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보육사업안내 주요개정사항 신구조문대비표

* 쪽은 2018년 인쇄지침 기준(인쇄·배부에는 2019년도 지침 페이지에 맞추어 변경 예정)

* 2019년 3월1일(새학기)부터 개정사항 적용, 적용시점 별도 표기사항 및 법령 변경에 따른 사항은 해당 시행일부터 적용

제  목

쪽*

현  행

개  선

개정사유

적용시점

□ 어린이집의 설치

1. 국·공립어린이집

3

다. 설치기준 및 절차

○ 어린이집 대표자명에 시장․구청장․군수 개인 성명이 아닌 ‘oo시장, oo구청장, oo군수‘로 기재

다. 설치기준 및 절차

○ 어린이집 대표자명에 시장․구청장․군수 개인 성명 또는 ‘oo시장, oo구청장, oo군수‘로 기재

▪ 국공립어린이집 대표자명에 직함 기재는 강제사항이 아니므로, 선택적으로 개인 성명 기재방식도 허용

배포 즉시

2.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5

다. 설치기준 및 절차

○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은 대표자명에 법인대표의 성명이 아닌 ‘oo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로 기재

○ 근로복지공단어린이집은 대표자명에 공단 이사장의 성명이 아닌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으로 기재

다. 설치기준 및 절차

○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은 대표자명에 법인대표의 성명 또는 아닌 ‘oo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로 기재

○ 근로복지공단어린이집은 대표자명에 공단 이사장의 성명 또는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으로 기재

▪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및 근로복지공단어린이집 대표자명에 직함 기재는 강제사항이 아니므로, 선택적으로 개인 성명 기재방식도 허용

배포 즉시

3. 직장어린이집

6

다. 설치기준 및 절차

○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할 경우 대표자명에 사업주 개인의 명이 아닌 ‘○○사업장의 사업주’로 기재할 것

다. 설치기준 및 절차

○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할 경우 대표자명에 사업주 개인의 성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 기재할 것

▪ 직장어린이집 대표자명에 사업주명 기재는 강제사항이 아니므로, 선택적으로 개인 성명 기재방식도 허용

배포 즉시

3. 직장어린이집

9

바. 설치권장 및 행정지도

2) 공공기관의 직장어린이집 설치

○ 공공기관 직장어린이집 운영 시  정원에 일정 수준 이상의 여유가 있을 경우 지역아동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 직장어린이집을 개방

바. 설치권장 및 행정지도

2) 공공기관의 직장어린이집 설치

○ 공공기관 직장어린이집 운영 시 정원에 일정 수준 이상의 여유*가 있을 경우 지역아동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 직장어린이집을 개방

- 특히 현원이 정원충족률 50% 이하(반 정원이 100%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인 공공기관 직장어린이집

▪ 국가기관 및 지자체 등 공공기관의 직장어린이집이 정원 상 여유가 있을 경우 지역사회 개방을 의무화하여 보육의 공공성 확보

3. 직장어린이집

9

바. 설치권장 및 행정지도

3) 직장어린이집 입소대상 및 운영비 지원

○ 사업주는 사업장 근로자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해야함(영유아보육법 제28조제2항)

바. 설치권장 및 행정지도

3) 직장어린이집 입소대상 및 운영비 지원

○ 사업주는 사업장 근로자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해야함(영유아보육법 제28조제2항)

-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비정규직 등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자녀가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 노력

▪ 비정규직 등 사업장 내 모든 근로자의 자녀가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명기

4. 가정어린이집

16

다. 설치절차

○ 영유아보육법상의 설치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함(법 제15조)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1호 내지 2호에 해당하는 곳에 설치

다. 설치절차

○ 영유아보육법상의 설치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함(법 제15조)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1호 내지 2호에 해당하는 곳에 설치(별표1의 11호 노유자시설에도 설치 가능)

▪ 가정어린이집은 노유자시설에도 설치가 가능하나, 해당 지침 문구로 인해 일선 담당자가 노유자시설에는 설치가 불가한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 문구 수정

배포 즉시

7. 인가 절차 및 유의사항

28

나. 인가신청

- 어린이집 자산 금액(실거래가,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액 등) 대비 대표자의 금융기관 부채 중 어린이집 설치･운영과 관련된 부채 비율로 계산

※ 실거래가를 우선 적용하고 실거래가 자료가 없는 경우(증여, 상속, 본인 소유의 부동산 등)에는 인근지역의 국토부 실거래가 적용(국토부 실거래가도 없는 경우에는 공시지가 적용). 기타 경매 시에는 낙찰가를 적용하고, 건물 신축 시에는 인근지역 국토부 실거래가 또는 국토부 실거래가와 감정평가액의 평균가격 적용 가능

- 부채금액은 한국신용정보원 등 신용정보(평가)회사에서 발급한 개인신용 정보(보고)서를 제출받아 대표자가 어린이집 설치･운영과 관련된 부채가 아님을 소명

나. 인가신청

- 어린이집 자산 금액(실거래가,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액 등) 대비 대표자의 금융기관 부채 중 어린이집 설치･운영과 관련된 부채 비율로 계산

※  자산 금액은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 가능하며, 매매 시 실거래가나 공시지가 또는 인근 지역의 국토부 실거래가 적용(증여, 상속, 본인 소유의 부동산 등의 사유로 실거래 자료가 없는 경우) 가능, 경매를 통해 취득한 경우 낙찰가 적용 가능

- 부채금액은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부채증명원, 한국신용정보원 등 신용정보(평가)회사에서 발급한 개인신용 정보(보고)서를 제출받아 대표자가 어린이집 설치･운영과 관련된 부채가 아님을 소명

▪ 자산금액 산정 시 현재 자산가치 반영 가능하도록 감정평가액 적용, 부채금액 산정시 시설 담보대출에 대하여 금융기관 부채증명원을 확인하도록 명시

배포 즉시

7. 인가 절차 및 유의사항

29

다. 인가 시 유의사항

3) 보육계획 수립 등 유의사항

○ 보육계획 및 어린이집수급계획에 의한 인가(변경인가 포함) 제한 금지

- 국공립어린이집, 공동주택 단지 내 의무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경우

다. 인가 시 유의사항

3) 보육계획 수립 등 유의사항

○ 보육계획 및 어린이집수급계획에 의한 인가(변경인가 포함) 제한 금지

- 국공립어린이집, 공동주택 단지 내 의무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근로복지공단 설치)의 경우

▪ 노동부가 국가적 시책에 따라’18년부터 시행하는 거점형공공직장어린이집 설치 사업의 경우도 인가 제한금지 유형에 포함(노동부 요청 사항)

배포 즉시

7. 인가 절차 및 유의사항

29

다. 인가 시 유의사항

3) 보육계획 수립 등 유의사항

○ 인가 제한 시 주의사항

∙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어린이집의 정원충족률이 전국 또는 시도 정원충족률 이상이며, 해당 어린이집의 입소대기 등 수요 고려 시 정원 증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어린이집의 정원충족률이 전국 또는 시도 정원충족률 이상인 경우 해당 어린이집의 입소대기 등 수요를 고려하여 증원 허용(※예시: ○○어린이집 정원충족률이 90%, 전국 또는 시도 정원충족률이 85%, 입소대기 발생 등 보육수요가 있는 경우 정원 증원 허용)

다. 인가 시 유의사항

3) 보육계획 수립 등 유의사항

○ 인가 제한 시 주의사항

∙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어린이집의 정원충족률이 전국 또는 시도 정원충족률 이상이며, 해당 어린이집의 입소대기 등 수요 고려 시 정원 증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예시: ○○어린이집 정원충족률이 90%, 전국 또는 시도 정원충족률이 85%, 입소대기 발생 등 보육수요가 있는 경우 정원 증원 허용)

▪ 중복 내용 삭  제 및 통합

배포 즉시

7. 인가 절차 및 유의사항

31

다. 인가 시 유의사항

3) 보육계획 수립 등 유의사항

○ 변경인가 시 유의사항

-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대표자명에 사업주 개인의 명이 아닌 ‘○○사업장의 사업주’로 기재할 것

※ 지침 시행 이후 신규인가 또는 변경인가 신청 시부터 적용

※ 직장어린이집의 대표자 변경시 결격사유 조회

다. 인가 시 유의사항

3) 보육계획 수립 등 유의사항

○ 변경인가 시 유의사항

-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대표자명에 사업주 개인의 명이 아닌 ‘○○사업장의 사업주’로 기재할 것

※ 지침 시행 이후 신규인가 또는 변경인가 신청 시부터 적용

※ 직장어린이집의 대표자 변경시 결격사유 조회

▪ 보육사업안내 I-3과 내용 중복

배포 즉시

7. 인가 절차 및 유의사항

31

다. 인가 시 유의사항

(표) 어린이집 유형별 종류변경 등 가능 여부

○ 인가제한을 받지 않는 어린이집*은 원칙적으로 어린이집 유형 변경 불가

- 유형 변경을 원할 경우 폐원 후 신규인가 절차 진행

*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국가･지자체로부터 신축비 지원을 받은 장애아전문어린이집), 공동주택 단지 내 의무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다. 인가 시 유의사항

(표) 어린이집 유형별 종류변경 등 가능 여부

○ 인가제한을 받지 않는 어린이집*은 원칙적으로 어린이집 유형 변경 불가

- 유형 변경을 원할 경우 폐원 후 신규인가 절차 진행

*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국가･지자체로부터 신축비 지원을 받은 장애아전문어린이집), 공동주택 단지 내 의무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근로복지공단 설치)

▪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도 인가제한을 받지 않는 어린이집 유형에 포함

배포 즉시

7. 인가 절차 및 유의사항

32

다. 인가 시 유의사항

(표) 어린이집 유형별 종류변경 등 가능 여부

○ 인가제한을 받는 어린이집은 (정원 증감과 용도변경을 전제로) 유형 변경 판단

- 민간어린이집은 가정어린이집(정원감원, 용도변경 전제)으로만 유형 변경 가능

다. 인가 시 유의사항

(표) 어린이집 유형별 종류변경 등 가능 여부

○ 인가제한을 받는 어린이집은 (정원 증감과 용도변경을 전제로) 유형 변경 판단

- 민간어린이집은 가정어린이집(정원감원 전제) 및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으로만 유형 변경 가능

▪ 가정어린이집은 노유자시설 용도에도 설치가 가능하므로, 용도변경 전제 문구는 삭  제

▪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현행 기준 준수가 필요한 경우에도 민간어린이집의 유형 변경 허용

배포 즉시

9.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39

나. 어린이집의 구조 및 일반기준

○ 보육실은 건축물의 1층에 설치하며, 당해 어린이집이 1층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축법상의 층수와 관계없이 실제상의 층수를 기준으로 함

- <신  설>

- <신  설>

나. 어린이집의 구조 및 일반기준

○ 보육실은 건축물의 1층에 설치하며, 당해 어린이집이 1층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축법상의 층수와 관계없이 실제상의 층수를 기준으로 함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주민공동시설 건물의 1층 이상 2층 이하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가능

-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 등 1층에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가목에 따른 공공업무시설 건물의 1층[(i)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상 5층 이하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가능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18.2.28.) 사항 반영

2018.2.28

9.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자체발굴]

40

나. 어린이집의 구조 및 일반기준

○ 조리실은 1층 이상(시행규칙 별표 1 제3호가목2)가)① 중 (ⅰ)의 경우 해당 층 포함)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아래와 같은 경우 지하 1층에도 설치를 허용하나, 영유아들의 식사를 위한 테이블 등 식당시설을 설치할 수 없음

※  기타 조리실을 설치할 수 없는 지하층(사실상의 1층 아래층)은 보육교직원 관련 시설 또는 물품 창고 등으로 사용하도록 지도

나. 어린이집의 구조 및 일반기준

○ 조리실은 1층 이상(시행규칙 별표 1 제3호가목2)가)① 중 (ⅰ)의 경우 해당 층 포함)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아래와 같은 경우 지하 1층에도 설치를 허용하나, 영유아들의 식사를 위한 테이블 등 식당시설을 설치할 수 없음

※  기타 조리실을 설치할 수 없는 지하층(사실상의 1층 아래층)은 물품 창고 등으로 사용하도록 지도

▪ 교사실 설치 의무화(‘18.6.13)로 교사실이 전용면적에 포함됨에 따라 지하층에 보육교직원 관련 시설 설치 불가

배포 즉시

10. 놀이터

설치기준

46

마. 놀이기구 설치 기준

○ 놀이기구 설치의 기본 원칙

- 놀이터에 대근육활동놀이기구(고정식) 1종 이상 포함, 최소 3종 이상의 놀이기구를 설치한 경우 인가함

※ 옥외놀이터는 대근육활동놀이기구(고정식) 1종 이상 의무 설치

마. 놀이기구 설치 기준

○ 놀이기구 설치의 기본 원칙

- 놀이터에 대근육활동놀이기구(고정식) 1종 이상 포함(옥내놀이터의 경우는 설치 여건에 따라 제외 가능), 최소 3종 이상의 놀이기구를 설치한 경우 인가함

※ 옥외놀이터는 대근육활동놀이기구(고정식) 1종 이상 의무 설치

▪ 다빈도 민원사항에 대한 기존 질의회신 내용을 반영하여, 대근육활동놀이기구(고정식) 1종 이상 의무 설치 놀이터 종류를 명확화

배포 즉시

□ 어린이집의 운영

1. 어린이집 운영 일반원칙

72

다. 입소 및 퇴소

4) 준수사항

○ <신  설>

다. 입소 및 퇴소

4) 준수사항

○ 입소 우선순위 적용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0~5세 (장애아동은 만12세) 아동에 한함

▪ 입소우선순위 지원대상 명확화 필요

기시행 중

* 문구 명확화

1.  어린이집 운영 일반 원칙

68~70

다. 입소 및 퇴소

1) 입소 우선순위

○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법정)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중위소득의  50% 이하)의  자녀

○ 2순위

-  기타 한부모･조손 가족, 입양된 영유아, 동일 어린이집 재원 중인 아동의 형재･자매

※  재원아동 형제･자매의 경우, 3월 신학기 입소 시 첫째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경우 해당하지 않음

다. 입소 및 퇴소

1) 입소 우선순위

○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의  자녀

○ 2순위

-  기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및 조손 가족

- 가정위탁 보호아동 및 입양된 영유아

- 동일 어린이집 재원 중인 아동의 형제･자매

▪ 입소우선순위 우선제공대상 일부내용 수정 및 추가

1. 어린이집 운영 일반 원칙

69

	□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 적용원칙 및 확인서류 • 원칙적으로 아동의 부와 모가 모두 일(취업)을 하거나 구직 중인 가구의 자녀 - 취업의 기준：주 15시간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 - 한부모 가구인 부 또는 모가 취업중이거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맞벌이 자격 인정 - 휴직자(육아휴직자 포함)의 경우 맞벌이 자격 인정 - 무급가족종사자(배우자가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무급으로 일하는 자)는 취업중인 자에 해당하지 않음 • 취업증명：부와 모 모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취업한 것으로 인정 - 재직자 : 재직증명서, 위촉계약서, 근로계약서 중 1부(필수)와 고용보험 개별사업장 피보험자격내역서(근로복지공단), 직장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서(국민연금공단) 중 1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증명서･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재직기관) 또는 고용･임금확인서나 소득금액증명원 중 1부(필수) * 고용･임금확인서의 경우 최소 3개월 이상 급여이체내역 확인 - 대학원생：재학증명서 1부 - 취업준비자：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훈련 참여확인서･수료증(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 명의), 고용안전정보망 구직등록확인증(전국고용센터장, 새일센터장, 자치단체 등 명의) 중 1부 ※ 여성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 수료증은 입소일 기준 6개월 이전까지 인정(서류상 확인) ※ 구직등록확인증은 어린이집 입소일 직전 최소 3개월 이상 구직등록 되어 있을 것을 요함. 다만, 재직 중이다가 퇴직하여 구직등록을 한 경우에는 구직등록확인증의 입소일 직전 최소 3개월 구직등록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서류상 확인) ※ 구직등록확인증을 제출할 경우 별도의 취업준비자 증빙자료(면접확인서, 입사지원서, 실습확인서, 자격증 교육 참여･이수 등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서류상 확인) - 자영업：사업자등록증명원(필수)과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세무서) 중 1부(필수) ※ 신규 자영업자(사업자등록증명원 상 등록일자 1년 미만)는 소득신고 증빙서류(세무서 접수증 등) 또는 사업장의 매출 장부*와 매출증빙자료(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중 1부 * 매출증빙자료가 없거나 매출장부와 매출증빙자료가 불일치하는 경우는 대체서류로 인정 불가 * 부부공동사업자인 경우 서류상 확인이 가능해야 함 ※ 농업 종사자의 경우 농업인 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 증명서(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명의)와 매출증빙자료(농산물 매출계약서, 판매증명서 등) 중 1부 • 어린이집 원장은 취업증명서류에 대한 확인을 철저히 하고 필요에 따라 추가 증빙서류(사원증 등)를 요구할 수 있음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확인서류 •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 및 귀화자가 등본상 기재)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등록증 사본 ※ 결혼이민자 중｢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제출(외국에서 15년 이상 거주하였음을 증명) ※ 외국인등록증이 없는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외국인 기본증명서(다문화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 적용원칙 ● 원칙적으로 아동의 부와 모가 모두 일(취업)을 하거나 구직중인 가구의 자녀 취업의 기준 : 주 15시간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 취업의 증명 : 재직증명과 소득증명 (자영업자 포함) 한부모 가구인 부 또는 모가 취업중이거나 취업을 준비중인 경우 맞벌이 자격 인정 휴직자(육아휴직자 포함)의 경우 맞벌이 자격 인정 무급가족종사자는 취업중인 자에 해당하지 않음 ● 취업준비자 직업교육훈련 수료증은 입소일 기준 6개월 이전까지 인정(서류상 확인) 구직등록확인증은 어린이집 입소일 직전 최소 3개월 이상 구직등록이 되어 있어야함. 다만, 직전 퇴직일과 입소일이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입소일 직전 최소 3개월 구직등록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구직등록확인증 상 즉시 구직등록을 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서류상 확인) ● 자영업자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과 소득증명이 가능하여야 함 신규자영업자는 매출증빙자료가 없거나 매출장부와 매출증빙자료가 불일치하는 경우는 대체서류로 인정 불가 부부공동사업자인 경우 부부 모두 서류상 확인이 가능해야 맞벌이 인정. 다만, 농.어업 종사자의 경우 부부 중 1인 인정 가능 ● 어린이집 원장은 취업증명서류에 대한 확인을 철저히 하고 필요에 따라 추가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입소 우선순위 확인서류】

순위	구분			확인서류		제출구분
1순위	수급자			⦁시스템 자동연계
	한부모가족			⦁시스템 자동연계
	차상위계층			⦁시스템 자동연계
	장애부모의 자녀			⦁시스템 자동연계
	아동복지시설 생활 아동			⦁시스템 자동연계
	다문화가족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 및 귀화자가 등본상 기재)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등록증 사본 ⦁결혼이민자 중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 :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외국 에서 15년 이상 거주하였음을 증명 ⦁외국인 등록증이 없는 경우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외국인 기본증명서등 다문화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중 1부 필수
	제1형 당뇨아동			⦁진단서		필수
				⦁의사소견서(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의학적 소견 기재)		필수
	국가유공자 자녀			⦁국가유공자 확인서		필수
	다자녀가구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둘째자녀 이하 임신중인 경우 : 입소일 전에 출산예정인 경우 출산예정일이 명시된 진단서		중 1부 필수
	맞벌이가구	근로자		⦁재직증명서 ⦁위촉계약서 ⦁근로계약서 ⦁기타 재직증명가능 서류		중 1부 필수
				⦁고용보험 개별사업장 피보험자격내역서(근로복지공단 ⦁직장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서(국민연금공단) ⦁소득세납세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고용.임금확인서 (3개월 이상 이체내역) ⦁소득금액증명원 ⦁기타 소득증명 가능 서류		중 1부 필수
		대학원생		재학증명서		필수
		취업준비자		⓵	⦁직업훈련과정참여 확인서·수료증 ⦁직업능력개발 훈련 수강증 (고용노동부지정 훈련시설 여부 명시) ⦁각종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 확인서	중 1부 필수	⓵⓶중 1부 필수
				⓶	⦁구직등록확인증과 구직활동 증명서류 ※ 구직활동 증명서류:면접확인서, 입사지원서, 실습확인서, 해당 직군 자격증 교육 참여.이수 및 학원수강증(출석 수업에 한함)	필수
		자영업자	공통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기타 사업자격 증명 가능 서류		필수
			일반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세무서) ⦁기타 소득증명 가능 서류 등		중 1부 필수
			신규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상 등록일자 1년 미만인 자영업자 ⦁소득신고 증빙서류 (세무서 접수증 등) ⦁사업장 매출 장부 ⦁매출증빙자료(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기타 소득증명 가능 서류 등		중 1부 필수
			농.어업인	⦁농(어)업인 확인서 ⦁농(어)업경영체 등록 증명서 ⦁어선원부등본 ⦁기타 농.어업인 자격 증명 가능 서류		중 1부 필수
				⦁ 매출계약서 ⦁ 판매증명서 ⦁ 기타 소득 증명 가능 서류		중 1부 필수
2순위	기타 한부모가족			⦁가족관계증명서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증명 서류		필수
	조손 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에 따른 증명서류		필수
	입양된 영유아			⦁입양확인서		필수
	가정위탁 보호아동			⦁가정위탁보호확인서		필수
	동일 어린이집 재원중인 형제·자매			⦁형제·자매 재원 확인 ※ 단, 재원아동 형제･자매의 경우, 3월 신학기 입소 시 첫째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경우 해당하지 않음

▪ 입소 우선순위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맞벌이 적용원칙 구체화 및 확인서류 구조화

1. 어린이집 운영 일반 원칙

70

다. 입소 및 퇴소

2) 입소 우선순위 적용 예외

- (생  략)

-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제3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어린이집의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임대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 자녀로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상기 2)의 각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기부채납 또는 무상임대한 주체와 지자체 간 협의한 범위(30~70%)를 기준으로 기부채납 또는 무상임대한 법인·단체 등의 근로자 자녀나 공동주택 거주자 자녀에게 우선 입소권을 부여 (단서 신설)

다. 입소 및 퇴소

2) 입소 우선순위 적용 예외

- (현행과 같음)

-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제3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어린이집의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임대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 자녀로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상기 2)의 각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기부채납 또는 무상임대한 주체와 지자체 간 협의한 범위(30~70%)를 기준으로 기부채납 또는 무상임대한 법인·단체 등의 근로자 자녀나 공동주택 거주자 자녀에게 우선 입소권을 부여 (단서 신설)단, 공공주택특별법 승인 신혼희망타운에 한해 50~80％ 범위 적용)

▪ 저출산 정책을 위해 특화된 신혼주택 공급 중 신혼희망타운에 한해 거주자 자녀에 우선입소권을 확대 제공

1. 어린이집 운영 일반 원칙

71

다. 입소 및 퇴소

3)입소자 결정

○ (생  략)

○ (생  략)

○ 입소확정 후 신청자는 증빙서류를 입소일 전 7일(휴일 포함) 이내에 제출하여 입소순위에 대한 증빙을 하여야 함

- <신 설>

○ (후 략)

다. 입소 및 퇴소

3)입소자 결정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입소확정 후 신청자는 증빙서류를 입소일 전 7일(휴일 포함) 이내에 제출하여 입소순위에 대한 증빙을 하여야 함

*  단, 신학기 입소의 경우 입소확정 시 추가로 증빙서류를 확인할 수 있음

○ (현행과 같음)

▪ 신학기 사전입소 신청시 입소확정일과 실제 입소일의 사이의 간격이 커 확정시점과 입소시점의 자격 상이 발생으로 현장 혼란 가중 방지

5. 어린이집 특별활동 운영

92

나. 특별활동 운영규정(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0조의2 )

○ 어린이집은 24개월 이상의 영유아에 대하여 특별활동프로그램을 오전시간에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예외적으로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의 영유아에게도 아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실시할 수 있음

- 24개월 이상의 영유아와 함께 보육을 받고 있을 것

나. 특별활동 운영규정(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0조의2 )

○ 어린이집은 24개월 이상의 영유아에 대하여 특별활동프로그램을 오전시간에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예외적으로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의 영유아에게도 아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실시할 수 있음

- 24개월 이상의 영유아와 함께 보육(동일반 편성)을 받고 있을 것

▪ 함께 보육받고 있을 것에 대한 의미를 명확화하여 현장 혼란 최소화

8. 어린이집의 건강.급식.위생관리

102

Ⅱ. 어린이집의 운영

08. 어린이집의 건강･급식･위생관리

나. 급식관리

1) 영양관리

○ 영유아 100인 미만을 보육하는 시설의 경우에 인근 육아종합지원센터, 보건소 및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에 따른 어린이 급식지원센터 등의 영양사 지도를 받아 식단을 작성하여야 함

Ⅱ. 어린이집의 운영

08. 어린이집의 건강･급식･위생관리

나. 급식관리

1) 영양관리

○ 영유아 100인 미만을 보육하는 시설의 경우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하고, 인근 육아종합지원센터, 보건소 및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에 따른 어린이 급식지원센터 등의 영양사 지도를 받아 식단을 작성하여야 함

▪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집의 급식 위생. 영양관리 지원 강화

8. 어린이집의 건강.급식.위생관리

103

나. 급식관리

1) 영양관리

각주 21)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염소 등 산양 포함), 쌀, 배추김치,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시행령 제3조제5항 참조)

나. 급식관리

1) 영양관리

각주 21)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고기(염소 등 산양 포함), 쌀, 배추, 고춧가루, 콩,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및 참조기, 수족관 등에 보관·진열하는 살아있는 수산물(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시행령 제3조제5항 참조)

▪ 근거 법령 추가 내용 삽입

8. 어린이집의 건강.급식.위생관리

103

나. 급식관리

1)영양관리

○ 기타 특별한 음식을 필요로 하는 영유아에게는 보호자(부모 등)의 의사를 반영하여 음식을 제공

- 입소시 보호자 면담 등을 통해 영유아의 식품 알레르기 여부를 확인하여 급간식 제공시 알레르기 유발 식품이 제공되지 않도록 주의

- (신  설)

나. 급식관리

1)영양관리

○ 기타 특별한 음식을 필요로 하는 영유아에게는 보호자(부모 등)의 의사를 반영하여 음식을 제공

- 입소시 보호자 면담 등을 통해 영유아의 식품 알레르기 여부를 확인하여 급간식 제공시 알레르기 유발 식품이 제공되지 않도록 주의

- 어린이집의 장은 식품알레르기 유발 식품 정보 (식약처 고시: 식품등의 표시기준) 및 응급조치 체계를 게시판 등에 공지

▪ 어린이집 급식 중 식품알레르기 예방.관리 강화

8. 어린이집의 건강.급식.위생관리

105

다. 위생관리

1) 위생관리 일반

○ 어린이집의 장은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의 (중간생  략~) 공기질 정화를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함

※ 근거: 「실내공기질관리법」제3조제1항제10의2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0호

다. 위생관리

1) 위생관리 일반

○ 어린이집의 장은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의 (중간생  략~) 공기질 정화를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함

※ 근거: 「실내공기질관리법」제3조제1항제12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2호

▪ 근거 법령 내용 수정

8. 어린이집의 건강.급식.위생관리

105

다. 위생관리

1) 위생관리 일반

○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용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매뉴얼｣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대응 관련 어린이집 및 영유아 대상 행동요령 교육 및 실천

- (생  략)

- 고농도 발생 시 영유아 대상 행동요령* 교육 및 실천, 실외활동 자제(실내활동으로 대체), 실내공기질 관리(빗자루질 청소 대신 물걸레질 청소, 공기청정기 가동 등)

다. 위생관리

1) 위생관리 일반

○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용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매뉴얼｣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대응 관련 어린이집 및 영유아 대상 행동요령 교육 및 실천

- 어린이집별로 미세먼지 전파담당자(원장 등) 지정 및 관련 모바일 앱 설치, 문자서비스 신청을 통한 미세먼지 예보 상황 확인(09시, 12시, 17시(익일예보))

*  예보횟수 1일 4회(오전 5시/11시, 오후 5시/11시)

- 고농도 발생 시 영유아 대상 행동요령* 교육 및 실천, 실외활동 자제(실내활동으로 대체), 실내공기질 관리(빗자루질 청소 대신 물걸레질 청소, 공기청정기 관리 및 가동 등)

▪ 실내공기질 유지를 위한 공기청정기 올바른 관리 규정 명시

8. 어린이집의 건강.급식.위생관리

106

다. 위생관리

1) 위생관리 일반

○ 어린이집의 건축물의 소유자(어린이집 대표자)는 석면으로 인한 영유아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영유아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의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함

- 연면적 430㎡ 이상의 국공립･법인･직장･민간어린이집은 ｢석면안전관리법｣(2011.4.28. 제정, 2012.4.29. 시행)에 따라 다음 사항을 의무이행하여야 함

다. 위생관리

1) 위생관리 일반

○ 모든 어린이집의 건축물의 소유자(어린이집 대표자)는 ｢석면안전관리법 ｣(2018.5.29. 개정, 2019.5.29. 시행)에 따라 다음 사항을 의무 이행하여야 함

∙ 조사의무대상: ‘09.1.1 이전 건축물 중 430㎡ 이상 어린이집 → ’09.1.1 이전 건축물에 설치된 모든 어린이집

∙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지정 및 석면안전관리교육 이수

∙ 석면건축물의 유지 관리기준 준수

∙ 석면 관리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 등

※ 위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시 과태료(200만원 이하, 500만원 이하 또는 2천만원 이하)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관할 시･군･구청 환경관련부서에 문의

∙ 석면조사 실시 시 보육통합정보시스템내 석면관리 실태조사 관련사항 입력

▪ 관련법 개정사항 반영

9. 어린이집의 안전관리

110

○  <신  설>

○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가 영유아의 하차여부를 확인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하차 확인장치’를 작동하여야 함

※ 「도로교통법 제53조」 개정(`19.4월 시행)

▪ 어린이통학버스 내 아동 방치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어린이통학버스의 어린이하차 확인장치 작동 의무화

▪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의 ‘어린이하차 확인장치’가 의무화(`19.4월 )되었으므로 해당 내용 안내

▪ 영유아보육법 개정 이후 관련 내용 추가 수정 반영 예정

9. 어린이집의 안전관리

111

라. 안전교육

1) 영유아에 대한 안전교육

○ 영유아 스스로가 자신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을 가지도록 교육해야 함

※ 어린이집의 안전사고 유형별 분석 및 관리대책 제시, 영유아별 연간교육계획 및 활동사례를 담아 발간한 ｢어린이집 안전매뉴얼 연구｣ 보고서(2008 중앙보육정보센터)와 ʻ어린이집 안전관리매뉴얼ʼ 및 ʻ어린이집 응급처치 매뉴얼ʼ을 참고하여 영유아의 안전교육 및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활용

라. 안전교육

1) 영유아에 대한 안전교육

○ 영유아 스스로가 자신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을 가지도록 교육해야 함

※ 참고자료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교재, ｢그림책을 활용한 영아 안전교육프로그램｣ 자료 등

(출처: 어린이집안전공제회 홈페이지-자료실-예방자료실)

▪ 어린이집안전공제회에서 발간한 안전교육프로그램 자료를 활용하도록 규정

9. 어린이집의 안전관리

111

○ 어린이집의 장은 보육대상 아동의 연령을 고려하여 아동복지법령의 안전교육 기준에 따라 매년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계획 및 교육 실시 결과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매년 1회 보고하여야 함

○ 어린이집의 장은 보육대상 아동의 연령을 고려하여 아동복지법령의 안전교육 기준에 따라 매년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계획 및 교육 실시 결과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매년 3월31일까지 보고하여야 함

▪ 아동복지법 시행령 변경 반영

9. 어린이집의 안전관리

112

라. 안전교육

2) 보육교직원에 대한 안전교육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은 안전교육지침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시․도 및 시‧군‧구 등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시행할 때 적극 참여 및 이수해야 함

라. 안전교육

2) 보육교직원에 대한 안전교육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은 안전교육지침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시․도 및 시‧군‧구 등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시행할 때 신규 교육대상자를 우선하여 적극 참여 및 이수해야 함

▪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기 이수자 외에 신규 교육자의 참여 독려 기여

9. 어린이집의 안전관리

112

○ 아동학대예방·안전관리교육-보수교육 연계

-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대상자가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어린이집안전 공제회가 주관하는 아동학대예방 및 안전관리교육을 수료한 경우, 동일연도 내 보수교육 건강·안전 영역 중 해당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여 면제

※ <신  설>

○ 아동학대예방·안전관리교육-보수교육 연계

-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대상자가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어린이집안전 공제회가 주관하는 아동학대예방 및 안전관리교육을 수료한 경우, 동일연도 내 보수교육 건강·안전 영역 중 해당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여 면제

※ <서식 Ⅱ-12>보수교육 교과목 수강면제 신청서에 명시된 교육의 해당과목 면제 가능

○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수료 시 이수로 간주되는 보수교육 과목 명확화를 위해 안내 문구 추가

9. 어린이집의 안전관리

112

○  <신  설>

○ 어린이집의 장은 보육대상 아동에게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0조의8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 관련 교육을 연1회 실시하고, 매년 4월 30일까지 전년도 교육의 실시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국가정보화기본법 개정(‘18.8.22. 시행)으로 어린이집 아동에 대한 인터넷중독 관련 교육 의무화에 대한 지자체 및 어린이집에 안내 필요

9. 어린이집의 안전관리

113

마. 안전사고 예방대책

2) 사고보고체계의 확립

○ 원장은 사고발생 24시간 이내에 <서식 Ⅱ-10>에 의한 사고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중대사고(중상 이상의 안전사고, 감염병 및 식중독 등 집단 질병, 화재･침수･붕괴 등 재난사고 등)는 사고발생 즉시 보고(즉시 유선 통보 후 서식에 의한 보고)

마. 안전사고 예방대책

2) 사고보고체계의 확립

○ 원장은 사고발생 24시간 이내에 <서식 Ⅱ-10>에 의한 사고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중대사고(중상 이상의 안전사고, 감염병 및 식중독 등 집단 질병, 화재･침수･붕괴 등 재난사고 등)는 사고발생 즉시 보고(즉시 유선보고 후 24시간이내 서식에 의한 보고)

▪ 중대사고 관련, 사고보고의 실효성 강화

10.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및 조치요령

116

○ 보육교사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내용을 1시간 이상 포함하도록 하여야 함

- (생  략)

※ <신  설>

○ 보육교사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내용을 1시간 이상 포함하도록 하여야 함

- (현행과 같음)

※ 아동복지법 제75조 제3항에 의거 원장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아동복지법 제75조제3항에 의거 과태료 300만원 이하 부과 기준을 보육사업 안내에 명시함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강화

10.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및 조치요령

117

○ 아동학대 사례 인지 시 수사기관(관할 경찰서 또는 112)에 신고 및 관할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통보하여 합동조사하거나 피해아동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관련 내용을 시도 및 보건복지부에 즉시 보고

○  해당 어린이집 및 시·군·구는 아동학대 사례 인지 시 수사기관(관할 경찰서 또는 112)에 신고 및 관할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통보하여 합동조사하거나 피해아동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시·군·구는 관련 내용을 시도 및 보건복지부에 즉시 보고

▪ 아동학대 사례 발생 내역에 대한 보고 누락을 방지하고자 신고·보고 주체 등 구체화

11. 어린이집 지도·점검

119

○  <신  설>

○ 시·도 및 시·군·구의 장은 폐지 신고한 어린이집에 대하여 신고 수리 전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점검대상 기간은 최근 실시한 회계점검일  이후로 하되 부정수급 등이 의심될 경우 5년까지 연장 가능

- 점검 결과 회계부정이 있을 경우 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법 제40조), 반환하지 않을 경우 비용 및 보조금 교부 일시정지 또는 비용 및 보조금 상계(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후 신고 수리

▪ 폐지를 신청한 어린이집의 회계처리를 지도·점검하여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 및 안전한 보육환경 마련

11. 어린이집 지도·점검

120

○ 다음의 우수 어린이집은 지도·점검 대상에서 1년간 제외(~18.12.31)

- 평가인증 받은 어린이집 중 2017년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의 확인점검 결과 95점이상 어린이집

※ 단, 부적절사례 발생, 필수항목 미준수 어린이집은 적용 제외

○ 다음의 우수 어린이집은 지도·점검 대상에서 1년간 제외(~19.12.31)

- <삭  제>

▪ 평가인증 제도 변경으로 삭  제 함

11. 어린이집 지도·점검

121

○ 지도·점검 계획, 점검결과, 행정처분 등 보육통합정보시스템(지도점검)에 즉시 등록

○ 지도·점검 계획, 점검결과, 행정처분 등 보육통합정보시스템(지도점검)에 행정처분 완료일 기준 7일 이내에 등록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등록 일자 기준을 7일 이내로 명시하여 입력 누락 및 오류 등 방지

11. 어린이집 지도·점검

121

다. 지도·점검에 따른 조치

○   지도·점검 결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반드시 문서로서 지도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

- <신  설>

다. 지도·점검에 따른 조치(법 제44조)

○   지도·점검 결과 시정 또는 변경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반드시 문서로서 지도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

-  2의2.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관리 및 영상정보의 보관기준 위반한 경우

▪ 영유아보육법 제44조 내용과 일치하도록 개정

11. 어린이집 지도·점검

124

1) 공익제보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개요

○  지급주체 : 보건복지부가 신고인에게 직접 지급하되, 처분청인 지자체를 통해 신청 및 사실 확인 절차 수행 및 행정처분 종료(보조금 환수 포함) 후 지급

○  <신  설>

1) 공익제보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개요

○  지급주체 : 보건복지부가 신고인에게 직접 지급하되, 처분청인 지자체를 통해 신청 및 사실 확인 절차 수행 및 행정처분 종료(보조금 환수 포함) 후 지급

○  시·도 및 시·군·구는 공익제보자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에 해당되는 신고에 대해서는 민원인에게 적극적으로 안내를 실시하여 신고포상금이 지급되도록 해야 함(포상금 실적은 2019년도 평가 및 포상에 반영 예정)

▪ 공익제보 신고포상금 제도의 적극적인 안내가 되도록 권장

11. 어린이집 지도·점검

126

2) 명단 공표

○ (공표) 처분청에서는 명단 공표 대상자 확정 후, 처분청 홈페이지와 어린이집정보 공개포털,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 공표

○  <신  설>

2) 명단 공표

○ (공표) 처분청은 명단 공표 대상자 확정 후, 7일 이내에 처분청 홈페이지에 위반사실을 공표

- 그 외 어린이집 정보공개포털,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 공표할 수 있음

▪ 위반사실공표 대상에 대해 공표시점을 행정처분 완료일 기준 7일 이내로 명시하여 공표 누락 및 기간 초과가 되지 않도록 보완

13.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132

가. 설치 및 운영

○ 어린이집의 장은 어린이집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실정과 특성에 맞는 보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부모협동어린이집을 제외한 모든 어린이집에서는 어린이집운영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함

※ 운영횟수：분기별 1회 이상

가. 설치 및 운영

○ 어린이집의 장은 어린이집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실정과 특성에 맞는 보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부모협동어린이집을 제외한 모든 어린이집에서는 어린이집운영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함

※ 운영횟수：분기별 1회 이상이며, 분기는 어린이집 회계연도 기준으로 구분함[1분기(3-5월), 2분기(6-8월), 3분기(9-11월), 4분기(12-2월)]

※ 1분기 정기 운영위원회는 반드시 3월에 실시하여야 함

▪ 분기별의 의미는 어린이집 회계연도[1분기(3-5월), 2분기(6-8월), 3분기(9-11월), 4분기(12-2월)]와 동일함을 추가 기재

13.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132

○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는 당해 어린이집의 장, 보육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직장어린이집의 경우에는 당해 직장의 어린이집 업무담당자)를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학부모 대표가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함

※ 지역사회 인사는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매뉴얼(2012)｣의 자격요건을 준용하며,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지역사회 인사는 제외할 수 있음

○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는 당해 어린이집의 장, 보육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직장어린이집의 경우에는 당해 직장의 어린이집 업무담당자)를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학부모 대표가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함

- 단,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지역사회 인사는 제외할 수 있음

※ 지역사회 인사는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매뉴얼(2012)｣의 자격요건을 준용하며,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구의원 등 지방의회의원은 운영위원회위원이 될 수 없음(법제체 법령해석 사례 ,17-0433(2017.10.19.))

▪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등을 보조받는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가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는 법체처 해석 반영(법제처 해석, 17-0433, 2017.10.19.))

15. 열린어린이집  활성화 지원

136

나. 지정 유형․요건

○ 열린어린이집은 지방자치단체형과 우수형 열린어린이집으로 구분되며, 지정요건․지정권자․재지정 등은 아래와 같이 함.

구분	지방자치단체형	우수형
개념	(생 략)	(생 략)
지정요건	(생 략)	(생 략)
지정권자	(생 략)	(생 략)
지정 및 재지정	(생 략)	(생 략)
지정취소	(생 략)	(생 략)

나. 지정 요건

○ <삭  제>

구분	내 용	<삭 제>
개념	(현행과 같음)	<삭 제>
지정요건	(현행과 같음)	<삭 제>
지정권자	(현행과 같음)	<삭 제>
지정 및 재지정	(현행과 같음)	<삭 제>
지정취소	(현행과 같음)	<삭 제>

▪ 우수프로그램을 평가기준으로 선정하는 우수형 열린어린이집에 대한 경쟁 심화로 우수 프로그램 확산 저해 및 교사 부담 가중으로 열린어린이집 유형 구분 폐지

15. 열린어린이집  활성화 지원

[자체발굴]

137

다. 지정․운영

○ 신규지정

- 지방자치단체형은 매년 10월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정․지정서 배부, 지정기간은 당해연도 11월1일부터 익년도 10월 31일까지로 함. 반드시 지정서를 배부하여야 함

- 우수형은 지방자치단체형 중에서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보건복지부장관이 12월에 지정하며, 우수형으로 지정한 날로부터 익년도 10월 31까지로 함.

○ 재지정

- 지방자치단체 열린어린이집 재지정은 매년 10월 신규 선정 시 기 지정된 열린어린이집에 대해 평정하여 80점 이상인 경우 재지정 함(지정기간은 신규와 동일함)

- <신  설>

다. 지정․운영

○ 신규지정

- 매년 10월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정․지정서 배부, 지정기간은 당해연도 11월1일부터 익년도 10월 31일까지로 함. 반드시 지정서를 배부하여야 함

- <삭  제>

○ 재지정

- (생  략) --------------------------------

---------- --------------------------

------------------ (<삭  제>)

- 지정기간은 신규지정 이후 연속하여 재지정 시 지정일로부터 2년으로 하고, 2회 이상 연속하여 재지정 시 지정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 열린어린이집 유형구분 폐지

▪ 연1회 재지정에 소요되는 지자체의 행정부담 및 보육교직원 업무 부담 가중에 따른 재지정횟수에 따른 지정기간 조정

15. 열린어린이집  활성화 지원

140

마. 활성화지원

○ 열린어린이집 지정기간 동안 자율적인 운영 보장과 보육사업 지원등 인센티브 제공으로 열린어린이집 확산 유도

- (생 략)

- 자율적 운영보장을 위해 부모모니터링(’17.3월~), 지방자치단체의 어린이집 정기지도･점검(’17.7월~), 각종 실태･점검･조사(하절기 어린이집 급식위생 및 안전점검, 동절기 어린이집 안전점검, CCTV 관리운영 및 아동 안전 실태점검, 지방자치단체 자체 시행 차량･급식･시설･안전점검 등)에서 제외 함(열린어린이집 운영실태 정기점검으로 갈음 함)

- (생 략)

마. 활성화지원

○ 열린어린이집 지정기간 동안 자율적인 운영 보장과 보육사업 지원등 인센티브 제공으로 열린어린이집 확산 유도

- (현행과 같음)

- 자율적 운영보장을 위해 부모모니터링(’17.3월~), <삭 제>, 각종 실태･점검･조사(하절기 어린이집 급식위생 및 안전점검, 동절기 어린이집 안전점검, CCTV 관리운영 및 아동 안전 실태점검, 지방자치단체 자체 시행 차량･급식･시설･안전점검 등)에서 제외 함(열린어린이집 운영실태 정기점검으로 갈음 함)

- (현행과 같음)

▪ 지자체 어린이집에서는 당초 취지와 다르게 지자체의 정기 지도 점검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열린어린이집 지정을 원하는 다수의 어린이집 발생하고 있음

□ 보육교직원 자격

5. 치료사의 자격기준

167

나. 치료사의 자격기준

○ (생  략)

○ (생  략)

- (생  략)

- (생  략)

※ 인정 가능한 민간자격 종류(예시)

심리‧행동적응지도사(한국정서‧행동장애아교육학회), 임상미술심리상담사(한국미술치료학회), 놀이상담심리사(한국아동심리재활학회), 재활심리사(한국재활심리학회), 예술심리상담사(한국예술심리치료학회) 등

나. 치료사의 자격기준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등재(후보)학술지를 발간하는 학회는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www.nrf.re.kr) > 사업안내 > 등재학술지 목록”에서 확인 가능

▪ 한국연구재단에서는 매년 등재(후보)학술지를 신규선정하며, 신규선정시기가 지침개정시기와 일치하지 않음

- 부정확한 안내 가능성이 있어 등재(후보)학술지를 확인하는 방법 기재로 변경

2019.1.1.

□ 보육교직원 관리

1. 보육교직원 채용 및 임면 보고 등 일반절차

171

보육교직원 채용 (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조리원 등)		◦ 채용주체：어린이집 설치자 ◦ 채용조건：자격기준을 갖춘 자 ◦ <신설> ∙ <신설> ∙ <신설> ※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특수교사,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간호사, 영양사 등은 관련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하여야 함
교직원 임면보고		◦ (생 략) ◦ 임면보고 시 구비서류 ∙ 인사기록카드, 채용신체검사서, 자격증 사본, 성범죄경력조회결과서,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 <신 설> ※ 자격증 사본은 일정자격이 필요한자(간호사, 영양사 등)에 한하며, 원장 및 보육교사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제외 ※ 인사기록카드 서식 전산화로 “임신육아종합포털(아이사랑)”, “보육통합시스템”을 통해 임면보고 가능(’15.2.2~) ※ (생 략)

보육교직원 채용 (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조리원 등)		◦ 채용주체：어린이집 설치자 ◦ 채용조건：자격기준을 갖춘 자 ◦ 채용 시 구비서류 ∙ (공통) 인사기록카드, 주민등록등본, 채용신체검사서, 성범죄경력조회결과서,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 개인정보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 (자격이 필요한 자)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 <삭 제>
교직원 임면보고		◦ (생 략) ◦ 임면보고 시 구비서류 ∙ 인사기록카드, 채용신체검사서, 자격증 사본, 성범죄경력조회결과서,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 개인정보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 자격증 사본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제외 ※ 인사기록카드는 “임신육아종합포털(아이사랑)ˮ, “보육통합정보시스템ˮ을 통해 임면보고 가능(ʼ15. 2. 2~) ※ (현행과 같음)

▪ 채용 시 구비서류 명확화(법령과 통일)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추가

▪ 문구정비

2019.1.1.

2. 보육교직원 임면

173

나. 보육교직원 채용

3) 채용 시 구비서류

(가) 공통서류

○ (생  략)

○ (생  략)

○ 채용신체검사서

※ (생  략)

※ (생  략)

※ ｢식품위생법｣ 제40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9조에 의한 건강진단 대상자(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신설>)는 전염성 질환(장티푸스, 폐결핵, 전염성 피부질환)에 대한 검사결과 포함하여 제출

나. 보육교직원 채용

3) 채용 시 구비서류

(가) 공통서류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채용신체검사서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식품위생법｣ 제40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9조에 의한 건강진단 대상자(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배식인력)는 전염성 질환(장티푸스, 폐결핵, 전염성 피부질환)에 대한 검사결과 포함하여 제출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의 건강진단 대상자*에 해당하는 배식인력 명시

* 식품을 채취,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

2019.1.1.

2. 보육교직원 임면

174

다. 성범죄 경력 조회 및 관리

○ 임면권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어린이집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이하 “취업자 등”)에 대해 성범죄 경력 조회를 경찰청 온라인시스템(명칭：범죄경력회보서발급시스템, http://crims.police.go.kr)을 통하여 신청하고 확인

※ 성범죄 경력 조회는 취업자 등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에 요청하여야 하나, 취업자 등이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어린이집의 대표자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인정

- 이용방법

① 시설장 : 시설정보 사전 등록 → ② 취업예정자 : 동의 → ③ 시설장 : 신청/회보서 확인

다. 성범죄 경력 조회 및 관리

○ 임면권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어린이집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이하 “취업자 등”)에 대해 성범죄 경력 조회를 경찰청 온라인시스템(명칭：범죄경력회보서발급시스템, http://crims.police.go.kr)을 통하여 신청하고 확인

※ 성범죄 경력 조회는 취업자 등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에 요청하여야 하나, 취업자 등이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어린이집의 임면권자(대표자, 원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인정

- 경찰청 온라인시스템 이용방법

① 시설장 : 시설정보 사전 등록 → ② 취업예정자 : 동의 → ③ 시설장 : 신청/회보서 확인

▪ 법령 문구와 동일하게 수정

▪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 제출대상 명확화

▪ 경찰청 온라인시스템 이용방법임을 명시

2019.1.1.

2. 보육교직원 임면

174

라.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 및 관리

○ (생  략)

- 이용방법

① 시설장 : 시설정보 사전 등록 → ② 취업예정자 : 동의 → ③ 시설장 : 신청/회보서 확인

라.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 및 관리

○ (현행과 같음)

- 경찰청 온라인시스템 이용방법

① 시설장 : 시설정보 사전 등록 → ② 취업예정자 : 동의 → ③ 시설장 : 신청/회보서 확인

▪ 시스템 이용방법임을 명시

2019.1.1.

2. 보육교직원 임면

176

바. 보육교직원 임면관련 자료 관리

○ (생  략)

○ (생  략)

	※ 보육실습생에 대한 지침 안내 • 어린이집에서는 보육실습생에 관한 다음의 자료를 수령하여 보관 - 성범죄 경력조회 회신서 -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 - 보건소의 전염성 질환(폐결핵, 장티푸스, 전염성피부질환 등)에 대한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 보육실습생 신상카드<서식 Ⅳ-5>

바. 보육교직원 임면관련 자료 관리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임면보고 미대상자(파견인력, 특별활동강사, 보육실습생 등) 구비서류 안내 • <삭 제> - 성범죄 경력조회 회신서 -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 - 보건소의 전염성 질환(폐결핵, 장티푸스, 전염성피부질환 등)에 대한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 보육실습생 신상카드<서식 Ⅳ-5> (보육실습생만 해당)

▪ 보육실습생 외 임면보고 미대상자 구비서류 안내

2019.1.1.

3. 보육교직원 임면보고

177

가. 일반원칙

○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교직원의 채용, 휴직, 출산휴가, 육아휴직, 1개월 이상의 장기병가･연수･휴가, 퇴직 등의 임면사항을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즉시 등록하고, 이를 14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보고

가. 일반원칙

○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교직원의 채용, 휴직,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단축근무, 1개월 이상의 장기병가･연수･휴가, 퇴직 등의 임면사항을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즉시 등록하고, 이를 14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보고

▪ 법적 명칭(출산전후휴가)으로 수정

▪ 육아기 단축근무자에 대한 임면 및 경력관리를 위해 임면보고사항임을 명시

2019.1.1.

3. 보육교직원 임면보고

177

나. 임면보고 방법 및 첨부서류

○ 첨부서류

- (생  략)

- (생  략)

- (생  략)

- (생  략)

- (생  략)

- <신  설>

나. 임면보고 방법 및 첨부서류

○ 첨부서류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개인정보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추가

2019.1.1.

5. 보육교직원 결격사유 확인

179

가. 일반원칙

○ 교직원 임면보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에 채용된 자가 제20조에 의한 어린이집에 종사할 수 없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범죄경력조회 및 결격사유 조회 (구: 신원조회) 등을 통하여 확인

.

.

.

다. 결격사유(구: 신원조회) 및 범죄경력 조회

※ <위치 이동> 결격사유 조회는 행정자치부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중「결격사유조회 업무처리요령｣에 따라 처리하며, 결격사유 조회와 별개로 「영유아보육법」제20조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서 범죄경력 조회 실시 필요

.

.

.

3) 범죄경력조회 업무처리 요령

◯ <위치 이동> ‘16.3월부터 「보육통합시스템」을 통해 범죄경력조회가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업무매뉴얼(보육교직원 범죄경력조회 기능 사용 매뉴얼)」참고

가. 일반원칙

○ 교직원 임면보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에 채용된 자가 제20조에 의한 어린이집에 종사할 수 없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범죄경력조회 및 결격사유 조회 (구: 신원조회) 등을 통하여 확인

- <위치 이동> 결격사유 조회는 행정안전부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중「결격사유조회 업무처리요령｣에 따라 처리

- <위치 이동> 결격사유 조회와 별개로 「영유아보육법」 제20조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서 범죄경력 조회 실시가 필요하며,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업무매뉴얼」중 ‘보육교직원 범죄경력조회 기능 사용 매뉴얼’에 따라 처리

▪ 매뉴얼 안내 및 문구정비

2019.1.1.

7. 보육교직원
호봉인정 기준

193

4)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유치원에 근무한 경력의 호봉인정 기준(구 종일제유치원을 포함)

(가) 관련근거(법 제50조)

○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자 중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교원의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하여 동 시설에서의 근무경력을 유아교육법에 의한 교육경력으로 인정

○ 유치원(｢유아교육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방과후 과정 수업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유치원에 한함)에 근무하는 자 중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교사의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하여는 유치원에서 근무경력을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경력으로 인정

(나) 유치원(방과후 과정 운영)에서 보육교사 자격을 가진 자의 호봉인정 방법

○ 호봉인정 근무경력의 범위

- 2005. 1. 30. 이후 보육교사 자격을 가진 자가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에서 근무한 경력

∙ ｢유아교육법｣ 제20조 제1항에 의한 교원(원장, 원감, 수석교사, 교사)로 근무한 경력：100% 인정

∙ 교원 이외의 임시강사, 기간제교사, 직원 등으로 근무한 경력：50% 인정

○ 호봉인정을 위한 근무경력 입증 방법

- 교원(원장,  원감,  수석교사, 교사)으로 근무한 경력：교육청에서 발급하는 경력증명서 제출

※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의 증빙서류에 대한 법적 서식은 없으며, 해당 유치원에 방과후 과정이 운영되었다는 것을 교육청에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방과후 과정 운영사항이 기재된 인가 확인 서류, 유치원장 직인의 방과후 과정 유치원 운영확인서류 및 공문 등)면 가능

- 임시강사, 기간제교사, 직원 등으로 근무한 경력：해당 유치원의 기관장이 발급하는 경력증명서 제출

4)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유치원(구 종일제 유치원 포함) 및 특수학교(유치원)에 근무한 경력의 호봉인정 기준

(가) 관련근거(법 제50조)

○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자 중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교원의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하여 동 시설에서의 근무경력을 유아교육법에 의한 교육경력으로 인정

○ 유치원(｢유아교육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방과후 과정 수업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유치원에 한함)에 근무하는 자 중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교사의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하여는 유치원에서 근무경력을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경력으로 인정

(나) 유치원(방과후 과정 운영)에서 보육교사 자격을 가진 자의 호봉인정 방법

○ 호봉인정 근무경력의 범위

- 2005. 1. 30. 이후 보육교사 자격을 가진 자가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및 특수학교(유치원)에서 근무한 경력

∙ ｢유아교육법｣ 제20조 제1항에 의한 교원(원장, 원감, 수석교사, 교사)로 근무한 경력：100% 인정

∙ 교원 이외의 임시강사, 기간제교사, 직원 등으로 근무한 경력：50% 인정

○ 호봉인정을 위한 근무경력 입증 방법

- 교원(원장,  원감,  수석교사, 교사)으로 근무한 경력：교육청에서 발급하는 경력증명서 제출

※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의 증빙서류에 대한 법적 서식은 없으며, 해당 유치원에 방과후 과정이 운영되었다는 것을 교육청에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방과후 과정 운영사항이 기재된 인가 확인 서류, 유치원장 직인의 방과후 과정 유치원 운영확인서류 및 공문 등)면 가능

- 임시강사, 기간제교사, 직원 등으로 근무한 경력：해당 유치원의 기관장이 발급하는 경력증명서 제출

▪ 특수학교에서 재직하던 특수교사의 경력이 호봉인정이 되지 않아 특수학교 재직 교사의 이직 유인 및 사기 저하

- 보육교사 자격증 지니고 근무한 유치원 경력이 호봉으로 인정되는 것과 동일하게 특수학교 경력 인정 명시

2019.1.1.

7. 보육교직원 호봉인정
기준

194

6) 보육교직원 휴직 시 호봉인정 범위

○ 출산전후휴가 90일 이내(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 이내) 및 육아휴직 1년 이내 기간은 호봉획정 시 경력기간으로 산입

6) 보육교직원 휴직 시 호봉인정 범위

○ 출산전후휴가 90일 이내(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 이내) 및 자녀1인 당 1년 이내의 육아휴직 기간은 호봉획정 시 경력기간으로 산입

○ 1년 이내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직 기간은 호봉획정 시 경력기간으로 산입

▪ 다태아 또는 자녀가 여러명인 경우에도 자녀당 1년 호봉인정 명시

▪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직에 대한 경력기간 호봉 인정

8.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199

나. 교사 대 아동비율의 특례인정

3) 특례인정 조건

○ 교사 대 아동비율의 특례를 인정받은 어린이집은 교사 1인이 보육할 수 있는 영유아 수가 증가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을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급여 등에 사용하여야 하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적극 지도･감독

- <신 설>

○ <신 설>

나. 교사 대 아동비율의 특례인정

3) 특례인정 조건

○ 교사 대 아동비율의 특례를 인정받은 어린이집은 교사 1인이 보육할 수 있는 영유아 수가 증가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을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급여 등에 사용하여야 하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적극 지도･감독

- 위 수입금 중 보육교사 처우개선 급여 등 사용 비율은 반별 정원 탄력편성 기준 준용

* Ⅱ.어린이집의 운영>1.어린이집 운영 일반원칙>나.어린이집의 반편성 기준>5)반별 정원 탄력편성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지역의 보육환경, 어린이집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사 대 아동비율의 특례인정 범위를 기준범위 내에서 달리 정할 수 있으며, 특례인정 조건 등을 강화하여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음

▪ 도서‧벽지‧농어촌 지역 어린이집의 교사 대 아동비율 특례인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입금을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급여 등에 사용해야 하나, 수입금 사용기준이 명시되지 않아 미지급 또는 기관별 지급 수준이 상이한 문제가 있어 공통 기준 마련

- 교사 대 아동비율 특례인정에 따라 발생한 수입금을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급여 등에 사용하여야 하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

* 동일 지침 내 유사 제도인 탄력보육과 수입금 사용기준 일치

2019.1.1.

9. 보육교직원 복무관리

201

가. 교직원의 근무시간

○ (생  략)

- (생  략)

○ 어린이집 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보육교사가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기간은 1개월(연속, 휴일 포함) 이내로 제한하며 1개월을 초과할 경우 대체원장을 배치하여야 함

- 다만, 교사겸직원장에 대한 보육교사의 원장 업무 대행은 실제 대행 시작일을 기준으로 7일(연속, 휴일 포함) 이내로 제한하며 7일을 초과할 경우 대체원장 또는 대체 보육교사를 배치하여야 함

※ 불가피한 사유：휴가, 병가, 연수, 보수교육 참여 등

가. 교직원의 근무시간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어린이집 원장(교사겸직원장 포함)이 휴가, 병가, 보수교육 참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보육교사가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기간은 15일(연속, 휴일 제외) 이내로 제한하며 실제 대행 시작일을 기준으로 15일을 초과할 경우 대체원장을 배치하여야 함

- 다만, 교사겸직원장이 1일 이상 담임교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보육공백 방지를 위해 담당 반에 대체 보육교사를 배치하여야 함

※  <삭  제>

▪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어린이집의 운영책임자인 원장(교사겸직원장 포함)의 직무 대행 가능일수 축소(1개월→15일)

▪ 안정적인 보육을 위해 교사겸직원장이 1일 이상 담임교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대체 보육교사 배치 필요

2019.1.1.

9. 보육교직원 복무관리

201

나. 교직원의 겸임제한

1) 동일 어린이집에서의 겸임 제한

○ (생  략)

○ 다만, 어린이집 원장이 간호사 또는 영양사 자격이 있는 때에는 간호사 또는 영양사를 겸임할 수 있고, 정원 20인 이하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음. 이 경우에도 원장이 보육교사, 간호사, 영양사를 동시에 겸임할 수 없음

※ 도서․벽지․농어촌 지역의 21~39인 이하 어린이집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음

나. 교직원의 겸임제한

1) 동일 어린이집에서의 겸임 제한

○ (현행과 같음)

○ 다음의 경우에만 어린이집 원장의 겸임이 가능함

- 어린이집 원장이 간호사 또는 영양사 자격이 있는 경우, 간호사 또는 영양사 겸임 가능(간호사, 영양사 동시 겸임은 불가)

- 정원 20인 이하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육교사 겸임 가능

- 도서･벽지･농어촌 지역의 21~39인 이하 어린이집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원장이 보육교사 겸임 가능

▪ 문구 및 체계정비

2019.1.1.

9. 보육교직원 복무관리

202

2) 다른 시설의 겸임 제한

(가) 일반기준

○ (생  략)

○ (생  략)

- 특별한 사유(회의 참석 등)로 외출할 경우에는 근무상황부에 기록․관리

2) 다른 시설의 겸임 제한

(가) 일반기준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특별한 사유(회의 참석 등)로 외출할 경우에는 근무상황부에 기록․관리하고, 이 경우 증빙서류(공문, 리플릿 등)를 첨부하여 관리

- 업무 외의 외출시에는 개인 연간 휴가일수에서 차감

▪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어린이집 운영을 총괄하는 원장의 근무시간 중 외출에 대한 복무기준을 명확히 규정

2019.1.1.

9. 보육교직원 복무관리

203

다. 교직원의 휴가 등 기타 복무 관리

○ (생  략)

○ 보육교직원은 「근로기준법」제54조(휴게)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함

- 휴게시간은 조기퇴근 또는 수당지급으로 대체할 수 없음(<신 설>)

- <신 설>

다. 교직원의 휴가 등 기타 복무 관리

○ (현행과 같음)

○ 「근로기준법」제54조(휴게)에 따라 사용자(어린이집 원장 또는 대표자)는 근로자(보육교직원)의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함

- 휴게시간은 조기퇴근 또는 수당지급으로 대체할 수 없음(고용노동부 유권해석, 근로기준정책과-4040, ‘18.6.26.)

- 담임교사가 휴게시간을 사용하는 동안 원장 또는 보조교사가 담임교사의 업무 대행 가능

▪ 문구 정비

▪ 근로기준법 소관부처인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사항임을 명시

▪ 담임교사 휴게시간 지원을 위한 원장 및 보조교사의 역할 명시

2019.1.1.

□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및 양성교육

1. 보육교직원 보수교육의 정의 및 구분

216

나. 보수교육 구분

2) 보수교육 대상자

(가) 일반원칙

○ (생  략)(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은 어린이집에 근무하지 않는 경우라도 신청 및 이수 가능)

※ <신  설>

○ (생  략)

○ (생  략)

※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신설>,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병가기간(1개월 이상)은 보육업무 경력에서 제외

○ <신 설>

나. 보수교육 구분

2) 보수교육 대상자

(가) 일반원칙

○ (현행과 같음)(<삭 제>)

※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은 어린이집에 근무하지 않는 경우라도 신청 및 이수 가능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으로 실제 근무하지 않은 시간,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병가기간(1개월 이상)은 보육업무 경력에서 제외

○ 보수교육은 집합교육이 원칙, 특별직무교육에 한해 온라인 교육 이수 인정

▪ 문구 정비

2019.1.1.

1. 보육교직원 보수교육의 정의 및 구분

216

나. 보수교육 구분

2) 보수교육 대상자

(나) 직무교육

(1) 일반직무교육

○ 현직 보육교사는 보육업무경력이 만 2년이 경과한 해 또는 보육교사 직무교육(승급교육 포함)을 받은 해부터 만 2년이 경과한 해에 보육교사 직무교육을 받아야 함

○ 현직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 원장의 직무를 담당한 때부터 만 2년이 경과한 해 또는 어린이집 원장 직무교육(원장 사전직무교육 포함)을 받은 해부터 2년이 경과한 해에 어린이집 원장 직무교육을 받아야 함

○ (생  략)

(2) 특별직무교육

○ <위치이동> 영아･장애아･방과후 보육을 담당하고자 하는 보육교사 및 어린이집 원장은 영아･장애아･방과후 보육 직무교육을 받을 수 있음

○ <위치이동> 영아･장애아･방과후 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직무교육대상자는 영아･장애아･방과후 직무교육을 받을 수 있음

○ (생  략)

○ (생  략)

나. 보수교육 구분

2) 보수교육 대상자

(나) 직무교육

(1) 일반직무교육

○ 보육교사 직무교육 :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보육교사로서 보육업무 경력이 만 2년이 지난 사람과 보육교사 직무교육(승급교육을 포함)을 받은 해부터 만 2년이 지난 사람

○ 어린이집 원장 직무교육 :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어린이집 원장의 직무를 담당한 때부터 만 2년이 지난 사람과 어린이집 원장 직무교육을 받은 해부터 만 2년이 지난 사람

○ (현행과 같음)

(2) 특별직무교육

○ <위치이동> 영아･장애아･방과후 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직무교육 대상자는 영아･장애아･방과후 직무교육을 받을 수 있음

○ <위치이동> 영아･장애아･방과후 보육을 담당하고자 하는 보육교사 및 어린이집 원장은 영아･장애아･방과후 보육 직무교육을 받을 수 있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법조문과 문구 통일

2019.1.1.

1. 보육교직원 보수교육의 정의 및 구분

217

나. 보수교육 구분

2) 보수교육 대상자

(다) 승급교육

○ 보육교사 3급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업무 경력이 만 1년 이상 경과한 자는 2급 승급교육을 받을 수 있음

○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업무 경력이 만 2년 이상 경과한 자는 1급 보육교사 승급교육을 받을 수 있음

- (생  략)

※ (생  략)

○ (생  략)

나. 보수교육 구분

2) 보수교육 대상자

(다) 승급교육

○ 2급 보육교사 승급교육 : 3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 후 보육업무 경력이 만 1년이 지난 사람

○ 1급 보육교사 승급교육 : 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 후 보육업무 경력이 만 2년 이상이 경과한 사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법조문과 통일하게 문구 정정

2019.1.1.

1. 보육교직원 보수교육의 정의 및 구분

[정보원]

[자체발굴]

225~ 226

다. 보수교육 내용

영역		교과목	시간
인성･소양(12시간)		(생 략)	(생 략)
건강･안전(18시간)		(생 략)	(생 략)
		∙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 - 재난대비, 교통안전 등	(생 략)
		∙ 보건위생관리 - 응급처치, 질병관리, 감염병 및 약물오남용, <신 설>	(생 략)
		(생 략)	(생 략)
전문지식 기술 (48시간)	장애 및 다문화 관리 (8시간)	(생 략)	(생 략)
	기관운영의 실제 (32시간)	(생 략)	(생 략)
		∙ 조직관리와 리더십	4
		∙ 사례별 발달지원 및 전문가 연계	4
		(생 략)	(생 략)
		∙ 어린이집의 개인정보보호 관리	4
		<신 설>	<신 설>
	가족 및 지역사회 협력 (8시간)	(생 략)	(생 략)
평가시험		(생 략)	(생 략)
계		(생 략)	(생 략)
※ ｢보건위생관리」 교과목은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실습 등 이론보다 실습 위주로 교육하도록 함 ※ <신 설>

3)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

다. 보수교육 내용

영역		교과목	시간
인성･소양(12시간)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건강･안전(18시간)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 - 안전사고 사례별 예방법 - 재난대비, 교통안전 등 관련 법규 및 안전사고관련 자체 매뉴얼 작성법 - 안전사고 처리 절차	(현행과 같음)
		∙ 보건위생관리 - 응급처치, 질병관리, 감염병 및 약물오남용, 위생관리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전문지식 기술 (48시간)	장애 및 다문화 관리 (8시간)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기관운영의 실제 (32시간)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조직관리와 리더십	3
		∙ 사례별 발달지원 및 전문가 연계	3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어린이집의 개인정보보호 관리	3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이해 및 실제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이해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실제	3
	가족 및 지역사회 협력 (8시간)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평가시험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계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건강․안전」영역의 응급처치 관련 교육은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실습 등 이론보다 실습 위주로 교육하도록 함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이해 및 실제」 교과목은 사회보장정보원에서 교육자료 제공 등 교육 협조

3)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

공공보육팀 황신자

▪ 교과목 내용 문구 정비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주 사용자인 원장교육을 위해 원장 사전직무교육 교과목에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사용법을 추가

- 교육자료 등 제공은 사회보장정보원 협조사항임을 명시

3.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실시

231~232

나. 보수교육의 실시

○ (생  략)

○ (생  략)

- <신 설>

- <신 설>

나. 보수교육의 실시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보건복지부의 「보수교육과정 매뉴얼」(2016 개정)을 참고하여 교육 실시

- 건강․안전 영역의 아동학대 예방 관련 교과목은 보건복지부에서 제작․배포(2019년)한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교육

▪ 보수교육 교육내용 안내 추가

5. 인터넷 온라인 보수교육 실시

234

가. 실시내용

○ 보건복지부장관은 직무교육(일반 및 특별직무교육) 등의 보수교육 과정을 인터넷 방식에 의한 온라인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

나. 교육기관 및 과정

○ 교육기관：(재)삼성복지재단, 에듀케어보육교사교육원, 경기안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2017~2018년)

교육기관	홈페이지
(재)삼성복지재단 (㈜멀티캠퍼스)	e-보수교육캠퍼스 (http://samsungchild.credu.com)
에듀케어보육교사교육원 (㈜에듀케어 아카데미)	에듀케어아카데미 (http://www.educare.ac)
경기안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 (한화에스앤씨㈜)	한화키즈클래스 (http://www.childcare.welearning.co.kr)

○ (생  략)

가. 실시내용

○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보수교육은「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집합교육이 원칙

- ‘특별직무교육’에 한해 인터넷 방식에 의한 온라인 교육을 받은 경우 보수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나. 교육기관 및 과정

○ 교육기관：위탁교육기관 선정 이후 별도 공지

표. <삭 제>

○ (현행과 같음)

▪ 문구 수정

▪ 위탁교육기관 선정 진행 중

2019.1.1.

6. 보육교사 교육훈련시설(보육교사교육원)

235

가. 기본방향

○ 보육서비스 확대 및 질 제고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대응하여 수준 높은 보육교사를 어린이집에 공급

○ 다양하고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육교직원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보육교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강화

○ 보육교사 자격증제도 도입에 따른 보육교사교육원 교육체계의 정비

가. 보육교사교육원의 정의

○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3급 보육교사 양성을 위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훈련시설

※ 근거：｢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제2호 및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 <삭 제>

○ <삭 제>

▪ 기본방향이 현 보육정책 방향에 부합하지 않아 보수교육 부분과 체계 유사하게 변경(기본방향 → 정의) 및 문구 수정

2019.1.1.

6. 보육교사 교육훈련시설(보육교사교육원)

235

나. 업무 체계

1) 보건복지부

○ 보육교사양성 등 지침 및 교육훈련시설 지정 안내(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 보육교사양성 및 보수교육관련 지침시달：매년 2월초까지

○ 교육훈련시설의 지정 등에 관한 지휘･감독

- 시행규칙 제13조 내지 제16조

- 행정권한의위임위탁에관한규정

나. 업무 체계

1) 보건복지부

○ 보육교사양성 등 지침 및 교육훈련시설 지정 안내(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 <삭 제>

○ 교육훈련시설의 지정, 변경, 취소 등에 관한 지휘･감독(시행규칙 제13조 내지 제16조)

- <위치 이동>

- <삭 제>

▪ 문구 정비 및 불필요한 내용 삭  제

2019.1.1.

6. 보육교사 교육훈련시설(보육교사교육원)

236

다. 교육훈련시설의 운영기준

4) 교육훈련시설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

(가) 교육훈련시설의 지정 방법(시행규칙 제13조 및 제14조)

(2) 지정 시 고려사항

○ (생  략)

○ (생  략)

○ 교육훈련시설의 시설기준의 적정성 여부(시행규칙 [별표 6] 참조)

- 1개 반을 50명 기준으로 교육생 100명마다 전용면적 467.5㎡ 이상의 시설(강의실･실기실습실･도서실 및 어린이집) 및 교수요원 기준 적합 여부

(3)~(5) (생  략)

(나) 교육훈련시설의 변경신고

※ <신 설>

(1)~(3) (생  략)

다. 교육훈련시설의 운영기준

4) 교육훈련시설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

(가) 교육훈련시설의 지정 방법(시행규칙 제13조 및 제14조)

(2) 지정 시 고려사항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교육훈련시설의 시설기준의 적정성 여부(시행규칙 제14조제2항[별표 6])

- 1개 반을 50명 기준으로 교육생 100명마다 전용면적 401.5㎡ 이상의 시설(강의실･실기실습실･<삭  제> 및 어린이집) 및 교수요원 기준 적합 여부

(3)~(5) (현행과 같음)

(나) 교육훈련시설의 변경신고

※ 교육훈련시설은 변경신고 시, 시행규칙[별표6]에서 정한 시설기준, 교수요원의 수 및 자격기준 충족 여부 확인‧관리를 위해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

(1)~(3) (현행과 같음)

▪ 법 개정(’15.1.28.)사항* 반영

* 시설기준 중 도서실(100명 당 66m2) 삭  제

▪ 교육훈련시설의 대표자 또는 소재지 변경 이후 기준미달 시설(지정취소 요건에 해당)이 운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시‧도지사의 요청사항에 대해 교육훈련시설의 협조 의무 명시

2019.1.1.

6. 보육교사 교육훈련시설(보육교사교육원)

238

라. 보육교사 양성교육의 실시

2) 양성교육과정의 운영 등

(아) 평가기준

○ 25개 교과목별로 중간평가(이론･실기) 및 기말평가(이론･실기) 실시

- <신 설>

※ (생  략)

라. 보육교사 양성교육의 실시

2) 양성교육과정의 운영 등

(아) 평가기준

○ 25개 교과목별로 중간평가(이론･실기) 및 기말평가(이론･실기) 실시

- 중간평가 및 기말평가는 각 1회 실시하며, 각 1회에 한해 재시험 가능

※ (현행과 같음)

▪ 보육교사 3급 자격취득자의 질 제고를 위해 양성교육 중 평가는 1회 재시험만 허용(무제한 재시험 실시 방지)

2019.1.1.

6. 보육교사 교육훈련시설(보육교사교육원)

244

마. 교육훈련시설의 운영의 내실화

1) 교육훈련시설 운영에 대한 행정지도 강화

(가) (생  략)

〇 (생  략)

〇 (생  략)

〇 (생  략)

〇 <신 설>

(나) 행정 조치사항

〇 2013년 12월 31일 현재 기본시설 미설치 교욱원에 대해서는 2014년도 교육생 모집중지 및 교육훈련시설의 지정 취소

〇 (생  략)

마. 교육훈련시설의 운영의 내실화

1) 교육훈련시설 운영에 대한 행정지도 강화

(가) (현행과 같음)

〇 (현행과 같음)

〇 (현행과 같음)

〇 (현행과 같음)

〇 교육훈련시설은 시‧도지사의 지도‧점검 시 관련서류 제출요구 등에 협조하여야 함

(나) 행정 조치사항

〇 전년도 말 기준 기본시설 미설치 교욱원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 교육생 모집중지 및 교육훈련시설의 지정 취소

〇 (현행과 같음)

▪ 교육훈련시설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시도의 지도점검 시 반드시 협조하도록 명시

▪ 연도표기 수정

2019.1.1.

□ 어린이집 평가인증

3. 사업개요

249

○ 수수료

- (생 략)

- 재참여 수수료 : 25만원(39인 이하), 30만원(40인 이상), 45만원(100인 이상)

- <신 설>

※ (생 략)

○ 수수료

- (현행과 같음)

- 재참여 수수료 : 13만원(39인 이하), 15만원(40인 이상), 23만원(100인 이상)

- 재평가 수수료 : 25만원(39인 이하), 30만원(40인 이상), 45만원(100인 이상)

※ (현행과 같음)

▪ 재참여 수수료 수정

▪ 재평가 수수료 내용 추가

기 시행 중

4. 인증 운영체계 및 과정

251

가. 참여확정 자격(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참여확정 대상에서 제외)

○ (생 략)

※ (생 략)

○ (생 략)

※ 필수항목：총정원준수, 예결산서 회계서류 구비, 안전사고에 대한 보험(상해, 화재, 배상보험) 가입, 영유아보육법 관련 행정처분 등, 어린이집 설치기준, 보육실의 설치기준, 보육교직원 배치 기준, 보육교직원의 정기 건강검진, 비상대피시설 설치

① 필수항목 : 9항목

항목	평정	평정기준
------- (중 략) -------
어린 이집 의 설치 기준	준수	(생 략) *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경우 보호자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하여 시 ․ 군 ․구청장에게 설치하지 않을 것으로 신고하거나,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한 경우 설치 면제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1] 참조
	미준수	어린이집 내 영유아용 화장실, 목욕실, 조리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보육실, 공동놀이실 등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인가공간을 무단 전용하는 경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1] 참조
------- (중 략) -------
비상 대피 시설 설치	준수	비상시 각 층별로 양방향 대피가 가능한 대피시설을 구비한 경우 - 어린이집이 1층, 2층 이상인 경우 모두 포함 * 보육사업안내의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기준’에 맞게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
	미준수	비상시 각 층별로 양방향 대피가 가능한 대피시설을 구비하지 않은 경우 - 어린이집이 1층, 2층 이상인 경우 모두 포함 * 보육사업안내의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기준’에 맞게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

가. 참여확정 자격(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참여확정 대상에서 제외)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필수항목：총정원준수, 예결산서 회계서류 구비, 안전사고에 대한 보험(상해, 화재, 배상보험) 가입, 영유아보육법 관련 행정처분 등, 어린이집 설치기준, 보육실의 설치기준, 보육교직원 배치 기준, 보육교직원의 정기 건강검진,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

①  필수항목 : 9항목

항목	평정	평정기준
------- (중 략) -------
어린 이집 의 설치 기준	준수	(현행과 같음) *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경우 보호자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하여 시 ․ 군 ․구청장에게 설치하지 않을 것으로 신고하거나,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한 경우 설치 면제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1] 참조
	미준수	어린이집 내 영유아용 화장실, 목욕실, 조리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보육실, 공동놀이실 등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인가공간을 무단 전용하는 경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1] 참조
------- (중 략) -------
비상 재해 대비 시설 설치	준수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기준을 충족한 경우(보육사업안내 I-11 참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1] 참조
	미준수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보육사업안내 I-11 참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1] 참조

▪ 지침 내 일부 항목의 명칭이 영유아보육법상 명칭과 달라 영유아보육법상 명칭으로 용어 통일

(비상대피시설→비상재해대비시설)

기 시행 중

4. 인증 운영체계 및 과정

261

다. 재참여

○ 인증참여 어린이집(신규, 재인증) 중 인증결과가 불인증(D등급)인 어린이집은 재참여 가능

○ (신규)

※ 재평가 결과가 불인증(D등급)인 어린이집은 재참여 신청 불가

○ (재참여 절차)

○ 재참여 신청

- (생 략)

- 수수료：25만원(39인 이하), 30만원(40인 이상), 45만원(100인 이상)

다. 재참여

○  (현행과 같음)

○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재참여 신청 불가

- 참여변동사항에 해당되어 불인증(D등급)된 어린이집

- 종합평가 필수확인 항목에 해당되어 불인증(D등급)된 어린이집

- 재평가 결과가 불인증(D등급)된 어린이집

※ <삭  제>

○ (현행과 같음)

○ 재참여 신청

- (현행과 같음)

- 수수료：13만원(39인 이하), 15만원(40인 이상), 23만원(100인 이상)

▪ 재참여 신청대상 명확화

▪ 재참여 수수료 내용 수정

기 시행 중

5. 재평가 관리

265

5. 재평가 관리

가. 재평가 대상 및 신청

○ (생 략)

○ (생 략)

○ (재평가 신청)

- (생 략)

- 수수료：40만원(99인 이하), 60만원(100인 이상)

- (생 략)

5. 재평가 관리

가. 재평가 대상 및 신청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재평가 신청)

- (현행과 같음)

- 수수료：25만원(39인 이하), 30만원(40인 이상), 45만원(100인 이상)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재평가 수수료 내용 수정

기 시행 중

6. 평가인증 어린이집 사후관리

[진흥원 14]

266

가. 연차별 자체점검

○ 연차별 자체점검 및 보고서 제출

- (생 략)

- 2018년 상반기 제출대상부터 통합지표 적용

나. 원장 및 교직원 변동에 따른 사후관리

○ 평가인증 어린이집 신임원장교육

- 평가인증 어린이집의 원장이 교체된 경우(이를 신임 원장이라 칭함), 신임 원장은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신임 원장 교육을 아래와 같이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 원장이 교체된(임면 보고일 기준) 이후 실시되는 3회차 교육 내에 1회 교육을 어린이집지원시스템으로 신청하여 이수해야 하며,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확인방문을 실시하여 인증유지 여부를 결정

※ (생 략)

-	다만, 이전에 근무하였던 어린이집에서 신임원장교육을 기 이수한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최근 3년 이내 원장으로서 평가인증 참여이력이 있는 자로 원장이 교체되었을 경우에는 신임원장교육 신청 기한 내에 어린이집지원시스템으로 교육대상 면제신청을 하면 교육 이수대상에서 제외됨

※ 면제대상 신청기한은 3회차 교육 신청마감일

○ 평가인증 관련 보육교직원 교육, 정보 제공

- 한국보육진흥원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잦은 이동 등 보육현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인증지표 관련 지식과 정보를 교육(온라인 포함) 등을 통해 제공

가. 연차별 자체점검

○ 연차별 자체점검 및 보고서 제출

- (생 략)

- 제3차 어린이집 평가인증 통합지표 적용

나. 평가인증 관련 보육교직원 교육, 정보 제공

○ <삭  제>

- <삭  제>

- <삭  제>

※ <삭  제>

- <삭  제>

※ <삭  제>

○ 한국보육진흥원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잦은 이동 등 보육현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육교직원(인증 어린이집의 교체된 원장 포함)을 대상으로 평가인증지표 관련 지식과 정보를 교육(온라인 포함) 등을 통해 제공

▪ 내용 명확화(시작연도 삭제)

▪ 신임원장교육 대상에게 평가인증 관련 교육기회는 제공하되 대부분의 신임원장이 평가인증 유경험자로 교육효과 미흡하여 원장교육 이수관리 삭제

2019.1.1

6. 평가인증 어린이집 사후관리

267

다. 확인점검

○ (결과활용)

…(생 략)…

※ 단, 2018년 확인점검 대상 어린이집에 한하여 유효기간 감축 없이 재확인점검 실시함

○ (경과조치) 2018년 3월부터 통합지표 및 결과활용을 적용하되, 2018년 2월까지는 인증당시 지표를 적용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종전 규정에 따라 결과반영

	2018년 2월까지 확인점검 확인내용 및 결과반영 기준(종전 2017년도 보육사업안내 적용)

○ (생 략)

○ (생 략)

다. 확인점검

○ (현행과 같음)

…(생 략)…

※  단, 2019년 상반기까지 확인점검 대상 어린이집은 유효기간 감축 없이 재확인점검 실시함

○ <삭  제>

▪ 현장부담 완화 및 안정적인 통합지표 적용을 위해 확인점검 결과에 따른 인증유효기간 감축 적용 시기 유예

▪ 경과조치 삭  제

기 시행 중

6. 평가인증 어린이집 사후관리

268

라.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

…(생 략)…

⑤ 인증 후 아래와 같이 주요 품질변동요인이 발생하거나 사후관리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어 확인방문 실시 절차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결과,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생 략)…

- 연차별 자체점검보고서 기한 내 미제출

- 원장이 변경된 후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실시하는 평가인증 관련 신임 원장 교육을 지정된 기간 내 미이수

※ 확인방문을 신청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 인증취소

라.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

…(생 략)…

⑤ 인증 후 아래와 같이 주요 품질변동요인이 발생하거나 사후관리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어 확인방문 실시 절차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결과,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생 략)…

- 연차별 자체점검보고서 기한 내 미제출

- (삭 제)

※ (현행과 같음)

▪ 확인방문 사유에 해당하는 인증취소 사유(신임원장 교육 미이수) 일부 삭  제

- 신임원장교육: 교육대상 중 평가인증 유경험자 증가로 교육효과 미흡

2019.1.1

6. 평가인증 어린이집 사후관리

270

바. 확인방문

○ 확인방문 신청

- (생 략)

∙ (생 략)

∙ 연차별 자체점검보고서 미제출, 신임 원장 교육 미이수：확인방문 대상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바. 확인방문

○ 확인방문 신청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연차별 자체점검보고서 미제출：확인방문 대상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

▪ 확인방문 사유(신임 원장 교육 미이수) 일부 삭제

- 신임원장교육: 교육대상 중 평가인증 유경험자 증가로 교육효과 미흡

2019.1.1

6. 평가인증 어린이집 사후관리

272

○ 경과조치

- 2018년 3월부터 통합지표 및 인증유지 여부결정을 적용하되, 2018년 2월까지는 종전 규정에 따라 실시

	2018년 2월까지 확인방문 확인 내용 및 인증유지 여부 결정 기준(종전 2017년도 보육사업안내 적용)

○ (생 략)

○ (생 략)

<삭  제>

▪ 경과조치 삭  제

3∼5세 누리과정

2. 누리과정
담당교사 등 지원기준 및 신청절차

[

279

나. 누리과정 담당 보육교사 지원

○ 만3, 4, 5세만으로 구성된 독립반 또는 혼합반 담당 교사 월 300천원 지원

*(신설)

** (신설)

- 만2-3세 혼합반 또는 만2세-유아 혼합반은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자격아동을 반드시 1명이상 포함하여 반을 구성한 경우 담당교사에게 월 220천원 지원

*(신설)

-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만3-5세 장애아반의 경우 만3-5세 누리과정 자격 장애아 1명은 월 220천원, 2명 이상은 월 300천원 지원

* 보육통합시스템상의 반구성기준으로 처우개선비 지급

○ 지자체 담당자가 직접 교사 계좌로 송금

○  보조금 신청일 이후 담임교사 교체가 필요한 경우 어린이집은 임면보고와 관련된 증빙서류를 시･군･구에 제출 및 ｢어린이집지원시스템｣으로 교체처리

※ 교체할 교사는 임용일이 매월 15일 이전에 임용된 교사로서 누리과정을 이수한 교사에 한함

다. 누리과정 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운영지원비)

○ 전체 만3-5세아 예산 중 보육료(수수료 포함), 담당교사 지원액을 제외한 잔액을 운영비 생성기준 아동 수로 균분(만3-5세 누리과정 장애아반에 편성된 3-5세 장애아동은 일반아동반의 2배 단가 적용)하여 지자체에서 어린이집에 지원

○ (신설)

* (신설)

나. 누리과정 담당 보육교사 지원

○ 만3, 4, 5세만으로 구성된 독립반 또는 혼합반 담당 교사 월 330천원 지원

* 누리과정 처우개선비 추가지원 (30천원) 포함

** ’17년 11월, 12월분 소급 지원 시 지급대상 월 단가 적용

- 만2-3세 혼합반 또는 만2세-유아 혼합반은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자격아동을 반드시 1명이상 포함하여 반을 구성한 경우 담당교사에게 월 220천원 지원

* 누리과정 처우개선비 추가지원 (30천원) 포함

-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만3-5세 장애아반의 경우 만3-5세 누리과정 자격 장애아 1명은 월 220천원, 2명 이상은 월 330천원 지원

* 보육통합시스템상의 반구성기준으로 처우개선비 지급

○ 지자체 담당자가 직접 교사 계좌로 송금

○  보조금 신청일 이후 담임교사 교체가 필요한 경우 어린이집은 임면보고와 관련된 증빙서류를 시･군･구에 제출 및 ｢어린이집지원시스템｣으로 교체처리

※ 교체할 교사는 임용일이 매월 15일 이전에 임용된 교사로서 누리과정을 이수한 교사에 한함

다. 누리과정 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운영지원비)

○ 전체 만3-5세아 예산 중 보육료(수수료 포함), 담당교사 지원액 일부(300천원)를 제외한 잔액을 운영비 생성기준 아동 수로 균분(만3-5세 누리과정 장애아반에 편성된 3-5세 장애아동은 일반아동반의 2배 단가 적용)하여 지자체에서 어린이집에 지원

○ 생성된 누리과정 운영지원비 단가에 8,120원 추가 지원

* ’17년 11월, 12월분 소급 지원 시 운영비 추가지원 단가
(8,120원) 제외

▪ 누리과정 처우개선비 및 운영지원비 추가지원 반영

2019.1.1.

□ 시간제 보육

2. 시간제보육 세부 운영 기준

290

가.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1) 설치 근거

○ 관련 법령(영유아보육법 제26조의2 제2항)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일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일시보육서비스지정기관ˮ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생  략)

2) (생  략)

3) 그 밖에 일시보육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한 시설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 <신  설>

가.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1) 설치 근거

○ 관련 법령(영유아보육법 제26조의2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2 제6항)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ˮ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한 시설로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보육 관련 시설*

* ‘보육 관련 시설’은 ①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아동전용시설(예시 : 아동회관), ② 도서관법 제2조제4호바목에 따른 어린이도서관, ③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보육 관련 시설로 함

▪ ‘일시보육’에서 ‘시간제보육’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사항(’18.12.24. 공포) 반영

▪ 영유아보육법 제26조의2제2항제3호, 시행규칙 제28조의2제6항에 따라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 지정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보육 관련 시설’의 의미 명확화

기 시행 중

2. 시간제보육 세부 운영 기준

290

가.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2) 시간제 보육실 설치기준

필수항목	어린이집	어린이집 외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시간제 보육정원	∘ 5명 (1개반 기준) * (생 략)
보육실 확보	∘ (공통) 보육실 2.64㎡(영유아 1인당)
	∘ (생 략)	∘ 영유아의 실제적 보육 공간 21.45㎡ (4.29㎡×5명) 이상 * (생 략)
	* (생 략) * (생 략)

가.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2) 시간제 보육실 설치기준

필수항목	어린이집	어린이집 외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시간제 보육정원	∘ 3명 (1개반 기준) * (현행과 같음)
보육실 확보	∘ (공통) 시간제 보육실 13.2㎡ 이상(1개반 기준)
	∘ (현행과 같음)	∘ 영유아의 실제적 보육 공간 21.45㎡ 이상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시간제보육의 주요 이용 아동이 24개월 미만인 바, 제공기관의 교사 대 아동비율이 대부분 1:3으로 운영됨에 따라 정원 현실화 필요

- 어린이집의 경우, 충원 가능한 정규반 보육인원이 줄어 운영 어려움 발생

* ’17년 기준, 24개월 미만 아동은 전체 이용자의 약 80%이며, 교사 대 아동비율이 1:4 이상으로 운영되는 보육반의 수는 동 시간대 평균 0.5개반수준(제공기관 전체의 0.1%)

▪ 반별 정원은 1:3으로 현실화하되, 시간제 보육실의 면적은 현행 기준과 동일하게 규정하여 시간제보육의 질적 저하 방지

* ’18년도 시간제보육 전체간담회(’18.4.26일)에서 반별 정원을 현실화하되, 시간제 보육실 면적의 유지 필요가 있다는 지자체, 관리기관, 제공기관 담당자 의견 수렴 결과 반영

2. 시간제보육 세부 운영 기준

295

바. 운영기준

2) 정원 및 교사 대 영아비율

○ (정원기준) 종일제 정원 내, 시간제보육을 위한 5명 이상의 정원 확보

○ (교사 대 영아비율) 1:5(24개월 미만, 장애아 등이 예약한 경우 1:3)

반 구분	교사 대 영아비율
24~35개월 영아만 보육하는 경우	교사 1명 : 영아 5명
6~23개월 영아가 포함된 경우	교사 1명 : 영아 3명
등록 장애아가 포함된 경우

바. 운영기준

2) 정원 및 교사 대 영아비율

○ (정원기준) 종일제 정원 내, 시간제보육을 위한 3명 이상의 정원 확보

○ (교사 대 영아비율) 1:3

2. 시간제보육 세부 운영 기준

291

가.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2) 시간제 보육실 설치기준

필수 항목	어린이집	어린이집 외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참고 사항	∘ 평가인증통과(유효기간 내 2차 지표 90점 이상 또는 3차 지표 85점 이상 또는 통합지표 B등급 이상 유지) : 어린이집의 경우에 한하며, 신규 인가 혹은 인증 취소된 기관의 경우 6개월 이내 재인증 획득 시 지속 가능 <신설> * 동 규정은 ’18.1.1일부터 적용

가.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2) 시간제 보육실 설치기준

필수 항목	어린이집	어린이집 외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참고 사항	∘ 평가인증통과(유효기간 내 2차 지표 90점 이상 또는 3차 지표 85점 이상 또는 통합지표 B등급 이상 유지) : 어린이집의 경우에 한하며, 신규 인가, 인증 종료, 혹은 인증 취소된 기관의 경우, 사업개시일, 인증종료일 또는 인증취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인증 획득 시 지속 가능 - 단, 신규 인가된 기관의 경우, 사업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평가인증을 신청하여 해당 평가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평가인증 결과 발표 시까지 시간제 보육반의 계속 운영 가능 * 동 규정은 ’19.1.1일부터 적용

▪ 평가인증에는 준비작업, 신청기간 제한*, 평가․심사절차** 등으로 약 6개월이 넘는 기간 소요

- 평가인증 절차 진행 중 6개월의 유예기간 경과시, 평가결과 발표 전까지 계속 운영 허용 필요

* ’18년 기준, 10.26일 이후에 신청가능기간 없음

** 평가인증 신청부터 결과 발표까지 6개월 소요

▪ 신규 인가된 어린이집이 사업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평가인증 신청을 한 경우, 예외적으로 평가인증의 결과 발표 시까지 시간제 보육실의 계속 운영 허용

2019.1.1일

2. 시간제보육 세부 운영 기준

291

다. 인력관리

1)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생  략)

* (생  략)

* <신  설>

다. 인력관리

1)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생  략)

* (생  략)

* 육아종합지원센터, 국공립 어린이집 등 정부지원시설의 시간제 보육반 담임교사의 호봉 인정 및 승급 기준은 이 지침이 정한 ‘국고보조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호봉인정기준’을 준용한다.

▪ 시간제 보육반 담임교사에 대해서 호봉 인정 및 승급 기준을 ‘국고보조어린이집 보육교사’와 동일하게 적용

* (기존) 보육교사는 매년 2회 (1/1, 7/1) 실시, 시간제 보육반 담임교사는 매년 1회(1/1) 실시

→ (변경) 시간제보육반 담임교사도 매년 2회 실시

2. 시간제보육 세부 운영 기준

292

293

라. 지원 기준

1)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구분	2018년도 세부 지원 내용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조건) ∘ (생 략) ∘ 월 시간제보육 이용건수가 20건, 이용아동수가 2명(1개반 기준) 이상인 경우 지원* ※ 단, 개시한 후 1년 미만인 제공기관은 월 시간제보육 이용건수가 10건(1개반 기준) 이상인 경우 지원 ∘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지원 ∘ (생 략) ∘ 제공기관 사업개시일**부터 제공 (인건비 지원내용) ∘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국공립 등 정부지원시설) 호봉별 단가 100% 지원, 4대 보험 中 사용자 부담분 및 퇴직적립금 ∘ (민간․가정 등 정부미지원시설) 보육교사 4호봉 단가 지원, 4대보험 중 사용자 부담분 및 퇴직적립금 ∘ (생 략) (운영비 지원내용) ∘ 월 32만원(1개반 기준)

* 월 이용건수 미충족 시, 해당 월 포함 2개월까지만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가능(※ 단, 서비스 개시월 미포함)

** 사업개시일 : 서비스 제공준비 완료 및 (육종지) 행정지원시스템에서 해당 기관 조회 가능 시점

<신  설>

<신  설>

라. 지원 기준

1)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구분	2018년도 세부 지원 내용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조건) ∘ (현행과 같음) ∘ 월 시간제보육 이용건수, 이용아동수, 이용시간 등 이용실적(1개반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 지원* - 이용건수 20건 이상, 이용아동수 2명 이상, 이용시간 40시간 이상에 모두 해당할 경우 70% 지원 - 이용건수 30건 이상, 이용아동수 4명 이상, 이용시간 80시간 이상에 모두 해당할 경우 100% 지원 ※ 단, 개시한 후 1년 미만인 제공기관은 월 시간제보육 이용건수 10건(1개반 기준) 이상인 경우 100% 지원 ∘ 다음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지원 중단 -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지정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단, 참여 포기의 경우 지원 기준에 따라 지정취소일까지 지원 가능) - 자율점검 결과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 현장점검․수시점검 후 복지부, 지자체, 진흥원의 시정조치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현행과 같음) ∘ 제공기관 사업개시일**부터 제공 (인건비 지원내용) ∘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국공립 등 정부지원시설) 호봉별 단가, 4대 보험 中 사용자 부담분 및 퇴직적립금 을 지원조건에 따라 70% 또는 100% 지원 ∘ (민간․가정 등 정부미지원시설) 보육교사 4호봉 단가, 4대보험 중 사용자 부담분 및 퇴직적립금을 지원조건에 따라 70% 또는 100% 지원 ∘ (현행과 같음) (운영비 지원내용) ∘ 지원조건에 따라 월 22.4만원 또는 32만원(1개반 기준)

* 월 이용건수 20건 미만, 이용아동수 2명 미만, 이용시간 40시간 미만(1개반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 시, 해당 월까지만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단, 서비스 개시월 미포함)

** 사업개시일 : 서비스 제공준비 완료 및 (육아종) 행정지원시스템에서 해당 기관 조회 가능 시점

*** 이용실적은 전월 기준으로 판단

**** 동 규정은 ’19.7.1일부터 적용

▪ 제공기관의 이용실적이 전반적으로 증가한 바*, 효율적 제공기관 관리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기준에 이용시간을 추가하고**, 이용실적에 따라 지원금액을 70%와 100%로 차등하여***, 이용 수요가 많은 제공기관으로 재원의 분배 유도

* ’17년 반당 월평균의 이용건수 58건, 이용시간 204시간

** ’18년도 시간제보육 전체간담회(’18.4.26일)에서 이용시간 추가 등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기준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자체, 관리기관, 제공기관 담당자의 의견 수렴 결과 반영

▪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 대한 모니터링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① 자율점검 결과보고서 허위 작성․제출, ② 현장점검 및 수시점검 후 시정조치사항 미이행을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지정취소 사유에 준하여 지원 중단 사유로 추가

▪ ‘육종지 ’→ ‘육아종’으로 정정

▪ 인건비․운영비 지원의 실적기준 강화 및 지원 차등화에 관한 지도․교육 후 시행을 위하여 6개월 경과규정 부여

2019.7.1.

2. 시간제보육 세부 운영 기준

293

라. 지원기준

1)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구분	2018년도 세부 지원 내용
리모델링비	∘ (생 략) <신설>

라. 지원기준

1)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구분	2018년도 세부 지원 내용
리모델링비	∘ (생 략) * 리모델링비를 지원받았으나, 리모델링을 마치고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지정 취소된 경우, 1년에 10% 정액 감가상각하여 반납

▪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이 리모델링비를 지원받아 리모델링을 하였으나, 3년 이내에 지정 취소된 경우, 운영(참여) 포기 시에 준하여 1년에 10% 정액 감가 상각한 리모델링비 반납하도록 명시

기 시행 중

2. 시간제보육 세부 운영 기준

294

마. 회계 관리 기준

1)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 집행 기준

- (생  략)

구분	2018년도 세부 집행 기준
운영비	(근거) ∘ (생 략)
	(집행 기준) ∘ 시간제보육 업무 및 시간제보육실 구성과 관련된 사항 집행 원칙 (단, 기본공과금 등 구분이 불가한 항목에 대해서는 시간제 보육실 면적 또는 아동수 기준으로 N분) ∘ 인건비 관련 집행시 - 담당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제수당 및 기타후생경비 지급에만 사용 가능 -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채용한 대체교사 및 보조교사 등 시간제보육 관련 보조인력에 관한 급여 사용 가능 ∘ (생 략)
시간제 보육료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준하여 사용하되, 해당 시군구와 협의하여 기관 자체의 수입으로 적용 및 집행 가능 *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시간제보육을 제공하는 경우 보육료 수입은 시간제보육 보조교사 채용을 위한 인건비에 우선 활용 가능

2) 시간제보육 관리기관

○ 집행 기준

구분	2018년도 세부 집행 기준
운영비	(근거) ∘ (생 략)
	(집행 기준) ∘ 시간제보육 업무와 관련된 사항 집행 원칙 ∘ (생 략) - (생 략) ※ (생 략)

마. 회계 관리 기준

1)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 집행 기준

- (생  략)

구분	2018년도 세부 집행 기준
운영비	(근거) ∘ (생 략)
	(집행 기준) ∘ 시간제보육 업무(예시 : 홍보비 등) 및 시간제보육실 구성과 관련된 사항에 우선 집행함을 원칙으로 함 (단, 기본공과금 등 구분이 불가한 항목에 대해서는 시간제 보육실 면적 또는 아동수 기준으로 N분) ∘ 인건비 관련 집행시 - 담당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제수당 및 기타후생경비 지급에만 사용 가능 -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채용한 대체교사 및 교사 휴게시간 보장․보육지원 등을 위한 보조교사 등 시간제보육 관련 보조인력에 관한 급여 사용 가능 ∘ (현행과 같음)
시간제 보육료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준하여 사용하되, - 보육료 수입은 ① 시간제보육 업무 및 시간제 보육실 구성과 관련된 사항, ②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제수당 및 기타후생경비, 휴게시간 보장․보육 지원 등을 위한 보조교사 채용 등에 우선 활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 해당 시․군․구와 협의 하에 기관 자체의 수입으로 적용 및 집행 가능

2) 시간제보육 관리기관

○ 집행 기준

구분	2018년도 세부 집행 기준
운영비	(근거) ∘ (생 략)
	(집행 기준) ∘ 시간제보육 업무와 관련된 사항(예시 : 홍보비 등)에 우선 집행 원칙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운영비는 홍보비 등 시간제보육 업무와 관한 사항에, 보육료 수입은 시간제보육 업무, 보육교사 처우개선 등에 우선 활용하도록 명시

- 시간제보육 사업 확대를 위한 운영비와 보육료 지원 목적에 부합하는 재원의 활용 유도

▪ ’18년 2분기 개정사항 반영

보육예산 지원(보육료·가정양육수당)

1. 수급자 신청 및 선정기준

311

나. 급여신청 주체(신청권자)

2) 양육수당

○ 신청일 현재 아동(최대 84개월 미만)을 가정 양육하는 부모,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나. 급여신청 주체(신청권자)

2) 양육수당

○ 신청일 현재 아동(최대 86개월 미만)을 가정 양육하는 부모,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 대체서비스인 보육료와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취학년도 2월까지 양육수당 지원

2019. 1. 1.

1. 수급자 신청 및 선정기준

311

나. 급여신청 주체(신청권자)

2) 양육수당

- 아동복지시설(그룹홈 포함) 재원 아동

* 양육수당 사용내역을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ʼ에 의거 기록관리 하여야 함

< 참고박스 신  설 >

나. 급여신청 주체(신청권자)

2) 양육수당

- 아동복지시설(그룹홈 포함) 재원 아동

* <삭 제>

	참고		아동복지시설* 재원아동 양육수당 관리
	* 그룹홈, 장애인복지시설 등 양육수당 수급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포함 • 원칙 : 개인금전 관리(시설회계와 별도관리) - 영유아 개인의 금전에 대한 투명한 관리와 금전 활용을 통한 개별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지원하고 추후 교육비 등에 활용되도록 하기 위함 - 단, 시설 입소 시 아동 개인 통장이 없는 경우, 아동 개인 통장 개설 시까지 시설(법인) 명의 통장으로 양육수당을 수령하되, 아동 명의 통장 개설 시 시설 명의 통장으로 기 지급된 양육수당 전액을 아동 명의 통장으로 이체하여야 함 • 회계관리 방식 - 수입 : 아동별 개인 명의 통장으로 수령 - 지출 : 아동별 금전출납부 기록·관리(거래 영수증, 기타 지출증빙서류(의류 사진, 프로그램 일지 및 출석부 등) 첨부) • 지출 용도 -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하기 위한 제반 지출(예, 디딤씨앗통장 적립, 학습비, 의료비, 치료비 등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비용)에 사용. * 적립의 경우 디딤씨앗통장 사용 권장, 실제 아동을 보호하고 있지 않은 부모 등이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철저 - 단, 아동의 생활 및 서비스 제공에 직접 투입되지 않는 경비*로는 사용 불가 * 종사자 인건비(사회보험료), 시설 기능보강비, 장비비(아동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구입한 물품 제외), 시설 제반 운영비(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연료비, 시설관리비 등) 등

▪ 시설 입소아동의 권리보호 및 투명한 회계관리 등을 위하여 시설입소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지급관리 방식 명시

5. 장애아
보육료

321

라. 서비스 간 자격변경 시 지원기준

○ (만0~2세 보육료 내 자격변경) 종일형과 맞춤형 자격간 변경이 있을 경우, 아래기준에 따라 보육료 지원

- (맞춤형→종일형) 자격변경이 최종 확정되는 경우, 자격신청일을 기준으로 맞춤형 자격은 중지하고 종일형 자격 생성

- (종일형→맞춤형) 자격책정일 기준으로 익월 1일 맞춤형 자격 생성, 필요시 자격책정일 전일 종일형 자격을 중지하고 당일 맞춤형 자격 생성 가능

※ 맞춤형↔종일형 자격 변경시, 반드시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를 통해 신청 필요

○ (보육료 간 자격변경) 보육료 간 지원 자격에 변경이 있을 경우(예:만0-2세 보육료↔장애아보육료)변경 해당월은 이전자격의 보육료 지원 단가를 지원하고 변경된 자격은 익월1일부터 지원

- 매월 1일에 보육료 지원 자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 후 지원 자격의 보육료 지원 단가로 지원

- 보육료 지원 자격 중지가 1일인 경우에는 당월 보육료는 미지원

- 변경기준은 변경 신청일(직권정정의 경우는 변경결정일)을 기준으로 적용

라. 서비스 간 자격변경 시 지원기준

○ (보육료 내 자격변경) 보육료의 자격 간 변경이 있을 경우, 아래기준에 따라 보육료 지원

- (맞춤형→종일형) 자격변경이 최종 확정되는 경우, 자격신청일을 기준으로 맞춤형 자격은 중지하고 종일형 자격 생성

- (종일형→맞춤형) 자격책정일 기준으로 익월 1일 맞춤형 자격 생성, 필요시 자격책정일 전일 종일형 자격을 중지하고 당일 맞춤형 자격 생성 가능

※ 맞춤형↔종일형 자격 변경시, 반드시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를 통해 신청 필요

-  (연령별→장애아) 자격변경이 최종 확정되는 경우, 자격변경 신청일을 기준으로 장애아보육료 지원  (2019년 3월 이후 보육료부터 해당)

※ 월중 자격 변경은 월 1회만 허용(예시 : 맞춤형→종일형→장애아 / 종일형→맞춤형→장애아 변경의 경우에는 익월 1일부터 장애아 보육료 자격 생성)

-  (장애아→연령별) 자격책정일 기준으로 익월 1일 연령별 보육료 자격 생성, 필요시 자격책정일 전일 장애아보육료 자격을 중지하고 당일 연령별 보육료 자격 생성 가능

- (그 외 자격변경) 위 자격변경을 제외한 보육료 내 지원 자격에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 해당월은 이전자격의 보육료 지원 단가를 지원하고 변경된 자격은 익월1일부터 지원

⦁ 매월 1일에 보육료 지원 자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 후 지원 자격의 보육료 지원 단가로 지원

⦁ 보육료 지원 자격 중지가 1일인 경우에는 당월 보육료는 미지원

⦁ 변경기준은 변경 신청일(직권정정의 경우는 변경결정일)을 기준으로 적용

▪ 월중에 보육료 자격 변경이 있는 경우, 자격과 지원단가가 차이남에 따라 차액이 발생 → 부모 부담 발생

* (예시) 만2세 부모가 월 중간에 장애아보육료 자격으로 변경한 경우, 자격은 장애아보육료(449천원)이고 지원 단가는 연령별 보육료(321천원)를 적용함에 따라 부모부담 차액이 발생

- 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 맞춤형→종일형 변경 시와 동일하게 자격신청일을 기준으로 보육료 생성

3. 만 0~5세 보육료

324

나. 지원단가

*적용시기 : 변경된 내용은 ’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함

자격구분	지원대상	지원비율	연령	지원단가
				종일반	맞춤반	야간	24시
영유아	어린이집 이용 만0~5세	100%	만0세반	441,000	344,000	441,000	661,500
			만1세반	388,000	302,000	388,000	582,000
			만2세반	321,000	250,000	321,000	481,500
			만3세반	220,000	-	220,000	330,000
			만4세반	220,000	-	220,000	330,000
			만5세반	220,000	-	220,000	330,000

(단위：원)

나. 지원단가

*적용시기 : 변경된 내용은 ’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함

자격구분	지원대상	지원비율	연령	지원단가
				종일반	맞춤반	야간	24시
영유아	어린이집 이용 만0~5세	100%	만0세반	454,000	354,000	454,000	681,000
			만1세반	400,000	311,000	400,000	600,000
			만2세반	331,000	258,000	331,000	496.500
			만3세반	220,000	-	220,000	330,000
			만4세반	220,000	-	220,000	330,000
			만5세반	220,000	-	220,000	330,000

(단위：원)

▪ 보육료 단가 인상 반영

2019.1.1.

4. 종일반 보육료 자격기준

330

다. 종일반 자격 세부 선정기준

□ 임신‧산후관리

○ (정의)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산후관리 중(자녀 2명 가구)인 모가 있는 가구

* 둘째를 임신‧출산한 경우 첫째가 종일반 대상, 둘째가 어린이집에 입소하는 경우 다른 사유가 없다면 둘째는 맞춤반 대상

* 셋째아이를 임신한 경우 첫째, 둘째 모두 종일반 대상(이 경우 셋째아이 출산 이후에는 다자녀 사유)

○ (제출대상) 모(母)만 증빙

○ (증빙서류) 임신진단서 등 임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출산예정일 명시), 가족관계증명서(시스템 연계)

○ (보장기간) 출산(예정)일 後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다. 종일반 자격 세부 선정기준

□ 임신‧산후관리

○ (정의)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산후관리 중(자녀 2명 가구)인 모가 있는 가구

* 둘째를 임신‧출산한 경우 첫째가 종일반 대상, 둘째가 어린이집에 입소하는 경우 다른 사유가 없다면 둘째는 맞춤반 대상

* 셋째아이를 임신한 경우 첫째, 둘째 모두 종일반 대상(이 경우 셋째아이 출산 이후에는 다자녀 사유)

○ (제출대상) 모(母)만 증빙

○ (증빙서류) 임신진단서 등 임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출산예정일 명시), 가족관계증명서(시스템 연계)

○ (보장기간) 출산(예정)일 後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 (특례) 유산(流産)한 가정의 자녀도 종일형 자격 인정

- (증빙서류) 임신진단서 등 임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출산예정일 명시)

- (보장기간) 출산예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  ‘유산(流産)’한 가정의 자녀도 당초 출산예정일이 속하는 달까지 종일반 이용이 가능하도록 지침 명확화

- ‘유산’의 경우 ‘종일반 자격기준 민원대응 FAQ(자주하는 질문들)을 통해 종일반 해당사유로 안내하고 있으나, 지침에 명기되지 않아 해당 여부에 대한 질의 빈번*

*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생활밀착형 제도개선 권고(‘18.9.3)

기 시행중

9. 가정양육수당 지원

344

가.  지원대상：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84개월 미만 전 계층 아동

다. 지원기간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아동의 취학 전 연령의 12월까지 지급

- 해당 영유아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월까지 지원

※ 지원기간 산출식：대상아동의 출생년+6년의 12월까지 지원(최대 84개월)

가.  지원대상：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86개월 미만 전 계층 아동

다. 지원기간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아동의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 지급

- 해당 영유아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월까지 지원

※ 지원기간 산출식：대상아동의 출생년+7년의 2월까지 지원(최대 86개월)

▪ 대체서비스인 보육료와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취학년도 2월까지 양육수당 지원

2019.1.1

9. 가정양육수당 지원

345

<참고 : 90일 이상 해외체류 시 양육수당 지급 정지(’15.9.19 시행)>

나. 처리기준 및 절차

○ (자격정지일) 출국 후 90일이 되는 다음 날(날짜기산 : 출국일 포함)

* <신  설>

○ (정지시 지급기준) 90일이 속하는 당월까지는 지원, 익월부터 지급 정지

- (통지) 정지 시에는 정지 사유 등을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

* <신  설>

다. 유의사항

○ (신 설) 지원대상자의 출입국 기록은 사회복지전산관리망(행복e음)을 통해 변동알림으로 제공

- 시･군･구 담당자는 변동알림 발생 시 급여정지 여부 결정 및 통지 처리를 신속히 처리하여야 함

※ 생  략

○ <신  설>

<참고 : 90일 이상 해외체류 시 양육수당 지급 정지(’15.9.19 시행)>

나. 처리기준 및 절차

○ (자격정지일) 출국 후 90일(출국일 포함)이 되는 다음 날

* 해외에서 출생하여 국내 입국한 기록이 없는 아동의 경우 출생일로부터 90일(출생일 포함)이 되는 다음날

○ (정지시 지급기준) 90일이 속하는 당월까지는 지원, 익월부터 지급 정지

- (통지) 정지 시에는 정지 사유 등을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

* 해외에서 출생하여 국내 입국한 기록이 없는 아동의 경우 출생일로부터 90일이 속하는 달까지는 지원, 익월부터 지급 정지

다. 유의사항

○ (변동알림 관리) 지원대상자의 출입국 기록은 사회복지전산관리망(행복e음)을 통해 변동알림으로 제공되므로 시･군･구 담당자는 변동알림 발생 시 급여정지 여부 결정 및 통지 처리를 신속히 처리하여야 함

※ 생  략

○ 해외출생 및 복수국적자 아동 관리

- (제출서류 관리) 입국여부 확인 및 국적법 상의 복수국적자 통보의무 수행을 위해 별도 제출서류 관리 철저

※ 관련 증빙 및 제출 서류

① 입국여부 확인용 : 출입국사실증명서 또는 입국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여권(외국여권 포함) 사본 1부(외국여권소지자, 해외출생자에 한함)

② 국적법 제14조의4(복수국적자에 관한 통보 의무) 수행을 위한 제출서류 : 기본증명서 상세 &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각 1부(복수국적자에 한함)

제14조의4(복수국적자에 관한 통보의무 등) ① 공무원이 그 직무상 복수국적자를 발견하면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그 직무상 복수국적자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질문을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통보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원기간 관리) 출생지가 외국이거나 복수국적인 아동은 양육수당 자격책정 시, 입국여부를 확인하여 지원기간 설정

① 입국사실 증빙을 통해 현재 국내체류 중임이 확인된 경우, 지속 지원

② 입국사실 증빙이 되지 않은 경우, 출생일(출국일)로부터 90일이 속하는 달까지 지원기간 설정(출생일(출국일)로부터 90일이 도과한 경우, 지급정지 처리)

* 추후 입국사실 증빙 시, 입국한 달부터 지원 가능

▪ 복수국적·해외출생 아동의 경우 양육수당 신청 시, 해당 사실을 신고하도록 사회복지급여 통합신청서 개정(’19.1월) 예정으로, 신고자의 양육수당 자격책정 시 유의사항 등 안내

2019.1.1

보육예산 지원(어린이집별 지원)

1. 공통 사항

353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중 공통적용사항을 준용하여 인건비 지원은 어린이집원장 65세(단, 2002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재직 중인 설립자 및 설립자 직계가족 1세대에 한해 70세), 보육교직원 60세까지 지원하고, 지급연령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할 경우에는 인건비 상한 연령에 도달하는 해에 인건비 지원을 중단하고 시설 자체적으로 지급(상반기 출생 대상자는 6. 30. 기준, 하반기 출생 대상자는 12. 31. 기준으로 인건비 지원을 중단함)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중 공통적용사항을 준용하여 인건비 지원은 어린이집원장 만65세(단, 2002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시설장으로 재직 중인 설립자 및 설립자 직계가족 1세대에 한해 만70세), 보육교직원 만60세(농어촌 등 취약지역의 조리원은 만65세)까지 지원하고, 지급연령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할 경우에는 인건비 상한 연령에 도달하는 해에 인건비 지원을 중단하고 시설 자체적으로 지급(상반기 출생 대상자는 6. 30. 기준, 하반기 출생 대상자는 12. 31. 기준으로 인건비 지원을 중단함)

▪ 인건비 보조금은 원장 만65세까지 지원하되, 시설장으로 계속 재직중인 자에 한해 만70세까지 유예하여 지원하는 규정을 명확하게 제시(원장 자격 정지 등으로 기타 교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논란 발생)하고,

▪ 만60세 이하 인력 수급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농어촌 등 취약지역의 조리원은 만65세까지 인건비 지원

2019.1.1

2. 국공립·법인어린이집 등 지원

357

4) 대체교직원 인건비 지원

(가) 기존 인건비 지원 대상자의 출산휴가로 인해 대체교직원 채용시 출산 휴가자의 호봉을 기준으로 해당 어린이집에 인건비를 지원

- 어린이집에서는 이를 출산휴가자가 실제 받는 급여와 고용보험기금에서 받는 산전후휴가급여와의 차액 보전에 활용하고, 남은 금액은 대체교직원 인건비로 사용(단, 집행잔액은 익월에 반납)

※ 출산휴가자에게는 고용보험기금에서 90일간(다태아일 경우 120일) 산전후휴가급여가 지급됨

4) 대체교직원 인건비 지원

(가) 기존 인건비 지원 대상자의 출산휴가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으로 인해 대체교직원 채용 시 기존 대상자의 호봉을 기준으로 해당 어린이집에 인건비를 지원

- 어린이집에서는 이를 기존 대상자의 임금(출산 휴가 시 출산휴가자가 실제 받는 급여와 고용보험기금에서 받는 출산전후휴가급여와의 차액 보전 등)으로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대체교직원 인건비로 사용(단, 집행잔액(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의 대체교직원 미채용한 경우 포함)은 익월에 반납)

※ 고용보험기금의 출산전후휴가급여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 업무편람」 참조

▪ 오류 수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인건비 지원에 대해 명시

2. 국공립·법인어린이집 등 지원

357

	국고 지원 인건비 지원금 산출 방법

• 산출식：인건비 지급액의 80% 또는 30%

[월지급액 + 4대보험료* 사업자부담분+퇴직적립금(월지급액/12)]× 정부지원비율(80% 또는 30%) +(특수교사수당 200,000원)

*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포함), 고용보험, 산재보험
(두루누리사회보험지원사업의 보험료 지원대상자는 두루누리사회보험 지원액만큼 차감 후 지원)

※ 단, 특수교사수당은 특수교사 수당 지원대상에 한함

	국고 지원 인건비 지원금 산출 방법

• 산출식：인건비 지급액의 80% 또는 30%

[월지급액 + 4대보험료* 사업자부담분+퇴직적립금(월지급액/12)]× 정부지원비율(80% 또는 30%) +(특수교사 등 수당 300,000원)

*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포함), 고용보험, 산재보험
(두루누리사회보험지원사업의 보험료 지원대상자는 두루누리사회보험 지원액만큼 차감 후 지원)

※ 단, 특수교사수당은 특수교사 수당 지원대상에 한함

▪ 특수교사 등 수당 인상 반영

2019.1.1

2. 국공립·법인어린이집 등 지원

358

다. 농어촌 등 취약지역 추가 인건비 지원

1) 농어촌지역(읍·면지역), 폐광지역, 도서벽지지역 시설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육교사 1명 인건비 추가지원 및 조리원 1명 지원

○ (생  략)

○ 조리원을 별도 채용한 경우에만 월 지급액의 100%를 1명에 한하여 지원

※ 현원 40인 미만 어린이집이라 하더라도 조리원을 별도 채용한 경우 지원 가능

다. 농어촌 등 취약지역 추가 인건비 지원 (국공립·법인 등 어린이집 지원 대상에만 해당)

○ 농어촌지역(읍·면지역), 폐광지역, 도서벽지지역 시설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육교사 1명 인건비 추가지원 및 조리원 1명 지원

- (현행과 같음)

- 조리원을 별도 채용한 경우에만 월 지급액의 100%를 1명에 한하여 지원

※ 현원 40인 미만 어린이집이라 하더라도 조리원을 별도 채용한 경우 지원 가능

※ 농어촌 등 취약지역 조리원에 한해 만65세까지 인건비 보조금 지원 가능

▪ 영아전담어린이집 및 장애아 전문어린이집은 별도의 기준으로 지원하므로, 농어촌 등 취약지역 추가인건비 지원 예외시설임을 명시

▪ 만60세 이하 인력 수급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농어촌 등 취약지역의 조리원은 만65세까지 인건비 지원

5.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지원

380

나. 24시간 어린이집

3) 지정 기준

○ 시·도지사는 국공립·법인 등 정부지원시설 및 직장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지정하되, 지역별 수요를 감안하여 민간 또는 가정어린이집 등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지정할 수 있음

9) 24시간 어린이집에 대한 지정관리

○ 국공립·법인 등 정부지원시설, 직장어린이집을 우선 지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수면실 등을 위한 시설 환경개선비용(증개축 또는 개보수)을 우선 지원할 수 있음

3) 지정 기준

○ 시·도지사는 국공립·법인 등 정부지원시설 및 직장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지정하여야 함

※ 2019년 3월부터는 정부지원시설 또는 직장어린이집 외 유형에 대한 신규 지정 불가

9) 24시간 어린이집에 대한 지정관리

○ 국공립·법인 등 정부지원시설, 직장어린이집을 지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수면실 등을 위한 시설 환경개선비용(증개축 또는 개보수)을 우선 지원할 수 있음

▪ 24시간 어린이집 운영의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지정가능한 유형 제한

5.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지원

381

다. 휴일 어린이집

3) 인건비 지원 기준

○ 보육교사 1인당 3명 이상 영유아를 5시간 이상 보육할 경우 실제 근무 보육교사에 대해 각각 휴일 근무수당 일일 5.1만원 지원

다. 휴일 어린이집

3) 인건비 지원 기준

○ 보육교사 1인당 2명 이상 영유아를 5시간 이상 보육할 경우 실제 근무 보육교사에 대해 각각 휴일 근무수당 일일 5.1만원 지원

▪ 휴일어린이집 인건비 지원기준 완화를 통해 휴일보육 운영여건 개선

▪ ‘19년도 인건비 인상분 반영

7. 기본보육료 지원

385

다. 지원금액 (1인당 지원기준단가)

(단위：원)

연령	0세	1세	2세	장애아
기본보육료(원)	437,000	238,000	161,000	490,000

다. 지원금액 (1인당 지원기준단가)

(단위：원)

연령	0세	1세	2세	장애아
기본보육료(원)	485,000	264,000	179,000	543,000

▪ 보육료 단가 인상 반영

2019.1.1.

10. 어린이집 기능보강비 지원

393

가. 사업개요

2) 주요내용

○ 위법･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행정처분 중인 시설 및 최근 3년(ʼ15~ʼ17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의 경우 기능보강비 지원을 할 수 없음

- <신  설>

※ 지자체 지원시점에서 행정처분 사유 발생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가. 사업개요

2) 주요내용

○ 위법･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행정처분 중인 시설 및 최근 3년(ʼ15~ʼ17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의 경우 기능보강비 지원을 할 수 없음

- 단, 행정처분 중 시정명령의 경우, 기능보강비 지원 신청 당시 시정이 완료되었을 때 지원 가능

※ 지자체 지원시점에서 행정처분 사유 발생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 행정처분 중 경미한 사안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시설의 경우, 3년간 지원대상 제외 조치는 과도한 불이익 조치라는 현장 의견 수렴

▪ 행정처분 중 시정명령의 경우 비교적 경미한 위반사항이 많고 시정명령 이행에 따라 위법상태가 해소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으므로, 어린이집 기능보강 지원대상 확대를 위해 지침 개정

10. 어린이집

기능보강비

지원

394

나. 지원대상 및 내역

1) 어린이집 확충

(가) 국공립시설 신축

(1) 지원대상 및 우선순위

○ 농산어촌 및 저소득층 밀집지역, 공동주택단지(500세대 이상),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 산업단지지역(중소기업 밀집지역), 국방부 군관사지역, 다문화가족 밀집지역, 국공립어린이집이 없는 지역, 뉴스테이(New Stay, 기업형 임대주택) 단지 등에 설치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

나. 지원대상 및 내역

1) 어린이집 확충

(가) 국공립시설 신축

(1) 지원대상 및 우선순위

○ 농산어촌 및 저소득층 밀집지역(전체 인구 대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비율이 5% 이상인 읍‧면‧동 지역), 공동주택단지(500세대 이상),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 산업단지지역(중소기업 밀집지역), 국방부 군관사지역, 다문화가족 밀집지역, 국공립어린이집이 없는 지역, 뉴스테이(New Stay, 기업형 임대주택) 단지 등에 설치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

▪ 상임위 결산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국공립 어린이집 우선 설치 지역 중 저소득층 밀집지역의 기준을 명확화

배포 즉시

10. 어린이집

기능보강비

지원

395

나. 지원대상 및 내역

1) 어린이집 확충

(가) 국공립시설 신축

(3) 고려사항

(신설)

나. 지원대상 및 내역

1) 어린이집 확충

(가) 국공립시설 신축

(3) 고려사항

○ 기존 국공립시설을 이전하거나 대체하여 신축하는 경우 재원 아동을 보육할 대체시설을 필수적으로 마련

▪ 이전‧대체 신축의 경우 대체시설 필수적 마련을 지침에 명문화

2019.1.1

10. 어린이집

기능보강비

지원

399~

403

나. 지원대상 및 내역

1) 어린이집 확충

(가) 국공립시설 신축

(2) 지원규모

○ 지원단가：1,397,000원/㎡(국비, 지방비 포함)

※ 국비최대 지원액：461,010천원

(나) 기존 시설의 국공립 전환 등

(2) 지원내용

○ 예산범위 내에서 국비지원한도액(461,010천원)까지 지원 가능

(다) 장기임차 방식의 국공립 전환

(2) 지원규모

○ 최대지원액

- 공동주택 의무어린이집 및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장기임차：110,000천원/개소(국비, 지방비 포함)

- 민간어린이집 장기임차：210,000천원/개소(국비, 지방비 포함)

(마) 장애아전문시설 신축

(2) 지원규모

○ 지원단가：1,397,000원/㎡(국비, 지방비 포함)

※ 국비지원한도액：470,090천원

나. 지원대상 및 내역

1) 어린이집 확충

(가) 국공립시설 신축

(2) 지원규모

○ 지원단가：1,397,000원/㎡(국비, 지방비 포함)

※ 국비최대 지원액：461,010천원, 지원금액에 설계용역비 포함

(나) 기존 시설의 국공립 전환 등

(2) 지원내용

○ 예산범위 내에서 국비지원한도액(461,010천원)까지 지원 가능

※ 지원금액에 설계용역비 포함

(다) 장기임차 방식의 국공립 전환

(2) 지원규모

○ 최대지원액

- 공동주택 의무어린이집 및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장기임차：110,000천원/개소(국비, 지방비 포함)

- 민간어린이집 장기임차：210,000천원/개소(국비, 지방비 포함)

※ 지원금액에 설계용역비 포함

(마) 장애아전문시설 신축

(2) 지원규모

○ 지원단가：1,397,000원/㎡(국비, 지방비 포함)

※ 국비지원한도액：470,090천원,  지원금액에 설계용역비 포함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지원내용에 설계용역비 포함

배포 즉시

11.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409

카. 설치 및 지원기준

4) 설치비 지원

○ 개소당 지원 단가：152백만원(지방비 포함, 국고보조율 70%)

① 3∼15인 이하 어린이집 설치

- 리모델링･신축비：64.35㎡이내(3인 이상 15인 이하 어린이집으로 제한), 81,725천원(지원단가 1,270,000원/㎡ 적용)

- 보육교사 숙박시설 신축：33㎡, 20,000천원(지원단가 606,060원/㎡ 적용)

- 기자재･장비구입：29,000천원

- 차량구입：22,000천원/1대(15인승 이하 봉고)

※ 어린이집 신축 및 숙박시설의 부지매입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② 16∼20인 이하 어린이집 설치

- 리모델링･신축비：85.8㎡이내(16인 이상 20인 이하 어린이집으로 제한), 108,966천원(지원단가 1,270,000원/㎡ 적용)

- 기자재･장비구입：22,000천원

- 차량구입：22,000천원/1대(15인승 이하 봉고)

※ 어린이집 신축 및 숙박시설의 부지매입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5) 운영비 지원

○ 개소당 최대 13,700천원 지원

- 보육교직원 자기개발비(1인기준)：10만원/월

※ 시설당 최대 4명까지 지원하되, 보육교사, 취사부, 원장 순으로 지원

※ 사용처는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자율항목에 준함

- 보육교사 교통비(1인기준)：10만원/월

※ 시설당 최대 3명까지 지원하되, 보육교사에게만 지원(보육교사 겸임 원장은 지원 제외)

- 교재･교구비(1개소)：연 2회(상반기, 하반기), 1,000천원 이내 /1회

- 프로그램개발･운영비(1개소)：연 2,100천원 범위내에서 지원

- 냉･난방비(1개소)：연 1,200백만원 범위내에서 지원

※ 단, 냉난방비가 센터 여건에 따라 연 1,200천원 범위내에서 집행 가능. 다만 별도 분전시설이 없어 냉･난방비를 시설･운영 전기료와 별도로 분리하여 집행하기 어려운 시설의 경우 예외적으로 시설･운영 전기료 이내에서 집행가능

카. 설치 및 지원기준

4) 설치비 지원

○ 개소당 지원 단가

① 3~15인 이하 어린이집 설치 : 152백만원(지방비 포함, 국고보조율 70%)

- 리모델링･신축비：64.35㎡내외(3인 이상 15인 이하 어린이집으로 제한), 90,000천원 내외(지원단가 1,397,000원/㎡ 적용)

- 보육교사 숙박시설 신축：33㎡, 20,000천원 내외(지원단가 606,060원/㎡ 적용)

- 기자재･장비구입 등：20,000천원 내외

- 차량구입：22,000천원 내외/1대(15인승 이하 승합차)

※ 어린이집 신축 및 숙박시설의 부지매입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② 16∼20인 이하 어린이집 설치： 152백만원(지방비 포함, 국고보조율 70%) + 예산의 범위내에서 최대 30% 추가지원

- 리모델링･신축비：85.8㎡내외(16인 이상 20인 이하 어린이집으로 제한), 120,000천원 내외(지원단가 1,397,000원/㎡ 적용)

- 보육교사 숙박시설 신축：33㎡, 20,000천원 내외(지원단가 606,060원/㎡ 적용)

- 기자재･장비구입 등：36,000천원 내외

- 차량구입：22,000천원 내외/1대(15인승 이하 승합차)

※ 어린이집 신축 및 숙박시설의 부지매입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5) 운영비 지원

○ 지원대상 : 영유아 현원 3인 이상 20인 이하 시설에 대하여 지원하되, 지역 보육여건을 감안하여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는 경우, 지원요건을 미달하게 된 날로부터 1년간 운영지원 가능

○ 개소당 최대 13,700천원 지원

- 보육교직원 자기개발비(1인기준)：10만원/월

※ 시설당 최대 4명까지 지원하되, 보육교사, 취사부, 원장 순으로 지원

※ 사용처는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자율항목에 준함

- 보육교사 교통비(1인기준)：10만원/월

※ 시설당 최대 3명까지 지원하되, 보육교사에게만 지원(보육교사 겸임 원장은 지원 제외)

- 교재･교구비(1개소)：연 2회(상반기, 하반기), 1,000천원 이내 /1회

- 프로그램개발･운영비(1개소)：연 2,100천원 범위내에서 지원

※  교재·교구비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비의 경우, 전체 지원금액의 범위 내에서 센터 여건에 따라 항목 구분없이 운용 가능

- 냉･난방비(1개소)：연 1,200백만원 범위내에서 지원

※  단, 냉난방비가 센터 여건에 따라 연 1,200천원 범위내에서 집행 가능. 다만 별도 분전시설이 없어 냉･난방비를 시설･운영 전기료와 별도로 분리하여 집행하기 어려운 시설의 경우 예외적으로 시설･운영 전기료 이내에서 집행가능

▪ 지원단가 및 지원조건 변경

(농림축산식품부)

12. 이동식 놀이교실 지원

415

마. 지원보조

○ 이동식 놀이교실 운영비(인건비, 차량임차비, 기자재 구입비 등)：152백만원

- 국비 70%, 지방비 30% 지원

마. 지원보조

○ 이동식 놀이교실 운영비(인건비, 차량임차비, 기자재 구입비 등)：152백만원 + 지역보육여건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 30% 추가지원

- 국비 70%, 지방비 30% 지원

※ 지역 보육여건에 따라 이동식 놀이교실 운영범위가 넓어 추가로 팀을 구성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 30%까지 추가지원 가능

▪ 지원조건 변경(농림축산식품부)

13. 농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

417

가. 목적

○ 농촌 지역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 개선으로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16년부터 이관

* (위치이동)

가. 지원목적

○ 농촌 등 지역*에 소재하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지원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16년부터 이관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및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농어촌 및 준농어촌(2. 국공립·법인어린이집 지원 > 라. 농어촌 등 취약지역 추가 인건비 지원 대상지역 참고)

▪ 문구 및 체계 정비

2019.1.1

13. 농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

417

나. 지원내용

○ 농촌 등*에 소재하는 어린이집의 보육교사에게 개인별 월 11만원의 특별근무수당 지원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및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농어촌 및 준농어촌(2. 국공립·법인어린이집 지원 > 라. 농어촌 등 취약지역 추가 인건비 지원 대상지역 참고)

나. <삭 제>

○ <삭 제>

*  <위치이동>

▪ 불필요한 내용 삭  제, 체계 정비

2019.1.1

13. 농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

417

다. 지원대상

○ 농촌 지역에 소재하는 어린이집(시간제 보육기관 포함)에 근무하는 것으로 임면보고된 보육교사(특수교사, 치료사 포함)

- 어린이집에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근무하고 반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로서 월 15일* 이상 실제 근무한 사람

※ (생  략)

※ (생  략)

○ (생  략)

○ (생  략)

- 원장이 매월 보건복지부 보육통합정보시스템(CIS)을 통하여 신청한 보육교사

※ <위치 이동> 어린이집에 보육교사로 등록되어 있지만 보육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 <위치 이동> 시간 연장형 교사, 방과후 교사, 24시간 교사, ……

※ <위치 이동> 치료사의 경우는 담임교사 여부와 ……

○ 육아종합지원세터에 채용된 대체교사는 농촌지역 어린이집에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월 15일 이상 실제 근무한 사람

○ 지원 제외 : 보육교사를 겸직하고 있는 원장 및 대표자, 보조교사

- <위치 이동>

- <신 설>

- <신 설>

나. 지원대상

○ 농촌 등 지역에 소재하는 어린이집 또는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반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보육교사 또는 특수교사) 및 치료사,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채용된 대체교사(지자체 지원 포함)로서 아래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월 15일 이상 농촌 등 지역에 소재하는 어린이집 또는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실제 근무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위치 이동> 시간 연장형 교사, 방과후 교사, 24시간 교사, ……

※ <위치 이동> 치료사의 경우는 담임교사 여부와 ……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삭 제>

○ <삭 제>

○ 지원 제외 대상자

- <위치 이동> 어린이집에 담임교사로 등록되어 있지만 담임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 본인이 대표자로 있는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특수교사, 치료사 포함)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

- 어린이집 원장 중 보육교사를 겸직하는 사람

▪ 문구 및 체계정비

▪ 대체교사에 대한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급기준 명확화

2019.1.1

13. 농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

418

다. <신 설>

라. 지급방식

○ 원장이 매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하면 시･군･구에서 매월 7일까지 보육교사 개인별 통장으로 직접 지급

- 원장은 보육교사가 15일 이상 근무한 것을 확인한 후 신청

- <신 설>

※ 보육교사가 다른 어린이집으로 이직한 경우 동일 월에 종전 어린이집 근무일수와 현 어린이집의 근무일수를 합하여 지원조건에 맞을 경우 현 어린이집에서 신청

- 시･군･구에서는 익월 7일까지 집행하되, 12월분은 23일까지 신청하고 12월말까지 집행

- <신 설>

- 해당 월에 신청하지 못한 자에 대해서는 2개월 이내 소급 신청(신청월 포함 3개월)

- (생  략)

※ <신 설>

※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은 정부가 농촌 지역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초과근무수당도 아님(인건비 지급 상한제 적용 제외)

다. 지원단가 : 월 11만원(’19년)

라. 지급방식

○ 원장이 매월말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하면, 시･군･구에서 다음달 7일까지 지원대상자의 개인별 통장으로 지급

- 원장은 지원대상자가 15일 이상 근무한 것을 확인한 후 신청

- 12월분은 지자체별 집행일정 등을 고려하여 어린이집 신청 기간 및 시‧군‧구 승인기간 조정 가능하므로 이를 감안하여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 지원대상자가 다른 어린이집으로 이직한 경우 동일 월에 종전 어린이집 근무일수와 현 어린이집의 근무일수를 합하여 지원조건에 맞을 경우 현 어린이집에서 신청

- <삭 제>

- 정부지원 대체교사 사업을 위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채용한 대체교사는 해당 센터장이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소재한 시‧군‧구에 신청하고, 시‧군‧구에서 다음달 7일까지 직접 또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대체교사 개인별 통장으로 지급

○ 해당 월에 신청하지 못한 자에 대해서는 2개월 이내 소급 가능(신청월 포함 3개월)

○ (현행과 같음)

※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의 적정 청구 등을 지도‧감독

※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은 정부가 농촌 등 지역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초과근무수당도 아님(인건비 보조금 지원 연령 상한 적용 제외)

▪ 문구 및 체계 정비

2019.1.1

13. 농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

418

마. 지원형태

○ 지원기준：지방재정 자립도에 따라 차등지원

- 국고 40∼60%, 지방비 40∼60%

마. <삭  제>

○ <삭  제>

- <삭  제>

▪ 불필요한 문구 삭제

2019.1.1

14.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및 교사겸직원장 지원

419

가.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지원

1) 지원내용

○ 인가받은 어린이집 및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근무하는 보육교사 및 특수교사에게 월 22만원의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지급(’18.1월~)

2) 지원대상

○ 어린이집에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근무하고 반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보육교사 및 특수교사)로서 월 15일 이상 실제 근무한 사람

- <신 설>

※ (생  략)

※ (생  략)

※ (생  략)

○ (생  략)

○ (생  략)

○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채용된 대체교사(지자체 지원 포함)로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월 15일 이상 어린이집에 근무한 사람

○ 지원 제외 대상자

- <신 설>

가.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지원

1) 지원목적

○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지원

2) 지원대상

○ 어린이집 또는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반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보육교사 또는 특수교사),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채용된 대체교사(지자체 지원 포함)로서 아래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월 15일 이상 어린이집 또는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실제 근무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삭 제>

○ 지원 제외 대상자

- 어린이집에 담임교사로 등록되어 있지만 담임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 문구 및 체계 정비

▪ 대체교사에 대한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지급기준 명확화

▪ 담임교사로 등록되어 있으나 실제 담임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지원제외 대상에서 제외됨을 명시

2019.1.1

14.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및 교사겸직원장 지원

420

가.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지원

3) <신 설>

3) 지급방식

○ 원장이 매월말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하면, 시･군･구에서 다음달 7일까지 보육교사 및 특수교사 개인별 통장으로 지급

- <신 설>

- (생  략)

※ 보육교사가 다른 어린이집으로 이직한 경우 동일 월에 종전 어린이집 근무일수와 현 어린이집의 근무일수를 합하여 지원조건에 맞을 경우 현 어린이집에서 신청

가.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지원

3) 지원단가 : 월 22만원(’19년)

4) 지급방식

○ 원장이 매월말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하면, 시･군･구에서 다음달 7일까지 지원대상자의 개인별 통장으로 지급

- 원장은 지원대상자가 15일 이상 근무한 것을 확인한 후 신청

- (현행과 같음)

※ 지원대상자가 다른 어린이집으로 이직한 경우 동일 월에 종전 어린이집 근무일수와 현 어린이집의 근무일수를 합하여 지원조건에 맞을 경우 현 어린이집에서 신청

▪ 문구 및 체계 정비

2019.1.1

14.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및 교사겸직원장 지원

420

나. 교사겸직원장 지원

1) 지원내용

○ 어린이집 원장 중 보육교사를 겸직하고 있는 사람에게 월 7만 5천원 지원(’18.1월~)

2) 지원대상

○ 어린이집에서 원장으로 근무하는 사람 중 반 담임교사로 임면보고되어, 원장 직무와 보육교사 직무를 겸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월 15일 이상 실제 근무한 사람

○ <신 설>

- <신 설>

3) <신 설>

3) 지급방식

○ (생  략)

- <신 설>

- (생  략)

○ (생  략)

나. 교사겸직원장 지원

1) 지원목적

○ 소규모 어린이집에서 담임교사를 겸직하는 원장의 처우개선을 위해 지원

2) 지원대상

○ 어린이집에서 원장으로 근무하는 사람 중 반 담임교사로 임면보고되어, 원장 직무와 담임교사 직무를 겸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월 15일 이상 실제 근무한 사람

○ 지원 제외 대상자

- 어린이집에 담임교사로 등록되어 있지만 담임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지원단가 : 월 7만 5천원(’19년)

4) 지급방식

○ (현행과 같음)

- 원장은 담임교사로서 15일 이상 근무한 것을 확인한 후 신청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문구 및 체계 정비

▪ 담임교사로 등록되어 있으나 실제 담임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지원제외 대상에서 제외됨을 명시

2019.1.1

15.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

422

다. 지원사유 및 지원일수

구분	우선순위	지원 사유	지원일수	비고
상시	1	(생 략)	(생 략)	사전 신청
	2	연가 (본인 결혼 우선 지원)	1~5일 최대 5일
	3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긴급	최우선	(생 략)	(생 략)	수시 신청
	가족상	(생 략)	(생 략)
	본인 질병 등 사고	(생 략)	(생 략)
	모성보호	<신설>	<신설>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다. 지원사유 및 지원일수

구분	우선순위	지원 사유	지원일수	비고
상시	1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사전 신청
	2	연가(연차 유급휴가) (본인 결혼 우선 지원)	1~10일 최대 10일
	3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긴급	최우선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수시 신청
	가족상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본인 질병 등 사고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모성보호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1일 최대3일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근로기준법」상 용어 명시(연차 유급휴가)

▪ 연가 최대 지원일수 확대(5일→10일)

▪ 법정휴가인 난임치료휴가* 시  대체교사 지원 필요

* 「남녀고용평등법」제18조의3(난임치료휴가)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한다.

2019.1.1

15.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

423

마. 대체교사 채용 등 사업 관리

○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연가, 시도별 보수교육 운영상황 등을 고려, 대체교사 지원 사업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대체교사의 채용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

※ 대체교사의 탄력적 운영을 위해 월급제가 아닌 교사채용 가능

○ <신 설>

○ <신 설>

○ <위치 이동>

표. <신 설>

마. 대체교사 채용 등 사업관리

○  <위치 이동>

※  <삭 제>

○ (사업기간) ’19년 1월 ~ ’19년 12월

○ (근로조건) 1일 8시간(월~금, 주 40시간) 근무, 월급제 원칙

※ 단, ’18년까지 월급제 이외의 방식(일급제, 주급제 등)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대체교사에 한하여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채용 및 근로계약 체결 가능

○ (지원단가) 월 2,178천원, ’19년 1월부터 적용

구분	2019년도 세부 지원 내용
인건비	◦ 대체교사 및 관리자 급여 : 월 1,746천원/인(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 기준 / 4대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 대체교사 관리자는 1명을 둘 수 있으며, 대체교사 30명당 관리자 1명을 추가하여 둘 수 있음 ◦ 기본교통비(관리자 제외) : 월 100천원/인 ◦ 관리자 기본수당 : 월 300천원/인 ◦ 4대보험 사용자부담금 및 퇴직적립금 : 법정비율 준수
운영비	◦ 당해 연도 대체교사 사업예산의 5% 이내에서 사용 가능 - 대체교사 사업 관리․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집행 - 별도 명시가 없는 사항은「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준수하여 집행 ◦ 운영비 예산 범위 내에서 관리자 수당 추가 지급 가능 ◦ 도서․벽지․농어촌 지역 등 취약지 교사 지원으로 월 10만원을 초과하는 교통비 등 출장비가 발생한 경우 대체교사 사업예산의 추가 5% 이내의 범위에서 실비 지급

▪ 문구 및 체계정비

▪ 사업기간 명시(단년도 예산 사업)

▪ 대체교사의 안정적 인력 운용과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하여 월급제로 채용하여 근무시킬 수 있도록  일관된 기준 명시

▪ 지원단가 및 세부 지원 내용 명시

2019.1.1

- (자격) 보육교사,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특수교사

※ 장애 보육 등 업무수행을 위하여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특수교사 등 자격 소지자를 우선 채용

※ <신 설>

- (근무) 주 5일 근무

※ 채용된 대체교사는 1일 8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을 조정하여 대체교사 파견수요에 부합될 수 있도록 운영가능

- (지원단가) 월 1,852천원(퇴직적립금, 4대 보험 사용자 부담금 등 제비용 포함, ’18. 1월부터 적용)

○ 대체교사 사업 운영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 관리운영비 집행

- 사업실적 등을 고려하여 당해연도 대체교사 사업예산의 5% 내외에서 운영

- 기본 교통비는 월 10만원으로 지급하고, 도서․벽지․농어촌 지역 등 취약지 교사 지원으로 월 10만원을 초과하는 교통비 등 출장비가 발생할 경우 사업예산의 추가 5% 이내에서 교통비 등 여비 초과지급 가능

※ 2013년 3월 이후 대체교사를 도서･벽지･농어촌 지역(교사 대 아동 비율 특례인정이 가능한 지역) 어린이집으로 파견

- 대체교사 30명당 관리자 1명을 추가로 두며, 관리자 수당(월 30만원) 지급

○ <위치 이동>

○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채용된 대체교사의 교육, 경력관리, 모니터링 및 평가 등을 실시

○ 시･도는 대체교사 배치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연간 보수교육 일정을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공유

- <신 설>

○ (자격) 보육교사,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특수교사

※ 장애아 보육 어린이집 지원을 위해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특수학교 정교사’ 자격 소지자를 우선 채용

※ 원활한 사업관리를 위해 대체교사 관리자는 보육교사 자격 미소지자 채용 가능

단, 자격 미소지자의 대체교사 관리자 근무경력은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 보육업무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삭 제>

※ <삭 제>

- <위치 이동>

○ <위치 이동>

- <위치 이동>

- <위치 이동>

※ <삭 제>

- <위치 이동>

○ (사업운영)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연가 수요, 보수교육 개설 현황 등을 고려하여 대체교사의 채용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

-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채용된 대체교사의 교육, 경력관리, 모니터링 및 평가 등을 실시

- 시･도는 대체교사 배치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연간 보수교육 일정을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공유

- 육아종합지원센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는 해당 육아종합지원센터 소속 대체교사의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 실시, 연 1회 이상 점검․확인

15.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

423

바. 유의사항

○ <신 설>

○ 대체교사는 보육교사의 법정연가 보장과 교사의 부재시 보육서비스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어린이집에서는 대체교사에게 동 사업의 목적과 무관한 부당한 지시를 해서는 안됨

바. 유의사항

○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어린이집에 미배치되는 대체교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휴인력 지원 등 적극 활용

○ 대체교사는 담임교사의 법정연가 사용 및 보수교육 참석 등으로 인한 부재시 보육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지원하는 것으로, 어린이집에서는 대체교사에게 지원목적과 무관한 부당한 지시를 해서는 안 됨

▪ 대체교사를 월급제로 채용하도록 하고, 어린이집에 미배치 되는 인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사항 명시

2019.1.1

16.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

424

가. 지원기준

1) 지원대상

① (생  략)

② 모든 유형 어린이집(평가인증 유지, 영아반* 2개 이상 운영, 정원충족률 80% 이상)

- <신 설>

* (생  략)

※ (생  략)

가. 지원기준

1) 지원대상

① (현행과 같음)

② 평가인증 유지, 영아반* 2개 이상 운영, 정원충족률 70% 이상인 어린이집

- 다만, 유아반이 2개 이하인 어린이집이 평가인증 유지, 영․유아반 2개 이상, 정원충족률 70% 이상일 때 지원 가능

* (생  략)

※ (현행과 같음)

▪ 문구 수정

▪ 시도별 및 유형별 평균 정원충족률을 고려하여 기준 완화(80→70%)

▪ 누리과정 보조교사 채용이 곤란한 유아반이 2개 이하인 어린이집에 보조교사 지원 확대

2019.1.1

16.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

424

나. 세부기준

지원 제외 대상

▪ (생  략)

▪ (생  략)

▪ 보조교사가 교사겸직원장반 담임교사 업무를 수행하는 등 지원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례로 적발된 경우 즉시 지원중단하며, 적발된 다음해부터 2년 동안 보조교사 지원대상에서 제외

▪ (생  략)(<신 설>)

나. 세부기준

지원 제외 대상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지원기간 중 보조교사가 지원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례(보육사업안내 X-16-바 참조)로 적발되거나 어린이집 또는 원장이 위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즉시 인건비 지원을 중단(어린이집에서 부담)하며 다음해부터 2년 동안 보조교사 지원대상에서 제외

▪ (현행과 같음)(어린이집에서 부담)

▪ 지원 제외 대상 명확화

2019.1.1

16.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

424

다. 보조교사 근로조건 및 업무내용

○ (지원단가) ’18년 1월부터 적용

- 1일 4시간(월~금, 주 20시간) 근무 시, 월 832천원* 지원

다. 보조교사 근로조건 및 업무내용

○ (지원단가) ’19년 1월부터 적용

- 1일 4시간(월~금, 주 20시간) 근무 시, 월 973천원* 지원

▪ 지원단가 및 적용시기 개정

2019.1.1

육아종합지원센터

3.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

444

○ 센터장 인건비 지원 기준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센터장)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전문임기제 공무원 ‘가급’기준을 준용

-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센터장)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하되 공무원이 아닐 경우, 사업 규모, 종사자 수, 센터장의 경력, 업무수행능력 등에 따라 전문임기제 공무원 ‘나급~라급’기준을 준용,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정함

○ 직원 인건비 지원 기준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

‧ (기본급) 일반직 공무원 8급 기본급 준용

‧ (수당) 일반직 공무원 ~~~

-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기본급 및 수당은 일반직 공무원 8급의 보수에 상당하게 함

○ 센터장 인건비 지원 기준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센터장)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전문임기제 공무원 ‘가급’기준을 준용

-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센터장)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하되 공무원이 아닐 경우, 사업 규모, 종사자 수, 센터장의 경력, 업무수행능력 등에 따라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전문임기제 공무원 ‘나급~라급’기준을 준용,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정함

○ 직원 인건비 지원 기준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되, 일반직 공무원 8급의 보수 및 수당에 상당하도록 함

‧ 시간외 근무수당은 근로관계법령을 준수

‧ 각 센터의 운영규정 등에 따른 직책수당, 특수시책 수행 등에 따른 특별수당, 성과급 등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지급 가능

▪ 중앙 및 지방 육아종합지원센터장 인건비 지원 기준을 명확화

부록

1.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54

4) 기타 운영비(217목)

나. 일반사항

○ 기타운영비 항목으로 건물 임대료, 건물 융자금의 이자 등을 지출할수 있음

※ 건물 융자금의 이자는 설치 인가 시 발생한 이자에 한하여 지급

4) 기타 운영비(217목)

나. 일반사항

○ 기타운영비 항목으로 건물 임대료, 건물 융자금의 이자 등을 지출할수 있음

※ 건물 융자금의 이자는 신규설치 인가 시 발생한 이자에 한하여 지급 [단, 대표자 변경(변경인가) 시에도 지급 가능하나, 최초 설치인가 시에 발생한 기존 융자금(대출) 승계에 한하여 인정]

▪ 어린이집 대표자 변경 시 인수 과정상 부채를 포함하여 매입함에 따라 기존 부채의 대한 이자 지급을 인정하되, 보육서비스의 질 저하를 우려하여 기존 대출에 대한 이자만큼만 인정함

1.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54

5) 업무추진비(220항)

가. 적용범위

○ 업무추진비(221목), 직책급(222목), 회의비(223목)로 구성

나. 일반사항

○ 업무추진비는 어린이집을 대표하여 행하는 보육교직원  업무직접 관련자에 대한 축･조의금 등에 지출(다만, 비공식적인 섭외, 접대 등은 제한)

- 어린이집 원장 개인의 경조사비 등 개인용도 사용은 불가

- 노인정 방문, 불우이웃돕기 등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된 간접행사비에 지출

○ 시･군･구에서는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업무추진비 및 직책급을 합리적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지도

※ 유흥,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등 부적절한 비용지출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지도 감독하되 어린이집 운영상 필요한 경비지출은 용처가 명확한 경우에 적극적으로 인정

○ 직책급은 직책수행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비로 어린이집 원장 직책수당을 의미하며, 직급별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제수당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임

※ 직책급은 급여의 성격을 가지므로 별도 영수증 처리는 불요

※ 제수당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서 원장도 대상이 되나 보육교사 등의 처우를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보육교사 등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회의비를 지출할 때는 지출목적･일시･지출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함

5) 업무추진비(220항)

가. 적용범위

○ 업무추진비(221목), 직책급(222목), 회의비(223목)로 구성

나. 일반사항

○ 업무추진비는 어린이집을 대표하여 행하는 보육교직원(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 및 업무 관련자에 대한 축･조의금 등에 지출(다만, 비공식적인 섭외, 접대 등은 제한)

- 어린이집 원장 개인의 경조사비 등 개인용도 사용은 불가

- 노인정 방문, 불우이웃돕기 등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된 간접행사비에 지출

○ 시･군･구에서는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업무추진비를 합리적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지도

※ 유흥,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등 부적절한 비용지출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지도 감독하되 어린이집 운영상 필요한 경비지출은 용처가 명확한 경우에 적극적으로 인정

○ 시군구는 어린이집의 직책급이 합리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지도

- 직책급은 직책수행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비로 어린이집 원장 직책수당을 의미하며, 직급별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제수당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임

※ 직책급은 급여의 성격을 가지므로 별도 영수증 처리는 불요

※ 제수당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서 원장도 대상이 되나 보육교사 등의 처우를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보육교사 등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회의비를 지출할 때는 지출목적･일시･지출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함

▪ 보육교직원의 복리후생 차원에서 축․조의금 지급 범위를 직계존비속 포함

▪ 업무추진비과 직책급의 성격이 구분됨에 따라,

- 업무추진비의 대한 목적, 사용범위, 지도감독 등의 대한 내용은 기존과 동일하고

- 직책급은 보육교직원 제수당의 성격임에 따라, 시군구에서 합리적으로 예산 측정될 수 있도록 정의 구분

1.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56

나. 일반사항

○ 보육아동의 건강과 영양을 고려하여 아래 기준에 따라 집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아동 1인당 적정수준의 비용을 지출하여야 함. 이는 최소 1,745원 이상으로 시･군･구에서 시설별･지역별･보육아동 구성 등을 고려하여 설정

- 다만, 누리과정을 실시하는 반(독립반, 혼합반 모두 포함)의 경우 2,000원 이상으로 어린이집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이는 누리과정 실시에 따른 정부 보육료 지원단가 인상 비율 및 보육료 이외에 별도로 지원하는 3~5세 누리과정 운영비 지원에 따른 조치임

- 위의 비용은 조리원 인건비 등을 제외한 순수한 식재료만을 의미하는 것임(인건비 및 수용비 등은 별도)

○ 급식은 어린이집 내에서 직접 조리하되 불가피할 경우 그 사유와 대안을 마련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

○ 보육교사 등 보육교직원으로부터 급식비를 받는 경우에는 세입처리

나. 일반사항

○ 급식은 어린이집 내에서 직접 조리하되 불가피할 경우 그 사유와 대안을 마련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

○ 보육교사 등 보육교직원으로부터 급식비를 받는 경우에는 세입처리

▪ 재무회계규칙은 재무 및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을 논하는 바, 지원 금액·범위·구성 등을 정할 수 없음에 따라 해당 담당소관 논의 필요(2019년 보육사업안내 P109 반영 적절)

02.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사업 안내

101

4. 서비스 및 자격 변경

가. 종일반 ↔ 맞춤반 자격변경

③ 종일형 자격 내 세부자격 변경(종일반↔종일반 장애 또는 종일반 사유 변경)

○ (효력) 종일형 자격 내 세부자격 변경 시 종일반 보육서비스는 계속 이용

- 다만, ‘종일 장애아’ 자격의 경우 보육료 지원단가의 차이가 있어 아래 기준에 따라 자격변경 및 보육료 지원 처리 (예> 종일 일반 ↔ 종일 장애)

∙ 자격변경 해당 월은 이전자격 보육료 지원, 익월 1일부터 변경된 자격 적용

* 단, 매월 1일에 보육료 자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자격의 보육료 단가로 지원

∙ 변경기준은 변경 신청일(직권변경의 경우는 변경결정일)을 기준으로 적용

4. 서비스 및 자격 변경

가. 보육료 내 자격변경

③ 종일형 자격 내 세부자격 변경(종일반↔종일반 장애 또는 종일반 사유 변경 등)

○ (효력) 종일형 자격 내 세부자격 변경 시 종일반 보육서비스는 계속 이용

- 다만, ‘종일 장애아’ 자격의 경우 보육료 지원단가의 차이가 있는 경우 아래 기준에 따라 자격변경 및 보육료 지원 처리 (예> 종일 일반 ↔ 종일 장애)

∙ 자격변경 해당 월은 이전자격 보육료 지원, 익월 1일부터 변경된 자격 적용

* 단, 매월 1일에 보육료 자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자격의 보육료 단가로 지원

∙ 변경기준은 변경 신청일(직권변경의 경우는 변경결정일)을 기준으로 적용

※ 다만, 연령별→장애아보육료는 자격변경 신청일을 기준으로 장애아보육료 지원 (‘19.3월 이후 보육료부터 해당되며, 자격 변경은 월 1회만 허용)

▪ 월중에 보육료 자격 변경이 있는 경우, 자격과 지원단가가 차이 남에 따라 차액이 발생 → 부모 부담 발생

* (예시) 만2세 부모가 월 중간에 장애아보육료 자격으로 변경한 경우, 자격은 장애아보육료(449천원)이고 지원 단가는 연령별 보육료(321천원)를 적용함에 따라 부모부담 차액이 발생

- 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 맞춤형→종일형 변경 시와 동일하게 자격신청일을 기준으로 보육료 생성

5.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169

목적

○ 이 가이드라인은 영유아보육법 제15조 내지 제15조의4 및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규정에 의해 영유아의 안전 및 보안을 위하여 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 제9조에 따른 어린이집)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1. 목적

○ 이 가이드라인은 영유아보육법 제15조 내지 제15조의4 및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규정에 의해 영유아의 안전 및 보안을 위하여 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영유아보육법 근거 규정 오류에 대한 정정

5.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180

- 단, 상기 계획에 따른 열람주기(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음

- 단, 상기 계획에 따른 열람은 열람 시작 후 20일 이내에 종료

▪ 열람주기로 명시되어 20일치의 녹화분만 열람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어 가능기간으로 수정

5.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188

〔별지 제1호〕

제13조(화상정보 보관 관리) 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의 보관기간은 수집 후 60일 이내로 하며, 보관기간이 만료된 자료는 삭  제조치 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제13조(화상정보 보관 관리) 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의 보관기간은 수집 후 60일 이상으로 하며, 보관기간이 만료된 자료는 삭  제조치 하여야 한다.

▪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 내용과 일치하도록 개정

9.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개인정보 보호지침

230

(최하단)

* 사용자 가입 및 숭인‧탈퇴 등 절차는 “시스템 사용자 권한관리”지침에 따름

* 사용자 가입 및 승인･탈퇴 등 절차는 “부록 10.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사용자 관리 지침“에 따름

▪ 공식 명칭으로 정정

9.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개인정보 보호지침

236

※ 시스템 내 개인정보 파일의 보유기간

개인정보파일명	주요 정보	보유기간
포털회원정보	ID, 성명, 연락처 등	∙ 회원 탈퇴 시까지 (장기미접속자는 최종 접속 후 2년)
보육료 결제정보	주민등록번호, 금융정보	∙ 최종 퇴소 후 5년 (방과후 보육시 만 12세 경과후)
아동 정보	성명, 주민번호, 연락처, 보육료지원자격, 건강검진, 예방 접종 등	∙ 최종 퇴소 후 5년 (방과후 보육시 만 12세 경과후)
보육교직원 정보*	ID, 성명, 연락처, 자격정보, 범죄경력**, 금융정보 등	∙ 준영구
입소대기 정보	출생순위, 보호자 성명, 연락처 등	∙ 재원중
아이행복카드 신청･발급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금융정보 등	∙ (발급카드)최종 결제 후 5년
어린이집 정보공개 포털 정보수정 요청	성명, 연락처 등	∙ 민원 처리 종용시 까지
어린이집 이용불편신고자 정보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 민원 처리 종료 후 5년
상담 예약 신청 정보	성명, 연락처	∙ 예약 신청 후 1년
*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과-2511(2010.9.28.)에 의거, 보육교직원 정보(준영구) 및 영유아 정보(최종 퇴소후 5년)의 보유기간 적용 ** 보육교직원의 범죄경력 정보는 조회후 5년 경과시 파기하고 보건복지부 개인정보보호지침 제11조 3항 1호에 의거 관리

※ 시스템 내 개인정보 파일의 보유기간

개인정보파일명	주요 정보	보유기간
포털 회원정보	ID, 성명, 연락처 등	∙ 회원 탈퇴 시까지
보육료 결제정보	주민등록번호, 금융정보	∙ 최종 퇴소 후 5년 (방과후 보육시 만 12세 경과후)
아동 정보	성명, 주민번호, 연락처, 보육료지원자격, 건강검진, 예방 접종 등	∙ 최종 퇴소 후 5년 (방과후 보육시 만 12세 경과후)
보육교직원 정보*	ID, 성명, 연락처, 자격정보, 범죄경력**, 금융정보 등	∙ 준영구
입소대기 정보	출생순위, 보호자 성명, 연락처 등	∙ 재원중
아이행복카드 신청･발급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금융정보 등	∙ (발급카드)최종 결제 후 5년
어린이집 정보공개 포털 정보수정 요청	성명, 연락처 등	∙ 민원 처리 종료 시 까지
어린이집 이용불편신고자 정보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 민원 처리 종료 후 5년
상담 예약 신청 정보	성명, 연락처	∙ 예약 신청 후 1년
알림서비스 이용자 정보	성명, 주소, 연락처	∙ 퇴소 시
어린이집 · 위탁운영단체의 대표자 정보	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법인‧단체명	∙ 준영구
*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과-2511(2010.9.28.)에 의거, 보육교직원 정보(준영구) 및 영유아 정보(최종 퇴소후 5년)의 보유기간 적용 ** 보육교직원의 범죄경력 정보는 조회후 5년 경과 시 파기하고 보건복지부 개인정보보호지침 제11조 3항 1호에 의거 관리

▪ 개인정보 처리기준 현행화

10.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사용자 관리 지침

<신  설>

부록 10.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사용자 관리지침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사용자 관리 지침을 부록에 수록

서식

서식 수납영수증(신설)

<신  설>

보육료수납영수증

▪ 보육료 현금 납부 시, 수납영수증 발행 필요에 따라 2019년 보육사업안내 부록 내 영수증<서식>  삽입

서식 Ⅱ-5 부모동의 및 조사서

[자체발굴]

부록296

위 영유아의 귀가 시 위의 보호자에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정해진 보호자 외 다른 사람에게 인계할 경우 사전에 반드시 연락을 취하겠습니다.

※ 우리 어린이집에서는 영유아를 성인 보호자 없이 혼자 귀가시키지 않습니다.

특히, 영유아가 13세 미만(초등학생) 형제·자매와만 등·하원하지 않도록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위 영유아의 귀가 시 위의 보호자에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정해진 보호자 외 다른 사람에게 인계할 경우 사전에 반드시 연락을 취하겠습니다.

※ 우리 어린이집에서는 영유아를 성인 보호자에게 인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보호자가 보육아동의 13세(중학생) 이상 형제·자매에게 인계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하며, 이때 인계후 발생하는 안전사고 등에 대한 책임은 보호자에게 있습니다.(동의함 □)

▪ 요즘 다양한 가족형태와 경제활동 참여, 출장 등으로 부모가 직접 아동을 인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에, 특별한 경우에 13세 이상의 형제자매에게 부모 동의하에 인계 할 수 있다는 내용 추가 필요

▪ 보육아동의 13세 이상 형제·자매에게 인계하는 경우 안전사고 등에 대한 책임 명확화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