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이행점검 계획

2019. 6.

	희망찬 농업, 활기찬 농촌, 행복한 국민
	농림축산식품부
	식 량 산 업 과

1	사업 이행점검 개요

□ (목적)「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에 참여한 농가(또는 법인)를 대상으로 약정 농지에 벼 이외 타작물 재배 이행 여부를 점검 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지원금 지급

❍ 사업이행점 대상과 내용이 많으므로 이행점검 과정에서 관련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필요

□ (점검기간) ‘19.7.1. ~ 10.31.(4개월)

□ (점검 일정)

❍ 점검 대상 필지 확정(‘19.6.30.까지)

- 시장․군수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에 통보한 약정내역을 상호 확인하여 이행 점검 대상을 확정할 것

* 약정필지에 한하여 이행점검과 보조금 지급이 되므로 철저하게 상호 확인할 것

- 시․도 및 농관원은 확정된 점검대상 내역이 기 신청한 애그릭스(AgriX) 시스템의 필지 내역과 상이할 경우 사유를 첨부하여 농식품부에 보고(7.5까지)

* 7.5까지 보고(추가 선정된 사업 대상 농지는 7.20.까지)가 없는 경우 AgriX 시스템상 필지내역으로 확정

❍ 현장점검(‘19.7.1. ~ 10.31.까지)

- 1차 이행점검(농관원) : 7.1. 이후부터 전수조사 현장 이행 점검 실시

* 농식품부의 이행점검 계획에 따라 세부계획 수립 후 추진

- 2차 확인점검(시․도, 농식품부) : 합동 샘플 점검 실시(별도 계획 수립)

* 이행점검표 : 서식1 참조

❍ 이행점검 결과보고(11.25.까지)

2	세부 점검사항 및 방법

사업대상 농지

❍ '17년 또는 ‘18년 벼 재배 농지

- 쌀 변동직불금을 받은 농지 또는 벼 재배사실 확인서 제출 농지

❍ ‘18년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에 참여하여 보조금을 수령한 농지

* 농업인(또는 법인)당 최소 1,000㎡이상 사업을 신청한 농지만 해당[단,  10ha내외 규모(최소 5ha 이상)로 단지화*하여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로써 단지내 1,000㎡미만 농지가 포함된 경우에는 최소면적 요건 예외 인정]

*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지자체(시장․군수)가 ‘타작물 재배 단지’로 인정하는 경우로써 농작업 편의성 등을 위해 농지가 집단화된 상태를 말함

< 사업대상 제외 논 >

① 논의 형상과 기능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논

* 예) 염전, 연못 조성 등

② 간척지, 정부매입비축농지, 농촌진흥기관이 추진하는 신기술 보급 시범사업농지, 경관보전 직불금 수령농지(하계작물 해당, 동계작물은 해당없음) 등 타작물 재배 의무부여 농지

* 타작물 재배 의무부여 농지여부는 해당기관을 통하여 확인 가능

☞ (담당기관) 간척지(농어촌공사 농지보전관리부 ☏ 061-338-5972), 정부매입비축농지(농어촌공사 농지수신부 ☏ 061-338-5892), 신기술보급사업(농촌진흥청 식량산업기술팀 ☏ 063-238-1497, 전국 농업기술센터), 하계 경관보전 직불금 수령농지(해당 시․도(시․군))

③ 전국 논 면적 중 기존 타작물 재배 등을 포함한 면적이 110천ha 내외가 있어 사업대상 농지(논)의 철저한 확인 필요

* 논 면적 : (’16) 895,739 → (’17) 864,865 → (’18) 844,265

** 벼 재배면적 : (’16) 778,734 → (’17) 754,713 → (’18) 737,673

사업신청 논 면적확인

❍ 필지단위 신청 논은 농지원부 면적으로 확인

❍ 필지를 나누어 신청한 논은 실제 면적확인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이행점검에 따른 지원금 지급 기준

❍ ’19년 신규 타작물 재배 전환 농지의 경우 이행점검 결과에 따라 ha당 조사료 430만원, 일반․풋거름작물 340만원, 두류 325만원, 휴경 280만원 지급

구 분	조사료	일반․ 풋거름작물	두류	휴경	전체(평균)
지원금액(만원/ha)	430	340	325	280	340

‣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대상 농지는 지원금 수령을 위해 어떠한 경우에도 ’19년에 벼를 재배하지 않아야 함

‣ (사업신청 대상 제외 작물) 무, 배추, 고추, 대파(이행점검 기간 중 사업대상 농지에 제외작물 재배가 확인된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 (지원금액) 10a 전환기준 하계조사료 43만원, 일반․풋거름작물․동계조사료 34만원, 두류 32.5만원, 휴경 28만원을 지급하되 ’19년 이행점검 시 재배작물 기준으로 지원금 지급(단, 10월말까지 파종하여 이듬해 수확하는 동계조사료는 풋거름 작물에 준해 지원금 지급)

‣ ’19년 사업대상 농지를 대상으로 1~6월까지(상반기) 작물 재배하고 이후 사업기간(7.1.~10.31.) 동안 작물을 재배하지 않은 경우에는 휴경 지원 단가(280만원/ha)를 적용하여 지원금 지급

‣ 조사료 재배 농지(피해 농지 제외) 중 10월말까지 사일리지 제조 등 특별한 사유 없이 수확하지 않는 경우에 사료용벼는 부적합 처리하고 그 외 조사료 품목에 대해서는 풋거름 작물에 준해 지원금 지급

□ 재배 작물명 확인 등

❍ 이행점검은 농관원 담당 조사원이 현지 출장 후 직접 검검(유선확인 불가)하되, 시․군에서는 필요시 합동점검 등 농관원의 원활한 이행점검을 위하여 적극 협조

❍ 약정농지 전체를 대상으로 벼 이외 약정품목별 타작물 재배 이행여부

* ’19년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이행점검과 관련한 제반 사항은 동 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처리

❍ 약정면적과 약정품목별 전환면적의 이행 일치여부

* 하계 조사료는 사일리지 제조 여부 확인

※ 점검 시 위반내역은 약정체결자 또는 마을대표의 확인서(현장사진 포함) 징구 등의 조치로 사후문제 발생소지 방지

- 아울러, 이행점검 결과 실제 재배 품목이 약정 내용과 다를 경우에는 이행점검 당시 재배작물 기준으로 지원금이 지급됨을 유의(단, 무, 배추, 고추, 대파 등 제외 작물은 지원금 미지급)

❍ 재배 품목군은 조사료(하계․동계 구분), 일반․풋거름작물, 두류, 휴경 등으로 구분하고 작물명 기재(서식 1 참조)

【참고】

‣ (조사료) 사료용벼, 옥수수, 사료용피, 수단그라스 등(단, 수단그라스는 판로확보 또는 자가소비 농가에 한해 권장)

* 조사료 재배 농지(피해 농지 제외) 중 10월말까지 사일리지 제조 등 특별한 사유 없이 수확하지 않는 경우에 사료용벼는 부적합 처리하고 그 외 조사료 품목에 대해서는 풋거름 작물에 준해 지원금 지급

‣ (일반작물) 일반작물은 조사료, 두류, 풋거름작물, 벼, 무, 배추, 고추, 대파를 제외한 모든 작물

‣ (풋거름작물) 풋베기콩, 헤어리베치, 세스바니아, 네마장황, 수단그라스, 옥수수, 수수, 트리티케일, 호밀, 해바라기, 코스모스, 유채, 메밀 등 재배

* 단, 두류 재배 시 2개작물 이상 혼합재배(혼파)하는 경우에만 풋거름 작물로 인정[두류 단일 품종만 재배(단파) 시 두류에 준해 지원금(325만원/ha) 지급]

‣ (두류) 일반콩(장류용, 두부용, 나물용, 밥밑용), 강낭콩, 동부, 완두, 작두, 잠두, 팥, 녹두, 땅콩 등

‣ (휴경) 7.1.~10.31.까지 농작물을 수확․판매 등을 목적으로 재배하지 않아야 하며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하여야 함(단, 1월~6월말까지 작물을 재배하고 이후 사업기간(7.1.~10.31. 동안 작물을 재배하지 않은 경우에는 휴경 지원 단가를 적용하여 지원금 지급)

※ 농가가 신청서에 기재한 재배작물은 자율적으로 변경 가능(농관원 담당자는 이행점검 후 반드시 Agrix시스템에 이행점검 후 실제 재배 품목군․작물명으로 수정)

※ ’18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주관)에 참여하여 다년생 작물을 재배한 후 지원금을 수령한 농지는 사업 대상에서 제외하되,

- ’18년 사업 시 다년생 작물을 재배한 농지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농지의 작물을 지하부까지 모두 제거한 후 ’19년 신규작물을 식재한 경우 사업 참여 가능

<서식 1>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이행점검표[조사료(하계 동계 구분), 일반․풋거름작물, 두류, 휴경]

□ 조 사 자 :  (소속)             (직)              (성명)           (서명)

(소속)             (직)              (성명)           (서명)

□ 조사일시 :

□ 점검지역 :            시․도            시․군․구

□ 점검결과

① 경작자(신청자)		주소										성명					연락처
②약정 내용											⑦이행점검 결과										⑫농지
③품목군	④작물명	⑤농지 정보				공부상면적 (㎡)	⑥ 약정 면적(㎡)				⑧품목군	⑨작물명	⑩확인면적(㎡)
		시·군	읍·면	리·동	지번
							’18. 벼 재배	’17. 벼 재배	’18. 사업참여	합 계
													’18. 벼 재배	’17. 벼 재배	’18. 사업참여	⑪점검결과(㎡)
																적합		부적합		합계
조사료 (하계)											조사료 (하계)
조사료 (동계)											조사료 (동계)
일반 작물											일반 작물
풋거름 작물											풋거름 작물
두류											두류
휴경											휴경

<점검결과 기재방법>

① 경작자(신청자) : 주소, 성명, 연락처 작성

③~⑥ : 시․군(읍․면)에서 농관원에 통보한 사업신청 내역

③~④ : 품목군[조사료(하계․동계 구분), 일반작물, 풋거름작물, 두류, 휴경]별 사업신청 시 작물명 기재

* 가급적 농수산물표준코드에 따라 기재

⑧~⑫ : 이행점검 후 결과 작성

⑧~⑨ : 이행점검 후 품목군[조사료(하계․동계), 일반작물, 풋거름작물, 두류, 휴경]별 재배 작물명 기재

⑩ 확인면적(㎡) : ‘17~’18년 벼 재배 농지와 ’18년 사업 참여 농지를 구분하여 작성

⑪ 점검결과 : “부적합” 농지는 부적합 사유서 별첨

⑫ 농지 : 농지로 사용 가능한 경우에는 “적합", 아닌 경우에는 현황 기재(예 : 농작물생산불가토양, 경계없음, 용배수로 없음, 농지방치 등)

※ 기타 : 점검결과 특이사항은 별지 작성 보고

※ 어떠한 경우에도 ‘19년 전작(前作)으로 ‘벼 재배 사실’이 확인된 농지는 사업대상에서 제외됨을 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