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보육사업안내 지침 개정사항

2018. 12. 27.(목)

	보 건 복 지 부

목  차

Ⅰ. 추진경과	1

Ⅱ. 주요 개정사항	3

□ 2019년 예산 확정에 따른 보육료 변경	3

□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	4

□ 어린이집 운영 관리 강화	6

□ 가정 양육 지원	8

□ 기타 개정사항	11

(별첨) 2019년 보육사업안내 주요개정사항 조문대비표

	요 약
□ 추진경과 ㅇ 현장 의견수렴 및 반영여부 세부검토, 개정사항 자체 발굴(‘18.9월~11월) ㅇ 복지부·지자체·단체 지침토론회 진행 및 개정사항 확정(‘18.12월) □ 주요 개정사항 ㅇ 2019년 예산 확정에 따른 보육료 단가 인상 반영 ㅇ 보육공백 방지 등을 위한 어린이집 원장의 복무 기준 마련 ㅇ 보육교사 업무부담 완화를 위한 보조교사 지원기준 완화(정원충족률 80%→70% 이상 등) 및 대체교사 배치기준 개선 ㅇ 취약지역 조리원 인건비 지원 연령 제한 완화 ㅇ 누리과정 교사 처우개선비 및 운영비 추가지원 및 기준 마련 ㅇ 양육수당 지원 기간 확대(최대 84개월→86개월) ㅇ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지정 기준 및 지원요건 개선 ㅇ 휴일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기준 완화 ㅇ 24시간 어린이집 지정 가능 유형 제한 ㅇ 열린어린이집 사업 안정화를 위한 인센티브 및 유형 구분 폐지 ㅇ 어린이집 폐지 신고 시 회계 검사 후 신고 수리 □ 주요개정사항 통보 및 지방자치단체 지침책자 배포 계획 ㅇ 보고 및 개정사항 확정(12월3주) → 개정사항 공문 배포(12월4주) → 지침파일 온라인 배포(‘19.1월1주) → 지자체 책자 배부(~’19.1월3주)

1		추진경과

□ 추진경과

○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보육진흥원, 육아종합지원센터, 129콜센터, 지방자치단체 보육담당 의견 수렴(9~11월, 365건 접수)

○ 기관별 제출 의견 검토 및 제도 운영상 개정 필요사항 내부 발굴(11~12월)

○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보육정책자문단 및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보육사업안내 지침 토론회*(12.10~11.) 및 개정사항 보완(~12월)

* 다빈도 민원·개정 요구사항 등 쟁점 토론, 제도 설명 등 진행

□ 기관별 제출의견 주요내용

○ 보육단체(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주요 개정 요구사항(총 105건)

▪어린이집 인력 관련(인건비, 보조교사 배치 등) 지원기준 완화

▪맞춤형보육 전면개정   ▪1일 8시간 보육, 추가시간에 대한 부모부담

▪시간연장보육 기준 시간 변경(현행 19시30분부터 → 변경 18시부터)

▪어린이집 출석 인정 기준 완화   ▪평가인증 현장관찰일 등의 사전 지정

○ 지방자치단체 보육담당

주요 개정 필요사항 제안(총 125건)

▪보육료·양육수당 등 자격 변경에 따른 지원 방식 개선

* (예) 신청일 기준으로 소급방식이 아닌, 신청한 날의 다음 월부터 자격 변경 등

▪열린어린이집의 경우도 정기 지도점검 대상에 포함

▪농어촌 지역 등의 교사 대 아동비율 특례인정 관련 수입금의 교사 지원

▪취약보육 관련 인건비 지원기준 완화 등

○ 유관기관(보육진흥원, 육아종합지원센터, 129콜센터 등)

주요 개정 필요사항 제안(총 135건)

▪보육교사 자격 관리 관련 불필요한 확인 서류 제출 제외

▪보수교육의 인정기준(과목, 시간) 확대

▪어린이집 입소우선 대상 기준 명확화

▪보육교직원 호봉인정 기준 명확화

▪법률제명 및 인용 조문 관련 수정 등 오탈자 정비

2		주요 개정사항

□ 2019년 예산 확정에 따른 보육료 변경

○ 0세반 6.9%, 1세반 6.1%, 2세반 5.8% 인상으로 총 6.3% 상당 인상

- 부모보육료 : 종일반·맞춤반 3.0% 인상

- 기본보육료 : 종일반·맞춤반 10.9% 인상

< 0~2세반 보육료 >

(단위 : 천원)

2018년	종일반			맞춤반
	계	보육료		계	보육료			바우처
		부모	기본		소계	부모	기본
0세반	878	441	437	841	781	344	437	60
1세반	626	388	238	600	540	302	238	60
2세반	482	321	161	471	411	250	161	60

(단위 : 천원)

2019년	종일반			맞춤반
	계	보육료		계	보육료			바우처
		부모	기본		소계	부모	기본
0세반	939	454	485	899	839	354	485	60
	+61 (6.9%)	+13 (3.0%)	+48 (10.9%)	+58 (6.9%)	+58 (7.4%)	+10 (3.0%)	+48 (10.9%)	( - )
1세반	664	400	264	635	575	311	264	60
	+38 (6.1%)	+12 (3.0%)	+26 (10.9%)	+35 (5.8%)	+35 (6.5%)	+9 (3.0%)	+26 (10.9%)	( - )
2세반	510	331	179	497	437	258	179	60
	+28 (5.8%)	+10 (3.0%)	+18 (10.9%)	+26 (5.5%)	+26 (6.3%)	+8 (3.0%)	+18 (10.9%)	( - )

< 장애아 보육료 >

(단위 : 천원)

구 분	종일			방과후
	계	부모	기본	계	부모	기본
2017년	939	449	490	642	225	417
2018년	1,005	462	543	694	232	462
	+66 (7.1%)	+13 (3.0%)	+53 (10.9%)	+52 (8.1%)	+7 (3.0%)	+45 (10.9%)

□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

< 보육교직원 관리 및 처우개선 >

○ 어린이집 원장 복무기준 마련

- (취지) 보육공백 방지 및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어린이집 원장의 복무관리 기준 마련

- (개정) 원장의 직무대행 기간을 축소하고 외출시간을 관리하는 등 어린이집 관리․운영 공백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규정 마련

구분	현행	개선
직무대행 가능기간	○ 원장 1달 ○ 교사겸직원장 7일	○ 원장(교사겸직원장 포함) 15일 ○ 교사겸직원장의 담임교사 직무 1일
외출	○ 업무상 외출 증빙 불필요 ○ 개인적 외출 제한 없음	○ 필요 ○ 개인적 외출은 휴가일수에서 차감

○ 교사 대 아동비율 특례 인정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

- (취지) 특례 인정으로 발생하는 수입금을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급여 등에 사용해야 하나 지급 기준이 부재하여, 지역별로 상이하게 지급함에 따라 발생한 혼란·불만 해소

- (개정) 수입금 중 보육교사 처우개선 급여 등에 대한 사용 비율은 반별 정원 탄력 편성 기준(수입금의 30% 이상을 교사에게 지급)을 준용

○ 보조교사 지원 기준 완화

- (취지) 보육교사 업무 부담 경감 및 휴게시간 보장을 위하여 다수의 어린이집에 보조교사가 지원될 수 있도록 지원 기준 완화

- (개정) 정원충족율 80%→ 70%, 영아반 2개 이상 → 영유아반 2개 이상(단, 유아반이 2개 이하인 경우에 해당) 어린이집에 지원

○ 대체교사 관리 기준 개선

- (취지) 대체교사 인력의 효율적 운영과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 (개정) 월급제 채용 및 어린이집 미배치 인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채용 및 관리 등에 대한 공통 기준을 마련하고, 지원일수 및 사유(모성보호) 추가

구분	현행	개선
급여 형태	○ 월급제가 아닌 교사 채용 가능	○ 월급제 채용
어린이집 배치	○ 미배치시 육아종센터 근무 또는 휴무	○ 미배치 인력이 발생되지 않도록 어린이집 유휴인력으로 활용
관리자	○ 수당 월 30만원 ○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	○ 30만원 외에 추가 수당 지급 가능 ○ 보욱교사 자격증 미소지자도 채용 가능
교통비	○ 월 10만원 초과 교통비 발생시 예산 5% 이내에서 초과지급 가능	○ 월 10만원 초과 교통비 발생시 예산 5% 이내에서 실비 지급
지원 조건	○ 연가 지원 최대 5일 ○ <신설>	○ 연가 지원 최대 10일 ○ 인공수정 등 난임치료시에도 지원

○ 취약지역 조리원 인건비 지원 연령 제한 완화

- (취지) 농어촌 등 취약지역 어린이집의 인력 수급 어려움, 고용 안정성 등 고려 인건비 지원 연령 제한 완화 필요

* (현행)「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중 공통적용사항 준용하여 어린이집 원장 65세, 보육교직원 60세까지 인건비 보조금을 지원

- (개정) 보육교직원 60세까지 인건비 지원 → 농어촌 등 취약지역 조리원 지원 시 보조금 지급 상한 연령 65세로 완화

○ 특수학교 경력의 호봉 인정 명시

- (취지) 특수학교(유치원과정 운영)의 경력의 호봉 인정여부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현장 혼란, 특수교사의 이직 유인 및 사기 저하

* ｢영유아보육법｣ 제50조에 따라 보육교사 자격을 소지하고 방과후 과정 운영 유치원에 근무한 경력은 자격 승급을 위한 보육경력 및 호봉으로 인정

- (개정) 보육교사 자격을 가지고 특수학교(유치원)에 근무한 경력을 호봉 산정을 위한 경력에 포함

< 누리과정 운영 >

○ 누리과정 교사처우개선비 및 운영지원비 추가 지원

- (취지) 누리과정 보육료 동결로 인한 어린이집 운영 어려움 해소

*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에 추가 반영된 누리과정 교사처우개선비 및 운영지원비 예산(713억원)의 지급 기준 마련

- (개정) 기존 누리과정처우개선비 및 운영지원비 지급절차*는 유지하되, 교사 1인당 처우개선비 3만원, 아동 1인당 운영지원비 8,120원 추가지급

* 시군구별 누리과정 아동수 × 7만원(운영지원비)로 산출된 예산에서 해당 지자체 담당교사 처우개선비 우선 지출 후 아동수로 균분(아동 1인당 평균 4.5만원 지급)

구분	현행	개정
누리과정 담임교사 처우개선비	30만원	33만원(+3만원)
누리과정 운영지원비	평균 4.5만원	평균 5.3만원(+8,120원)

□ 어린이집 운영 관리 강화

<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관리 >

○ 휴일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기준 완화

- (취지) 휴일 어린이집 운영 여건 개선 통한 보육서비스 질 개선

- (개정) 휴일 보육교사 1인이 2명(현행은 3명) 이상 영유아를 5시간 이상 보육할 경우 휴일 수당 지원

○ 24시간 어린이집 지정 가능 유형 제한

- (취지) 24시간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라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24시간 어린이집 관리 강화 필요성 제기

* 보육교사가 11개월 영아를 재우려고 이불 씌워서 질식 사망(7월) 등

- (개정) 신규 지정 시 국공립·법인 등 정부지원시설 및 직장으로 제한하여 공적 책임 하 안심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서비스 제공

* 지역별 수요를 감안하여 민간·가정어린이집 등에 대해서도 지정 가능토록 했던 예외 규정 삭제

< 열린어린이집 활성화 지원 >

○ 열린어린이집 지도점검 제외 인센티브 삭제

- (취지) 열린어린이집 지정요건에 어린이집 운영 회계 점검 내용을 포함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센티브로서 회계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는 지자체 정기점검을 제외함에 따른 사각지대 발생

- (개정) 신규 (재)선정 열린어린이집은 지자체의 정기 지도점검* 대상에 포함

* 영유아보육법 제7장 지도 및 감독,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지도감독 등)에 의거 연 1회이상 모든 사회복지시설(어린이집 포함)은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

○ 열린어린이집 지정 유형 변경

- (취지) 우수형 열린어린이집*에 대한 경쟁 심화로 우수 프로그램 확산 저해 및 교사 부담 가중

* 보건복지부 지정 시설, 지정의 주요 평가지표에 운영 프로그램이 포함됨

- (개정) 지자체형과 우수형으로 나뉘는 열린어린이집 유형 구분 삭제(프로그램 평가 분야 삭제)

< 어린이집 지도·점검 >

○ 폐지 신고 어린이집에 대하여 신고 수리 전 지도점검 실시

- (취지) 폐원 절차를 이유로 시·군·구 조사를 거부 하거나, 폐원 후 관련 서류 파기로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이 사실상 불가능한 사례 방지 필요

* 12.4일 베이비뉴스 보도, “결국 못 막았다. 비리 의심 어린이집 '셀프폐원’”

- (개정) 지자체장이 폐지 신고한 어린이집에 대하여 신고 수리 전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함

□ 가정 양육 지원

< 양육수당 지원 관리 >

○ 양육수당 지원기간 연장

- (취지) 보육료는 취학년도 2월까지 지원하는데 반해 양육수당은 취학 전년도 12월까지 지원하여, 보육료와의 형평성 문제 해소 필요

- (개정)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 양육수당 지원 확대

* (지원기간 산출식) 현행 : 대상아동의 출생년 + 6년의 12월까지 지원(최대 84개월) → 개정 : 대상아동의 출생년 + 7년의 2월까지 지원(최대 86개월)

○ 시설 입소아동 양육수당 관리방안

- (취지) 시설입소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지급관리 방식 명시를 통한 아동의 권리보호 및 투명한 회계관리

※ 아동복지시설의 양육수당 관리실태 점검결과(복지급여조사담당관 주관, ’18.9∼11월), 지출용도는 대체로 아동의 피복비·주부식비였으나, 지급·관리방식은 시설마다 상이

* 현행 지침에는 양육수당 사용내역을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에 의거하여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고만 적시되어 있음

* (cf.)「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는 입소 장애인 개인명의의 금전(장애인수당, 장애인연금 등)을 개인금전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 (개정) 시설입소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지급·관리방식, 사용처 등 규정

구분	현행	개선
지급방식	▪해당사항 없음	▪아동 개인명의 통장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함 - 아동 개인명의 통장 개설 前에는 일시적으로 시설 법인명의 통장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아동 개인명의 통장 개설 후 이관조치 하여야 함
관리방식	▪해당사항 없음	▪개인금전으로 관리(시설회계와 별도관리)하되, 사용내역 기록, 영수증 첨부 등 아동별 금전출납부 기록·관리
지출용도	▪해당사항 없음	▪사용할 수 없는 지출용도 명시 * (예시) 종사자 인건비, 시설 기능보강, 장비보강, 시설 제반 운영비(전기세 등 제세공과금, 난방비, 4대보험료, 시설관리비 등)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음

○ 복수국적·해외출생 아동 양육수당 관리방안

- (취지) 양육수당의 부적정 지급 방지를 위하여 복수국적·해외출생 아동(신고대상)의 양육수당 지급 자격 책정 세부기준 마련 필요

* 복수국적·해외출생 아동의 경우 양육수당 신청 시, 해당 사실을 신고하도록 사회복지급여 통합신청서 개정(’19.1.1일)

- (개정) 복수국적·해외출생 아동은 양육수당 자격책정 시 입국여부를 확인*하여 양육수당 지원기간 설정

* 출입국사실증명서 또는 입국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여권(외국여권 포함) 사본 확인

① 입국사실 증빙을 통해 현재 국내체류 중임이 확인된 경우, 지속 지원

② 입국사실 증빙이 되지 않은 경우, 출생일(출국일)로부터 90일이 속하는 달까지 지원기간 설정(출생일(출국일)로부터 90일이 도과한 경우, 지급정지 처리)

※ 추후 입국사실 증빙 시, 입국한 달부터 지원 가능

< 시간제보육서비스 관리 >

○ 시간제 보육반 교사 대 아동 비율 조정

- (취지) 시간제보육의 주된 이용아동이 24개월 미만 영아인 바, 교사 대 아동비율이 대부분 1:3으로 운영되므로, 정원의 현실화 필요

* (현황) 1개반 기준 5명 정원 (※ 시간제보육반 정원은 총정원 내 포함)

⇒ (교사 대 아동비율) 1:5 (단, 24개월 미만, 장애아 등이 예약한 경우 1:3)

** ’17년 기준, 24개월 미만 아동은 전체 이용자의 약 80%이고, 교사 대 아동비율이 1:4 이상으로 운영되는 보육반 수는 동시간대 평균 0.5개반(전체의 0.1%) 수준

- (개정) 시간제 보육반 정원 축소 및 보육실 면적 유지*

구분	현행	개선
시간제보육 정원	○ 5명 (1개반 기준)	○ 3명 (1개반 기준)
보육실 면적	○ 보육실 2.64㎡ (영유아 1인당)	○ 시간제보육실 13.2㎡ 이상
	○ (어린이집) 전용면적 4.29㎡(1인당) ○ (그외) 실제적 보육공간 21.45㎡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18년도 시간제보육 전체간담회(’18.4.26일)에서 반별 정원을 현실화했을 때, 보육 환경의 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육실 면적 유지가 필요하다는 지자체, 관리기관, 제공기관 담당자의 의견수렴 결과 반영

○ 인건비․운영비의 지원기준 강화 및 지원금액 차등화

- (취지) 시간제보육의 전반적인 이용실적 증가*, 이용수요가 많은 곳으로 재분배 필요, 모니터링 실효성 확보** 등을 고려하여 지원기준 강화 및 지원금액 차등화 필요

* ’17년 기준, 반당 월평균 이용건수 58건, 월평균 이용시간 204시간

** 제공기관이 자체점검을 허위 수행하거나, 모니터링(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을 미이행하더라도, 주무관청이 취할 수 있는 제재조치가 없다는 문제점

- (개정) ① 실적기준 강화․차등화, ② 모니터링 이행 기준 추가

구분		현행	개선
지원기준	적극적 요건 (전월 기준)	(개시 후 1년 이상 제공기관) ○ 월 이용건수 20건 이상 ○ 월 이용아동수 2명 이상 ○ <신설>	(개시 후 1년 이상 제공기관)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월 이용시간 40시간 이상
		(개시 후 1년 미만 제공기관) ○ 월 이용건수 10건 이상	(개시 후 1년 미만 제공기관) ○ (현행과 같음) * 개시기간 1년 미만의 신규 제공기관은 차등화 대상 제외
	소극적 요건	(공통) ○ 지정취소 사유 미해당 ○ <신설> ○ <신설>	(공통) ○ (현행과 같음) ○ 자율점검 결과보고 허위 작성․제출 ○ 현장․수시점검 후 지적사항 미이행
	추가 요건 (전월 기준)	(개시 후 1년 이상 제공기관) ○ <신설> ○ 이용건수 20건 이상, 이용아동수 2명 이상 ⇒ 100% ○ 이용건수 20건 미만 ⇒ 당월 포함 2개월까지만 지원	(개시 후 1년 이상 제공기관) ○ 이용건수 30건 이상, 이용아동수 4명 이상, 이용시간 80시간 이상 ⇒ 100% ○ 이용건수 20건 이상, 이용아동수 2명 이상, 이용시간 40시간 이상 ⇒ 70% ○ 이용건수 20건 미만, 이용아동수 2명 미만, 이용시간 40시간 미만 ⇒ 당월까지만 지원
		(개시 후 1년 미만 제공기관) ○ 이용건수 10건 이상 ⇒ 100% ○ 이용건수 10건 미만 ⇒ 당월 포함 2개월까지만 지원	(개시 후 1년 미만 제공기관)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지원금액	인건비	○ 인건비 지원내용의 100%	○ 인건비 지원내용의 70% / 100%
		○ 교사수당 18만원	○ 교사수당 18만원 (현행과 같음) * 처우개선비 성격의 교사수당은 이용 실적에 따른 지원 차등화 대상 제외
	운영비	○ 운영비 32만원	○ 운영비 22.4만원(70%) / 32만원(100%)

※ ’18년도 시간제보육 전체간담회(’18.4.26일)에서 이용시간 추가 등 인건비․운영비의 지원기준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자체, 관리기관, 제공기관 담당자의 의견수렴 결과 반영

※ ’18.8월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이용 실적 (전체 376개소, 2개반 이상 시 반평균 기준)

- 전국 평균 : 이용건수 63건, 이용아동수 8.9명, 이용시간 232시간

- 이용건수 : 20건 이상 368개소(전체 97.8%), 30건 이상 332개소(전체 88.3%)

- 이용아동수 : 2명 이상 374개소(전체 99.4%), 4명 이상 374개소(전체 99.4%)

- 이용시간 : 40시간 이상 374개소(전체 99.4%), 80시간 이상 354개소(전체 94.1%)

⇒ 이용 실적 하위 5～10%인 제공기관에 대한 차등지원 효과 발생 기대

□ 기타 개정사항

○ 지역개방 직장어린이집의 기준 명확화

- (취지) 공공기관 직장어린이집 개방 기준의 구체화 및 의무화

* 공공기관 직장어린이집이 지역사회의 보육수요 충족을 위해 개방이 필요하다는 언론 및 국회 지적(한국일보, 종합국감(‘18.10월) 장정숙 의원)

- (개정) 지역개방 직장어린이집의 기준을 정원의 50%이상 여유가 있을 때(반 정원이 100% 충족되지 않는 경우*)로 기준을 구체화하고 의무사항으로 명기

* 총 정원상 여유가 있으나 입소를 희망하는 지역아동 연령대의 반 정원이 100% 충족될 경우에는 입소가 어려움

○ 장애아보육료 자격변경 시 부모부담 경감

- (취지) 월중 보육료 자격 변경이 있는 경우 자격과 지원단가가 차이 남에 따라 발생하는 부모 부담 경감

- (개정) 연령별 보육료에서 장애아 보육료로 지원 자격에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된 자격은 익월 1일부터 지원 → 자격 신청일부터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