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추진계획

민간위탁사무의 효과 제고를 위해 실시하는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의 운영방법을 개선하여 내실있는 평가를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8조(종합성과평가)

○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실시계획(’14.9.19.)

□ 평가개요

○ 대    상 : 연간 사업비 5억원 이상 위탁사무

※ 타 법령‧조례 등에 따라 별도의 평가를 하는 사무 제외

○ 평가방법

- 평가기관 : 외부 전문기관 위탁 (한국능률협회컨설팅·한국소비자평가연구원)

- 평가주기 : 위탁기간 내 1회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이전)

- 평가내용 : 사업 인프라, 사업성과, 서비스 수준, 만족도 제고 노력 등

○ 결과활용 : 위탁사무 개선 및 재계약 적정성 심의 반영

※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 재계약 배제

	< 위탁사무 개요 >
□ 사 무 명 :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 수탁기관 :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한국소비자평가연구원(KCR) □ 선정방법 : 공개모집 □ 수탁기간 : ’18. 4. 18 ～ ’20. 12. 31(3년) □ 예 산 액 : 총 270백만원(’19년 기준) - ’15년 220백만원, ’16년 260백만원, ’17년 180백만원 ’18년 222백만원

Ⅱ		추진결과

□ 추진실적

○ 평가결과 : ’15~’18년 158개 민간위탁사무 평가(평균 78.60)

계	90~100점	80~89점	70~79점	60~69점	60점미만
164	11	74	55	15	9

※ 다산콜센터는 2개, 마이크로크레딧 사무는 6개 기관이 나누어 위탁(기관별 별도평가)

○ 자체평가에서 독립된 외부기관에 의한 평가전환으로 평가의 객관성 확보

○ 평가결과 환류(60점 미만 재계약 배제)로 수탁기관의 자발적 성과노력 제고

□ 개선과제

○ 갑·을 관계에서 탈피, 정책공동체로서의 사업부서의 역할 평가 필요

- 종합성과평가는 사업부서·수탁기관의 공동 성과물에 대한 종합적 평가이나, 그간 사업부서의 역할 및 책무에 대한 점검 및 컨설팅 미시행

- 평가 전반에 있어 사업부서의 참여가 지표협의 및 총괄보고회 참석 등에 그치고 있어, 수탁기관·사업부서 공동노력에 대한 평가에 한계 발생

○ 제로페이 활성화 등 市 주요 정책방향 및 개선수요 반영한 평가 필요

- 제로페이 결제 실적 평가 등 새로 추가된 정책사업 및 개선수요 반영필요

- 사회적 책임 및 시민참여 강화 등 정책방향 반영한 평가지표 체계화 필요

○ 60점 미만 사무 재계약 배제 외 평가결과에 대한 환류장치 보완

- 종합성과평가 결과 우수사무에 대한 별도의 인센티브가 부재

- 탈락사무(종합성과평가 결과 60점 미만)는 아니지만 평균에 크게 미달하는 미흡사무의 경우 재계약/재위탁 시 개선방안 점검 필요

Ⅲ		’19년 추진계획

□ 추진개요

○ 평가기간 : ’19. 1월 ~ 11월

○ 평가대상 : 51개 사무

구 분	제1차	제2차	제3차
사 무 수	12개	35개	4개
위탁만료일	~’19.11.30	~’20.3.31	~’20.5.31

□ ’19년 주요 개선사항

추 진 현 황	개 선 사 항
□ 사업부서의 역할 점검 및 컨설팅 미시행 ‣ 사업부서·수탁기관은 성과의 공동책임자이나, 그간 부서에 대한 평가는 미시행	□ 사업부서 평가 및 컨설팅 실시 ‣ 사업부서의 협치지원 노력 등 평가하여, 부서 담당자의 위탁사업 책임성 제고
□ 사업부서 담당자 평가 참여 미미 ‣ 사업부서 역할은 평가지표 협의, 총괄보고서 참석 등에 그치는 수준	□ 사업부서 담당자 평가범위 확대 ‣ 평가지표 협의 및 총괄보고서 참석 외 현장실사 참여도 의무화하여 평가 실효성 확대
□ 평가지표의 새로운 사업수요 반영 미흡 ‣ 제로페이 활성화, 사회적 가치 확대 등 신규수요를 반영한 지표마련 필요	□ 제로페이 활성화 등 신규수요 반영 ‣ 제로페이 활성화, 사회적 가치 확대 등 신규수요 반영한 지표 정립
□ 종합평가 시 시민참여도 미흡 ‣ 시민 만족도 조사 외 시민참여 미미	□ 정책수혜자인 시민의 평가참여 확대 ‣ (중간지원조직형) 위탁사업 수혜자 대상 ‘지역사회평가단’ 구성, 심층 인터뷰 실시
□ 평가결과에 대한 환류장치 미흡 ‣ 우수사업에 대한 별도의 인센티브 부재 ‣ 미흡사무의 사후관리 체계 부족	□ 평가결과에 대한 환류장치 보완 ‣ 우수사업 담당자 시장표창 수여 ‣ 미흡사무 관리카드 지급, 모니터링 확대

종합성과평가 시 사업부서의 참여 및 역할 강화

○ 사업부서의 수탁기관 지원 및 협치노력에 대한 평가의견을 제시

- 성과평가결과서 총평 내에 추가적으로 사업부서에 대한 평가내용 적시하여 사업부서의 수탁기관 지원 및 협치 노력 활성화 권장

- 다만, 사업부서에 대한 평가노력을 점수에 반영하는 것은 평가점수의 왜곡을 발생시킬 수 있는 바 평가점수에는 미반영

※ 사업부서의 미흡사항으로 인한 수탁기관 재계약 배제 방지

【 예시 】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종합평가

1. 위탁사무 추진배경 및 주요역할

2. 조직 및 인력운영

3. 재정 및 예산운영

4. 사회적가치 기여

5. 사업활동

6. 사업성과

7. 지적사항 이행실적

8. 시민만족도

9. 사업부서의 위탁사무 지원노력(신설)

○ 현장실사 시 사업부서 참여 의무화 등을 통해 사업부서 책임성 강화

- 종합성과평가 시 사업부서에서는 지표협의와 종합성과평가 결과보고회 참석 수준의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향후 현장실사 시에도 사업부서 참여를 의무화하여, 사업부서의 수탁사업 관심도 및 참여도 제고

제로페이 활성화 등 신규 정책수요 반영한 평가지표 정립

○ 사회적가치 확대, 제로페이 도입 등 환경변화에 따른 평가체계 재정립

- 사회적가치 중 핵심이슈인 근로여건 및 고용안정 노력(일자리 질 개선)을 사회적가치 기여 지표로 이동, 사회적가치 제고 노력 종합적 평가 시행

- 사회적기업 물품구매 평가범위를 제로페이 도입여부까지 확대하여 평가

※ 단, 제로페이 활성화 노력은 이용료 등 적용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정성평가 실시

- 지역민간전문가 활용 노력은 지역사회 공헌노력으로 지표를 개정하여 보다 광의의 지역사회 공헌 실적을 평가할 수 있도록 개선

※ 단, 2019년 평가시행 중 신규 정책수요가 추가로 발생할 경우, 일부 평가지표 수정 가능

<예시 : 시민이용시설형>

【 기존 】

【 변경 】

□

평가지표	세부평가지표	배점
조직 및 인력운영	① 조직구성 및 인력운영 적정성(2.5점)	12.0점
	② 사업운영의 전문성 보유(2.5점)
	③ 근로여건 및 고용안정 노력(7점)
사회적 가치 기여	① 사회적 기업 등 물품구매 노력(2.5점)	5.0점
	② 지역민간전문가 활용 노력(2.5점)

평가지표	세부평가지표	배점
조직 및 인력운영	① 조직구성 및 인력운영 적정성(2.5점)	5점
	② 사업운영의 전문성 보유(2.5점)
사회적 가치기여	① 근로여건 및 고용안정 노력(7점)	12점
	② 사회적기업 등 물품구매 및 제로페이 활성화 노력(2.5점)
	③ 지역사회 공헌노력(2.5점)

- 민간위탁금 관리의 적정성 등 일부지표는 서울시 지도점검, 회계감사 등을 통해 중복하여 평가되고 있으므로 배점 축소(10점→5점)

- 기존 종합성과평가는 인프라(27점) 대비 사업활동(10점)의 평가 비중이 과도하게 낮은 점이 지적된 바, 사업활동 관련 배점 확대(10점→15점)

<예시 : 시민이용시설형>

【 기존 】

【 변경 】

□

평가지표	세부평가지표	배점
재정구조 및 예산집행 효율성	① 민간위탁금 관리의 적정성(6점)	10.0점
	② 사업예산집행의 효율성(4점)

사업계획 집행수준	① 사업계획의 적정성(1.5점)	5점
	② 시설 및 기자재 활용도(1.5점)
	③ 사업운영 자체점검활동 및 관련규정 준수수준(1점)
	④ 사업관리 운영의 투명성(1점)
사업활성화 개선노력	① 사업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노력(2점)	5점
	② 이해관계자 협조체계 구축(1.5점)
	③ 사업 마케팅 및 홍보노력(1.5점)

평가지표	세부평가지표	배점
재정구조 및 예산집행 효율성	① 민간위탁금 관리의 적정성(3점)	5점
	② 사업예산집행의 효율성(2점)

사업계획 집행수준	① 사업계획의 적정성(2.5점)	7점
	② 시설 및 기자재 활용도(1.5점)
	③ 사업운영 자체점검활동 및 관련규정 준수수준(1.5점)
	④ 사업관리 운영의 투명성(1.5점)
사업활성화 개선노력	① 사업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노력(3점)	8점
	② 이해관계자 협조체계 구축(2.5점)
	③ 사업 마케팅 및 홍보노력(2.5점)

정책수혜자인 시민의 평가 참여도 제고

○ 중간지원조직형 민간위탁 사무대상으로 ‘지역사회평가단’ 시범도입

- 실질적으로 위탁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이 평가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방향성 권고 (서울협치위원회, ’18.12월)

- 이에 중간지원조직형 사무의 정책수혜자를 대상으로 지역사회평가단을 구성하여, 만족도 조사 및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여 평가에 반영

※ ’19년 중간지원조직형인 NPO지원센터에 시범적용 후 제도 지속 여부 결정

【 기존 】

【 변경 】

□

평가지표	세부평가내용	배점
만족도 제고노력	① 시민 만족도 조사	10.0점

평가지표	세부평가내용	배점
만족도 제고노력	①-1 시민 만족도 조사	5.0점
	①-2 지역사회평가단 조사	5.0점

□ 평가결과 환류체계 강화

○ 연간 우수 수탁기관 시상제도 도입으로 인센티브 제공

- 연간 종합성과평가 실시 이후 총점 90점 이상의 우수 사무 등에 대해 시장표창을 수여하는 포상제도 도입

※ 단, 90점 이상 사무 수가 매년 상이할 수 있어 표창대상 수는 연말 조정 가능

○ 종합성과평가 우수사례집 제작 및 배포로 수범사례 확산

- 평가를 통해 발굴된 개별 사무의 우수 운영성과를 취합하여 사례집 제작

- 성과평가 작성설명회 개최 시 사례집 배포하는 등 수범사례 대내외 확산

○ 60점 이상 미흡사무에 대한 관리방안 강화

- 평균에 미달하는 미흡사무 대상 개선방향에 대한 관리카드를 사업부서·수탁기관에 지급하여 재계약, 재위탁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

- 관리카드 지급사무에 대한 이력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수탁기관 변경과 무관하게 종합성과평가 시 관리카드 이행여부 중점검토

Ⅳ		세부 운영계획

□ 평가내용

○ 공통분야(37점) : 공통으로 부여된 사업수행능력 평가

- 평가내용 : 조직 및 인력 운영, 재정구조 및 예산집행 효율성, 자원운영 및 사회적 가치기여, 사업계획 집행수준, 사업 활성화 개선노력 등

- 평가방법 : 정성평가

○ 개별분야(48점) : 사무별 특성에 맞는 사업성과 평가

- 평가내용 : 사업성과, 프로그램 및 서비스 질적 수준 제고 노력, 지도점검이행노력 등 개별 사무의 특성을 반영하여 실시

- 평가방법 : 정량‧정성평가

※ 사업성과(40점)는 사업부서와 수탁기관에서 작성한 사업성과 목표에 기반하여 평가를 실시하되, 수탁기관, 사업부서, 평가기관 사전협의를 통해 지표 등 구체화

○ 사용자 만족도 평가(15점)

- 평가내용 : 시민이 체감하는 만족도, 만족도 제고노력 등

- 조사방법 : 전화조사(유효표본 100개 이상 확보)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상대방의 동의로 개인정보(성명, 연락처 등) 제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실시

□ 평가방법

○ 정량평가

- 사업성과(24점) : 지표별 목표(사업계획서 상 목표) 대비 성과 달성도로 평가

달 성 도  =  성  과 / 목  표  ×  100 (계량지표 기준)

※ 사업성과(40점)는 정량평가(목표 대비 성과, 24점), 정성평가(목표의 적절성 및 노력도, 16점) 시행, 정량평가 지표별 달성도가 100%를 초과 시 지표 배점의 만점 부여

○ 정성평가

- 총 9등급(S~D0)으로 구성하고, 등급별 평점은 10점 편차로 하되, 등급별 평점은 중앙값 부여

등 급	평 가 기 준	평 점
S	① 평가지표에서 요구하는 평가내용을 충분히 만족하는 경우 ② 특별한 경영개선 노력의 결과로 과거실적을 훨씬 상회하는 경우 ③ 주어진 경영여건에서 최선을 다한 것으로 판단되고 해당 위탁사무 관련 직원들의 업무협력 등의 노력도가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현저하게 인정되는 경우	95
A+	① S등급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대부분 충족하나 S등급 수준에는 다소 못 미친다고 인정되는 경우	85
A0	① 평가지표에서 요구하는 평가내용을 대체로 만족하는 경우 ② 위탁사무의 비효율적인 부문을 개선하는 등 상당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③ 창의력을 발휘하여 자의적인 업무수행을 하였으나 개선의 여지가 일부 있는 경우	75
B+	① A0등급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대부분 충족하나 A0 수준에는 다소 못 미친다고 인정되는 경우	65
B0	① 평가지표에서 요구하는 평가내용을 다소 만족하는 경우 ② 실적이 양호하거나 주어진 여건 하에서 당연히 기대되는 실적을 달성한 경우	55
C+	① 평가지표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미흡한 경우 ② 사업실적 미달, 예산집행의 비효율적인 요소 등이 발견되며, 부진사업에 대한 분석 및 개선노력이 미흡한 경우 ③ 위탁사무 집행 노력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5
C0	① C+등급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해당하나 C+등급 수준에는 다소 못 미친다고 인정되는 경우	35
D+	① 평가지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결여한 경우 ② 사업실적이 지극히 불량하거나 집행 상 중대한 결점이 있는 경우	25
D0	① D+등급 기준에 미달할 뿐 아니라, 문제점․결점에 대한 인식이 약하고, 대책강구 등 개선 의지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15

□ 평가절차

단 계		내 용		비 고
평가 지표마련		- 평가대상사무별 사업성과(40점) 지표 개발 - 지표에 대한 수탁기관 이의신청 및 의견수렴 - 평가대상사무별 평가편람 확정		수탁기관 사업부서 조직담당관 평가기관
□
보고서작성 설명회		- 위탁사무유형별 실적보고서 작성 방법 안내		수탁기관 사업부서 평가기관
□
실적보고서 작성		- 평가지표․편람에 따라 평가 보고서 작성		수탁기관
□
서면평가		- 수탁기관에서 작성한 평가보고서 평가 - 현장실사 체크리스트 작성		평가기관
□
현장실사		- 서면평가 결과 확인사항에 대한 확인․점검		사업부서 조직담당관 평가기관
□
평가보고서 작성		- 평가보고서(초안) 작성 - 평가보고서(초안) 배포		평가기관
□
이의신청		- 이의신청 및 의견수렴 - 의견반영 평가보고서(수정본) 작성, 배포		사업부서 수탁기관
□
자문단 운영		- 평가보고서(수정본) 자문의견 수렴		자문단
□
평가보고서 확정		- 평가보고서(최종) 확정, 배포		평가기관 조직담당관
□
평가결과보고회		- 평가결과 보고 및 수탁사무별 주요성과‧개선과제 발표 - 수탁사무별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 및 향후계획 제시 - 우수사례 공유 등		조직담당관 사업부서 수탁기관 평가기관 자문단
□
시 홈페이지 공개		- 시 정보소통광장에 평가 결과 공개		조직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