조사업비주1) ▣ 순보조사업비주2) )

1. 일반현황

중앙관서명	산업통상자원부
프로그램명	에너지안전관리
단위사업명	가스안전관리
세부사업명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내역사업명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상위보조사업명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사업
보조사업명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지원사업
보조사업자	자치구, 한국가스안전공사(서울지역본부, 서부지사, 남부지사, 동부지사)
보조사업 담당자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공업6급 이은준
총 사업기간	2011-01-01~2020-12-31
당해연도 사업기간	2019-01-01~2019-12-31

2. 당해연도 협약 보조사업비주3)

(단위: 원)

국고보조금(ⓐ)	지자체부담금(ⓑ)		자기부담금(ⓒ)	합계(ⓓ=ⓐ+ⓑ+ⓒ)	국고보조금비율 (ⓔ=ⓐ÷ⓓ)
	시도	시군구
6,984,000	0	6,981,000	0	13,965,000	50%

3. 보조사업비 사용실적 및 보조금반환액 산출

(단위: 원)

당기분집행액 (ⓕ)	전기이월분		집행액계 (ⓘ=ⓕ+ⓗ)	수익금
	전기 이월액(ⓖ)	집행액 (ⓗ)		발생액 (ⓙ)	반환액 (ⓚ)	미반환액 (ⓛ=ⓙ-ⓚ)
13,667,500	-	-	13,667,500	-	-	-

당기분 집행잔액 (ⓜ=ⓓ-ⓕ)	전기 이월잔액 (ⓝ=ⓖ-ⓗ)	집행잔액 (ⓞ=ⓜ+ⓝ)	발생이자 (ⓟ)	차기 이월액 (ⓠ)
297,500	-	297,500	77,045	-

반환대상액 (ⓡ=ⓞ+ⓟ+ⓚ-ⓠ)	국고보조금 반환액주3) (ⓢ)	지자체부담금 반환액주3) (ⓣ)	자기부담금 정산잔액 (ⓤ=ⓡ-ⓢ-ⓣ)
374,545	188,282	186,263	-

주1)총보조사업비 = 상위보조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국고보조금 및 지자체부담금 포함)

주2)순보조사업비 = 총보조사업비 - 간접보조사업자에게 재교부한 보조금(국고보조금 및 지자체부담금 포함)

주3)보조금시스템의 재원별 사용금액 잔액을 기준으로 하되, 보조금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 통일․안보 등에 관련된 보조사업 등은 국고보조금 비율 등에 따라 집행잔액 산정. ※ 반환액은 재원별 잔액과 이자 합한 금액임

【별지 제2호 서식】보조비목별 총괄명세서

(단위: 원)

보조비목	보조세목	보조사업비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률
건설비(420)	시설비(03)	13,965,000	13,667,500	297,500	97.87%
합계		13,965,000	13,667,500	297,500	97.87%

【별지 제3호 서식】보조비목별 일자별 집행내역

보조비목	보조세목	집행일자	집행금액	사용목적
자치단체등 이전(330)	자치단체 경상보조(01)	2019년 05월 17일	28,000	서민층 안전점검비(강남구청, 1가구)
		2019년 12월 23일	217,000	서민층시설개선비(강동에너지, 1가구)
		2019년 05월 17일	112,000	서민층 안전점검비(강동구청, 4가구)
		2019년 12월 23일	868,000	서민층시설개선비(강동에너지, 4가구)
		2019년 07월 05일	112,000	서민층 안전점검비(광진구청, 4가구)
		2019년 11월 13일	838,000	서민층 시설개선비(쌍문가스, 4가구)
		2019년 05월 20일	28,000	서민층 안전점검비(금천구청,1가구)
		2019년 10월 23일	209,500	서민층 시설개선비(금천구 동진가스 1가구)
		2019년 07월 08일	728,000	서민층 안전점검비(도봉구청, 26가구)
		2019년 11월 13일	5,499,500	서민층 시설개선비(쌍문가스, 26가구)
		2019년 05월 31일	56,000	서민층 안전점검비(마포구청, 2가구)
		2019년 12월 04일	419,000	서민층시설개선비(은평가스산업상사, 2가구)
		2019년 05월 20일	308,000	서민층 안전점검비(영등포구청,11가구)
		2019년 10월 23일	2,334,500	서민층 시설개선비(영등포구 동진가스, 11가구)
		2019년 05월 31일	168,000	서민층 안전점검비(은평구청, 6가구)
		2019년 12월 04일	1,259,500	서민층시설개선비(은평가스산업상사, 6가구)
		2019년 06월 14일	56,000	서민층 안전점검비(종로구청, 2가구)
		2019년 12월 04일	426,500	서민층시설개선비(은평가스산업상사, 2가구)
소계			13,667,500
합계

【추진실적 및 평가】

□ 세부추진계획

세부과제명	추진계획일정	추진계획
서민층 시설개선 지원사업 (서울시57가구)	2019-01-01~ 2019-12-31	가스사고에 취약한 LPG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할 경제적 여력이 없는 서민층 가구의 교체비용을 지원하고 가스안전 확보와 서민층 생활안정에 기여 (대상: 57가구)

□ 세부추진실적

세부과제명	실추진일정	추진실적내용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지원사업	2019-01-01~2019-12-31	ㅇ (2~4월)사업공고(2.12), 사업자 선정(5개소) 및 시공계약(5개소) ㅇ (4~11월) 시설개선, 검수 및 사업비 지급 ㅇ (4~5월)사업 홍보 추진 - 차량용 현수막 제작 및 배포(1개) - TV 및 신문홍보(본사추진) - 홍보물 제작 및 배포(전단지, 포스터 등) ㅇ (3, 12월)상·하반기 평가위원회 추진 ㅇ (12월)사업종료 및 정산

□ 재원조달실적

ㅇ 교부계획금액 : 국비 6,984,000원 / 기초 6,981,000원

교부금액 : 6,984,000원 / 기초 6,981,000원

□ 사업성과

ㅇ 계획 57가구 대비 57구구 개선완료(100.0%)

ㅇ언론보도

‧ 신문사 : 에너지투데이 등 3회

‧ 방송사 : YTN , 연합뉴스등 TV(본사)

ㅇ 잘된점 : 적극적인 사업 홍보와 시설개선 사업자의 긴밀한 협조로 사업이 100% 완료됨

ㅇ 문제점 및 애로사항 : 시설개선 대상자 명단에 배관 사용자, 도시가스 전환가구, 이사 가구 등이 있어 대상자 발굴에 어려움 발생

□ 보고서 첨부문서

ㅇ 2019년 지자체별 정산총괄표[첨부1]

ㅇ 2019년 지자체별 국고보조금 집행 및 반납내역[첨부2]

ㅇ 2019년 지자체별 서민층 시설개선 현황[첨부3]

[첨부1]

2019년 서울시 정산총괄표

(단위:원)

구분	교부액(총사업비)				집행액				집행 잔액				이자 (e나라도움)
	계	국고 보조금	지방비		계	국고 보조금	지방비		계	국고 보조금	지방비		계	국고 보조금	지방비
			광역	기초			광역	기초			광역	기초			광역	기초
합계	13,965,000	6,984,000		6,981,000	13,667,500	6,834,250		6,833,250	297,500	149,750		147,750	77,045	38,532		38,513
강남구	245,000	123,000		122,000	245,000	123,000		122,000	0	0		0	1,420	713		707
강동구	980,000	490,000		490,000	980,000	490,000		490,000	0	0		0	5,460	2,730		2,730
종로구	490,000	245,000		245,000	482,500	241,250		241,250	7,500	3,750		3,750	2,100	1,050		1,050
마포구	490,000	245,000		245,000	475,000	237,500		237,500	15,000	7,500		7,500	2,212	1,106		1,106
은평구	1,470,000	735,000		735,000	1,427,500	713,750		713,750	42,500	21,250		21,250	6,652	3,326		3,326
광진구	980,000	490,000		490,000	950,000	475,000		475,000	30,000	15,000		15,000	5,838	2,919		2,919
도봉구	6,370,000	3,185,000		3,185,000	6,227,500	3,113,750		3,113,750	142,500	71,250		71,250	38,808	19,404		19,404
금천구	245,000	123,000		122,000	237,500	118,750		118,750	7,500	4,250		3,250	1,331	669		662
영등포구	2,695,000	1,348,000		1,347,000	2,642,500	1,321,250		1,321,250	52,500	26,750		25,750	13,224	6,615		6,609

[첨부2]

2019년 서울시 국고보조금 집행 및 반납내역

(단위:원)

	국고보조금 집행 현황			국고 반납 예정액 현황
	교부액(A)	집행액(B)	집행잔액(C=A-B)	반납 계 (F=C+D+E)	집행잔액(C)	이자 (D) (e나라도움 발생이자)	이자(E) (30일이상 지연교부 등)
합계	13,965,000	13,667,500	297,500	374,545	297,500	77,045
강남구	245,000	245,000	0	1,420	0	1,420
강동구	980,000	980,000	0	5,460	0	5,460
종로구	490,000	482,500	7,500	9,600	7,500	2,100
마포구	490,000	475,000	15,000	17,212	15,000	2,212
은평구	1,470,000	1,427,500	42,500	49,152	42,500	6,652
광진구	980,000	950,000	30,000	35,838	30,000	5,838
도봉구	6,370,000	6,227,500	142,500	181,308	142,500	38,808
금천구	245,000	237,500	7,500	8,831	7,500	1,331
영등포구	2,695,000	2,642,500	52,500	65,724	52,500	13,224

※ 이자(E)는 지자체가 직접 작성

[첨부3]

2019년 서울시 서민층 시설개선 현황

(단위:가구)

지자체	계 획	개선실적	추진율	비 고
합 계	57	57	100%
강남구	1	1	100%	서울본부
강동구	4	4	100%
종로구	2	2	100%	서울서부
마포구	2	2	100%
은평구	6	6	100%
광진구	4	4	100%	서울동부
도봉구	26	26	100%
금천구	1	1	100%	서울남부
영등포구	11	11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