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동절기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계획

2019. 10.

보건복지부

Ⅰ. 점검 목적

○ 화재, 전기, 가스, 위생, 시설물, 자연재난 등으로 인한 재난사태 발생을 사전에 방지, 시설 이용자․생활자․종사자의 안전 확보

○ 특히 밀양·김포 요양병원 화재 사고, 강원도 산불, 포항 지진 등으로 시설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어 사전 대비 점검 실시 및 재난 대피 훈련 등 강화 필요

- 폭설, 한파 등 동절기 자연재해 대비상태 및 소방·전기·가스·시설물 안전관리대책을 정기적(연 2회)으로 점검

◆ 사회복지시설 정기안전점검 실시(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4)

- 시설장은 매 반기 시설에 대해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안전에 필요한 경우 시설의 운영자로 하여금 시설의 보완 또는 개보수를 요구할 수 있음(요구받은 시설운영자는 이에 응해야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안전점검, 시설의 보완 및 시설의 개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가능

Ⅱ. 추진 방향

○ 동절기 폭설 및 혹한기 한파 등 대비 시설안전 및 재난대응 대책, 소방 설비 구비 및 작동 여부, 화재 예방 및 대응 체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여 시설 안전관리 확보

○ 시설 자체점검을 중심으로 진행하되, 지자체 확인 점검 대상시설을 전체시설의 15%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민관합동 안전점검 대상시설을 확대하여 내실 있는 안전점검 실시

○ 시설 안전점검 결과 보고체계를 시설정보시스템으로 일원화하여 시설 안전점검결과 이력관리 체계 구축 및 사후관리 철저

Ⅲ. 점검 계획

1. 사회복지시설 자체점검

○ (점검기간) ‘19. 11. 4. ~ 11. 22.

○ (점검대상) 노인일자리지원기관 150여개소

○ (점검주체 및 방법) 사회복지시설장 감독 하에 동절기 안전점검표에 따라 시설 자체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해 시·군·구 보고

- 안전점검 실명제에 따라 자체점검표에 점검자 확인을 비롯하여 기관내부 최종 의사결정자의 서명을 받아 시설 보관

○ (점검사항) 동절기 안전점검표 점검분야 및 항목별로 점검 진행, 특히, 동절기 재난대응대책 및 소방안전관리 분야 집중 점검 필요

주요 점검 분야	주요 점검 항목
1. 안전관리계획수립· 안전관리자 교육훈련	시설안전관리계획 수립, 안전 관리자 지정, 안전교육훈련 실시 등 *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재난대피 등 훈련에 대한 점검 강화 필요
2. 책임보험 가입 여부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 가입 여부 및 보장 한도 등 점검
3. 소방안전관리	소화기 및 소화 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피난유도등 및 피난기구, 출입통제구역, 전기/가스 안전관리
4. 전기·가스·시설물 안전관리	배선용 차단기·누전차단기, 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가스누출자동차단기 설치·작동 여부, 건축물 누수 흔적 등 이상여부 확인, 정기 점검 실시 여부 등
5. 자연재난안전관리	폭설 대비 상태(시설물 상태 점검, 피난계획, 구호대책 마련, 제설장비 구비 등) 혹한기 대비 상태(난방시설 동파방지 대책, 전열기 사용 안전교육 등)
6. 점검결과 모니터링	하절기 점검결과에 대한 조치여부 등 확인

2. 지방자치단체 현장점검

○ (점검기간) ‘19. 11. 25. ~ ’20. 1. 3.

○ (점검대상) 시도별 2개소 이상(세종, 제주는 1개소)

○ (점검주체 및 방법) 지자체 담당공무원은 행정업무지원시스템을 통해 시설 자체점검 결과를 확인하고, 관내 시설의 15% 이상 현장점검 실시

○ (점검사항) 시설 자체점검 결과를 토대로 동절기 안전점검표 점검항목들을 확인하고, 기능보강사업 등을 통해 지원 가능한 부분 검토

- 점검결과 시설의 보완 또는 개보수 등이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장에게 보완 또는 개보수를 요구

3. 민관합동점검

○ (점검기간) ‘19. 11. 25. ~ ’20. 1. 3.

○ (점검대상) 20년 이상 노후시설, 하절기 안전점검 결과 재점검 필요 시설, 기타 지자체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한 시설 등

○ (점검주체 및 방법) 시군구, 시도 공무원 및 전문가(시설, 전기, 가스, 소방)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팀이 각 시설유형별 취약 시설을 대상으로 실시

* 시도 점검일정을 고려하여 복지부 합동점검 실시

○ (점검사항) 소방·가스·전기·시설물 등 전문분야에 대한 안전관리상태 집중 점검 및 안전점검지표 보완필요사항 등 제도개선 사항 발굴 병행

① 소방시설법, 건축법 등 현행 법령 준수여부

* 소방설비, 피난유도등, 피난통로 확보, 방염물품 사용 여부 등

② 스프링클러, 자동화재속보설비, 제연·배연설비 등 화재 안전시설 설치 현황 등 실태조사

③ 화재 등 긴급 상황 시 피난 대책 집중 점검

* 대피훈련, 와상환자 대피계획(인력, 동선 등), 직원별 역할 숙지 등

Ⅳ. 점검결과 보고

○ 체계적인 안전점검 이력관리를 위하여 시스템 보고 방식으로 일원화, 각 시설 및 시군구 담당자는 시스템 이용법을 미리 숙지하여 기한 내 점검결과를 제출하도록 유의 필요

- (사회복지시설) 시설은 자체점검 실시 후 즉시 그 결과를 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해 시·군·구에 보고(~’19.11.22.)

- (시․군․구) 시설에서 제출한 점검 결과를 행정업무지원시스템으로 확인하고, 현장점검 결과 등 반영하여 지자체 점검 결과를 시·도에 보고(~’20.1.10.)

- (시․도) 시·군·구에서 제출한 점검결과를 토대로 복지부 각 시설담당 부서로 결과 총괄 보고(~’20.1.17.)

Ⅴ. 기타 행정사항

○ 사회복지시설

- (점검 전) 未가입시설은 시설정보시스템에 가입토록 하고, 旣가입시설은 시설정보시스템 상 시설정보 현행정보로 수정

* 시설 연면적, 입소자 정원, 준공연도, 종사자 정원 등 현행정보로 수정

- (점검 후) 안전점검결과 신속 보고* 및 시정 조치 등 사후관리 필요

* 시설 자체점검 이후 지자체 현장점검 및 민관합동점검 진행 관계로 점검기간 연장 불가

○ 시군구 담당부서

- (점검 전) 소관 시설에 자체점검 관련 안내하고, 행정업무지원시스템에 가입하여 권한 요청 등 이용방법 숙지

* 최초 가입 이후 인사이동이 발생한 경우 권한 승계 필요

- (점검 후) 점검결과 행정업무지원시스템 입력 및 점검 관련 건의사항·제도개선 요청사항 적극 발굴, 개·보수 필요 시설에 대한 시정명령 및 기능보강사업비 지원 등 검토

※ 2018년 및 2019년 하절기 안전점검 결과 추후조치 사항 필히 점검

○ 시도 시설 담당부서

- (점검 전) 민관합동 점검 대상시설 선정 및 시설, 가스, 전기 등 전문가 섭외

- (점검 후) 지자체로부터 점검결과 취합, 시설별 점검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

Ⅵ. 향후 추진일정

○ 시도·시군구 시설 안전점검 계획 수립 : ‘19. 10. 28. ~ 11. 1.

○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실시 : ‘19. 11. 4. ~ ‘20. 1. 3.

○ 동절기 안전점검 결과 보고(최종)  : ‘20. 2월초

참고 1		점검 대상 시설 및 합동점검 대상시설 선정 참고사항

□ 민관합동점검 대상시설 선정 시 참고 사항

○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보수․보강중인 시설, 최근 2년 간 복지부 합동점검을 기 실시한 시설은 가급적 합동점검 대상에서 제외

⟪대상 선정기준 예시⟫

- 건축 후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시설

- 50인 이상이 거주하는 시설

- 하절기 안전점검 결과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

- 지자체 및 시설에서 합동점검이 필요하다고 의뢰한 시설

○ 시설 전기, 가스 전문가는 시도에서 우선 섭외

* 다만, 시설 전문가가 참여하지 못하는 시설은 지자체 건축직 공무원 협조 요청

참고 2		안전점검 결과 제출 방법 안내

○ (시설)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http://www.w4c.go.kr)에 점검결과 등록

- 시·군·구보고 > 공문작성 > 안전점검관리 > 시설안전점검표관리

※ 시설 자체점검 기한 내에만 입력 가능하며, 기간 연장 절대 불가

○ (시·군·구) ① 점검 시작 전, 안전점검 담당자 행정업무지원시스템(http://adm.w4c.go.kr) 회원가입 및 권한 요청 완료

- 회원가입 : 홈페이지 메인화면 회원가입안내 참고

- 권한요청 : 시스템 접속 > 공통관리 > 권한 요청 > 시설안전점검 선택

(담당자 : 복지부 복지정보기획과 이길원 044-202-3871)

② 행정업무지원시스템에서 시설 점검결과 확인 후 처리

- (이상無) 시설안전점검관리 > 안전점검표 > 시설안전검표관리 > 확인

- (이상有) 시설안전점검관리 > 안전점검표 > 시설안전검표관리 > 반려

※ ‘반려’의 경우 시설에서 점검결과를 재 제출해야 하며, 자체점검 기한 내에만 재 제출 가능

③ 시설에서 제출한 결과를 토대로 현장점검 실시 후 최종 결과 제출

- 시설안전점검관리 > 안전점검표 > 지자체안전점검표관리 > 제출

※ 현장점검 결과 시설에서 제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시군구 담당자는 내용을 수정하여 제출해야 함

○ (시·도) 소관 시·군·구의 결과 취합 후 '20.1.17.까지 보건복지부 해당 시설담당과에 <붙임 4> 별도 제출

※ 시스템 권한 및 오류 관련  : 시스템 접속 > 게시판 > 자료실 > 안전점검 사용자 매뉴얼 참고

(문의전화 : 사회보장정보원 1566-3232 → 3번 → 1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