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보육사업안내(어린이집 평가) 개정의견 <서울시>

연번	페이지	주제	개정(안)	개정(안)에 대한 수정의견	수정의견 제출사유	담당자
1	261	4. 평가 운영체계 및 과정 2단계: 현장평가	가.현장평가 현장관찰자 자격 ○ 영유아 관련학과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교사 경력 3년 이상인 자 ○ 영유아 관련학과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교사 경력 3년을 포함하여 총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교사 경력은 유치원 교사 경력을 포함하되, 반드시 1년 이상 어린이집 근무경력(보육교사 또는 원장)이 있어야 함 ※ 평가 관련 업무(강의, 자문, 컨설팅 등)를 수행하는 경우, 종합평가위원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현장관찰자로 활동할 수 없음 ※ 기타 현장관찰자 선발 및 현장관찰 운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한국보육진흥원에서 별도로 정하여 고지	- 교사 경력은 유치원 교사 경력을 포함하되, 반드시 2년 이상 어린이집 근무 경력(보육교사 또는 원장)이 있어야 함. - 어린이집 근무 경력 기간 중 평가인증 참여 경험이 반드시 1회 이상 있어야 함.	○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대상 영유아의 연령(영아반의 유무) 및 운영 시간에 따른 영유아 돌봄시간의 차이 등 운영체계의 상이함이 있으므로 유치원경력 보다 어린이집경력을 더 우선시해야 한다고 봄. ○ 평가인증을 직접 경험해 본 현장관찰자가 좀 더 어린이집 현장의 고충을 이해하는 관점에서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사료됨. 이론만을 가지고 융통성 없는 현장관찰자에 의하여 평가인증 과정에서 마음에 상처를 입는 교직원들이 있음을 고려해 주시기 바람.	<담당자> 서울시 은평구 보육지원과 사회복지서기 김래영 (02-351-7123) <의견제출자> 은평구 민간연합회 (02-382-8763)
2	267	4. 평가 운영체계 및 과정	다. 결과공표 - (공표 내용) 등급 구분 및 정의, 어린이집 및 영역별 등급, 평가결과서, 지역(시･군･구) 및 설립유형, 전국 어린이집 등급 분포 등	- (공표 내용) 어린이집 등급, 영역별 등급, 평가결과서(총평)	○ 결과 공표 내용이 매우 상세하여 평가 결과에만 치우친 편협한 판단에 대한 우려가 있음. 예) 등급 구분 및 정의, 평과 결과서, 전국 어린이집 등급 분포 등	서울시 은평구 보육지원과 사회복지서기 김래영 (02-351-7123) <의견제출자> 은평구 민간연합회
3	272~273	5. 평가 후 관리	나. 사후방문지원(컨설팅) ○ (대상) 평가결과 C, D등급 어린이집 의무 참여 ※ 평가결과 A, B등급 어린이집에서 희망하는 경우 사후방문지원(컨설팅) 신청 가능	나. 사후방문지원(컨설팅) ○ (대상) 평가결과 C, D등급 어린이집 의무 참여 ※ 평가결과 A, B등급 어린이집에서 희망하는 경우 사후방문지원(컨설팅) 신청 가능 ※ 평가이후 대부분의 교사가 이직한 어린이집, 정보공시 부실 어린이집은 사후방문지원	○ 평가이후 대부분의 교사가 이직한 어린이집, 정보공시 부실 어린이집에 확인점검을 실시하기보다는 사후방문지원(컨설팅)을 실시함 ○ 사후방문지원(컨설팅)은 확인점검 대상이 되기 전 1차적으로 컨설팅 지원하여 미비한 부분을 개선하도록 유도하여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한 질 향상을 지원할 수 있음.	<담당자> 서울시 은평구 보육지원과 사회복지서기 김래영 (02-351-7123) <의견제출자> 은평구 민간연합회 (02-382-8763)
			라. 확인점검 ○ (대상) 평가내용과 관련된 민원 발생, 법 위반 및 행정처분, 연차별 자체점검보고서 미제출, 평가이후 대부분의 교사가 이직한 어린이집, 정보공시 부실 어린이집, 필수요소(3영역) 일정기준 미충족 어린이집 등	라. 확인점검 ○ (대상) 평가내용과 관련된 민원 발생, 법 위반 및 행정처분, 연차별 자체점검보고서 미제출, 필수요소(3영역) 일정기준 미충족 어린이집 등	○ 평가이후 대부분의 교사가 이직한 어린이집, 정보공시 부실 어린이집에 확인점검을 실시하기보다는 사후방문지원(컨설팅)을 실시함으로써 보육 서비스의 질의 유지와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음.
4	273	5. 평가 후 관리	바. 평가주기 조정관리 ○ 평가받은 어린이집에서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평가주기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 어린이집의 평가주기를 조정하여 평가 실시함 - 어린이집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인가일로부터 1년 경과 시 현장평가 진행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보육교직원(해당 어린이집에서 연속하여 1년 이상 재직 중인 원장 또는 담임교사)이 대표자로 변경된 경우, 제3자간 대표자간 변경 등 대표자 변경 사유 모두 포함 ※ 평가제 시행 이후 인증유지 중인 어린이집에서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인증유효기간종료 처리 후 변경인가일로부터 1년 경과 시 현장평가 진행	- 어린이집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 현장 확인을 통하여 유지 결정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 보육교직원이 대표자로 변경된 어린이집의 경우 ʻ확인방문ʼ을 실시하여 인증유지 여부를 결정 (단, 해당 어린이집에서 평가인증에 참여하였으며 연속하여 1년 이상 재직중인 원장 또는 담임교사)	○ 평가인증의 관리, 유지는 대표자의 권한보다는 원장 및 보육교사의 노력으로 유지되는 실정이므로 대표자 변경 1년 경과 후 실시하는 현장평가는 부당하다고 사료됨.	<담당자> 서울시 은평구 보육지원과 사회복지서기 김래영 (02-351-7123) <의견제출자> 은평구 민간연합회 (02-382-8763)
5	264	4. 평가 운영체계 및 과정 3단계: 종합평가	○ 평가결과 등급은 현장평가 결과(100%)를 바탕으로 하되, 아래 등급 조정 사유 해당 여부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결정함	○ 평가결과에 따른 등급을 정할 때 기본사항 확인, 현장평가, 종합심사 등의 단계에 해당하는 점수 비중을 두어 총점을 통한 등급 결정	○ 평가는 현장 평가자의 주관적인 부분을 완벽하게 배제할 수 없으므로, 평가단의 성향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따라서 각 단계별 점수 비중을 두어 총체적인 평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변경되어야 함.	<담당자> 서울시 은평구 보육지원과 사회복지서기 김래영 (02-351-7123) <의견제출자> 은평구 국공립연합회 (02-389-3122)
6	261	4. 평가 운영체계 및 과정 2단계 : 현장평가	라. 한국보육진흥원은 사전에 어린이집별로 1주간의 현장평가주간을 지정하여 어린이집에 통보하며, 해당 평가 주간 중 현장평가일을 정하여 사전 고지 없이 현장관찰자를 어린이집에 파견	○ 현장평가일을 1일 지정하여 안내하는 방안 검토 필요	○ 현장평가 당일 아동 현원의 2/3 이상이 출석하여야 평가가 진행될 수 있는데,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현원이 적은 경우가 많아 소수의 아동이 개인적인 문제로 결석하는 경우 평가를 받을 수 없게 됨. 출석 아동이 적은 경우 현장관찰자를 재파견하기는하나 어린이집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매우 큼. 따라서 정확하게 현장평가일을 정해준다면 부모들에게도 사전 고지할 수 있고 현원 부족으로 인하여 평가를 받을 수 없는 일을 방지할 수 있음	<담당자> 서울시 은평구 보육지원과 사회복지서기 김래영 (02-351-7123) <의견제출자> 은평구 가정연합회 (02-352-5033)
7	273	5. 평가 후 관리	라. 확인점검 ○ (확인내용) 평가지표 전체 영역(4영역, 18지표, 59항목) 어린이집 운영기준(영유아 재원사항, 보육교직원의 근무상황)	○ 확인점검 진행 시 전 영역이 아닌 1영역(보육과정 및 상호작용) 위주로 평가하는 방안 검토 필요	○ 확인점검시 반드시 필요한 부분 위주 (1영역 : 보육과정 및 상호작용)로 보되, 지표 기준 상향화 필요 ○ 한국보육진흥원에서 보육교사의 권리를 존중하고 있는지를 평가지표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담당자> 서울시 은평구 보육지원과 사회복지서기 김래영 (02-351-7123) <의견제출자> 은평구 가정연합회 (02-352-5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