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생활환경과-10849
결재일자	2019.7.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청결팀장	생활환경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협 조
	자치행정과장

2019년 도시청결도 시민평가제 변경 계획

2019. 7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9년 도시청결도 시민평가제 변경 계획

도시청결도 향상 및 시민 만족도 제고를 위해 추진중인 “도시청결도 시민평가제 추진계획” 에 대하여 변경 계획을 수립하고 보고 드림

□ 추진배경

○ 자치구 청소상태 평가하여 자율경쟁 유도하고 도시청결도 향상

○ 시민평가단 구성하여 시민의 눈높이에서 평가, 요구사항 행정 반영

○ 빈틈없는 청소체계 구축을 위한 시설개선 및 장비 확충 지원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10조(시민참여)

- 폐기물의 감량·재활용 및 적정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시민 또는 시민단체의 활동에 대하여 정보·기술·재정 및 필요한 지원

○ 시장방침 제124호(’19.6.14)「도시청결도 시민평가제 추진계획」

□ 그 동안 추진실적

○ 용역 사업비 확보 : 75백만원

- ’19년 본 예산 : 25백만원(1차 평가 사업비)

- ’19년 추경 예산 : 50백만원(2, 3차 평가 사업비)

○ 1차 평가 용역 발주 및 업체 선정, 평가 진행 중

- 용역업체 : ㈜소프트하우스코리아

- 용역기간 : ’19. 7. 1 ~ 31일

□ 당초 평가계획

○ 평가기간 : ’19. 7. ~ 11.(5개월, 5회 평가)

○ 추진방법 : 외부 평가기관을 선정하여 위탁 평가

○ 평 가 단 : 시민 100명 내외 구성(평가기관에서 선정)

○ 평가방법 : 3개 분야 평가 후 점수 합산, 순위 결정

- 현장청결도 평가 : 65점(자치구별 차도와 보도 청결도)

· 평가대상 : 서울 전지역 도로 500개 구간(자치구별 20개 구간)

· 평가방법 : 미스테리샤퍼(Mystery Shopper) 기법 활용

· 평가지표 :「도로 청소상태 및 쓰레기 미수거」개소를 5단계 평가

- 시민만족도 조사 : 30점(청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 조사대상 : 서울시민 250명(자치구별 10명)

· 조사방법 : 설문지를 작성하여 거주지 방문 면접

· 조사지표 : 도로청소상태, 쓰레기수거, 청소홍보활동

- 추진실적 평가 : 5점(도로청소실적, 수범사례 등)

· 평가대상 : 청소차량 운행실적, 수범사례

· 평가방법 : 자치구 제출서류를 대상으로 평가

○ 특별조정교부금 지원 : 최우수 자치구에게 매회 1억원(총 5억원)

- 용도 : 청소시설 개선, 장비 확충, 가로쓰레기통 설치 등

□ 변경 평가계획

○ 당초계획과 동일 내용 : 추진방법, 평가단 구성, 평가방법

○ 변경되는 내용 : 평가기간 및 횟수, 특별조정교부금 및 지원 방법

○ 변경사유

- 당초 5회 평가를 목표로 ’19년 추경에 평가 용역비 1억원 반영 추진하였으나, 의회 심의 과정에서 5천만원으로 삭감되어 추경 반영된 용역비에 맞게 평가기간 및 횟수, 특별조정교부금 및 지원 방법을 변경하고

- 전국체전 대비, 일제 대청소에 필요한 청소도구, 용품 구매비 등을  자치구에 지원하여 청소대책 및 손님맞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변경 전 · 후 내용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평가기간	’19. 7월 ~ 11월	’19. 7월 ~ 10월
평가회수	5회	3회
특별조정 교 부 금 지급내용	- 최우수구에 매회 1억원 지급 (총 5억원)	- 매회 최우수구 자치구 선정하고, 최종 평가 완료 후 3개 최우수 자치구에게 3억원 일괄 지급(자치구별 1억원) ※ 용도 : 청소시설개선, 장비확충 등 - 전국체전 대비, 대청소에 필요한 사업비 2.5억원 지급(자치구별 1,000만원) ※ 용도 : 청소도구 및 용품 구매비 등

□ 향후계획

○ 1차 청결도 평가 시행	: ’19. 7월

○ 2, 3차 청결도 평가 시행	: ’19. 8월~10월

붙 임 : 당초계획(도시청결도 시민평가제 추진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