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정책과-6147
결재일자	2019.4.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정책팀장	문화정책과장	문화본부장

2019년 도봉구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지원계획

2019. 4.

문 화 본 부

(문화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9년 도봉구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지원계획

고유한 문화자산 발굴 및 문화 거버넌스 활성화를 통해 도봉구가 문화의 가치와 다양성에 기반한 문화도시로 발전하도록 지원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사업개요

□ 추진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지역자율계정)

❍ 2019년도 문화특화지역 추진계획(문화체육관광부)

□ 추진경과 및 절차

❍ 2019년도 문화특화지역 신규사업 계획서 제출(도봉구→문체부)	’18. 3.
❍ 2019년도 문화특화지역 신규사업 적정통보(문체부→서울시)	’18. 4.
❍ 2019년도 균특 편성(시 예산담당관) 및 신청(시 예산담당관→문체부) ※ 신규사업 편성시 유의사항(투자효율성, 시급성 및 집행가능성, 사업수행 방식 적정성 등)	’18. 5.
❍ 2019년도 예산안 확정 통지(문체부→문화정책과)	’18. 12.
❍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통지(문체부→문화정책과)	’19. 2.

□ 사업개요

❍ 사업대상 및 주체 : 도봉구(문화도시형)  ※ 창동을 중심으로 한 도봉구 전역

❍ ’19년 사업비 : 900백만원(국비 300백만원, 시비,300백만원, 구비 300백만원)           ※ ’19년 구비 부담분 3억 중 1.5억만 편성된 상태로, 구비 부족분 1.5억은 도봉구 추경 확보 예정

Ⅱ		도봉구 추진계획(안)

□ 사업내용

전략	주체	사업명	주요내용	시기
등장과 발굴	지역 예술가	도봉 프린지	지역 문화예술가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다양한 문화장르가 결합하는 문화교류의 장(예술공연)	’19.5~10.
	지역 주민	청년세계음식문화축제	청년이 주체가 되는 세계음식문화축제로 청년 문화거리 조성	’19.10.
		이야기가게	주민들로부터 도봉구의 다양한 이야기를 수집하여 문화컨텐츠 사업으로 육성	’19.5~10.
		문화역사만나기	도봉 역사문화관광벨트의 공간과 인물을 주제로 한 연극투어	’19.6.
		마을합창단	주민들의 자발적 합창모임으로 마을공동체와 일상의 문화 실현	’19.4~12.
		기획100단	주민 제안 프로젝트로 다양한 파일럿사업 실행을 통해 문화도시 기반 구축	’19.4~12.
교육과 육성	지역 주민	저마다 학교	저마다의 역량을 주고받는 문화배움터(주민 문화역량 강화)	’19.5~12.
문화 담론	지역주민 예술가 전문가	간담회, 세미나,컨퍼런스	분야별·주제별로 전문가‧주민이 참여한 간담회, 세미나,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다양한 문화도시 담론 제시	’19.5~10.
		문화도시 씽킹랩	주민 주도의 문화 형성 및 공론의 장을 통해 주민의 생각을 도봉 문화도시 계획과 사업에 반영	’19.6~11.

❍ 문화도시 전략수립 용역 및 평가용역

- (전략수립용역) 도봉의 문화도시 비전 제시 및 실현 및 활성화 방안 마련

- (평가용역) 연도별 사업평가 및 환류(문화영향평가)

□ 추진방법

❍ 문화도시 준비위원회 : 사업 및 플랜 방향설정․자문(’19년 1월 ~ 12월)

- (구성) 문화기획자․지역활동가․전문가․유관기관 등 참여하는 민‧관 거버넌스(15명 내외)

- (역할) 세부사업 및 시민제안 프로젝트 자문․심의 등

❍ 운영지원단체 선정 및 사업지원(’19년 2분기 ~ 12월)

- 주민제안사업 실행지원, 세부사업 발굴 및 계획수립 지원, 아카이빙‧ 홍보 등 사업실행 실무적 지원

□ 사업예산

(단위:백만원)

사업명	사업내용	국비	지방비	합계
합계		300	600	900
운영지원 용역	사업 인력지원, 회계 정산, 아카이빙 등 행정지원	300	60	360
세부사업 등	도봉프린지, 도봉음식문화축제, 이야기가게 등 세부사업비 등	-	410	410
문화도시 전략 수립 및 평가	문화도시 마스터 플랜 수립 연도별 사업 평가 및 환류(문화영향평가)	-	90	90
거버넌스 운영	문화도시 준비위원회 자문수당 등	-	40	40

Ⅲ		행정사항

□ 교부방법

❍ 교부내역

단계	교부시기	교부내역	금액(천원)
1차	2019년 4월	국비(3억), 시비(1.5억)	450,000
2차	도봉구 추경 확보(1.5억) 이후	시비(1.5억)	150,000
합계			600,000

※ 보조금 총액 기준(6억) 구비 50% 매칭 조건 예산서 부기

❍ 예산과목 :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문화도시 서울 구현, 문화향유공간 및 문화기반시설 조성, 문화특화지역 조성, 자치단체경상보조금(100-308-01)

□ 추진일정

❍ 2019. 4월	보조금 교부(1차)

❍ 2019. 4～12월	2019년도 문화특화지역 조성 사업 수행

- 도봉구 추경확보 이후 2차 보조금 교부

- 세부사업계획 수립 및 보고

‣사업분야 및 사업내용 마련(시민제안사업의 경우 공정한 심사․지원기준 마련)

‣문화도시 전략수립 용역시 도봉구의 음악자산과 문화도시 사업 연계방안 마련

❍ 2019. 12월	2019년도 사업완료 및 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