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개정(안)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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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장기요양기관 설치 및 운영기준
385	3. 행정처분절차 가. 처분권자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취소, 업무정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 폐쇄명령,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군･구청장의 권한임	3. 행정처분절차 가. 처분권자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취소, 업무정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 폐쇄명령,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군･구청장의 권한임 ※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노인복지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시설 소재지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 당해 시설이 최초에 설치·신고 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군･구청장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제1항에 의한 장기요양기관 지정권자 및 제37조에 의한 처분권자가 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제1항은 장기요양기관의 지정권자는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7조 1항은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권한으로 명시하고 있음. ○ 따라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권자는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고 할 수 있음. ○ 그런데, 서울시가 설치한 시설로서 1. 시외지역에 위치하거나 2. 시설의 이전 등으로 소재지 관할 구역의 변동이 생기는 경우 3. 수탁기관의 변경 등으로 새로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받을 경우, 장기요양기관의 지정권자 및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지정권자와 처분권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문제가 생김. (예) 88년 이전 경기도 용인시로 이전한 시립영보노인요양원 ※‘서울시립 영보노인요양원’의 경우 서울시가 최초에 동작구 대방동에 ‘시립영보자애원’을 설치한 이후 1988년 8월 1일 현재의 경기도 용인시로 이전하고, 동작구에서 관리하여 오다가 2005. 1.20. ‘시립영보자애원’에서 ‘시립영보노인요양원’이 분화된 이후, 서울시와 동작구 간 협약으로 업무를 분담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나, 현행 법령 체계상 광역자치단체에서 건강보험공단과 연계된 장기요양기관 관리업무 수행이 어렵고 장기요양기관의 지정·행정처분 관련 법령과의 불일치로 인해 행정처분의 주체에 대한 문제소지가 있으므로 이러한 예외적 경우에 관한 지정권자 및 처분권자에 대한 명확한 지침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