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부-8666
결재일자	2019.5.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무예산과장		총무부장
협 조

2019년 도시기반시설본부 불용물품 처리 계획

2019. 5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서울시 자원순환과 서울도시금속회수센터(SR센터)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9년 도시기반시설본부 불용물품 처리 계획

내용연수 경과 및 노후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불용 대상 물품을    폐기·정비하여 우리 본부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및 직원 업무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불용의 결정 등)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6조 및 제77조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1조 및 제73조

□ 추진내용

○ 추진기간 : ‘19년 5월 ~ 6월

○ 추진대상

- 내용연수 경과 및 노후 등으로 불용 대상 물품이 있는 부서

○ 추진방법 : 물품관리시스템 등을 통한 부서별 업무 처리

○ 업무처리 절차

계획수립		물품 이동 (반납)처리		불용결정		불용품 처분		결과보고
총 무 부		각 부서 (물품관리시스템)		총 무 부		총 무 부 (무상양여. 폐기 등)		총 무 부

※ 불용품의 소요조회 미실시(내구년한 초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 등)

- 근거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1조 제2항

□ 추진일정

○ ‘19. 5.  8 : 2019년 불용대상물품 처리계획 수립

○ ‘19. 5. 15 : 부서별 불용대상 물품조사 및 물품이동처리

○ ‘19. 5. 31 : 불용결정 등 시스템 처리

○ ‘19. 6. 10 : 불용품 처분(SR센터 무상양여, 폐기 등)

□ 협조사항

○ 해당 부서 물품담당 물품관리시스템 업무 처리

- 불용결정 대상 물품의 이동(반납)요청 등록 및 목록 제출

※ 물품 이동(반납) 처리 방법 등 붙임문서 참조

붙임 : 1. 물품 이동(반납)처리 방법

2. 내용연수(조달청 고시 제2018-14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