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운영

활성화 유공자 표창 계획

2019. 11.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

2019년도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운영 활성화 유공자 표창 계획

□ 개  요

○ (목적) 복지 위기가구 발굴 강화를 위한 읍․면․동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운영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자 격려

○ (대상) 읍면동 명예 사회복지공무원(민간)

- 읍면동 지사협 위원, 복지 이통장, 생활업종종사자, 신고 의무자 등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인적 안전망)으로서 복지 위기가구 발굴, 모니터링 등 우수 활동자

* 복지 위기가구 발굴 대책(’18.7.23) 발표에 따라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복지 위기가구를 능동적으로 발굴하는 지역사회 인적 안전망(무보수 명예직)

○ (규모) 총 34명(시도별 2명)   ※ 시도별 세부 표창 규모는 <붙임1> 참고

○ (훈격)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 2019년 복지행정상 시상식(’19.12.9)에서 수여 예정 / 시도별 1명 참석

□ 유공자 추천

○ 추천분야 및 추천기준

- (민간인)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으로서 복지 위기가구 발굴, 지역자원 발굴 및 연계, 고위험가구 모니터링 등 지역사회 인적 안전망 강화에 기여한 자

○ 수공기간 : 3년 이상

- 읍면동 인적 안전망으로 3년 이상 활동자(명예 사회복지공무원

위촉 후 1년 이상 활동 이력 포함)

○ 추천절차

1차 (시군구)	⇨	2차 (시도)	⇨	3차 (보건복지부)
읍면동 추천자 중 표창대상자 후보 선발, 시도에 추천		시군구에서 추천된 대상자를 자체 심사 후, 배정된 인원이내로 복지부에 추천		표창대상자 확정

- 1차 : 대상자 선발․추천(시군구)

․ (추천) 읍·면·동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운영 활성화 유공자

* 수공기간, 공적 정도, 사회적 평가, 현지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군구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쳐 시․도에 추천

- 2차 : 후보자 심사․추천(시․도)

․ (심사) 시군구 추천자 중에서 자격요건, 공적의 적정성, 추천제한 사항 등 검토 후 시도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쳐 후보자 확정․추천

- 3차 : 수상자 최종 확정(보건복지부)

․ 시도 추천자 중에서 자격요건, 추천제한 사항 등 검토 후 공적

심사위원회를 통해 대상자 최종 확정

○ 추천제한

1) 동일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자

2) 최근 5년 이내*에 훈장 또는 포장, 최근 2년 이내에 대통령․국무총리․보건복지부장관의 표창을 받은 자

* 최근 ‘5년 이내’, ‘2년 이내‘, ‘1년 이내’ 라 함은 포상추천일 기준임(이하 같음)

3)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사면복권된 자의 경우,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와 동일하게 사면복권이 선고된 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 포상 가능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포상추천일 전 2년이내에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로서,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이거나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4)「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표창 추천을 제한함

○  ‘임원’ 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5) 「공정거래 관련법」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 (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6)「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7) 보건복지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

○ 최근 2년 이내 보건복지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표창추천을 제한함

○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와 관련하여 최근 2년 이내 현지조사를 받고,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건강보험 요양기관과 그 임원 등에 대해서는 표창추천을 제한함

※ 처분이 진행 중(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때)인 경우에는 요양기관 및 그 임원 등에 대한 자체공적 심사 시 총점의 5%내지 10% 범위 내에서 감점함

※ “최근 2년 이내”라 함은 표창 행사연도 기준 최근 2년을 말함

예) 2019년 행사 : 2017. 1. 1. ～ 2018. 12. 31.

○ ‘임원 등’은 대표, 원장, 부원장 등 기관 경영에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함

8) 건강보험, 국민연금 의무가입 사업장이 미가입한 경우

○ 건강보험, 국민연금 의무가입 사업장이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사업장과 임원 등에 대해서는 표창추천을 제한함

□ 행정사항

○ 제출서류

- 추천자 명단(서식1), 공적요약서(서식2), 공적조서(서식3)

- 현지 확인서(서식4, 민간인),  개인정보동의서(서식5)

- 범죄경력, 행정처분 전력 등 표창 적격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조사 및 사실조사서 등 사본(민간인)

○ 제출방법

- 공문, 공적조서를 첨부파일로 제출(스캔 PDF, 공적요약서만 HWP 추가제출)

※ 유의사항 : 추천자(시도 자치단체장) 날인 및 관인된 파일만 유효

○ 제출일정

- 제출기한 : 2019. 11. 22(금)까지

- 공적심사 : 2019. 11. 29.(금)까지 /  확정통보 : 2019. 12. 4.(수)

붙임1		시․도별 포창규모

구 분	추천 인원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구분	추천인원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총계	34	경기	3
서울	3	강원	2
부산	2	충북	2
대구	2	충남	2
인천	2	전북	2
광주	2	전남	2
대전	2	경북	2
울산	2	경남	2
세종	1	제주	1

*읍면동 50개 이하 시도 1명, 400개 이상 시도 3명

붙임2		제출서식

【서식1】

추 천 자 명 단

연 번	소 속 (주 소)	직위(직급)	성 명	생년월일	훈격
1	○○구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이○○	69.01.01	장관
2	○○구 ○○동	통장	김○○	76.01.01	장관
3
4

【서식2】

공  적  요  약  서

추천 순위	소 속	직 급 (직 위)	성 명 (한 자) 주민등록번호	수공기간 (추천훈격)	공 적 개 요 (50자 이내)
1	서울시 ○○구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김○○ (金○○) **************	15 년 02 월 (장관표창)	ㅇ - ㅇ - ㅇ - * 개조식 작성

【서식3】

공    적    조    서

(1) 성 명	(한자‧원명)
(2)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	(3) 군번 (군인의 경우)
(4) 본 적 (국적)
(5) 주 소
(6) 직 업	(7) 소 속
(8) 직 위	(9) 등급(직급·계급)	(10) 근무기간 (수공기간)
(11) 공적요지 (50자내외)	(12) 공적분야코드			-
(13) 추천훈격		(14)추천순위
조 사 자
(15) 소 속		(16) 직 위
(17) 직 급		(18) 성 명
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2019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주 요 학 력 및 경 력
(19) 연 월			(20) 이 력	(21) 연 월			(22) 이 력
	～				～
	～				～
	～				～
과거 포상기록 (훈장, 포장, 표창별로 기록)
(22) 연 월 일			(24) 내 용	(25) 연 월 일			(26) 내 용
(27) 공 적 사 항

(27) 공   적   사   항

【서식4】

현 지 확 인 서

1. 표창대상자 인적사항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성별 : 남, 여

◦ 가족사항

2. 주요공적내용

3. 지역주민 및 관련기관(단체) 의견

4. 현지확인자 의견(형사처벌 등 범죄경력 여부, 행정처분여부 필히 포함)

구 분	확인의견
범죄경력‧행정처분 여부	증빙서류 등 확인 후 기재
종합 의견

위와 같이 확인함

2019.     .      .

확인자 소속 :           직급 :          성명 :         (인)

※현지확인서 주요포함내용

○ 품성(도덕성 흠결여부 등), 지역여론(공사생활 등), 공적사항(공적내용과 일치여부)

○ 과거포상경력(장관표창 이상만 기록)

○ 과거 형벌사항, 최근 2년간 보건복지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유무,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 유무

【서식5】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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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번호
	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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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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