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2)

2019년 도시생태휴식공간 조성사업 사업시행 조건

□ 사업시행 조건

주 요 내 용	검토의견
1. 도시 생태휴식공간은 도시의 생물다양성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생물서식처 조성 및 도시민의 생태휴식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동 사업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사항은 보조사업에 반영할 수 없음 ※ 기본‧실시설계 준공전 내역을 보고하여야 함	가능여부 및 조치의견(계획)을 기재
2. 도시 생태휴식공간 조성사업은 ‘19~’21년까지 3년간 시행하며 년도별로 지방비를 확보하여 교부금을 신청하여야 함
3. 사업지내 사유지나 가옥, 묘지 등 지장물이 있는 경우 ‘19년까지 보상, 철거, 이전 등 조치를 완료하여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21년 10월까지 사업이 준공되도록 하여야 함
4. 도시 생태휴식공간 사업지는 조성완료 후 지속 유지·관리되어야 하므로 타 용도로 변경할 수 없으며 변경시 사업비를 반납하여야 함
5. 도시 생태휴식공간 조성사업의 사업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기 위하여 반드시 자연환경보전법에서 정한 자격기준(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3)을 갖춘 전문업체가 설계·시공하도록 하여야 함 * 설계·시공시 고려사항 참조
6. 업체선정은 공모 또는 입찰의 방법으로 추진하며, 설계, 공사과정, 각 위원회 등에 자연환경, 생태, 시공 등 관련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하여야 함 * 환경부 생태자문단 전문가 활용
7. 위 조건을 위반하여 시행하는 경우 사업을 취소하거나 교부금의 반납을 요구할 수 있음

<참조 : 설계·시공시 고려사항>

가. 사업대상지를 UNESCO MAB에 의한 핵심지역, 완충지역, 전이지역으로 구분하여 계획

나. 사업부지내 탐방동선 등은 경사, 토질, 안전성, 이용자 편의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자연토양 등으로 조성

다. 관찰, 탐방 등을 위한 데크는 목재 등 천연재료로 시공하고 수목, 초화류는 조경용, 외래종을 배제하고 자생종, 고유종으로 식재

라. 사업에 시공되는 각종 복원공법 등은 환경분야 인증 신기술 등을 적극 사용하고 친환경 자재를 사용하되 대상지 여건에 맞는 기술을 적용

마. 기후변화 적응, 생물의 서식안정성 확보, 생태휴식 등 도시 생태휴식공간 조성사업 목적을 달성하도록 설계에 반영

바. 사업지역의 생태적 특성, 장소성을 고려한 동식물을 도입하고  다양한 스토리텔링을 개발‧연계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

사. 습지는 물수지 분석, 비점오염원 유입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수량 및 수질에 대한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하되 유지관리비가 최소화되도록 계획

아. 수목 및 초화류는 안정적 활착 및 생육이 가능하도록 봄‧가을철에 식재하되 수종별‧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식재

자. 도시 생태휴식공간 조성과정이나 사업 완료 후에 주민 등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

차. 사업전후 복원효과를 정량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여 적용(예, 종다양성, 탄소흡수량, 온도저감 등)

카. 사업지내 설치되는 모든 시설물(안내판, 설명판, 홍보물 등), 각종 설계도서에 자연마당 브랜드이미지를 활용하고, ‘자연마당 조형물’을 설치

- 자연마당 BI 디자인 가이드라인, 조형물 규격 등 참조

- 자연마당 사업시행시 사업명, 사업내용 및 기간 등 공사진행중임을 알 수 있도록 현수막, 안내판 등 적당한 곳에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