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문화재지역 주민공감정책사업 추진계획(안)

2018. 11.

2019년 문화재지역 주민공감정책사업 추진계획

1		추진 목적

○ 문화재 보존과 지역개발 등 주민재산권 행사 관련 갈등 완화를 위한 문화재를 주제로 한 특색 있는 지역 문화콘텐츠 활성화

○ 지역의 자산인 문화재에 대한 주민의 이해와 인식을 넓히고 문화재 정책에 대한 공감기회 제공

2		사업 개요

○ 사업예산 : 1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9년

○ 사업내용 : 문화재를 둘러싼 갈등 현안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주민이 참여하고 소통·공감하는 갈등관리 프로그램

○ 보 조 율 : 100%(국비)

○ 대상선정 :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선정

3		세부 공모 내용

○ 공모기간 : 2018. 11. 30.(금)까지

○ 신청자격 :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단체별 1개 사업 신청원칙)

○ 신청서 제출 : 광역 시·도에서 취합 제출(시·군·구)

○ 사업선정 : 5개 내외 선정, 1개 사업당 10~30백만원 지원 예정

* 신청내용에 따라 보조금액을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음.

○ 주 안 점

- 문화재 및 문화재 지정·보호구역내 문화재 보존·관리·활용 관련 쟁점(현안)이 있는 사업

- 문화재 지정·관리 등에 따른 갈등 관리 차원의 지역주민 소통·공감·이해제고 프로그램 제시(지역 주민의 불만 청취 및 대안 모색 등), 다수의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 우선 선정

․독창적·창의적이고, 높은 주민호응이 예상되는 사업 우선

․갈등해소를 위해 자체실시한 연구결과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등도 지원 검토

․세부사업 중 사회적 약자* 연계 프로그램 운영계획 포함 시 가점부여

*사회적 약자 : 신체장애자, 다문화가정, 65세 이상 어르신,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임산부, 소년소녀가장, 새터민 등

- 문화재 활용사업인 생생문화재 사업 등 타사업과 중복신청 불가

- 사업취지와 맞지 않는 단순 행사성 프로그램에 치중한 사업 배제

4		심사 및 선정

○ 심사·선정 방법

- 1차 심사 : 구비서류·신청요건 등에 대한 서류심사 실시(자체)

- 2차 심사 : 사업 선정위원회 구성·심사(신청단체 참여·사업설명)

○ 심사위원회 구성

- 내·외부 전문가 10명 이내로 「심사위원회」구성 및 운영

○ 심사기준안(2차심사)

평가항목	배점	비 고
프로그램의 사업목적 부합성	30
프로그램 내용의 독창성·창의성	20
프로그램의 차별성(공감성)	20
운영예산 편성의 적절성	20
사업추진 체계 및 일정의 합리성	10
가점사항(사회적 약자 연계 프로그램)	(2)	평균점수에서 가점

5		추진 일정

○ 공모 신청서 접수 : ‘18. 11. 30.(금)까지

○ 심사 및 사업선정 : ‘18. 12월중

○ 보조금 교부 : ‘19. 1~2월 (e나라도움 신청‧교부)

붙임  1. 주민공감정책사업 신청서

2. 사업 결과보고서

[붙임1]

2019년‘문화재지역 주민공감정책사업’신청서

사 업 명
신 청 자	주 소
	기 관 명		대표자명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예산신청금액	일금 정(￦ )
사업개요	ㅇ 대상문화재(지정번호) : - 현안문제 : ㅇ 주관기관(해당있는 경우) : ㅇ 사업기간 : 년 ○월 ~ ○월(○개월) ㅇ 새부 사업내용 : - - -
상기와 같이 ‘2019년 문화재지역 주민공감정책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시장(군수) (직인) 문화재청장 귀하
별첨 : 사업계획서(안) 1부. 끝.

<별첨>

2019년 문화재지역 주민공감정책사업 계획서

1. 사 업 명 :

2. 문화재 현황 및 현안

ㅇ (문화재명 및 현황)

ㅇ (문화재보존 관련 현안사항)

3. 추진체계

4. 프로그램 세부내용

□ 세부사업명(1) :

ㅇ 사업의 목적 :

ㅇ 기 간/장 소 :

ㅇ 내    용 : 주제, 참여자(내·외부), 세부프로그램 내용 등(구체적으로)

ㅇ 소요예산 :

구 분	세부항목	소요예산(천원)	세부 산출내역	비 고
인건비	강의수당		구체적으로 작성 단가*명(건)*횟수
	진행요원		〃
	소계
홍보비			〃
임차료	장소·차량 등		〃
만족도 조사			〃
계

□ 세부사업명(2) :

.....

5. 홍보방법

ㅇ

ㅇ

6. 사업추진실적(전년도 지원받은 경우)

ㅇ 문화재 관련 갈등완화 실적(문화재지정, 보존계획의 수립 등)

ㅇ 프로그램의 지속가능성·독창성, 주민만족도 등

ㅇ 언론보도 사례 등

7. 담당자 및 연락처

소관부서	직급	성명	담당업무	연락처 (이메일주소)	비 고

* 해당 지자체 담당자 연락처임

[붙임2]

2019년 문화재지역 주민공감정책사업 결과보고

1. 사업 개요

□ 사업명 :

□ 문화재 현황 및 현안

ㅇ

ㅇ

□ 사업추진체계 :

□ 집행실적 (국비 세부내역 별첨)

(단위 : 천원)

구 분	보조받은 금액	구 분	지출내역
국 비		국 비
		지방비
		민간부담

2. 세부사업별 추진실적

세부사업명	행사일 (년·월·일)	장 소	참여대상(인원)	주요내용	사진자료 연번
....

3. 사업성과 평가

□ 총평

ㅇ

ㅇ

□ 구체적 사업성과

* 문화재를 둘러싼 갈등완화 정도, 주민만족도 등 구체적인 사례와 수치제시

□ 사업추진상 문제점

ㅇ

ㅇ

4. 사업개선 및 제안 사항

ㅇ

ㅇ

ㅇ

※ 별첨 : 세부예산집행 내역, 행사사진자료, 참여자 만족도 조사 자료(실시한 경우), 언론 보도기사 등

<필수> 참가자 중 만족도 조사 대상자 명단 작성 – 연말 문화재청 실시 예정

※ 세부프로그램마다 명단 확보 후 9월말까지 제출 (지자체별 총 20명)

성 명	휴대전화	유선전화	거주지(읍면동까지)	이메일

<양식> 예산 세부집행내역

구 분	사용처(지급처)	금 액	지출일	증빙번호
인건비

* 증빙 : 이체내역, 카드전표 등 영수증 첨부(간이영수증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