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안내 주요개정사항

□ 노숙인법령 개정사항 반영

○ (인권보장) 노숙인 체포․감금, 노동 강제 행위 등을 금지하고, 노숙인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내용 지침 반영

< 주요개정사항>

○ 인권침해 예방교육 이수를 이유로 종사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 종사자의 금지행위에 체포․감금 행위, 노동 강제 행위 추가

○ 금지행위 위반으로 처벌받은 노숙인시설, 시설의 장 및 종사자의 명단, 처벌받은 내용 등을 공표

○ 노숙인재활시설과 노숙인요양시설에 인권지킴이단 설치

○ 국가 및 지자체가 노숙인시설의 업무 및 시설이용자의 인권실태 등을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함

○ 금지행위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

○ (종사자 배치기준 강화) 종사자 1인당 관리하는 입소자 수를 줄여서 노숙인시설 입소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질 제고

-  생활지도원 및 조리원 등 종사자 추가배치로 다른 사회복지시설 대비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

-  시행규칙 개정사항 지침 반영

구분	현행	개정
생활 지도원	(50명 이상 시설) 1명 이상 ․50명 초과 입소자 50명 당 1명 추가 (30명 이상 50명 미만 시설) 1명	(50명 이상 시설) 2명 이상 ․50명 초과 입소자 25명 당 1명 추가 (30명 이상 50명 미만 시설) 2명
조리원	(10인 이상 시설) 1명	(10인 이상 시설) 2명

○ (여성노숙인 보호강화) 성별특성을 고려한 노숙인 종합계획 수립 및 보건위생물품 지원규정 신설 반영

□ 노숙인시설 종사자 인건비 기준표 상향 조정

○ 노숙인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2019년 노숙인시설 종사자 기본급 예산지원 기준’을 2018년 대비 평균 3.8% 상향조정

□ 노숙인진료시설 지정기준 개선

○ 지침 상 요양병원은 노숙인 진료시설에서 지정제외로 명시되어 있는 내용을 삭제하여 요양병원도 지정 가능하도록 함

* 노숙인법 및 의료급여법에 지정제외하도록 한 규정 없음

○ 지자체에서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시 보건복지부(기초의료보장과)와 사전협의 하도록 한 지침을 삭제하여 지정 간소화

-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시 보건복지부(자립지원과)로 보고하도록 변경

□ 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개정사항 반영

○ 보장시설 수급자 1인당 월 급여 지급기준 인상내역 반영

변경 전

변경 후

[2018년 보장시설 수급자 1인당 월급여 지급기준]

지급기준 구분	월평균 급여액	(참조)1식 단가
전체평균	238,776원	2,375원
30인 미만 시설	251,849원	2,519원
30인 이상∼ 100인 미만 시설	222,950원	2,202원
100인 이상 ~ 300인 미만 시설	219,813원	2,167원
300인 이상 시설	219,236원	2,161원

[2019년 보장시설 수급자 1인당 월급여 지급기준]

지급기준 구분	월평균 급여액	(참조)1식 단가
전체평균	241,697	2,425
30인 미만 시설	252,812	2,571
30인 이상∼ 100인 미만 시설	229,504	2,248
100인 이상 ~ 300인 미만 시설	220,652	2,212
300인 이상 시설	220,635	2,206

○ 보장시설 수급자 1인당 일 단위 지급기준 인상내역 반영

변경 전	변경 후
[2018년 보장시설 수급자 1인당 일 단위 지급기준] ***************************************************************************************************************************************************************************************************	[2019년 보장시설 수급자 1인당 일 단위 지급기준] ***************************************************************************************************************************************************************************************************

○ 보장시설 수급자 월동대책비 및 특별위로금 지급기준 인상내역 반영

변경 전	변경 후
[2018년 보장시설 수급자 1인당 일 단위 지급기준] *****************************************************************************************************************************************************************************************************************************************	[2019년 보장시설 수급자 1인당 일 단위 지급기준] *****************************************************************************************************************************************************************************************************************************************

□ 기타 개정 사항

○ (퇴소절차 준수) 노숙인시설 퇴소 시 퇴소상담과 결정에 있어서 적절한 정보제공 및 자기결정권 보장

- 노숙인생활시설 인권매뉴얼 퇴소단계의 인권보호 규정 준수 명시

* 강제퇴소 이의 제기 및 인권위 제소 등에 따라 관련매뉴얼 준수지시(‘18.10.24.)

< 노숙인 생활시설 인권매뉴얼 > 중 해당부분

Ⅴ. 퇴소단계의 인권보호

1. 퇴소상담과 결정에 있어서의 정보제공과 자기결정권 보장

1) 퇴소상담과 결정에 있어서 정보제공

2) 퇴소에 관한 의사표현의 자유권 및 자기결정권 보장

3) 부당한 사유로 퇴소당하지 않을 권리 보장

○ (명칭변경 반영)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에 따라 정신보건전문요원이 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 명칭 변경

* 정신보건법 → 정신건강복지법 / 정신보건전문요원 → 정신건강전문요원

○ (촉탁의 근무개선) 촉탁의 부정근무 예방을 위해 근무시간, 진료기록 등 촉탁의 업무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점검 실시 명시

* 사회복지시설 촉탁의 운영현황 제도 개선 요청(권익위, ‘18.6월)

○ (금전관리 명확화) 시설생활 노숙인의 금전에 대한 투명한 관리 등을 위해 기존 유류금품 처리 지침을 타 시설규정을 준용하여 개선함

* 복지급여담당관실 제도 개선 요청(11.20)사항 반영

붙임		2019년 노숙인 등 복지사업 안내 신구조문대조표

쪽

2018년 노숙인 등의 복지 사업 안내

2019년 노숙인 등의 복지 사업 안내(안)

수정 사유

제2장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령 안내

9

□ 총직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  략>-- 향상시킬 책임을 짐

<신  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중  략>-- 협력하여야 함

□ 총직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노숙인 등을 위한 지원사업을 하여야 함

▪노숙인법 개정사항 반영

10

□ 종합계획의 수립 등

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게획의 수립

<중  략>

종합계획의 내용

- 노숙인 등에 대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

<신  설>

- 노숙인 등의 발생예방, 사후관리 및 감소방안

<생  략>

□ 종합계획의 수립 등

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게획의 수립

- 노숙인 등의 성별 특성을 반영한 정책

▪노숙인법 개정사항 반영

18

다. 의료지원

기 타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적인 처치와 수술 등을 필요로 하는 노숙인 등에 대한 전문 의료서비스의 제공을 국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기관에 의뢰하거나 위탁할 수 있음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수급을 받을 수 없는 노숙인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는 의료비 예산을 확보하여 보호할 것

< 신 설 >

다. 의료지원

기 타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적인 처치와 수술 등을 필요로 하는 노숙인 등에 대한 전문 의료서비스의 제공을 국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기관에 의뢰하거나 위탁할 수 있음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수급을 받을 수 없는 노숙인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는 의료비 예산을 확보하여 보호할 것

–  여성노숙인의 건강과 복지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노숙인의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생리대 등)을 지원할 수 있음

▪노숙인법 개정사항 반영

20

□ 복지서비스 제공

마. 응급조치

응급조치의 범위

<중  략>

☞ 다만, 경찰의 응급조치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에 따른 보호조치를 말함

<신  설>

<신  설>

기 타

– 지방자치단체는 2018년 ｢혹서기 노숙인 등 보호대책｣,  2017~2018년 ｢동절기 노숙인 등 보호대책｣을 참고로 폭염 및 혹한에 의한 노숙인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

□ 복지서비스 제공

마. 응급조치

응급조치의 범위

<중  략>

– 경찰의 응급조치 절차:노숙인 발생 → 경찰서 신상정보 파악(신분증, 십지문) → 가족이나 친지에게 연락 후 귀가 조치 / 가족이나 친지가 없는 경우 지자체로 인계 처리

- 지자체 응급조치 절차:경찰서로부터 신상정보 파악한 노숙인 인수 받음 → 가족이나 친지 없는 경우 노숙인시설 권유 → 노숙인시설 연락 후 인계함

☞ 다만, 경찰의 응급조치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에 따른 보호조치를 말함

☞ 경찰은 개인정보를 확인하고, 만약 개인정보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십지문 등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확인함

기 타

– 지방자치단체는 2019년 ｢혹서기 노숙인 등 보호대책｣,  2018~2019년 ｢동절기 노숙인 등 보호대책｣을 참고로 폭염 및 혹한에 의한 노숙인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

▪시군구 – 경찰관서의 노숙인 보호 협조 관계 명확화

▪노숙인이 아닌, 실종신고자 등에 대한 빠른 조치 가능

▪연도 업데이트

24

□노숙인시설의 설치·운영

라.노숙인시설의 설치·운영 기준 및 신고 절차

시설 운영의 기준

- 급식 위생

상수도 아닌 음용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매 분기 1회 이상 수질검사를 받도록 할 것

□노숙인시설의 설치·운영

라.노숙인시설의 설치·운영 기준 및 신고 절차

시설 운영의 기준

- 급식 위생

수돗물 외의 먹는 물을 사용하는 경우 「먹는 물 수질 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검사 후 사용하여야 함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7. 1. 1.] [환경부령 제684호, 2016. 12. 30., 타법개정]

제4조(수질검사의 횟수) ① 「수도법」 제29조제1항, 제53조 및 제55조제1항에 따라 일반수도사업자, 전용상수도 설치자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23.>

2. 마을상수도ㆍ전용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의 경우

가. 별표 1 중 일반세균, 총 대장균군, 대장균 또는 분원성 대장균군, 불소,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냄새, 맛, 색도, 망간, 탁도, 알루미늄, 잔류염소, 붕소 및 염소이온에 관한 검사 : 매 분기 1회 이상. 다만, 붕소 및 염소이온은 원수가 해수인 경우에만 검사하며, 지난 3년간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별표 1에 따른 수질기준의 10퍼센트(정량한계치가 수질기준의 10퍼센트를 넘는 항목의 경우에는 그 항목의 정량한계치)를 초과한 적이 없는 항목에 대하여는 매 반기 1회 이상

나. 별표 1 중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전항목 검사 : 매년 1회 이상. 다만, 지난 3년간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별표 1에 따른 수질기준의 10퍼센트(정량한계치가 수질기준의 10퍼센트를 넘는 항목의 경우에는 그 항목의 정량한계치)를 초과한 적이 없는 항목에 대하여는 3년에 1회 이상

▪ 환경부 소관인 「먹는 물 수질 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을 명시함으로써, 법적 근거에 따라 수질검사 실시 유도

33

마. 노숙인시설의 종사자 자격 및 배치기준

1) 종사자의 직종별 자격 기준

구 분	자격기준
	< 중 략 >
정신보건전문요원	｢정신보건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

<비고>

< 중 략 >

3.  정신보건전문요원은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생활훈련, 작업훈련, 심리상담 및 간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마. 노숙인시설의 종사자 자격 및 배치기준

1) 종사자의 직종별 자격 기준

구 분	자격기준
	< 중 략 >
정신건강전문요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

<비고>

< 중 략 >

3.  정신건강전문요원은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생활훈련, 작업훈련, 심리상담 및 간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개정사항 반영

34

□ 노숙인시설의 설치‧운영

마. 노숙인시설의 종사자 자격 및 배치 기준

2) 종사자의 직종별 자격 기준

노숙인일시보호시설

구 분	상시 50명 이상 이용시설	상시 30명 이상 50명 미만 이용시설	상시 30명 미만 이용시설
생활복지사 또는 생활지도원	1명 이상 (50명 초과 이용자 40명마다 1명 추가)	1명	1명 (상담요원이 겸직 가능)
조리원	1명 이상	1명	–

□ 노숙인시설의 설치‧운영

마. 노숙인시설의 종사자 자격 및 배치 기준

2) 종사자의 직종별 자격 기준

노숙인일시보호시설

구 분	상시 50명 이상 이용시설	상시 30명 이상 50명 미만 이용시설	상시 30명 미만 이용시설
생활복지사 또는 생활지도원	2명 이상 (50명 초과 이용자 25명마다 1명 추가)	2명	1명 (상담요원이 겸직 가능)
조리원	2명 이상	2명	–

▪노숙인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18.11.1.공포, ‘19.7.31시행) 반영

35

노숙인자활시설

구 분	상시 50명 이상 시설	상시 30명 이상 50명 미만인 시설	상시 10명 이상 30명 미만인 시설
생활복지사 또는 생활지도원	1명 이상 (50명 초과 입소자 40명마다 1명 추가)	1명 이상	1명 이상 (상담요원이 겸직 가능)
조리원	1명 이상 (50명 초과 입소자 50명마다 1명 추가)	1명	1명

노숙인자활시설

구 분	상시 50명 이상 시설	상시 30명 이상 50명 미만인 시설	상시 10명 이상 30명 미만인 시설
생활복지사 또는 생활지도원	2명 이상 (50명 초과 입소자 25명마다 1명 추가)	2명 이상	1명 이상 (상담요원이 겸직 가능)
조리원	2명 이상 (50명 초과 입소자 50명마다 1명 추가)	2명	2명

36

노숙인재활시설

구 분	상시 50명 이상 시설	상시 30명 이상 50명 미만인 시설	상시 10명 이상 30명 미만인 시설
생활복지사 또는 생활지도원	1명 이상 (50명 초과 입소자 50명마다 1명 추가)	1명 이상	1명 이상 (상담요원이 겸직 가능)
조리원	1명 이상 (50명 초과 입소자 50명마다 1명 추가)	1명	1명

노숙인재활시설

구 분	상시 50명 이상 시설	상시 30명 이상 50명 미만인 시설	상시 10명 이상 30명 미만인 시설
생활복지사 또는 생활지도원	2명 이상 (50명 초과 입소자 25명마다 1명 추가)	2명 이상	1명 이상 (상담요원이 겸직 가능)
조리원	2명 이상 (50명 초과 입소자 50명마다 1명 추가)	2명	2명

37

노숙인요양시설

구 분	상시 50명 이상 시설	상시 30명 이상 50명 미만인 시설	상시 10명 이상 30명 미만인 시설
생활복지사 또는 생활지도원	1명 이상 (50명 초과 입소자 50명마다 1명 추가)	1명 이상	1명 이상 (상담요원이 겸직 가능)
조리원	1명 이상 (50명 초과 입소자 50명마다 1명 추가)	1명	1명

노숙인재활시설

구 분	상시 50명 이상 시설	상시 30명 이상 50명 미만인 시설	상시 10명 이상 30명 미만인 시설
생활복지사 또는 생활지도원	2명 이상 (50명 초과 입소자 25명마다 1명 추가)	2명 이상	1명 이상 (상담요원이 겸직 가능)
조리원	2명 이상 (50명 초과 입소자 50명마다 1명 추가)	2명	2명

38

2) 종사자의 직종별 배치 기준

<표 생략>

※ 상기 배치기준은 「노숙인복지법 시행규칙」상 노숙인시설 설치․운영을 위한 최소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그 필요에 따라 자체예산의 범위 내에서 직종 또는 인원을 추가할 수 있음

2) 종사자의 직종별 배치 기준

<좌  동>

※ 상기 배치기준은 「노숙인복지법 시행규칙」 상 노숙인 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한 최소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의장 또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그 필요에 따라 자체예산의 범위 내에서 직종 또는 인원을 추가할 수 있으며, 시설 업무 상황에 맞추어 직종이나 인원의 근무 형태를 조정할 수 있음

▪종사자 배치기준을 지자체 노숙인 보호 현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근무형태 유연화

42

2) 퇴소의 기준·방법·절차

퇴소의 절차

- 퇴소심사를 거치는 경우

<중  략>

☞ 입소시설의 장은 입소한 노숙인 둥 및 그 보호자가 퇴소를 요청한 경우에는 즉시 해당 노숙인 등을 퇴소시켜야 함

<신 설 >

2) 퇴소의 기준·방법·절차

퇴소의 절차

- 퇴소심사 시 인권보호 관련사항 준수

· 퇴소상담과 결정에 있어서 정보제공과 자기결정권 보장

☞ 노숙인 생활시설 인권매뉴얼 준수 안내(자립지원과-5882호, 2018.10.24.) 참조

▪퇴소단계의 노숙인 인권보호 관련규정 준수 강화

45

차. 금지행위

노숙인시설의 종사자

–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 영리 또는 부당이익을 취하는 행위

–  노숙인 등을 위해 증여 또는 급여로 지급받은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입소･퇴소 및 전원조치를 지연하거나 노숙인 등을 강압적으로 시설에 입소･퇴소시키는 행위

☞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차. 금지행위

노숙인시설의 종사자

–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영리 또는 부당이익을 취하는 행위

☞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노숙인 등을 위해 증여 또는 급여로 지급받은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정당한 사유 없이 입소･퇴소 및 전원조치를 지연하거나 노숙인 등을 강압적으로 시설에 입소･퇴소시키는 행위

☞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노숙인 등을 체포, 감금하는 행위

☞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노숙인 등을 폭행·협박 또는 감금하거나 그 밖의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여 그들의 자유의사에 반하여 노동을 강요하는 행위

☞ 위반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금지행위 위반 시 공표

–  금지행위로 처벌받은 경우 위반행위, 처벌내용, 시설명칭, 대표자 또는 시설장 성명 등을 공표할 수  있음

▪노숙인법 개정 사항 (ʼ19.6.12.시행)반영

46

카, 인권교육

< 생 략 >

카, 인권교육

< 신 설 >

인권침해 에방교육 이수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 노숙인 인권침해 에방교육 이수를 이유로 한 노숙인시설 종사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함

☞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노숙인법 개정 사항 (ʼ19.6.12.시행)반영

49

▣ 2018년 노숙인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안내

▣ 2019년 노숙인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안내

▪연도 업데이트

50

2) 노숙인시설 종사자 의무교육

④ 교육일시 : 2018년 3월~10월

< 중  략 >

※ 2018년 노숙인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관련 문의처 : 국가인권위원회 ☏)02-2125-9892

2) 노숙인시설 종사자 의무교육

④ 교육일시 : 2019년 3월~10월

< 중  략 >

※ 2019년 노숙인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관련 문의처 : 국가인권위원회 ☏)02-2125-9892

▪연도 업데이트

* 인권위 홈페이지  확인 필요

51

□ 보칙

다, 유사명칭 사용의 금지

노숙인복지법에 따른 노숙인시설이 아니면 노숙인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함

☞ 위반 시 과태료 200만원 이하 부과

□ 보칙

다, 유사명칭 사용의 금지

노숙인복지법에 따른 노숙인시설이 아니면 노숙인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함

☞ 위반 시 과태료 500만원 이하 부과

▪오류사항 수정

52

가. 벌 칙

법 제21조를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사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가. 벌 칙

법 제21조를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사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노숙인법 개정사항 반영

54

□ 부칙

가. 경과조치

< 신  설 >

□ 부칙

가. 경과조치

< 신  설 >

종사자 배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  2018.11.1. 공포한 규칙 시행 전에 노숙인시설의 설치를 신고한 자로서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종사자의 직종별 배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자는 2019년 7월 31일까지 같은 규정에 따른 종사자의 직종별 배치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노숙인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

제3장 노숙인시설 운영 관련 참고사항

57

□ 노숙인시설 운영

나. 노숙인생활시설 인권지킴이단 설치 및 운영

<신 설 >

□ 노숙인시설 운영

나. 노숙인생활시설 인권지킴이단 설치 및 운영

근거 : 노숙인복지법 제21조의3

▪노숙인법 개정사항 반영

62

□노숙인시설 운영

다. 시설 안전관리

야간 근무지침 표준(안)

1) 인적범위 : 당직자에게 최우선 적용된다. 다만 당직자가 아니더라도 야간(21~06시)에 시설물의 안전 및 초동 대처를 책임지는 종사자는 근무의 형태와 명칭, 인원수를 불문하고 이 지침의 적용을 받는다. (이하 당직자로 칭함)

<중  략>

3)시간범위 : 야간(21~06시). 단, 시설 내 야간 교대 근무 시간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노숙인시설 운영

다. 시설 안전관리

야간 근무지침 표준(안)

1) 인적범위 : 당직자에게 최우선 적용된다. 다만 당직자가 아니더라도 야간(22~06시)에 시설물의 안전 및 초동 대처를 책임지는 종사자는 근무의 형태와 명칭, 인원수를 불문하고 이 지침의 적용을 받는다. (이하 당직자로 칭함)

<중  략>

3)시간범위 : 야간(22~06시). 단, 시설 내 야간 교대 근무 시간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 준용

63

□ 노숙인시설 종사자 보수관리

가. 노숙인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기준

1) 보수수준 : 2018년도 노숙인시설 종사자 기본급 예산 기준에 의함

다만, 시･도내 타 사회복지시설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2018년도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 기준을 따로 정할 경우 노숙인복지시설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할 수 있음

□ 노숙인시설 종사자 보수관리

가. 노숙인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기준

1) 보수수준 : 2019년도 노숙인시설 종사자 기본급 예산 기준에 의함

다만, 시･도내 타 사회복지시설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2019년도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 기준을 따로 정할 경우 노숙인복지시설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할 수 있음

▪연도 업데이트

63

<중  략>

3) 종사자 인건비 지원기준에 따라 종사자 수가 초과하는 시설의 경우

<중  략>

단, 생활지도원은 입소자 대비 35:1의 비율이 될 때까지 계속 지원

<중  략>

3) 종사자 인건비 지원기준에 따라 종사자 수가 초과하는 시설의 경우

<중  략>

단, 생활복지사 또는 생활지도원은 노숙인 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의 3. 종사자의 직종별 배치기준에 부합될 때까지 계속 지원

▪노숙인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18.11.1.공포, ‘19.7.31시행) 반영

63 ～ 71

5) 기 타

촉탁의사

– 근무시간 : 월4회 1일 8시간 근무

– 월지급액 : 2,372,400원(국비+지방비)

– 촉탁의사에 있어서는 수당 및 퇴직금을 보조하지 않음

<신 설 >

5) 기 타

촉탁의사 :

– <좌  동>

– 월지급액 : 2,443,600원(국비+지방비)

– 촉탁의사에 있어서는 수당 및 퇴직금을 보조하지 않음

단, 이 기준에도 불구하고 촉탁의 계약 체결 여건 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촉탁의 1인 월지급액에서 근무형태를 조정하여 고용할 수 있다.(예시 2인 고용, 월2회, 1일 4시간)

※ 지자체는 시설-촉탁의사 업무협약서에 의거하여, 촉탁의사의 업무(근무시간, 진료기록 등)에 대해 정기적인 지도·점검이 이루어 지도록 한다.

[별첨] 시설- 촉탁의사 업무협약서)

▪노숙인법 시행규칙 반영

▪2019년 예산반영

▪ 권익위 사회복지시설 촉탁의 운영 현황 제도 개선 요청(‘18.6) 상황 반영

72

【 2018년 노숙인시설 종사자 기본급 예산 기준 】

호봉	원장	사무국장	생활 복지사	생활 지도원	기능직	관리인	촉탁의사
1	2,273,800	1,948,500	1,802,000	1,740,400	1,573,700	1,648,400	2,372,400
2	2,315,200	1,985,100	1,838,900	1,761,000	1,596,600	1,671,300	-
3	2,368,100	2,020,000	1,856,500	1,779,700	1,621,900	1,692,400	-
4	2,432,300	2,053,100	1,899,700	1,797,800	1,646,500	1,729,000	-
5	2,497,800	2,105,900	1,951,100	1,831,400	1,669,100	1,756,200	-
6	2,612,600	2,208,000	2,053,300	1,924,700	1,748,700	1,842,700	-
7	2,679,300	2,315,200	2,114,700	1,976,300	1,802,000	1,894,800	-
8	2,747,200	2,381,300	2,176,000	2,027,900	1,855,400	1,946,900	-
9	2,813,900	2,470,500	2,260,200	2,080,800	1,908,800	2,000,300	-
10	2,883,000	2,537,200	2,324,700	2,154,200	1,963,400	2,053,700	-
11	2,964,500	2,610,200	2,390,300	2,210,900	2,022,400	2,109,700	-
12	3,020,000	2,,666,500	2,443,200	2,253,900	2,068,000	2,154,000	-
13	3,136,200	2,718,900	2,507,900	2,298,200	2,113,500	2,197,000	-
14	3,145,900	2,777,800	2,561,100	2,341,200	2,159,000	2,241,200	-
15	3,201,700	2,832,700	2,614,200	2,385,400	2,204,600	2,284,200	-
16	3,269,900	2,887,700	2,667,000	2,429,300	2,252,000	2,330,000	-
17	3,325,800	2,942,400	2,719,900	2,473,400	2,297,300	2,372,800	-
18	3,381,600	2,,998,500	2,772,700	2,516,200	2,342,600	2,416,900	-
19	3,437,400	3,053,200	2,812,200	2,560,200	2,387,900	2,459,700	-
20	3,493,200	3,109,200	2,864,800	2,603,100	2,433,200	2,503,700	-
21	3,539,800	3,167,900	2,928,200	2,659,400	2,491,700	2,559,400	-
22	3,595,100	3,223,500	2,980,500	2,701,900	2,536,900	2,603,200	-
23	3,632,500	3,277,900	3,032,900	2,745,800	2,581,900	2,645,800	-
24	3,687,500	3,302,300	3,085,300	2,788,400	2,627,000	2,689,700	-
25	3,742,500	3,356,200	3,107,700	2,832,200	2,672,100	2,732,300	-
26	3,797,600	3,411,300	3,144,200	2,860,900	2,704,200	2,762,800	-
27	3,852,600	3,453,800	3,195,800	2,876,800	2,749,100	2,805,200	-
28	3,907,600	3,465,100	3,247,400	2,918,800	2,793,900	2,848,800	-
29	3,962,600	3,506,600	3,299,000	2,962,000	2,838,800	2,891,200	-
30	4,017,600	3,560,700	3,350,600	3,004,000	2,883,700	2,934,800	-

※ 위 기본급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 : 명절휴가비, 시간외수당, 가족수당, 연차수당

※ ʼ17년 1월 기준표 대비 평균 4.1% 인상

【 2019년 노숙인시설 종사자 기본급 예산 기준 】

호봉	원장	사무국장	생활 복지사	생활 지도원	기능직	관리인	촉탁의사
1	2,364,800	2,065,400	1,928,100	1,897,000	1,813,240	1,745,200	2,443,600
2	2,407,800	2,104,200	1,967,600	1,919,500	1,838,400	1,772,200	-
3	2,439,100	2,121,000	1,986,500	1,939,900	1,861,600	1,800,300	-
4	2,505,300	2,155,800	2,013,700	1,959,600	1,901,900	1,827,600	-
5	2,572,700	2,190,100	2,048,700	1,996,200	1,931,800	1,852,700	-
6	2,677,900	2,274,200	2,135,400	2,040,200	1,971,700	1,888,600	-
7	2,746,300	2,384,700	2,199,300	2,085,000	2,027,400	1,928,100	-
8	2,815,900	2,452,700	2,263,000	2,129,300	2,063,700	1,966,700	-
9	2,884,200	2,544,600	2,339,300	2,174,400	2,100,300	2,004,200	-
10	2,955,100	2,613,300	2,406,100	2,240,400	2,156,400	2,061,600	-
11	3,038,600	2,675,500	2,474,000	2,299,300	2,194,100	2,103,300	-
12	3,095,500	2,733,200	2,528,700	2,344,100	2,240,200	2,150,700	-
13	3,198,900	2,786,900	2,595,700	2,390,100	2,284,900	2,198,000	-
14	3,208,800	2,847,200	2,650,700	2,434,800	2,330,800	2,245,400	-
15	3,265,700	2,903,500	2,705,700	2,480,800	2,375,600	2,292,800	-
16	3,335,300	2,945,500	2,747,000	2,514,300	2,411,600	2,330,800	-
17	3,392,300	3,001,200	2,801,500	2,560,000	2,455,800	2,377,700	-
18	3,449,200	3,058,500	2,855,900	2,604,300	2,501,500	2,424,600	-
19	3,506,100	3,114,300	2,896,600	2,649,800	2,545,800	2,471,500	-
20	3,563,100	3,171,400	2,950,700	2,694,200	2,591,300	2,518,400	-
21	3,592,900	3,231,300	3,001,400	2,739,200	2,636,200	2,566,500	-
22	3,649,000	3,288,000	3,055,000	2,783,000	2,681,300	2,613,000	-
23	3,687,000	3,343,500	3,108,700	2,828,200	2,725,200	2,659,400	-
24	3,742,800	3,368,300	3,162,400	2,872,100	2,770,400	2,705,800	-
25	3,798,600	3,423,300	3,185,400	2,917,200	2,814,300	2,752,300	-
26	3,835,600	3,479,500	3,207,100	2,946,700	2,845,700	2,785,300	-
27	3,891,100	3,522,900	3,259,700	2,948,700	2,875,300	2,817,800	-
28	3,946,700	3,534,400	3,312,300	2,991,800	2,920,000	2,863,700	-
29	4,002,200	3,576,700	3,365,000	3,036,100	2,963,500	2,909,800	-
30	4,057,800	3,631,900	3,417,600	3,079,100	3,008,200	2,955,800	-

※ <좌  동>

※ ʼ18년 1월 기준표 대비 평균 3.8% 인상

▪2019년 예산반영

73

나. 종사자 인건비 지원

2) 직위의 분류

< 중 략 >

직 위	노숙인 시설
원 장	시설장
사무국장	총무(행정책임자) 상담부장, 정신보건전문요원
생활복지사	생활복지사, 상담지도원 간호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직업훈련교사
생활지도원	생활지도원, 사무원, 간호조무사
기능직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	관리인, 경비원, 설비기사

나. 종사자 인건비 지원

2) 직위의 분류

< 중 략 >

직 위	노숙인 시설
좌동	좌동
사무국장	총무(행정책임자) 상담부장, 정신건강전문요원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명칭변경 반영

75

□ 노숙인시설 관리운영비 지원

<중  략>

연간 시설운영비 산출을 위한 지원단가표

<표 생략>

※  ʼ17년 기준표와 동일(전년동)

□ 노숙인시설 관리운영비 지원

<중  략>

연간 시설운영비 산출을 위한 지원단가표

<표 생략>

※  ʼ17년 기준표 단가 대비 약 1.8% 인상

▪‘19년 예산 반영

79

□ 기능보강사업

가. 2018년도 사업비 지원기준

□ 기능보강사업

가. 2019년도 사업비 지원기준

▪연도 업데이트

79

장비구입

– 필수 노후장비 교체

– 기타 신규서비스 개선을 위해 필요한 장비

< 신 설 >

장비구입

– 필수 노후장비 교체

– 기타 신규서비스 개선을 위해 필요한 장비

마감재 교체

– 드라이비트, 석면 등 마감재를 난연재로 교체 지원

▪신규예산 내역 반영

80

다. 집행내용

예 산 액 : 2,069백만원

국고보조율 : 50%

다. 집행내용

예 산 액 : 4,457백만원, 국고보조율 : 50%

▪예산내역 반영

86 ～ 90

□ 유류금품 처리

<변경 신설>

□ 시설생활인 소유 금전 관리

가. 금전관리 지원의 목적

시설생활 노숙인 개인의 금전에 대한 투명한 관리와 금전 활용을 통한 사회참여 기회의 확대, 소비생활 등에 대한 개인적 욕구 해소 등 개별 노숙인의 서비스 지원에 활용되도록 하기 위함

나. 금전관리 지원의 정의

금전이라 함은 노숙인 개인 명의로 국가, 지역사회 등으로부터 개인에게 지급되는 금전을 말함.

금전관리 지원이라 함은 시설생활 노숙인이 시설장 및 관련 직원에게 위임한 금전에 대한 관리를 말함.

※ 금전의 수입과 지출 범위(예시)

수입의 범위 및 구분

구 분	내 용
결연후원금	개별, 기업, 단체 등의 후원금
급 여	일반취업, 보호작업 등의 수입
위로금	특별위로금, 위문비 등
사회보장비	정부의 지원수당 등
기 타	수입이자, 지원금 등

지출의 범위 및 구분

※ 노숙인 본인을 위한 지출의 경우 지출 범위의 제한은 없음. 단, 노숙인의 생활 및 서비스제공에 직접 투입되지 않는 아래의 경비로는 사용 불가

- 종사자 인건비, 시설 기능보강, 장비보강(시설  이용자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구입한 물품 제외), 프로그램 진행 시 직원의 경비, 시설 제반 운영비(전기세 등 제세공과금, 난방비, 4대보험료, 시설관리비 등)

다. 금전관리의 지원 원칙

시설 생활인의 재산은 본인이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스스로 자율적인 관리가 어려울 경우에는 대리인을 지정하고 위임장[별표1]을 작성한 후 금전의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함

※ 시설생활노숙인의 금전은 시설 회계, 시설 사업 등에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대리인에 의해 금전관리가 이루어지더라도, 금전의 지출 등은 노숙인의 동의하에 이루어지도록 함

금전관리는 해당 시설 생활인의 명의로 하며 금융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함

시설장 및 시설직원이 대리인으로 노숙인의 금전을 관리할 경우, 시설장은 직원을 대상으로 노숙인 금전관리 지원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음

시설장 및 시설직원이 대리인으로 노숙인의 금전을 관리할 경우, 노숙인 금전관리시 증빙서류가 첨부된 개인별 금전출납부[별표2]를 작성·보관하고, 노숙인의 금전지출 시에는 체크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 사용시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첨부함

* 개인의 금전관리이므로 수입결의서, 지출결의서 등은 불필요

시설장 및 시설직원이 대리인으로 노숙인의 금전을 관리할 경우, 시설생활 노숙인의 금전관리 시 노숙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금전적 문제가 발생하여 노숙인에게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설장의 책임 하에 피해에 대한 보상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시설장은 시설생활 노숙인의 금전이 본인의 재활, 교육, 외부활동, 취미 및 지역사회 참여 등에 적절히 활용될 수 있도록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시설 생활인이 개인금전을 사용하는데 있어 자립과 탈시설, 자기결정과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지출할 수 있도록 함

라.금전관리에 대한 사후관리

시설장은 시설운영위원회에 노숙인의 금전관리 상황을 년1회 보고하여야 함

마. 시설생활노숙인 사망 시 재산 처분 절차

시설에서 사망한 노숙인이 무연고인 경우 민법 ‘제5편 제1장 제6절 상속인의 부존재’에 따라 소유 금전을 처분할 수 있음

∙ 민법 제1053조(상속인 없는 재산의 관리인)에 의거 법원은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이를 공고 함

∙ 민법 제1056조(상속인 없는 재산의 청산)에 따라 법원이 상속재산관리인 공고를 실시한지 3개월이 지나도 상속인의 존부를 확인할 수 없을 때, 관리인은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함. 공고 기간은 2월 이상임.

* 유증[遺贈]：유언으로써 자기 재산의 일부를 무상으로 타인에게 주는 행위

∙ 민법 제1057조(상속인수색의 공고)에 따라 제1056조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속인의 존부를 확인할 수 없을 때 법원은 관리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인이 있으면 권리를 주장할 것을 공고함. 공고 기간은 1년 이상임.

∙ 민법 제1057조의2(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에 따라 1057조의 기간 내에 상속자가 없을 경우 법원은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분여함.

∙ 민법 제1058조(상속재산의 국가귀속)에 따라 1057조의2에 의해 분여되지 않을 경우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됨.

[별표 1]

위   임   장

본인은 아래의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여 금전의 관리에 대해 그 권한을 위임함.
위 임 인 ○ 성명(또는 직위)： (인) ○ 입소자와의 관계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락처：	수 임 인 ○ 성명(또는 직위)： (인) ○ 입소자와의 관계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락처：
2018년 월 일 사회복지법인 ○○○○○시설 ○○○ 원장 귀중

[별표 2]

금 전 출 납 부

소 유 자：○ ○ ○

작 성 자：○ ○ ○

연월일		통장번호	명세	수입 금액	지출 금액	차인 잔액

▪복지급여(담) 제도 개선 요청(11.20)사항 반영

- 시설 생활인 사망 시 유류금품 처리 방법 명시 및 생활인 소유 금전 관리 명확화로 생활인 금품 부당 사용 방지

※ 2018년 장애인 시설 관리 안내 준용

제4장 노숙인 의료급여

117

□ 노숙인진료시설

② 노숙인 진료시설 지정

(대상) 제1차 또는 제2차 의료급여기관 중에서 지정

< 중 략 >

* 단, 요양병원은 지정에서 제외

* 3차병원은 2차병원으로 변경되면 노숙인 진료시설 지정절차 필요

노숙인진료시설로 지정신청을 받았거나, 시･군･구청장이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보건복지부(기초의료보장과)와 협의하여야 함

□ 노숙인진료시설

② 노숙인 진료시설 지정

(대상) 제1차 또는 제2차 의료급여기관 중에서 지정

< 중 략 >

< 삭 제 >

* 3차병원은 2차병원으로 변경되면 노숙인 진료시설 지정절차 필요

시･군･구청장은 노숙인진료시설을 지정한 경우에는 시․도를 통하여 보건복지부(자립지원과)에 통보하여야 함

▪요양병원 지정제외 삭제

▪사전협의 과정 불필요

제5장 기타 노숙인 등의 지원사업

123

□ 2018년 노숙인 프로그램 지원 사업 운영 계획

가. 사업개요

(예산) 1,395백만원(ʼ18년 단년도 사업)

□ 2019년 노숙인 프로그램 지원 사업 운영 계획

가. 사업개요

(예산) 1,395백만원(ʼ19년 단년도 사업)

▪연도 및 현황 업데이트

124

나. 2017년 추진성과

노숙인 현황

– 노숙인은 대부분 알코올․약물 중독, 정신질환, 질병, 각종 복합장애 등을 앓고 있어 접근 및 서비스 제공이 어려움

* 노숙인 시설현황 : 총 150개소(ʼ17.12월 기준)

□ 생활시설：118개소 (노숙인 재활·요양시설 57개소, 노숙인자활시설 61개소)

□이용시설：32개소 (노숙인급식시설 4개소, 노숙인종합지원센터 10개소, 일시보호시설 8개소, 쪽방상담소 10개소)

추진 성과

– (추진성과) 2013~2017년 「노숙인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통해 노숙인의 자존감 향상, 조기 사회복귀유도 및 자활기반 마련

* 2017년 노숙인 프로그램 13개 시·도 10억원 지원

나. 2018년 추진성과

노숙인 현황

– <좌  동>

추진 성과

– (추진성과) 2013~2018년 <좌  동>

▪연도 및 현황 업데이트

126

라. 세부추진방법

인건비 지급 기준

□노숙인시설 종사자 사무국장(5호봉) 봉급 기준

* 2018년도 노숙인시설 종사자 봉급 기준표 참조 :2,105,900원/월

라. 세부추진방법

인건비 지급 기준

□노숙인시설 종사자 사무국장(5호봉) 봉급 기준

* 2019년도 노숙인시설 종사자 봉급 기준표 참조 : 2,190,100원/월

▪2019년 예산 반영

128

바. 추진계획

각 지자체별 프로그램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제출 : ʼ17. 11월

※ 노숙인종합지원센터와 협의하여 공동사업계획 수립

사업계획서 검토 및 2018년 프로그램 지원사업 확정통지 : ʼ17.12월 셋째주

확정 사업내역 2018년 사업비 변경내시 : ʼ18.1월 둘째주

각 지자체 프로그램 예산 교부 : ʼ18.1월 셋째주

사업 지도·점검 : 2018년 연중 상시

바. 추진계획

각 지자체별 프로그램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제출 : 전년도 12월

※ <좌  동>

당해연도 프로그램 지원 사업 확정 : 사업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 : 당해연도 1~2월

사업 결과보고 제출 : 당해연도 12월

▪불필요한 예산 집행 상황 삭제 및 사업평가에 외부 전문가 심의로 진행해 절차적 정당성 확보

129

□ 2018년 거리노숙인 위기관리사업 운영 계획

가. 정책 목표 및 추진전략

세부추진계획

[참고] ʼ11~ʼ16 노숙인 현황      (단위 : 명)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합계	13,145	12,391	12,656	12,347	11,901	10,645
자활	3,282	2,741	2,095	1,947	1,683	1,613
일시보호	–	–	844	899	1,045	798
거리	1,121	1,081	1,197	1,138	1,125	969
재활·요양	8,742	8,569	8,520	8,361	8,048	7,265

□  2019년 거리노숙인 위기관리사업 운영 계획

가. 정책 목표 및 추진전략

세부추진계획

[참고] ʼ12~ʼ17노숙인 현황       (단위 : 명)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합계	12,391	12,656	12,347	11,901	10,645	10,828
자활	2,741	2,095	1,947	1,683	1,613	1,583
일시보호	–	844	899	1,045	798	994
거리	1,081	1,197	1,138	1,125	969	862
재활·요양	8,569	8,520	8,361	8,048	7,265	7,389

▪연도 및 현황 업데이트

130

나. 추진경과

<중  략>

– ʼ14년~ʼ17년 매년 193백만원(국비) 지원

나. 추진경과

<중  략>

– ʼ14년~ʼ18년 매년 193백만원(국비) 지원

▪2019년도 예산반영

132 ～ 133

다. 거리노숙인 위기관리 사업 운영계획(안)

운영방안

<중  략>

– 예산 : 193백만원(ʼ18년 계속)

□ (주요내역) 인건비, 사업비 및 관리비

□ (인건비) 정신보건전문요원 또는 사회복지사 인건비

<중  략>

종합지원센터 기능 확대 및 전담인력 배치

–  (인건비 기준) 노숙인시설 종사자 사무국장(5호봉) 봉급 기준 지급

※ 2018년도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운영안내(복지부 지침) :  2,105,900원/월

다. 거리노숙인 위기관리 사업 운영계획(안)

운영방안

<중  략>

– 예산 : 193백만원(ʼ19년 계속)

□ (주요내역) 인건비, 사업비 및 관리비

□ (인건비) 정신건강전문요원 또는 사회복지사 인건비

<중  략>

종합지원센터 기능 확대 및 전담인력 배치

–  (인건비 기준) 노숙인시설 종사자 사무국장(5호봉) 봉급 기준 지급

※ 2019년도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운영안내(복지부 지침) : 2,190,100원/월

▪2019년도 예산반영

▪명칭변경 반영

▪2019년도 예산반영

164

정책참고 1

동절기 노숙인･쪽방주민 등 보호대책

Ⅰ. 추진 개요 및 배경

□ 추진배경

▪2017~18년 <이하생략>

정책참고 1

동절기 노숙인･쪽방주민 등 보호대책

Ⅰ. 추진 개요 및 배경

□ 추진배경

▪ 2018~19년 <이하생략>

▪연도 업데이트

164

□ 추진개요

▪추진기간 : ʼ17.11.1~ʼ18.3.31(5개월)

※ 중점 추진기간 : ʼ17.12.1~ʼ18.2.28(3개월)

□ 추진개요

▪추진기간 : ʼ18.11.1~ʼ19.3.31(5개월)

※ 중점 추진기간 : ʼ18.12.1~ʼ19.2.28(3개월)

▪연월일 업데이트

165

Ⅱ. 노숙인 등의 현황

▪(현황) ʼ16.12월 현재 총 1.7만여명(노숙인 10,645명, 쪽방 6,053명)

◦(지역분포) 서울 34.6%, 대구 10.4%, 경기 9.4%, 부산 7.2% 등 분포

※ 서울 지역 노숙인 : 3,682명(시설노숙인 3,416명, 거리노숙인 266명)

[참고] 연도별 노숙인 등의 현황

연도	ʼ12	ʼ13	ʼ14	ʼ15	ʼ16
노숙인	12,391	12,656	12,347	11,901	10,645
자활	2,741	2,095	1,949	1,683	1,613
일시보호	–	844	899	1,045	798
거리	1,081	1,197	1,138	1,125	969
재활·요양	8,569	8,520	8,361	8,048	7,265
쪽방주민	5,891	5,992	6,147	6,072	6,053

▪(쪽방주민) 동절기 일자리 확보, 안전사고 등에 매우 취약

◦열악한 주거공간, 난방기구 과열, 전기합선 등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전체 쪽방주민 수 6,053명*)

* 지역분포 : 서울 53.4%(3,233명), 부산 17.9%, 대구 14.5%, 인천 7.4%, 대전 6.9%

Ⅱ. 노숙인 등의 현황

▪(현황) ʼ17.12월 현재 총 1.6만여명(노숙인 10,828명, 쪽방 5,705명)

◦(지역분포) 서울 41.2%, 대구 10.9%, 경기 5.5%, 부산 10.6% 등 분포

※ 서울 지역 노숙인 :3,653명(시설노숙인 3,416명, 거리노숙인 237명)

[참고] 연도별 노숙인 등의 현황

연도	ʼ13	ʼ14	ʼ15	ʼ16	‘17
노숙인	12,656	12,347	11,901	10,645	10,828
자활	2,095	1,949	1,683	1,613	1,583
일시보호	844	899	1,045	798	994
거리	1,197	1,138	1,125	969	862
재활·요양	8,520	8,361	8,048	7,265	7,389
쪽방주민	5,992	6,147	6,072	6,053	5,705

▪(쪽방주민) 동절기 일자리 확보, 안전사고 등에 매우 취약

◦열악한 주거공간, 난방기구 과열, 전기합선 등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전체 쪽방주민 수 5,705명*)

* 지역분포 : 서울 55.6%(3,174명), 부산 15.4%, 대구 14.1%, 인천 7.5%, 대전 7.2%

▪일자 및 통계 현행화

171

[붙임] 동절기 노숙인 특별보호대책 추진 실적

노숙인 변화 추이

2017년 11월말 : 명(거리  명, 시설  명)에서

2018년 2월말 :  명(거리  명, 시설  명)으로 증가(감소)

[붙임] 동절기 노숙인 특별보호대책 추진 실적

노숙인 변화 추이

2018년 11월말 : 명(거리  명, 시설  명)에서

2019년 2월말 :  명(거리  명, 시설  명)으로 증가(감소)

▪연도 업데이트

172

정책참고 2

혹서기 노숙인･쪽방주민 등 보호대책

Ⅰ. 개요

2. 현황 및 문제점

▪ (거리노숙인) 거리노숙인을 시설에 강제 입소시킬 수단이 없어 혹서기 노숙인 보호에 어려움 상존

◦현장활동 강화를 통한 시설입소 유도하여 안전사고 등을 사전에 방지

* 노숙인 현황(ʼ16.12 기준) : 10,645명(시설 입소 : 9,676명, 거리노숙 : 969명)

▪(쪽방주민) 쪽방은 겨우 잠만 잘 수 있는 공간으로 부엌과 화장실을 공동 사용하는 등 좁은 생활공간으로 혹서기를 보낼 수 있는 적당한 피서 공간이 부재

(2016년 12월 기준)

	전체 쪽방주민 수 : 6,053명 – 지역분포 : 서울 3,233명, 부산 1,085명, 대구 875명, 인천 445명, 대전 415명

정책참고 2

혹서기 노숙인･쪽방주민 등 보호대책

Ⅰ. 개요

2. 현황 및 문제점

▪ <좌  동>

◦ <좌  동>

* 노숙인 현황 (ʼ17.12 기준) : 10,828명(시설 입소 : 8,972명, 거리노숙 : 862명)

▪ <좌  동>

(2017년 12월 기준)

	전체 쪽방주민 수 : 5,705명 – 지역분포 : 서울 3,174명, 부산 881명, 대구 808명, 인천 430명, 대전 412명

▪일자 및 통계 현행화

제6장 기타 지원제도

179 ～ 233

Ⅰ. 보장시설 개요

Ⅱ. 보장시설 수급자의 선정기준

Ⅲ. 보장시설 수급자에 대한 조사 및 관리

Ⅳ. 보장시설 수급자에 대한 급여

Ⅴ. 보장시설 수급자 자립촉진 지원방안

Ⅵ.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보장

Ⅰ. 보장시설 개요

Ⅱ. 보장시설 수급자의 선정기준

Ⅲ. 보장시설 수급자에 대한 조사 및 관리

Ⅳ. 보장시설 수급자에 대한 급여

Ⅴ. 보장시설 수급자 자립촉진 지원방안

Ⅵ.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보장

▪2019년 국민기초생활
보장사업안내 개정사항 반영

* 본문 내용 참조

제7장 별표 및 서식

227～ 230

3. 종사자의 직종별 배치기준

3. 종사자의 직종별 배치기준

* 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 수정

▪노숙인법 시행규칙 반영

제8장 부록

335

□ 노숙인 현황

▪연도별 노숙인 등 현황(연도말 기준)

(단위 : 명)

연 도	ʼ12	ʼ13	ʼ14	ʼ15	ʼ16
노숙인	12,391	12,656	12,347	11,901	10,645
자활	2,741	2,095	1,949	1,683	1,613
일시보호	–	844	899	1,045	798
거리	1,081	1,197	1,138	1,125	969
재활･요양	8,569	8,520	8,361	8,048	7,265
쪽방주민	5,891	5,992	6,147	6,072	6,053

▪시도별 노숙인 등 현황

ʼ16 12월말 현재 기준

<표 생략>

□ 노숙인 현황

▪연도별 노숙인 등 현황(연도말 기준)

(단위 : 명)

연 도	ʼ13	ʼ14	ʼ15	ʼ16	ʼ17
노숙인	12,656	12,347	11,901	10,645	10,828
자활	2,095	1,949	1,683	1,613	1,583
일시보호	844	899	1,045	798	994
거리	1,197	1,138	1,125	969	862
재활･요양	8,520	8,361	8,048	7,265	7,389
쪽방주민	5,992	6,147	6,072	6,053	5,705

▪시도별 노숙인 등 현황

ʼ17. 12월말 현재 기준

<표 생략>

▪노숙인 통계 현행화

350～ 391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언에 관한 법률 (3단 비교표)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3단 비교표)

* 개정사항 반영 수정

▪노숙인법 및 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