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농자재 품질·유통관리 계획

2019.  3.

연구정책국 농약․비료유통관리팀

				목 차

Ⅰ. 추진 개요	1

Ⅱ. 현황 및 문제점	2

Ⅲ. 2019년 추진계획	3

1. 농 약	3

2. 비 료	5

Ⅳ. 추진일정	7

Ⅰ. 추진 개요

1		목 적

농약․비료의 철저한 품질․유통관리로 양질의 농자재를 공급함으로써 안전농산물 생산을 유도

농자재의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부정․불량 농자재의 시중유통을 차단하여 농업인 및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

2		법적근거

「농약관리법」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 유통농약의 검사계획 수립, 품질 검사 수행

* 농촌진흥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등

「비료관리법」제18조,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 유통비료의 품질검사, 시료채취, 감독, 정부지원 대상비료의 품질검사

*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지침 (농림축산식품부 ‘17.11.6(농기자재정책팀-2468))

3		기관별 역할

기관		농식품부	농촌진흥청	지자체	농협
농약	⇨	․법령 운영 ․정책 수립	․품질 검사 ․유통 단속	․유통 단속 ․행정처분, 고발
비료	⇨	․법령 운영 , 정책수립 ․정부지원사업 총괄 (관리․감독)	․품질 검사 ․유통 단속 ․품질등급 평가	․품질 검사 ․유통 단속 ․행정처분,고발	․정부지원비료 계약 및 해지 ․참여 제한

Ⅱ. 현황 및 문제점

1		현 황

불법 농약·비료를 근절하기 위하여 지자체, 명예지도원과 합동으로 농자재 판매업소 등에 대한 단속 수행

* 연도별 점검 업소수: (’14) 1,015업소 → (’16) 925 → (’17) 894 → (’18) 5,579

시중에 유통되는 농약․비료의 주성분, 유해성분 등에 대한 품질검사 수행

* 농약: (‘16) 322점 → (’17) 381 → (’18) 316, 비료: (‘16) 895점 → (’17) 946 → (’18) 915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자원화 촉진 및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유도를 위해 정부에서 비료 대금 보조

* 유기질비료 지원 단가: 국고(800∼1,400원), 지방비(600원)

2		문제점

(농약) 지자체와 지속적인 점검․지도를 수행하고 있으나, 밀수농약 등 불법 농자재의 유통근절에 어려움이 있음

❍ 밀수농약은 점조직 등 은밀히 유통되고 있어 적발에 한계

* 무등록 적발건수 : (‘13) 3건 → ('14) 2 → ('15) 7 → ('16) 2 → ('17) 5

(비료) 농업인 피해 예방을 위해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나 음식물쓰레기 퇴비 등 불량 비료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음

❍ 석회처리 비료, 음식물쓰레기 활용 퇴비 등 불량비료 발생

* 최근 3년간 품질검사 부적합률 : (‘16) 8.4% → ('17) 10.3 → ('18) 9.5

(판매정보) 농약 판매‧구매정보 관리 및 농약안전정보시스템 운영하도록 농약관리법 개정(’18.12.31.) 되어 시스템 구축 필요

❍ 시스템 구축 예산확보, 하위법령 개정 등 세부기준 마련 필요

* 예산안(63억): 시스템 개발 29, 장비 등 인프라 구축 34

Ⅲ. 2019년 추진 계획

1		농 약

가	유통 및 교육관리

농약 판매업소, 밀수농약 점검 등 상시 및 불시점검 추진

❍ (판매업소) 지자체‧명예지도원(100명)과 합동점검반 구성 점검

- 중점점검: 부정불량 농자재 취급 여부 및 판매기록 이행 지도 등

* 판매상점검: (’16) 925개소/128건 적발 → (’17) 894/118 → (’18) 5,579/158

❍ (밀수농약) 배, 화훼 등 주산지 대상 우리청‧지자체 특별점검(3〜5월)

- 경찰청 등 수사 전문기관과 연계한 밀수농약 공급책 검거 추진

* 과수(지베렐린, 아바멕틴), 화훼‧채소(비나인, 모레스탄) 등, 16개 시군

- 밀수농약 홍보물 설치, 리플릿 및 현수막 게시 등 홍보 병행

❍ (협업) 세관장 확인대상에 수입농약 지정(’18.4.19.)으로 통관단계 요건확인(’19.1.〜)

-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이용하여 수입농약 통관 상시 모니터링

* 처리절차: 관세청(접수) → 수입요건 우리청 승인‧반려 → 관세청 송부 → 통관 승인

농약 판매관리인 등 교육을 통한 PLS제도 인식 확산

❍ 민관 협력체계 구축(우리청, 시판협회 등)으로 효율적인 교육 수행

- 교육계획 수립‧공지(1월), 권역별 순회교육 실시(2〜3월)

* 교육내용: PLS제도의 이해, 농약법규‧안전사용기준, 농작물 병해충 관리 등

* 교육계획 공지, 교육신청, 이수증 발급 등 교육시스템(’18년 구축) 활용

- 판매업 등록, 교육결과 등 교육시스템으로 통합 관리

* 농약 판매업 등록현황: 5,483업소(시판상 3,480, 농협 2,003), 판매관리인 10,530명

❍ 농약회사 영업사원(2월), 지자체 공무원 대상(4월) PLS특별교육 실시

❍ 부정불량 농자재 신고활성화를 위한 명예지도요원 교육(4월)

나	품질관리

유통농약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직권으로 성분검사: 300점

❍ (검사대상) 전년도 농약 생산량 상위 업체 및 기타 농약

- (생산량) ‘18년 상위 9개 업체의 생산농약 품질확인 분석

* 국내 제조업체 중 상위 9개 업체 품목이 전체 약 71%점유

* 9개 업체: 팜한농>농협케미컬>경농>한국삼공>동방아그로>아그로텍>신젠타>성보화학>바이엘

- (기타 농약) 기타 업체, 가격공개 대상품목, 원제 등 품질확인 검사

❍ (결과조치) 검사결과 부적합 제품은 우리 청 홈페이지(농사로)에 공개

다	농약안전정보시스템 구축

(추진방안) 시스템 구축 예산 미확보에 따라 단계적으로 구축

❍ (1단계) 판매업체 운영하는 농약유통정보를 연계하여 정보관리(’19년)

- 민간 “판매재고시스템”과 우리청 “농약판매업 관리 및 교육시스템” 연계

* 민간시스템: 농협(경제통합시스템), 시판상(아산소프트, 우성판매재고 등)

❍ (2단계) 농약안전정보시스템 구축‧운영(’20년)

* 주요내용: ①농약 기록 및 판매관리, ②농약 처방관리, ③농약 모니터링(농업인별 농약 구매정보 관리 및 현장수요조사), ④농약 이력관리, ⑤부정불량 농약 정보제공, ⑥농약관련 시스템 통합 등

(예산확보) 판매업자 판매재고시스템 연계 및 시스템 구축 예산 확보

❍ 예산안 63억: 시스템 개발(29억), 장비 등 인프라 구축(34억)

* 인프라: 시스템 기반(서버, 스토리지 등), 장비보급(바코드리더기 등)

(제도개선) 농약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세부운영 고시

❍ 농약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6월), 고시제정(∼12월)

* 시행령(관계기관의 제공 정보 범위), 시행규칙(안전정보 제공 방법, 절차 등),고시(판매정보 기록‧보존‧제출 세부방법, 시스템 운영, 정보 표준화 등)

2		비 료

가	유통관리

정부지원비료, 음식물류폐기물 사용 비료 등 품질검사 강화

❍ (정부지원비료) 생산 및 사용 성수기에 지자체와 합동으로 불시점검(1월, 9월)

- 등록원료 사용 여부, 포장지 표기사항 등 규정 위반여부, 시료채취

* 결과조치: 불량원료 사용 등 법규 위반 업체는 지원사업 참여제한 조치

❍ (그밖의 비료) 음식물류폐기물 퇴비 등 민원발생 비료 특별점검 및 교육강화

- 음식물류폐기물 불법사용(유기질비료) 및 불량 석회처리(퇴비) 등 집중 점검

* 비료관리법 개정(시행 ‘19.2.1)에 따른 비포장비료 유통 전 사전신고, 오염방지관리 등 규정 준수 이행실태 점검

- 비료업체 및 지자체 공무원에 대한 품질관리 등 교육 강화

미등록 비료 등 불법비료 유통근절을 위한 유통단속 강화

❍ 미등록 비료, 과대광고 등 불법비료 유통금지를 위한 상시 및 불시점검 강화

❍ 농자재 협회 등을 활용하여 불법 농자재 감시 및 신고체계 구축

나	품질관리

정부지원비료 전체 생산업체에 대한 품질검사 실시: 489개 업체

❍ 생산․출하 성수기에 생산현장 직접방문 채취(지자체와 합동, 필요시 직접 채취)

❍ 가축분퇴비․퇴비의 품질 평가: 특등급(유기물 40%), 1등급(33%), 2등급(30%)

* 채취한 시료는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검사의뢰(주성분, 유해성분(수은 등), 염분 등)

* 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비료는 참여제한 조치 및 우리 청 홈페이지, 농협 등 공개

시중 유통비료는 품질관리 취약 제품 위주의 품질관리: 200점

* 불량제품 빈도가 높은 비료(미량요소복합, 제4종복합 등) 위주 집중관리

다	제도개선

비료 가격표시제 하위규정(고시) 제정

* 우리 청 고시:「비료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제정

❍ 현행「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서 「비료관리법」으로 이관(‘18.12)

현행	∘과태료 처벌 기준 : (1차) 시정권고, (2~5차) 30∼1,000만원 * 물가안정에 관한 벌률	→	개선	▹(1차) 40, (2차) 60, (3차) 80만원 * 비료관리법 시행령(안)

품질검사용 시료 채취방법 개선

* 우리 청 고시: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개정

❍ 검사용 시료 임의추출법에 따른 추출대수 산정 방식 개선

현행	∘모집단 수량별 추출대수 산정 <포장물> 5포대 이하 : 전부 6～50포대: 4～6포대 추출 51～100포대: 5～8포대 추출 101～500포대: 6～10포대 추출 501포대 이상: 8～15포대 추출 <산물> 1톤 미만 : 4～6부위 채취 1～2톤 미만 : 5～8부위 채취 2～5톤 미만 : 6～10부위 채취 5～10톤 미만 : 8～15부위 채취 10톤 이상 : 8～20부위 채취	→	개선	<포장물> 8포대 이하 : 전부 8포대 이상: 8포대 이상 추출 <산물> 중량에 관계없이 8부위 이상 채취

Ⅳ. 추진일정

과제별 세부 추진일정

중점분야	추진 과제	분기별 추진일정
		1/4			2/4			3/4				4/4
유통점검	▪ 불법농자재 유통 단속
	▪ 밀수농약 특별 단속
	▪ 수입농약 통관단계 세관장 요건 확인
품질검사	▪ 농자재 품질확인 검사
	▪ 정부지원 비료 품질관리
농약안전 정보시스템	▪ 민간 시스템과의 연계시스템 구축
	▪ 농약 안전정보시스템 소요예산 확보
	▪ 농약 안전정보시스템 운영 요령 고시 제정
제도개선	▪ 농약 포장지 표시기준 개선
	▪ 비료 가격표시제 실시 개선
	▪ 품질검사용 시료 채취방법 개선
교육․홍보	▪ 지자체 및 명예지도원 교육 강화
	▪ 농약 판매관리인 교육
	▪ 신고포상금제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