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제목	2019년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집행운영체계 개정(안) 의견 조회

1. 발달장애인 지원사업을 위해 애쓰시는 귀 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행정업무를 간소화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용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집행운영체계를 바꾸고자 의견을 조회하니, 붙임의 운영체계 개편안을 확인하시고 의견이 있는 경우 시·군·구 의견을 취합하여 붙임 서식에 따라‘18.7.27(금)까지우리 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기일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사 업 명: 2019년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

? 변경사항: 1. 공공후견지원 국고보조금 집행방식 변경

? 변경내용

- 공공후견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집행방식 변경

- 공공후견지원사업 업무주체별 변경 사항

추 진 주 체			2018년 (통합 전)	2019년 (통합 후)
보건 복지부	사업 총괄		? 사업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지침 시달 ? 예산 지원 및 사업 평가, 관리?감독	? 사업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지침 시달 ? 예산 지원 및 사업 평가, 관리?감독
시?도	사업계획 수립		? 예산확보 확보 ? 후견법인 관리?감독 ? 시?군?구 공무원 교육실시 및 지원인원 배정	? 예산확보 확보 ? 후견법인/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관리?감독 ? 시?군?구 공무원 교육실시 ?심판절차비 및 후견인 활동비 교부 (→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시?군?구 (읍?면?동)	사업 시행		? 신청 접수, 지원대상자 발굴, 후견심판 청구 ? 심판절차비 및 후견인 활동비 보조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공공후견법인) ? 후견법인 관리?감독	? 신청 접수, 지원대상자 발굴, 후견심판 청구 ? 후견법인/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관리?감독
발달 장애인 지원센터	사업지원 보조금 집헹		? 지원 대상자 발굴 지원, 심판청구지원 ?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 후보자 추천 ? 심판절차비용 지출 관리 ? 심판청구 및 모니터링 실적 취합, 보고 등	?시?군?구 공무원에 대한 교육실시 ? 지원 대상자 발굴 지원, 심판청구지원 ?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 후보자 추천 ? 심판절차비용/후견인활동비지출 관리, 정산결과보고 ? 심판청구 및 모니터링 실적 취합, 보고 등
공공후견 법인	지정 기관		?공공후견인 후보자 교육 및 후견인활동비 지출 관리 ? 직접 후견서비스 제공 ? 사회조사보고서 및 공공후견 심판청구서 작성 ? 활동 후견인 및 피후견인 지원	현행과 동일

붙임: 1. 발달장애인지원 (공공후견비용지원) 내역사업 운영체계 개편(안)

2. 검토양식    끝.

							보건복지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장애인복지정책과장),광주광역시장(장애인복지과장),세종특별자치시장(노인보건장애인과장),(재)한국장애인개발원장,부산광역시장(장애인복지과장),대구광역시장(장애인복지과장),인천광역시장(장애인복지과장),강원도지사(경로장애인과장),대전광역시장(장애인복지과장),충청북도지사(노인장애인과장),울산광역시장(노인장애인복지과장),충청남도지사(장애인복지과장),경기도지사(장애인복지과장),전라북도지사(노인장애인복지과장),전라남도지사(노인장애인과장),경상북도지사(장애인복지과장),경상남도지사(장애인복지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노인장애인복지과장),한국장애인부모회장,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장
주무관										사회복지사무관										장애인서비스과장
협조자
시행			장애인서비스과-3925									(	2018.07.17.					)		접수			장애인복지정책과-12092								(	2018.7.17.					)
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어진동) 6층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서비스과															/			http://www.mohw.go.kr
전화		044-202-3349						/전송			044-202-3963					/	jkwaky12@korea.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