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월 기초연금 사업안내 추가 개정 사항

구분

(페이지)

개정 전

개정 후

저소득자 선정기준액

(3p)

- 선정기준액(ʼ19년) : 단독가구 월 137만원, 부부가구 월 219.2만원

- 선정기준액(ʼ19년) : 단독가구 월 137만원, 부부가구 월 219.2만원

-저소득자 선정기준액(`19년) : 단독가구 월 5만원, 부부가구 월 8만원

기준

연금액

(5p)

ʼ18.9월 ~ ʼ19.3월 : 월 250,000원

ʼ19.4월 ~ ʼ20.3월 : ʼ19.3월 별도 통보 예정

ʼ18.9월 ~ ʼ19.3월 : 월 250,000원

ʼ19.4월 ~ ʼ20.3월 : (일반수급자)  월 253,750원, (저소득수급자) 월 300,000원

기준

연금액, 부가

연금액

(5p)

*기준연금액 : ‘18.9월~’19.3월 250,000원; ‘19.4월~’20.3월 별도 통보 예정

**부가연금액 : ‘18.9월~’19.3월 125,000원; ‘19.4월~’20.3월 별도 통보 예정

*기준연금액 : ‘18.9월~’19.3월 월 250,000원; ‘19.4월~’20.3월  (일반수급자)  월 253,750원, (저소득수급자) 월 300,000원

**부가연금액 : ‘18.9월~’19.3월 월 125,000원; ‘19.4월~’20.3월  (일반수급자)  월 126,875원, (저소득수급자) 월 150,000원

기초

연금액

(6p)

나. 기초연금액

(소득역전방지 감액)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가구구성원의 기초연금액(부부 2인 수급가구는 부부 감액 적용 이후)을 합산하였을 때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 감액(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 적용)하여 가구 단위 기초연금 급여액 산정

※ 단독가구, 부부 1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20%를 최저연금액으로 지급

나. 기초연금액

(소득역전방지 감액)

- (일반수급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가구구성원의 기초연금액(부부 2인 수급가구는 부부 감액 적용 이후)을 합산하였을 때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 감액(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 적용)하여 가구 단위 기초연금 급여액 산정

※ 단독가구, 부부 1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20%를 최저연금액으로 지급

- (수급자간) 저소득 수급자 가구의 경우,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가구구성원의 기초연금액(부부2인 수급가구는 부부감액 적용 이후)을 합산하였을 때, 저소득 선정기준액과 일반수급자 기준연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감액하여 가구 단위 기초연금급여액 산정

기준

연금액 등

(8p)

구분		ʼ18.9월 ∼ʼ19.3월	ʼ19.4월 ∼ʼ20.3월	비고
기준 연금액	50%	125,000원	(미정) ʼ19.3월 별도 통보예정	부가연금액
	100%	250,000원		기준연금액
	150%	375,000원
	200%	500,000원
	250%	625,000원

※ 2018년도 기준연금액 상향조정에 따른 기준 변화

구분		ʼ18.9월 ∼ʼ19.3월	ʼ19.4월∼ʼ20.3월		비고
			일반수급자	저소득수급자
기준 연금액	10%	25,000원	25,375원	-	최저 연금액
	50%	125,000원	126,875원	150,000원	부가 연금액
	100%	250,000원	253,750원	300,000원	기준 연금액
	150%	375,000원	380,625원	450,000원
	200%	500,000원	507,500원	600,000원
	250%	625,000원	634,375원	750,000원

※ 2019년도 기준연금액 상향조정에 따른 기준 변화

기초연금 급여액

(8p)

∙ 기초연금 급여액 : 개인별로 산정된 기초연금액을 부부감액 및 소득역전방지 감액을 적용한 금액으로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월 급여액을 의미

∙ 기초연금 급여액 : 개인별로 산정된 기초연금액을 부부감액 및 소득역전방지 감액, 수급자 간 소득역전방지 감액 을 적용한 금액으로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월 급여액을 의미

∙ 일반수급자 : 저소득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기초연금 수급자

∙ 저소득수급자 : 소득하위 20%에 해당하는 기초연금 수급자

제9단계

기초연금 급여액 결정

(12p)

*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역전방지 감액 적용

* 일반수급자는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역전방지 감액 적용

* 저소득수급자의 경우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저소득 선정기준액과 일반수급자 기준연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수급자간 소득역전방지감액 적용

제3자 명의 계좌 신청시 예외적인 경우에 대한 확인방법

(25p)

①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개시 심판이 확정된 경우

- 법원의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특정후견개시 선고 결정문 또는 후견인 선임이 명기되어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확인

➀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개시 심판이 확정된 경우

-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후견 등기사항 (부존재)증명서’로 확인

※ 종전 민법에 따른 금치산‧한정치산 선고와 이에 따른 기본증명서상 후견인 기재는 2018.7.1.부터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새로이 후견개시심판을 받아야 하며, 이는 후견등기제도를 통해서만 공시되므로 반드시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를 확인

기타사업소득

(58p)

다만, 동일사업장에서 사회보험 소득자료와 국세청 소득자료가 동시에 조회되는 경우에는 사회보험 소득자료를 우선하여 ‘사업소득’으로 반영한다.

※ 상시근로소득 공적자료 반영순서와 동일

다만, 동일사업장에서 사회보험 소득자료와 국세청 소득자료가 동시에 조회되는 경우에는 사회보험 소득자료를 우선하여 ‘사업소득’으로 반영한다.

※ 상시근로소득 공적자료 반영순서와 동일

※ 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38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아 직권으로 가장 높은 보수월액을 지급받는 근로자의 보수월액으로 산정된 경우에는 소명절차(소득금액증명원 등)를 통해 실제소득으로 반영

※ (참고)제출서류

1.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

2. 건강보험 연말정산 산출내역서

장애인

연금액 최고액

(60p)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수당 중 「장애인연금법」에 의한 장애인연금액 최고액(ʼ18.9월 ~ ʼ19.3월 : 330,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은 소득에서 제외(ʼ19.4월 ~ ʼ20.3월 : ʼ19.3월 별도 통보예정)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수당 공적자료는 장애인연금액 최고액 330,000원을 공제한 금액이 조회되므로, ‘부채·공제’란에 추가로 차감처리하지 않도록 주의

주의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수당 중 「장애인연금법」에 의한 장애인연금액 최고액(ʼ19.4월 ~ ʼ20.3월 : 380,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은 소득에서 제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수당 공적자료는 장애인연금액 최고액 380,000원을 공제한 금액이 조회되므로, ‘부채·공제’란에 추가로 차감처리하지 않도록 주의

주의

수급자간 소득역전방지 감액

(97p)

감액 기준 적용

∙ 부부감액 : 20%

∙ 소득역전방지 감액

∙ 가구유형

∙ 소득인정액

감액 기준 적용

∙ 부부감액 : 20%

∙ 소득역전방지 감액

∙ 수급자간 소득역전방지 감액

∙ 가구유형

∙ 소득인정액

수급자간 소득역전방지 감액

(97p)

기초연금 급여액 결정

∙ 기준연금액 10%~기준연금액

기초연금 급여액 결정

∙ (일반수급자) 기준연금액 10%~일반수급자 기준연금액

∙ (저소득수급자) 일반수급자 부가연금액~저소득수급자 기준연금액

부가

연금액 산정대상(99p)

3) 부가연금액 산정 대상

직역연금 특례대상자

-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50% 산정

3) 직역연금 특례대상자

(부칙 제5조제1항)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50% 산정

(부칙 제5조제2항) 기초연금액은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의 50% 산정

수급자간 소득역전방지 감액

(99p)

다. 기초연금액의 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가구구성원의 기초연금액(부부 2인 수급가구는 부부 감액 적용 이후)을 합산하였을 때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 감액(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 적용)하여 가구 단위 기초연금 급여액 산정

※ 단독가구, 부부 1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20%를 최저연금액으로 지급

다. 기초연금액의 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 일반수급자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가구구성원의 기초연금액(부부 2인 수급가구는 부부 감액 적용 이후)을 합산하였을 때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 감액(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 적용)하여 가구 단위 기초연금 급여액 산정

※ 단독가구, 부부 1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20%를 최저연금액으로 지급

(수급자간 소득역전방지 감액) 저소득수급자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가구구성원의 기초연금액(부부2인 수급가구는 부부감액 적용 이후)을 합산하였을 때, 저소득 선정기준액과 일반수급자 기준연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감액하여 가구 단위 기초연금급여액 산정

* 소득인정액+기초연금액 > 저소득자 선정기준액 + 일반수급자 기준연금액

기준

연금액

(100p)

Ⅱ. 기초연금액 결정산식(법 제5조)

나. 조정

(적용기간) 매년 4.1일~차년도 3.31일(「국민연금법」제51조제3항 준용)

다. 기준연금액

ʼ18.9월 ~ ʼ19.3월 : 250,000원

ʼ19.4월 ~ ʼ20.3월 : ʼ19.3월 별도 통보 예정

Ⅱ. 기초연금액 결정산식(법 제5조 및 제5조의2)

나. 조정

(적용기간) 매년 4.1일~차년도 3.31일

다. 기준연금액

ʼ18.9월 ~ ʼ19.3월 : 250,000원

ʼ19.4월 ~ ʼ20.3월 : 일반수급자 253,750원, 저소득수급자 300,000원

부가

연금액

(101p)

다. 부가연금액

ʼ18.9월 ~ ʼ19.3월 : 125,000원

ʼ19.4월 ~ ʼ20.3월 : ʼ19.3월 별도 통보 예정

다. 부가연금액

ʼ18.9월 ~ ʼ19.3월 : 125,000원

ʼ19.4월 ~ ʼ20.3월 : (일반수급자) 126,875원, (저소득수급자) 150,000원

소득재

분배

급여금액(A급여액)

(101p)

나. 조정

「국민연금법」에 따라 매년 물가상승률에 따라 조정

(적용기간) 매년 4.1일 ~ 차년도 3.31일

나. 조정

「국민연금법」에 따라 매년 물가상승률에 따라 조정

(적용기간) 매년 1.1일 ~ 12.31.

기준·

부가

연금액

(104p)

1) 기준연금액 : ʼ18.9월~ʼ19.3월 250,000원, ʼ19.4월~ʼ20.3월 ʼ19.3월 별도 통보 예정
2) 부가연금액 : ʼ18.9월~ʼ19.3월 125,000원, ʼ19.4월~ʼ20.3월 ʼ19.3월 별도 통보 예정

1) 기준연금액 : ʼ18.9월~ʼ19.3월 월 250,000원, ʼ19.4월~ʼ20.3월  (일반수급자) 월 253,750원, (저소득수급자) 월 300,000원
2) 부가연금액 : ʼ18.9월~ʼ19.3월 월 125,000원, ʼ19.4월~ʼ20.3월 ʼ19.3월 (일반수급자) 월 126,875원, (저소득수급자) 월 150,000원

소득역전방지 감액

(106p)

나. 적용대상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 2인 수급 가구는 부부감액 이후)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가구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액)]

나. 적용대상

일반수급자  중,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 2인 수급 가구는 부부감액 이후)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가구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액)]

사업안내 6p

다. 기초연금 급여액

일반수급자

1) 소득역전방지 감액 대상이 아닌 경우

ʻ가구의 기초연금액 + 소득인정액ʼ이		(단독) 111만 6,250원 이하	인 경우
		(부부1) 193만 8,250원, (부부2) 178만 6,000원 이하

(단독가구, 부부 1인 수급 가구) 기초연금액 = 기초연금 급여액

(부부 2인 수급 가구) 기초연금액에 부부감액 적용 = 기초연금 급여액

2) 소득역전방지 감액 대상자의 경우(시행령 제11조제1항 및 제2항)

Min(기초연금액*,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

* 부부 2인 수급가구의 경우에는 부부의 기초연금액 합산액

기초연금 급여액 생성

- (단독가구, 부부 1인 수급가구) 가구단위의 감액 이후 금액을 급여액으로 생성

- (부부 2인 수급 가구) 가구단위의 감액된 기초연금 급여액을 부부 각각에게 배분하여 기초연금 급여액으로 생성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감액 제도의 이해 참고 원칙 ◦ 산정된 기초연금액을 본인의 소득인정액과 합산하여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을 지급 결정방법 ◦ Min(기초연금액*,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 부부 2인 수급 가구의 경우에는 부부의 기초연금액 합산액 적용례 ① 산정된 기초연금액이 기준연금액인 경우 : 기초연금 급여액 =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② 산정된 기초연금액이 ‘부가연금액 ~ 기준연금액’인 경우 – 산정된 기초연금액과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을 비교하여, 둘 중 작은 값을 해당 가구의 기초연금액으로 결정 〈예시 : 단독가구 기준〉 ① 산정된 기초연금액 25만원, 소득인정액 120만원인 경우 – 산정된 기초연금액이 기준연금액 이므로 기초연금 급여액은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인 17만원으로 결정 ② ‘산정된 기초연금액 16만원, 소득인정액 120만원 인 경우’ – 기초연금 급여액은 산정된 기초연금액인 16만원으로 결정 – Min(산정된 기초연금액 16만원, ‘선정기준액-소득인정액’ 17만원)

저소득수급자

1) 수급자간 소득역전방지 감액 대상이 아닌 경우

ʻ가구의 (부부감액을 적용한) 기초연금액 + 소득인정액ʼ이		(단독) 30만 3,750원 이하	인 경우
		(부부1) 33만 3,750원, (부부2) 48만 6,000원 이하

기초연금액 = 기초연금 급여액

2) 수급자간 소득역전방지 감액 대상자의 경우(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4항)

감액금액 : ‘(소득인정액+기초연금액)-(저소득자 선정기준액+일반수급자 기준연금액)’

기초연금 급여액 생성

- (단독가구, 부부 1인 수급가구) 가구단위의 감액 이후 금액을 급여액으로 생성

- (부부 2인 수급 가구) 가구단위의 감액된 기초연금 급여액을 부부 각각에게 배분하여 기초연금 급여액으로 생성

사업안내 106p

3. 수급자간 소득역전방지 감액 (법 제8조제3항)

가. 개요

저소득수급자와 일반수급자 간에 기준연금액 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저소득수급자의 기초연금액 일부 감액

나. 적용대상

저소득수급자 중 소득인정액과 가구구성원의 기초연금액(부부2인 수급가구는 부부감액 적용 이후)을 합산한 금액이 저소득자 선정기준액과 일반수급자 기준연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가구 [소득인정액+기초연금액 > 저소득자 선정기준액+ 일반수급자 기준연금액]

다. 적용단위

가구 단위로 ‘(소득인정액+기초연금액)-(저소득자 선정기준액+일반수급자 기준연금액)’만큼 감액을 적용한 후, 개인 단위로 배분

사업안내 107p

□	감액의 적용방법 및 기초연금 급여액의 결정

일반수급자

1) 단독가구 및 부부 1인 수급 가구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만큼 기초연금을 지급

다만, 감액 이전에 산정된 기초연금액이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 보다 작을 경우, 감액 이전에 산정된 기초연금액을 기초연금 급여액으로 결정

	산정된 기초연금액이 25만원인 단독가구의 소득인정액이 114만원인 경우 예시 ⇒ ① 산정된 기초연금액 : 25만원 ②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 : 23만원 ⇒ ①② 중 작은 금액으로 기초연금 급여액 결정 : 23만원 산정된 기초연금액이 12만원인 단독가구의 소득인정액이 117만원인 경우 예시 ⇒ ① 산정된 기초연금액 : 12만원 ②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 : 20만원 ⇒ ①② 중 작은 금액으로 기초연금 급여액 결정 : 12만원

2) 부부 2인 수급 가구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을 부부2인 수급가구의 기초연금 급여액으로 산정

- 해당 가구의 기초연금 급여액(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을 산정된 기초연금액에 부부 감액(20%)을 적용한 금액의 크기에 비례하여 개인별로 배분

다만, 부부 감액(20%)을 적용한 부부의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 보다 작을 경우, 부부 감액(20%)을 적용한 기초연금액을 부부 각각의 기초연금 급여액으로 결정

부부 중 1인의 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0% 이하인 경우에는 기준연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저 기초연금액으로 지급

저소득수급자

1) 단독가구 및 부부 1인 수급 가구

수급자간 소득역전방지 감액 대상자 판정 :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저소득 선정기준액과 일반수급자 기준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가구

※ [(소득인정액+기초연금액) > (저소득자 선정기준액 + 일반수급자 기준연금액)]

수급자간 소득역전방지 감액금액 : ‘(소득인정액+기초연금액)-(저소득자 선정기준액+일반수급자 기준연금액)’

	산정된 기초연금액이 30만원인 단독가구의 소득인정액이 3만원인 경우 예시 ① 산정된 기초연금액 : 30만원 ② 감액 대상자 판정 : 3만원(소득인정액)+30만원(기초연금액) > 5만원(저소득자 선정기준액) + 25만 3,750원(일반수급자 기준연금액) ③ 감액금액 : [3만원(소득인정액) + 30만원(기초연금액)] - [5만원(저소득자 선정기준액 +25만 3,750원(일반수급자 기준연금액) ) = 2만 6,250원 ⇒ ④ 최종금액 : ①에서 ③을 뺀 금액으로 기초연금 급여액 결정 (27만 3,750원)

2) 부부 2인 수급 가구

수급자간 소득역전방지 감액 대상자 판정 : 소득인정액과 부부감액을 적용한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저소득자 선정기준액과 일반수급자 부부가구의 부부감액 적용 후 기준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가구

※ [(소득인정액+기초연금 부부 합산액) > (저소득자 선정기준액 + 일반수급자 기준연금액의 부부 합산액)]

	산정된 기초연금액이 48만원인 부부가구의 소득인정액이 5만원인 경우 예시 ① 해당 가구의 산정된 기초연금액 : 48만원 (夫 24만원, 婦 24만원) ② 감액 대상자 판정 : 5만원(소득인정액)+48만원(기초연금 부부 합산액) > 8만원(저소득자 선정기준액) + 40만 6,000원(일반수급자 기준연금액의 부부 합산액) ③ 감액금액 : [5만원(소득인정액) + 48만원(기초연금 부부 합산액)] - [8만원(저소득자 선정기준액 +40만 6,000원(일반수급자 기준연금액의 부부 합산액) ) = 4만 4,000원 ⇒ ④ 최종금액 : ①에서 ③을 뺀 금액으로 해당가구의 기초연금 급여액으로 결정 (43만 6,000원) ⇒ ⑤ 개인별 기초연금 급여액 : 夫 21만 8,000원, 婦 21만 8,000원

수급자간 소득역전방지 감액금액 : ‘(소득인정액+기초연금 부부 합산액)-(저소득자 선정기준액+일반수급자 기준연금액의 부부 합산액)’

사업안내 108p

	[일반수급자] 기초연금액이 부부 각각 25만 3,750원인 부부 2인 수급 가구로, 소득인정액이 198만원인 경우 예시 ⇒ ① 부부 감액을 적용한 기초연금 부부 합산액 : 40만 6,000원(20만 3,000원 + 20만 3,000원) ②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 : 21만 2,000원 ⇒ ①② 중 작은 금액을 해당가구의 기초연금 급여액(21만 2,000원)으로 결정 ⇒ 개인별 기초연금 급여액 : 夫 10만 6,000원, 婦 10만 6,000원 ※ 21.2만원을 부부 감액 적용 후의 개인별 기초연금액(夫: 20만 3,000원, 婦: 20만 3,000원) 비율에 따라 개인별로 비례하여 배분 부부의 기초연금액이 각각 夫 25만 3,750원, 婦 12만6,875원인 부부 2인 수급 가구로, 소득인정액이 198만원인 경우 예시 ⇒ ① 부부 감액을 적용한 기초연금 부부 합산액 : 30만 4,500원(20만 3,000원 + 10만 1,500원) ②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 : 21만 2,000원 ⇒ ①② 중 작은 금액을 해당가구의 기초연금 급여액(21만 2,000원)으로 결정 ⇒ 개인별 기초연금 급여액 : 夫 14만 1,330원, 婦 7만 660원 ※ 21만 2,000원을 부부 감액 적용 후의 개인별 기초연금액(夫: 20만 3,000원, 婦: 10만 1,500원) 비율에 따라 개인별로 비례하여 배분 [저소득수급자] 부부의 기초연금액이 각각 夫 30만원, 婦 30만원인 부부 2인 수급 가구로, 소득인정액이 0.5만원인 경우 예시 ⇒ ① 부부 감액을 적용한 기초연금 부부 합산액 : 48만원 (24만원 + 24만원) ② 감액 대상자 판정 : 0.5만원(소득인정액) + 48만원(기초연금 부부 합산액) < 8만원(저소득자 선정기준액) + 40만 6,000원(일반수급자 기준연금액의 부부 합산액) ☞ 대상 X ⇒ 48만원을 해당가구의 기초연금 급여액으로 결정 ⇒ 개인별 기초연금 급여액 : 夫 24만원, 婦 24만원 부부의 기초연금액이 각각 夫 30만원, 婦 30만원인 부부 2인 수급 가구로, 소득인정액이 6.6만원인 경우 예시 ⇒ ① 부부 감액을 적용한 기초연금 부부 합산액 : 48만원 (24만원 + 24만원) ② 감액 대상자 판정 : 6.6만원(소득인정액) + 48만원(기초연금 부부 합산액) > 8만원(저소득자 선정기준액) + 40만 6,000원(일반수급자 기준연금액의 부부 합산액) ☞ 대상 O ③ 감액금액 : [6.6만원(소득인정액) + 48만원(기초연금 부부 합산액)] - [8만원(저소득자 선정기준액 +40만 6,000원(일반수급자 기준연금액의 부부 합산액) ) = 6만원 ⇒ ④ 최종금액 : ①에서 ③을 뺀 금액으로 해당가구의 기초연금 급여액으로 결정 (42만원) ⇒ ⑤ 개인별 기초연금 급여액 : 夫 21만원, 婦 21만원

사업안내 4p, 122p

대상유형별 기초연금 급여액 결정

별지1

[일반수급자]

※ ｢국민연금법｣ 및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급권에 따라 매월 지급 받을 수 있는 급여액(｢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 연금액을 제외한 금액) : 국민연금 급여액 등

[저소득수급자]

※ ｢국민연금법｣ 및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급권에 따라 매월 지급 받을 수 있는 급여액(｢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 연금액을 제외한 금액) : 국민연금 급여액 등

사업안내 123p

참고

	대상유형별 기초연금 급여액 결정 적용 사례

일반수급자

기준연금액을 적용하는 기초연금 수급대상

	대상유형			ⅰ		유형			(본 인) 국민연금 급여 등의 수급권이 없는 무연금자 (배우자) 국민연금 급여 등의 수급권이 없는 무연금자 (소득인정액) 부부 2인 수급가구로 가구의 소득인정액 200만원
	기초연금액				본 인 : 253,750원(기준연금액 적용) 배우자 : 253,750원(기준연금액 적용)
	감액적용				부부 감액						적용(부부 2인 수급가구로 부부감액을 적용하여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를 감액) 감액된 기초연금액 : 본인 및 배우자 각각 203,000원으로 가구별 기초연금액은 406,000원(ⓐ)
					소득 역전 방지 감액						[1단계]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인 192,000원(ⓑ)
											[2단계] 가구별 기초연금 급여액은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인 192,000원으로 결정 ※ Min(ⓐ 산정된 기초연금액 406,000원, ⓑ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 192,000원)
											[3단계] 개인별 기초연금 급여액은 각각의 기초연금액의 비율에 따라 배분
	기초연금 급여액				부부의 기초연금 급여액은 각각 96,000원으로 결정

	대상유형			ⅱ		유형			(본 인) 국민연금 급여액이 50만원인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급자 (배우자) 없음 (소득인정액) 단독가구로 가구의 소득인정액 100만원
	기초연금액				본 인 : 253,750원(국민연금 유족연금 수급권자로 기준연금액 적용)
	감액적용				부부 감액						단독가구로 부부감액 미적용. 따라서, 기초연금액은 253,750원(ⓐ)
					소득 역전 방지 감액						[1단계] 단독가구의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인 253,750원(ⓑ)
											[2단계] 가구별 기초연금 급여액은 253,750원으로 결정 ※ Min(산정된 기초연금액 ⓐ 253,750원,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 ⓑ 253,750원)
											[3단계] 단독가구로 미적용
	기초연금 급여액				기초연금 급여액은 253,750원으로 결정

	대상유형			ⅲ		유형			(본 인) 국민연금 급여액이 50만원인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자이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배우자) 없음 (소득인정액) 단독가구로 가구의 소득인정액 122만원
	기초연금액				본 인 : 253,750원(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로 기준연금액 적용)
	감액적용				부부 감액						단독가구로 부부감액 미적용. 따라서, 기초연금액은 253,750원(ⓐ)
					소득 역전 방지 감액						[1단계] 단독가구의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인 150,000원(ⓑ)
											[2단계] 가구별 기초연금 급여액은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인 150,000원으로 결정 ※ Min(산정된 기초연금액 ⓐ 253,750원,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 ⓑ 150,000원)
											[3단계] 단독가구로 미적용
	기초연금 급여액				기초연금 급여액은 150,000원으로 결정

	대상유형			ⅳ		유형			(본 인) 국민연금 급여액이 35만원인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권자 (배우자) 없음 (소득인정액) 단독가구로 가구의 소득인정액 124만원
	기초연금액				본 인 : 253,750원(‘국민연금 급여액등’이 기준연금액의 150% 이하로 기준연금액 적용)
	감액적용				부부 감액						단독가구로 부부감액 미적용. 따라서, 기초연금액은 253,750원(ⓐ)
					소득 역전 방지 감액						[1단계] 단독가구의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인 130,000원(ⓑ)
											[2단계] 가구별 기초연금 급여액은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인 130,000원으로 결정 ※ Min(산정된 기초연금액 ⓐ 253,750원,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 ⓑ 130,000원)
											[3단계] 단독가구로 미적용
	기초연금 급여액				기초연금 급여액은 130,000원으로 결정

국민연금 A급여액등에 따른 기초연금 산정 대상

대상유형

ⅴ

유형

(본  인) 국민연금 급여액 45만원(A급여액 18만원)인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권자

(배우자) 국민연금 급여 등의 수급권이 없는 무연금자

(소득인정액) 부부가구로 가구의 소득인정액 192만원

기초연금액

본  인 : 253,750원

※ ʻ국민연금 급여액등’이 기준연금액의 150%(380,625원) 초과 200%(507,500원) 이하인 경우로

	∙ 소득재분배급여금액(A급여액) 적용 산식1)과		에 따라 계산된 금액 중 큰 금액인 253,750원을 기초연금액으로 산정
	∙ 국민연금 급여액등 적용 산식2)

1) (기준연금액 - ⅔ × A) + 부가연금액
= (253,750원 - ⅔ × 180,000원)  + 126,875원 = 260,625 -> 253,750원

2) 기준연금액의 250% - 국민연금 급여액등 = 634,375원 – 450,000원 = 184,375원

배우자 : 253,750원(국민연금 급여 등의 수급권이 없는 무연금자로 기준연금액 적용)

감액적용

부부

감액

적용(부부 2인 수급가구로 부부감액을 적용하여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를 감액) 감액된 기초연금액 : 본인 및 배우자 각각 203,000원으로 가구별 기초연금액은 406,000원(ⓐ)

소득

역전

방지

감액

[1단계] 부부가구의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인 272,000원(ⓑ)

[2단계] 가구별 기초연금 급여액은 산정된 기초연금액(ⓐ)인 272,000원으로 결정

※ Min(산정된 기초연금액 ⓐ 406,000원,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 ⓑ 272,000원)

[3단계] 개인별 기초연금 급여액은 각각의 기초연금액의 비율에 따라 배분

기초연금

급여액

부부의 기초연금 급여액은 각각 136,000원으로 결정

대상유형

ⅵ

유형

(본  인) 국민연금 급여액 80만원(A급여액 42만원)인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권자

(배우자) 국민연금 급여액이 30만원인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권자

(소득인정액) 부부가구로 가구의 소득인정액 214.2만원

기초연금액

본  인 : 126,875원

※ ʻ국민연금 급여액등’이 기준연금액의 200%(507,500원) 초과한 경우로

∙ 소득재분배급여금액(A급여액) 적용 산식1)에 따라 계산된 금액인 126,875원을 기초연금액으로 산정

1) (기준연금액 - ⅔ × A) + 부가연금액

= (253,750원 - ⅔ × 420,000원) + 126,875원 = 126,875원

배우자 : 253,750원(‘국민연금 급여액등’이 기준연금액의 150% 이하로 기준연금액 적용)

감액적용

부부

감액

적용(부부 2인 수급가구로 부부감액을 적용하여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를 감액)

감액된 기초연금액 : 본인 101,500원, 배우자 203,000원으로 가구별 기초연금액은 304,500원(ⓐ)

소득

역전

방지

감액

[1단계] 부부가구의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인 5만원(ⓑ)

[2단계] 가구별 기초연금 급여액은 산정된 기초연금액(ⓑ)인 50,000원으로 결정

※ Min(산정된 기초연금액 ⓐ 304,500원,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 ⓑ 50,000원)

[3단계] 개인별 기초연금 급여액은 각각의 기초연금액의 비율에 따라 배분

기초연금

급여액

부부의 기초연금 급여액은 본인 25,000원*, 배우자 33,330원으로 결정

* 기초연금 급여액이 2.5만원 미만인 경우 2.5만원으로 지급

직역연금 특례적용자에 대한 기초연금액 산정

	대상유형			ⅶ		유형			(본 인) 공무원연금 수급권자로 기초연금 수급 특례를 인정받은 자 (배우자) 만65세 미만의 국민연금 급여 등의 수급권이 없는 무연금자 (소득인정액) 부부가구로 가구의 소득인정액 180만원
	기초연금액				본 인 : 126,875원(부가연금액 적용)
	감액적용				부부 감액						부부 1인 수급가구로 부부감액 미적용. 따라서, 기초연금액은 126,875원(ⓐ)
					소득 역전 방지 감액						[1단계] 부부 1인 수급가구의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인 253,750원(ⓑ)
											[2단계] 가구별 기초연금 급여액은 산정된 기초연금액(ⓐ)인 126,875원으로 결정 ※ Min(산정된 기초연금액 ⓐ 126,875원,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 ⓑ 253,750원)
											[3단계] 부부 1인 수급가구로 미적용
	기초연금 급여액				기초연금 급여액은 126,870원으로 결정(원단위 절사)

저소득수급자

기준연금액을 적용하는 기초연금 수급대상

	대상유형			저소득①		유형			(본 인) 국민연금 급여 등의 수급권이 없는 무연금자 (배우자) 국민연금 급여 등의 수급권이 없는 무연금자 (소득인정액) 부부 2인 수급가구로 가구의 소득인정액 0원
	기초 연금액				본 인 : 300,000원(기준연금액 적용) 배우자 : 300,000원(기준연금액 적용)
	감액적용				부부 감액						적용(부부 2인 수급가구로 부부감액을 적용하여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를 감액) 감액된 기초연금액 : 본인 및 배우자 각각 240,000원으로 가구별 기초연금액은 480,000원
					수급자간 소득역전 방지감액						[1단계: 대상판정] 0원(소득인정액)+ 48만원(기초연금 부부합산액) <8만원(저소득자 선정기준액)+40만 6,000원(일반수급자 기준연금액의 부부 합산액) ☞ 대상 X
											[2단계] 가구별 기초연금 급여액은 480,000원으로 결정
											[3단계] 개인별 기초연금 급여액은 각각의 기초연금액의 비율에 따라 배분
	기초연금 급여액				부부의 기초연금 급여액은 각각 240,000원으로 결정

	대상유형			저소득②				유형		(본 인) 국민연금 급여 등의 수급권이 없는 무연금자 (배우자) 없음 (소득인정액) 단독가구로 가구의 소득인정액 3천원
	기초연금액				본 인 : 300,000원(무연금자로 기준연금액 적용)
	감액적용				부부 감액						단독가구로 부부감액 미적용. 따라서, 기초연금액은 300,000원(ⓐ)
					수급자간 소득역전 방지감액						[1단계: 대상판정] 0.3만원(소득인정액)+ 30만원(기초연금액) < 5만원(저소득자 선정기준액)+25만 3,750원(일반수급자 기준연금액) ☞ 대상 X
											[2단계] 감액금액 없음
											[3단계] 단독가구로 미적용
	기초연금 급여액				기초연금 급여액은 300,000원으로 결정

	대상유형			저소득③		유형			(본 인) 국민연금 급여액이 3만원인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자이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배우자) 없음 (소득인정액) 단독가구로 가구의 소득인정액 1천원
	기초연금액				본 인 : 300,000원(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로 기준연금액 적용)
	감액적용				부부 감액						단독가구로 부부감액 미적용. 따라서 기초연금액은 300,000원
					수급자간 소득역전 방지감액						[1단계: 대상판정] 0.1만원(소득인정액)+ 30만원(기초연금액) < 5만원(저소득자 선정기준액)+253,750원(일반수급자 기준연금액) ☞ 대상 X
											[2단계] 감액금액 없음
											[3단계] 단독가구로 미적용
	기초연금 급여액				기초연금 급여액은 300,000원으로 결정

-1 기준연금액 이하를 적용받는 기초연금 수급대상

	대상유형			저소득④				유형		(본 인) 국민연금 급여 등의 수급권이 없는 무연금자 (배우자) 없음 (소득인정액) 단독가구로 가구의 소득인정액 4만원
	기초 연금액				본 인 : 300,000원(국민연금 유족연금 수급권자로 기준연금액 적용)
	감액적용				부부 감액				단독가구로 부부감액 미적용. 따라서, 기초연금액은 300,000원(ⓐ)
					수급자간 소득역전 방지감액				[1단계: 대상판정] 4만원(소득인정액)+ 30만원(기초연금액) >5만원(저소득자 선정기준액)+25만 3,750원(일반수급자 기준연금액) ☞ 대상 O
									[2단계:감액금액] [4만원(소득인정액)+30만원(기초연금액)]-[5만원(저소득자 선정기준액)+25만 3,750원(일반수급자 기준연금액)=3만 6,250원
									[2단계:감액적용] 30만원-3만 6,250원=26만 3,750원
	기초연금 급여액				기초연금 급여액은 263,750원으로 결정

	대상유형			저소득⑤		유형			(본 인) 국민연금 급여 등의 수급권이 없는 무연금자 (배우자) 국민연금 급여 등의 수급권이 없는 무연금자 (소득인정액) 부부 2인 수급가구로 가구의 소득인정액 4만원
	기초연금액				본 인 : 300,000원(기준연금액 적용) 배우자 : 300,000원(기준연금액 적용)
	감액적용				부부 감액						적용(부부 2인 수급가구로 부부감액을 적용하여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를 감액) 감액된 기초연금액 : 본인 및 배우자 각각 240,000원으로 가구별 기초연금액은 480,000원
					수급자간 소득역전 방지감액						[1단계: 대상판정] 4만원(소득인정액)+ 48만원(기초연금 부부합산액) >8만원(저소득자 선정기준액)+40만 6,000원(일반수급자 기준연금액의 부부 합산액) ☞ 대상 O
											[2단계:감액금액] [4만원(소득인정액)+48만원(기초연금액)]-[8만원(저소득자 선정기준액)+40만 6,000원(일반수급자 기준연금액)=3만 4,000원 [2단계:감액적용] 48만원-3만 4,000원=44만 6,000원
											[3단계] 개인별 기초연금 급여액은 각각의 기초연금액의 비율에 따라 배분
	기초연금 급여액				부부의 기초연금 급여액은 각각 223,000원으로 결정

	대상유형			저소득⑥		유형			(본 인) 국민연금급여액이 5만원인 국민연금 분할연금 수급자 (배우자) 국민연금 급여 등의 수급권이 없는 무연금자 (소득인정액) 부부 2인 수급가구로 가구의 소득인정액 5만원
	기초연금액				본 인 : 300,000원(기준연금액 150% 이하로 기준연금액 적용) 배우자 : 300,000원(기준연금액 적용)
	감액적용				부부 감액						적용(부부 2인 수급가구로 부부감액을 적용하여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를 감액) 감액된 기초연금액 : 본인 및 배우자 각각 240,000원으로 가구별 기초연금액은 480,000원
					수급자간 소득역전 방지감액						[1단계: 대상판정] 5만원(소득인정액)+ 48만원(기초연금 부부합산액) >8만원(저소득자 선정기준액)+40만 6,000원(일반수급자 기준연금액의 부부 합산액) ☞ 대상 O
											[2단계:감액금액] [5만원(소득인정액)+48만원(기초연금액)]-[8만원(저소득자 선정기준액)+40만 6,000원(일반수급자 기준연금액)=4만 4,000원 [2단계:감액적용] 48만원-4만 4,000원=43만 6,000원
											[3단계] 개인별 기초연금 급여액은 각각의 기초연금액의 비율에 따라 배분
	기초연금 급여액				부부의 기초연금 급여액은 각각 218,000원으로 결정

□-2 기준연금액 이하를 적용받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직역연금 특례적용자)

	대상유형			저소득⑦		유형			(본 인) 1948년생인 공무원연금 수급권자이면서 종전 기초노령연금수급권자로, 기초연금 수급 특례를 인정받은 자 (배우자) 만65세 미만의 국민연금 급여 등의 수급권이 없는 무연금자 (소득인정액) 부부가구로 가구의 소득인정액 3만원
	기초 연금액				본 인 : 150,000원(부가연금액 적용)
	감액적용				부부 감액						부부 1인 수급가구로 부부감액 미적용. 따라서, 기초연금액은 150,000원
					수급자간 소득역전 방지감액						[1단계: 대상판정] 3만원(소득인정액)+ 15만원(기초연금액) <8만원(저소득자 선정기준액)+25만 3,750원(일반수급자 기준연금액) ☞ 대상 X
											[2단계 : 금액확정] 해당가구의 기초연금급여액은 15만원으로 결정
	기초연금 급여액				기초연금 급여액은 150,000원으로 결정

	대상유형			저소득⑧				유형		(본 인) 생계·의료급여 수급권자이면서 장애인연금법상 특례수급권자인 사람이 65세 도달한 경우 (배우자) 만65세 미만의 국민연금 급여 등의 수급권이 없는 무연금자 (소득인정액) 부부가구로 가구의 소득인정액 2만원
	기초 연금액				본 인 : 150,000원(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의 50% 적용)
	감액적용				부부 감액						부부 1인 수급가구로 부부감액 미적용. 따라서, 기초연금액은 150,000원
					수급자간 소득역전 방지감액						[1단계: 대상판정] 2만원(소득인정액)+ 15만원(기초연금액) <8만원(저소득자 선정기준액)+25만 3,750원(일반수급자 기준연금액) ☞ 대상 X
											[2단계 : 금액확정] 해당가구의 기초연금급여액은 15만원으로 결정
	기초연금 급여액				기초연금 급여액은 150,000원으로 결정

	대상유형			저소득⑨			유형		(본 인) 생계·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아니면서, 장애인연금법상 특례수급권자인 사람이 65세 도달한 경우 (배우자) 만65세 미만의 국민연금 급여 등의 수급권이 없는 무연금자 (소득인정액) 부부가구로 가구의 소득인정액 2만원
	기초 연금액				본 인 : 126,875원(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의 50% 적용)
	감액적용				부부 감액					부부 1인 수급가구로 부부감액 미적용. 따라서, 기초연금액은 126,875원
					수급자간 소득역전 방지감액					[1단계: 대상판정] 2만원(소득인정액)+ 12만 6,875원(기초연금액) <8만원(저소득자 선정기준액)+25만 3,750원(일반수급자 기준연금액) ☞ 대상 X
										[2단계 : 금액확정] 해당가구의 기초연금급여액은 126,870원으로 결정(원단위 절사)
	기초연금 급여액				기초연금 급여액은 126,870원으로 결정(원단위 절사)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30만원 조기인상 : 생계·의료급여를 수급하는 중증장애인의 기초급여액을 `19.4월부터 30만원으로 인상 (非인상대상자의 기초급여액 : 253,75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