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근로자용)

2019. 12.

머 리 말

연말정산 제도에 대한 근로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입니다.

책자가 필요하신 경우 인근 세무관서를 방문하시거나 국세청 홈페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 파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2019년 11월말의 세법 내용과 제도 등을 기준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이 자료 게시 이후 세법 및 제도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변경되는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오니

실제 연말정산에 적용하실 때는 개정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귀속 연말정산 이렇게 하세요!

1. 연말정산 정보 확인 (’20.1월 초)

2. 소득ㆍ세액공제 증명서류 수집 (’20.1월)

3. ｢편리한 연말정산｣을 이용하여 소득ㆍ세액공제신고서 작성, 예상세액 계산 및 온라인 간편제출 (’20.2월)  [근로자 ➔ 회사]

4. 원천징수영수증 수령 및 결과 확인 (’20.2월) [회사 ➔ 근로자]

5. 연말정산 환급금 수령 (~ ’20.4월) [회사 ➔ 근로자]

연말정산 정보 확인 (’20.1월 초)

2019년 귀속 연말정산 이렇게 하세요!   00

00   2019년 귀속 연말정산 이렇게 하세요!

근로자는 국세청 ․ 회사 등으로부터 근로소득 연말정산 정보 및 절차를 확인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성실신고지원→원천징수(연말정산)안내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국세상담정보→연말정산상담도우미

∙ 국세청 보도자료(국세청 홈페이지→국세청 뉴스→보도자료)

∙ 연말정산 신고안내 책자(국세청 홈페이지→성실신고지원→원천징수(연말정산)안내)

∙ 연말정산 상담사례 : 연말정산 상담사례 책자 및 인터넷상담사례

(www.hometax.go.kr→상담/제보→상담사례검색) 참조

	연말정산시 필요한 정보

∙ 연말정산 업무 일정(소득ㆍ세액공제신고서 제출 및 환급 시기 등)

∙ 세법 개정 내용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한 소득ㆍ세액공제 증명자료 수집방법 및 소득ㆍ세액공제자료 제출 시 주의사항

∙ 국세청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이용방법

∙ 소득ㆍ세액공제 관련 주의사항

∙ 소득ㆍ세액공제신고서 작성방법

∙ 연말정산 결과 확인방법(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등)

소득ㆍ세액공제 증명서류 수집

연말정산간소화 이용(’20.1.15일 Open 예정)

∙ 연말정산간소화(www.hometax.go.kr→조회/발급→연말정산간소화)에서 소득ㆍ세액공제 증명자료 적정여부 확인

∙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1월 15일부터 1월 17일까지 해당 의료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하거나, 홈택스(신청/제출→연말정산간소화→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 할 수 있음

* 1.15〜1.18.까지 소득ㆍ세액공제 증명자료 제출기관의 자료제출 수정기간이므로 되도록이면 1.20. 이후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소득ㆍ세액공제 증명서류 발급받아야 함

∙ 일부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은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간소화에서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당 기관에서 직접 증명서류를 발급받아야 함

<서비스 이용시 주의사항>

∙ 소득 · 세액공제 요건은 스스로 검토(특히, 주택자금공제 요건 충족여부 확인)

∙ 근로자 본인의 공인인증서 필요

∙ 부양가족의 자료도 조회 가능

｢편리한 연말정산｣을 이용하여 소득ㆍ세액공제신고서 작성, 예상세액 계산 및 온라인 간편제출 (’20년 1월~3월)

연말정산간소화에서 공제자료를 선택하고 이를 반영한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전산작성한 후 회사에 온라인 제출

∙ ’20년 1월부터는 휴대전화로도 간소화자료와 공제신고서를 회사에 제출 가능

원천징수영수증 수령 및 연말정산 결과 확인 (’20년  2월말)

회사는 연말정산 소득ㆍ세액공제 내역을 확정하여 세액을 계산하고 연말정산 완료 ➔   2월분 급여 지급시까지 확정된 세액을 정산

∙ 근로자가 회사에 제출한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공제신고서 및 소득ㆍ세액공제 증명서류는 회사에서 5년간 보관

∙ 회사는 연말정산 완료한 후 근로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 발급(’20년 2월 말까지)

연말정산 환급금 수령

연말정산 결과 환급받을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회사 지급일정에 따라 환급금을 수령    (대부분 3개월 이내 수령 가능)

환급 및 납부세액 확인방법

∙ 회사로부터 발급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해 확인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액공제 등을 반영하여 계산한 최종 결정세액(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에서 회사가 매월 급여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합계인    기납부세액과 납부특례세액을 차감한 결과,

｢원천징수영수증의 차감징수세액｣란이  + 인 경우 ｢납부할 세금｣,

- 인 경우 ｢환급받을 세금｣임

연말정산 추가납부세액 분납 제도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낼 세금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회사에 신청하면 2월분부터 4월분의 급여를 지급받을 때 나누어 낼 수 있음.

*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의 “분납신청 여부” 란에 분납여부를 기재하여 신청

Ⅰ. 세무용어의 이해

근로소득이란?

1. 근로소득이란?   0

0   Ⅰ. 세무용어의 이해

1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봉급ㆍ상여ㆍ수당 등 모든 대가

∙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급여ㆍ상여ㆍ수당 등

∙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임원퇴직금 한도초과액(손금불산입액)

∙  임원의 퇴직소득 중 근로소득으로 간주되는 금액

∙  종업원 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

유의 사항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

∙ 연 70만원 이하의 단체순수보장성보험료(또는 단체환급보장성 보험료)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는 용도사업 범위 내의 금품

∙ 비출자임원과 사용인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사용자 적립금

∙ 사업자가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 벤처기업의 임직원이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 중 연간 2천만원 이내의 금액은 과세하지 아니하며, 양도소득세 과세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서 제외

고용관계 및 계속성 여부에 따른 소득구분

소득 종류	주 요 특 징
근로소득	고용관계에 의하여 종속적
기타소득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 일시적
사업소득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 계속적

※  고용관계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은 근로제공자가 업무 내지 작업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시간적ㆍ장소적인 제약을 받는지,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 복무규정의 준수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소득을 구분

∙ 학교의 외부강사 소득구분

사 례	소득 구분
학교강사로 고용되어 지급받는 강사료	근로소득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기타소득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지급받는 강사료	사업소득

※  교사가 받는 방과 후 학교 강사료는 근로소득에 해당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 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

∙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소득으로 보아 연말정산

∙ 법원의 판결ㆍ화해가 당해 과세기간 경과 후 있는 경우

－ 그 판결 등이 있는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하여 그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세액 신고ㆍ납부

거주자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시 소득구분

구 분	소득 종류
근무 기간 중 부여받아 행사	근로소득
근무기간 중 부여받아 퇴직 후 행사,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행사	기타소득

근로소득으로 보는 주요 사례

∙ 근로계약이 아닌 연수협약에 의해 연수생에게 지급하는 연수수당

∙ 근로자가 정상근무시간 외에 사내교육을 실시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 퇴직 후 지급받는 성과금

∙ 일정기간 동안 회사에 근무하기로 근로계약(약정 근로기간을 근무하지 않는 경우 반환조건)을 체결하고 당해 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사이닝보너스(Signing Bonus)

일용근로소득이란?

2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고용되어 있지 아니하고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급여를 받는 일용근로자는 급여지급 시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을 하지 않음

∙  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이상 동일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있지 않으면 일용근로자로 봄

다만, 동일 고용주에게 1년 이상 고용된 자,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노무종사자를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자, 건설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 업무자, 사무ㆍ타자ㆍ취사ㆍ경비 업무 종사자)는 일반근로자임

∙  하역작업 종사자(항만 근로자 포함)는 일용근로자로 봄

다만, 근로를 제공한 날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 대가를 받는 자(급여의 계산방법을 말함),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노무종사자를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자, 주된 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 업무자)는 일반근로자임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

[{(일용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 근로소득공제(1일 15만원)} × 세율(6%)]

- 세액공제(산출세액의 55%)

∙  일정기간 단위로 일용직급여 지급시 원천징수세액은 일용근로자 별로 매일의 일 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근로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6%)과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하여 계산한 결정세액을 합한 금액을 원천징수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함

※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일 급여액 187,000원 : 999원)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음 (소액부징수)

원천징수의무자의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지급월	1~3월	4~6월	7~9월	10~12월
제출시기	4월 10일	7월 10일	10월 10일	다음해 1월 10일

어느 연도에 해당하는 소득인가요?

3. 어느 연도에 해당하는 소득인가요?   0

3

수입시기에 의하여 근로소득 귀속연도가 결정됨

∙  급여 : 근로를 제공한 날

∙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잉여금 처분결의일

∙  인정상여：당해 사업연도 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

∙  근로소득으로 보는 임원퇴직금한도초과액：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

유의 사항

근로소득 귀속연도

구 분	귀속시기
매출액 등 계량적 요소에 따라 성과급 지급	계량적 요소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
계량․비계량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성과급 차등 지급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
퇴직 후 지급받는 성과급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
연말정산 이후 급여 소급인상	근로제공일이 속하는 연․월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	해고기간의 근로를 제공한 날
연차휴가수당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연도의 다음연도
연봉외에 선지급하는 사이닝보너스	계약조건에 따른 근로제공기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서 얻는 이익	당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
성과급으로 받은 양도가 제한된 권리제한부 주식	당해 주식을 부여받은 날
인수․합병에 따른 노사합의로 받는 위로금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

급여 중 비과세되는 항목은?

4

회사에 근무하면서 받게 되는 금전적 대가 중 특정요건을 만족하는 아래의 예시의 경우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비과세 소득임

※ 비과세소득 예시

일 ․ 숙직비	회사 지급규정에 의해 지급하는 실비변상정도의 금액
식대	월 10만원 이내의 식대(단, 현물급식은 전액 비과세)
4대 보험 회사부담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법령에 의해 회사가 부담하는 금액
자가운전 보조금	본인의 차량을 회사 업무에 이용하고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에 지급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
여비	회사 지급규정에 의해 지급하는 실비변상정도의 금액
자녀보육수당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자녀출산, 6세 이하(과세기간 개시일 기준으로 판단) 자녀보육과 관련하여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육아휴직수당	고용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 휴가 급여,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실업급여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비과세 학자금	자녀학자금을 회사에서 지원한 금액은 근로소득 과세 대상이며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 지원액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비과세
근로장학금	대학생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장학금
연구활동비	교원 및 연구 활동 종사자가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무수당	공장 등 생산직에 종사하며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2천5백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무수당 등 (240만원 또는 전액)
국외근로소득	국외에 주재하며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한도：월 100만원(외항 선박ㆍ국외 건설현장 월 300만원)]
처우개선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근무환경개선비, 사립유치원 교사의 인건비, 전공의에게 지급하는 수련보조수당
취재수당	기자의 취재수당 중 월 20만원 이내 금액
벽지수당	월 20만원 이내의 벽지수당
이주수당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이전하는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직원에게 지급하는 월 20만원 이내의 이주수당

연도별 근로소득세 기본세율

5. 연도별 근로소득세 기본세율   0

5

과세표준	’14년 ~ ’16년 귀속	과세표준	’17년 귀속	과세표준	’18년 ~ ’19년 귀속
12백만원 이하	6%	12백만원 이하	6%	12백만원 이하	6%
46백만원 이하	15%	46백만원 이하	15%	46백만원 이하	15%
88백만원 이하	24%	88백만원 이하	24%	88백만원 이하	24%
1.5억원 이하	35%	1.5억원이하	35%	1.5억원이하	35%
1.5억원 초과	38%	5억원 이하	38%	3억원 이하	38%
				5억원 이하	40%
		5억원 초과	40%	5억원 초과	42%

※ 2019년 귀속 연말정산 시 적용되는 소득세율

과세표준	기본세율	기본세율(속산표)
1,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6	과세표준 ×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72만원 + (1,200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15)	(과세표준 × 15%) - 108만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582만원 + (4,600만원 초과액의 100분의 24)	(과세표준 × 24%) - 522만원
8,800만원 초과 1.5억원 이하	1,590만원 + (8,800만원 초과액의 100분의 35)	(과세표준 × 35%) - 1,490만원
1.5억원 초과 3억원 이하	3,760만원 + (1.5억원 초과액의 100분의 38)	(과세표준 × 38%) - 1,940만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9,460만원 + (3억원 초과액의 100분의 40)	(과세표준 × 40%) - 2,540만원
5억원 초과	17,460만원 + (5억원 초과액의 100분의 42)	(과세표준 × 42%) - 3,540만원

Ⅱ. 연말정산의 이해

연말정산이란?

0   Ⅱ. 연말정산의 이해

1

근로소득은 그 특성상 매월 발생하므로 매월 소득세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하고 다음해 2월에 실제 부담할 세액을 정산

연말정산 대상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전체) 및 비거주자(선택)

∙ 제외자 : 일용근로자,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

매월 원천징수

매월 급여(상여금 포함) 지급시 정확한 세금을 계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므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소득세를 원천징수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해야 하는 세액을 급여수준 및 기본공제대상 가족 수 별로 정한 표(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국세청 홈택스→조회/발급→기타조회→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서 조회 가능)

연말정산

법령에서 정한 소득 · 세액공제 등을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정확한 세액을 계산한 후 이미 납부한 세액과 정산

연말정산 시기

∙ 연도 중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

✽ 회사는 퇴직 근로자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

∙ 계속 근로자의 경우에는 다음해 2월 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

연말정산시 무엇을 제출해야 하나요?

2. 연말정산시 무엇을 제출해야 하나요? 0

2

근로자는 해당 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공제대상 금액과 인적공제 사항을 기재한 소득ㆍ세액공제신고서와 해당 소득ㆍ세액공제 증명서류 등을 회사에 제출

기본서류

∙ 소득ㆍ세액공제신고서

☞ 소득ㆍ세액공제신고서 및 해당 소득ㆍ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자 본인에 대한 인적공제 및 표준세액공제만 적용

☞ 퇴직연금·연금저축 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를 받는 근로자는 부속서류인 ‘연금·저축 등 소득ㆍ세액공제 명세서’를 회사에 반드시 제출

☞ 월세액 및 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는 근로자는  ‘월세액ㆍ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세액공제 명세서’를 회사에 제출

∙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의료비지급명세서’

∙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기부금명세서’

∙ 신용카드 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소득ㆍ세액공제 증명서류 등

∙ 소득ㆍ세액공제가 가능한 해당 지출 비용에 대한 소득ㆍ세액공제 증명서류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증명서류* 또는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발급받는 소득ㆍ세액공제용 영수증

* ‘종이없는 연말정산’을 실시하는 회사의 근로자는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하는 소득ㆍ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전자문서로 저장하여 회사에 제출

* ｢편리한 연말정산｣의 간편제출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홈택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자료 또는 전산작성한 공제신고서를 회사에 온라인 제출

∙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후 인적공제 등에 대한 변동사항이 없으면 매년 추가로 제출할 필요없으나, 주택자금공제의 공제항목에 따라 증명서류에 해당하는 경우는 추가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음

☞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

소득ㆍ세액공제신고서 및 증명서류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

3. 소득ㆍ세액공제신고서 및 증명서류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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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주요 내용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 (신용카드 사용액 사전 제공) 매년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미리 제공하여 연말까지 결제수단 선택 등을 통한 절세계획 수립 지원

•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 연말정산 예상세액 자동계산 및 항목별 맞춤형 절세·유의 도움말 제공

• (3개년 신고내역 및 절세주머니) 과거 3년간 세부담 증감 추이에 대한 도표와 그래프 제공

* 2018년부터 근로자가 실질적인 조세부담율을 파악할 수 있도록 실효세율 데이터도 함께 제공

□ 연말정산시 제공 서비스

• (연말정산세액 자동계산) 근로자가 간소화서비스에서 선택한 공제자료 또는 이미 자동 작성된 공제신고서를 활용하여 연말정산세액 자동계산 *(연말정산 방법과 상관없이 이용 가능)

* 국세청이 모르는 총급여액, 기납부세액 등은 근로지의 추가 입력 필요

• (맞벌이 부부 결정세액 비교) 부양가족 선택 방법을 변경하여 맞벌이 부부 세부담 합계가 최소화 되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 모의계산 기능(연말정산 방법과 상관없이 이용 가능)

• (공제신고서 자동작성) 근로자가 간소화서비스에서 공제자료를 선택하고 추가 수집자료 (예：안경구입비 등)를 입력하면 공제신고서 자동작성

• (간편 온라인 제출) 근로자가 동 서비스에서 자동 작성한 공제신고서와 간소화서비스에서 선택한 공제자료를 회사에 온라인으로 제출

• (맞춤형 도움말 제공) 연말정산 도움말 코너를 신설, 근로자가 연말정산 과정에서 선호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도움말 자료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납세자 편의 도모

연말정산 서비스 요약

서비스 종류		서비스 내용
미리 알려주는 서비스	신용카드 사용액 사전 제공	’19.10.30일 제공(1~9월 사용금액)
	절세 계획 수립 지원	절세Tip, 유의Tip, 3년간 세액 추이 등(11월부터 제공)
	연말정산 세액 계산	간소화 자료를 활용하여 세액 계산의 편의 제공
	맞벌이 부부 세액 비교	모의계산 기능 제공
미리 채워주는 서비스	공제신고서 자동작성 (회사가 기초자료를 등록한 경우)	간소화 자료를 활용하여 공제신고서 및 부속명세서 자동작성
간편제출 서비스	∙세무대리인 위임 근로자 ∙자체프로그램에 입력하는 근로자 ∙홈택스 연말정산 프로그램 이용자	간소화 자료 및 공제신고서를 온라인으로 제출 회사에서 간편제출을 요구한 경우에 이용 가능
간소화 서비스		조회, 출력, 다운로드 기능
		USB, 파일 다운로드 → 회사 프로그램 Up-load 공무원, 대기업 등(종이없는 연말정산 사업장)

｢편리한 연말정산｣은 연말정산을 보다 쉽고, 빠르고,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해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모바일 연말정산 서비스

｢모바일 연말정산 서비스｣은 연말정산을 보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해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2019년 귀속 연말정산 부터는 근로자가 모바일을 이용해서 간소화자료와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회사에 제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였습니다.

서비스 종류

제공시기

서비스 내용

본인인증

간소화자료 제출

’20. 1월 중순부터 신규제공

｢연말정산 간소화｣ 조회 내역을 회사에 간편 제출

○

공제신고서

작성 및 제출

’20. 1월 중순부터

신규제공

부양가족, 소득·세액공제 등을 반영한 공제신고서 작성후 제출

○

간소화 자료제공 동의 신청

’19. 11월부터

서비스

확대 제공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 시 모바일로 첨부서류 전송할 수 있는 기능 추가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19. 11월부터

서비스 제공

본인 및 부양가족의 ’18년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조회

○

대화형 자기검증

’20. 1월 중순부터

소득․세액공제 항목별 질문 제시

- 답변을 통해 공제가능 여부 확인

X

연말정산

간편계산기

’19. 11월부터

서비스 제공

총급여 및 소득․세액공제 금액 입력

- 입력 값에 따른 결정세액 확인 가능

X

간소화자료를 이용한 예상세액 계산

’20. 1월 중순부터

근로자가 선택한 본인 및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를 이용하여 예상세액 계산

-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확인 가능

○

연말정산

절세주머니

’19. 11월부터

서비스 제공

소득․세액공제 항목별

- 세법 해설과

- 절세 Tip, 유의할 사항 안내

X

연말정산

상담도우미

’19. 12월부터

서비스 제공

소득․세액공제 항목별

- 자주묻는 Q&A, 유튜브 동영상

- 자가체크리스트 안내

X

3개년 신고내역

(기부금명세서)

조회

’19. 11월부터

조회 가능

’16~’18년도 연말정산 신고 내역과

’18년도 기부금명세서 조회

(이월된 기부금 내역 확인 가능)

○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가. 신규 입사․중도 퇴사자를 위한 월별 조회 기능 제공

연말정산의 소득․세액공제는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 공제하는 것이 원칙임. 따라서, 금년에 신규 입사하였거나 중도에 퇴사한 근로자를 위해 근무기간을 지정하여 월별로 공제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

다만, 근무기간과 상관없이 연간 지출(불입)액이 공제되는 항목은 조회기간을 특정하여 조회를 하더라도 연간 지출액을 제공

※ 근로제공 기간과 상관없이 공제 가능한 항목：기부금, 개인연금저축, 연금계좌,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등

나. 신용카드 등 사용액 조기 제공

1~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미리 조회할 수 있도록 조기에 수집․제공하여 올해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데 도움을 드리는 서비스

다. 소득․세액공제 영수증 발급기관 연락처 안내 서비스

소득․세액공제 자료내용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영수증 발급기관에 바로 문의할 수 있도록 해당 소득․세액공제 자료제출기관의 전화번호를 국세청홈택스(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영수증 발급기관 연락처 안내)에서 안내

라.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운영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의료비 세액공제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1월 15일부터 1월 17일 오후 8시까지 홈페이지(신청/제출 → 연말정산간소화 →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음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접수된 자료는 국세청이 의료기관에 자료제출을 재차 요청하며, 의료기관이 자료를 추가제출 할 경우 1월 20일부터    추가된 자료를 조회할 수 있음

다만, 의료기관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1월 20일 이후에도 조회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불편하시더라도 의료기관에 직접 방문․수집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함

※ 의료비 세액공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의료기관에 대해 추후 별도의 개별 행정지도 예정

마. 2019년도 중 성인이 된 자녀의 부양가족 동의 신청

2019년 귀속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중 만 19세(’00.12.31. 이전 출생)로 성년이 된 자녀가 있는 근로자의 경우 자료제공 조회가 종료되므로 자녀가 직접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팩스, 홈택스 앱을 통해 제공동의를 신청하여야 함.

만 19세 미만 자녀(’01.1.1. 이후 출생자)의 경우 동의 절차 없이 미성년자료 조회신청에 등록하면 해당 자녀의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조회할 수 있음.

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자주묻는 질문

Q.1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어떻게 공제받을 수 있는지?
A.1	￮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하는 영수증 발급기관의 연락처를 확인해서 해당 의료기관에 직접 문의 ￮ 1월 15일부터 1월 17일까지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시면 국세청이 의료기관 등에 누락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하고, 영수증 발급기관이 전산으로 자료를 제출하면 연말정산간소화를 통해 제공 받으실 수 있습니다. ￮ 1월 20일 이후에도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연말정산간소화를 통해 추가 제공이 되지 않으므로 해당 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Q.2	배우자 소유 주택을 포함하여 2주택 소유자로 주택자금 공제대상자가 아닌 것 같은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이 조회 되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A.2	￮ 소득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자금의 경우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무주택 세대주 등 공제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연말정산간소화에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저축불입금액 및 원리금상환액 자료를 그대로 제공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자 스스로 소득공제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 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Q.3	정보제공 동의를 신청한 부양가족의 소득․세액공제 일부 항목이 조회가 안되는데?
A.3	￮ 정보제공 동의신청이 정상적으로 승인되었더라도 근로자 본인의 불입액만 공제되는 아래 항목에 대해서는 부양가족 명의의 자료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대학원 교육비,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Q.4	소득․세액공제자료 삭제 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취소는 가능한가요?
A.4	￮ 근로자 및 부양가족은 홈택스 홈페이지 [신청/제출→연말정산간소화→소득․세액공제자료 삭제 신청]에서 본인의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삭제 하실 수 있습니다.(본인 자료만 삭제가능) ￮ 삭제 신청을 한 후에는 취소가 불가능하며, 삭제된 자료는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 삭제한 자료가 필요한 경우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직접 발급받아야 합니다.
Q.5	시골에 계시는 부모님은 소득․세액공제 정보제공 동의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A.5	￮ [홈택스 > 신청 / 제출 > 연말정산간소화 > 팩스 신청]에서 동의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입력 후 출력한 팩스신청서와 함께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람의 신분증 및 가족관계등록부(대법원 전자 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이용한 인터넷 발급 가능)를 첨부하여 팩스(☎1544-7020)로 전송하거나, 온라인 신청에서 기본사항을 입력한 후 자료 제공자의 신분증 등 첨부서류를 온라인으로 전송 ￮ 자료제공자가 모바일로 홈택스에 로그인한 경우〔신청/제출>연말정산제공동의>제공동의신청〕에서 기본 사항입력을 입력한 후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파일을 업로드하여 제공동의 신청
Q.6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자동작성 서비스는 모든 부양가족의 공제자료를 자동반영하여 작성되는지?
A 6	￮ 근로자가 간소화서비스에서 선택한 부양가족과 공제항목에 대해서만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에 반영 됩니다. 공제대상 부양가족, 공제 항목 및 공제요건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직접 판단하여야 합니다. ￮ 부양가족 등의 자료를 자동반영하기 위해서는 부양가족 등이 자료제공동의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4

연말정산 세액계산 흐름도

4. 연말정산 세액계산 흐름도   0

총급여			총급여
			연봉(급여+상여+수당+인정상여) - 비과세소득
(-)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근로소득금액			(1명당 연 150만원 공제)
			추가공제
(-)	인적공제		경로우대ㆍ장애인ㆍ부녀자ㆍ한부모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소득공제		보험료, 주택자금, 기부금(이월분)
(-)	그 밖의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부금 주택마련저축,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우리사주조합출연금,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소득공제 한도초과액
종합소득 과세표준
(×)	기본세율
산출세액
			세액감면(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등)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기본공제대상자녀(7세이상), 출생·입양) 연금계좌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납세조합공제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월세액세액공제
(-)	세액감면 및 공제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차감징수세액

2019년 귀속 연말정산 공제항목 요약

5

항목

구  분

공제금액ㆍ한도

공 제 요 건

인적공제

기본공제

1명당

150만원

구분

소득요건*

나이요건**

본인

×

×

배우자

○

×

직계존속

○

만 60세 이상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

(입양자 포함)

○

만 20세 이하

위탁아동***

○

수급자 등

○

×

*  연간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 적용하지 않음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

추가공제

경로우대

1명당 100만원

기본공제대상자 중 만 70세 이상

장애인

1명당 200만원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

부녀자

50만원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ㆍ 배우자가 있는 여성

ㆍ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한부모

100만원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부녀자 공제와 중복적용 배제)

연금보험료 공제

전액

근로자 본인의 국민연금보험료․공무원연금법 등(공적연금관련법)에 따라 부담한 부담금․기여금

특별

소득공제

보험료

건강보험료

전액

근로자 본인의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전액

근로자 본인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전액

근로자 본인의 고용보험료

주택자금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등

원리금

상환액의 40%

(연 300만원

한도)

※ 주택마련저축 불입액 공제와 합하여

연 300만원 한도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로서 총급여 5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부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연 1,000분의 21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자금이 아닐 것)의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이자상환액

(연 300만원∼

1,800만원 한도)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가(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 주택*(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 ’14년 이후 차입금부터 국민주택규모 기준 삭제

- 소유권 이전ㆍ보존등기일로부터 3월 이내에 차입

-  채무자와 저당권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가 동일인일 것

※ 공제한도

- ’15.1.1. 이후 차입분

15년 이상 상환, 비거치식이고 고정금리 : 1,800만원

15년 이상 상환, 비거치식 또는 고정금리 : 1,500만원

15년 이상 상환, 기타 : 500만원

10년 이상 상환, 비거치식 또는 고정금리 : 300만원

- ’12.1.1. 이후 차입분 : 500만원(비거치식ㆍ고정금리 대출 : 1,500만원)

- ’11.12.31. 이전 차입분 : 1,000만원(상환기간 30년 이상 : 1,500만원)

- ’03.12.31 이전 차입분(상환기간 10년 이상) :

연 600만원(상환기간 15년 이상 : 1,000만원)

<주택자금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주택마련저축을 합하여 종합한도 적용>

그 밖의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연 72만원

한도

개인연금저축 불입액의 40% 공제

※ 180만원 불입시 연 72만원 공제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500, 300, 200만원 한도

소기업ㆍ소상공인에 해당하는 대표자(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의 노란우산공제 불입액 공제

주택마련

저축공제

연 300만원

한도

주택마련저축* 불입액의 40% 공제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자

* ’14년까지 가입자 중 총급여액 7천만원 초과자는 종전한도로 ’17년까지 공제 가능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가입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2009.12.31. 이전 가입만 해당)

* 주택마련저축

ㆍ주택법에 의한 청약저축(연 납입액 240만원 이하)

ㆍ주택청약종합저축(연 납입액 240만원 이하)

ㆍ근로자주택마련저축(월 납입액 15만원 이하)

※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적용기한(’12.12.31.) 만료

중소기업창업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출자 또는 투자금액의 10%

(벤처조합ㆍ벤처기업 출자 : 100%ㆍ70%
ㆍ50%ㆍ30%)

종합소득금액의 50%한도(조특법 16조제1항제2호는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거주자가 선택하는 1과세연도에 공제

○ 개인투자조합을 통한 투자, 직접투자 및 온라인 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모집한 지분증권 투자의 경우 소득공제율

구분	공제금액
’17년 투자	1,500만원 이하 : 70%, 5천만원 이하 : 50%, 5천만원 초과 : 30%
’18~’19년 투자	3천만원 이하 : 100%, 5천만원 이하 : 70%, 5천만원 초과 : 30%

그 밖의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총급여액×25%)
×15%(30%, 40%)

- 15% 공제대상 사용금액

ㆍ 신용카드 사용금액

- 30% 공제대상 사용금액

ㆍ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ㆍ 현금영수증 기재금액

ㆍ 직불카드(체크카드),직불전자지급수단ㆍ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기명식전자화폐 사용금액

- 40% 공제대상 사용금액

ㆍ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이용분(카드, 현금영수증)

-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소득금액 제한 받으나, 나이제한 없음)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

-  300만원(총급여 7천만원 초과～1억2천만원 해당자 250만원, 1억2천만원 초과자  200만원)과 총급여 20% 중 적은 금액 한도
다만,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이용분,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공제대상금액은 공제한도 초과금액의 범위 내에서 각각 100만원까지 추가 공제(최대 600만원)

우리사주조합

출연금소득공제

연 400만원

(벤처기업 1,500만원) 한도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금액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임금삭감액의

50%

(공제한도：

1천만원)

고용유지 중소․중견기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상시 근로자에 대해 근로소득에서 공제

(직전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 총액) × 50%(중견기업 30%)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저축납입액의 40%(연 240만원 한도)

’15.12.31.까지 가입한 경우 가입일로부터 10년간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한 금액(해당 과세기간 8천만원 이하 근로자)

소득세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2,500만원

한도

특별소득공제 및 그 밖의 소득공제 중 종합한도 적용대상 소득공제액이 2천5백만원 초과시 과세표준에 합산

- 적용대상 :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투자조합 출자 등(개인투자조합을 통한 투자 등 조특법 §16 ① 3,4,6 에 따른 출자·투자 제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세액감면

중소기업 취업자 세액감면

근로소득세

70%(청년 90%) 감면

150만원 한도

다음의 감면대상 근로자가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3년간(청년 5년) 근로소득세의 70%(청년  90%)를 세액감면(단, 60세 이상인 사람 · 장애인은 2014.1.1. 이후 취업 , 경력단절여성은 2017.1.1. 이후 재취업하는 경우에 적용)

- 청년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세∼34세(병역 이행기간 차감, 6년 한도)인 자

- 60세 이상인 사람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인 사람

- 장애인 :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등

- 경력단절여성 : 해당중소기업에 임신, 출산, 육아의 사유로 퇴직하였다가 재취업하는 여성

청년 감면율 적용 :

- 2012.1.1. ∼ 2013.12.31. 취업자 : 100%

- 2014.1.1.∼ 2015.12.31. 취업자 : 50%

- 2016.1.1. ∼ 2017.12.31. 취업자 : 70%

- 2018년 이후 귀속 소득 : 90%

세액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

연 50만원

(66만원, 74만원) 한도

산출세액	공제금액
130만원 이하	55%
130만원 초과	71만5천원+130만원 초과금액의 30%

<공제한도>

ㆍ총급여액이 3천3백만원 이하 : 74만원

ㆍ총급여액이 3천3백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 74만원 - [(총급여액 - 3천3백만원)×0.008]

→ 66만원 보다 적은 경우 66만원

ㆍ총급여액이 7천만원 초과

: 66만원 - [(총급여액 - 7천만원)×1/2]

→ 50만원보다 적은 경우 50만원

자녀 세액

공제

기본공제대상자녀

(7세이상, 7세미만 취학아동)

-

1명 15만원, 2명 30만원, 3명이상 30만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원

출산·입양

-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

연금

계좌

세액

공제

과학기술인

연금계좌 납입액

(연 700만원 한도)

× 12%

(총급여 55백만원 이하는 15%)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 근로자 납입액

퇴직연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DC형 퇴직연금ㆍ개인형퇴직연금(IRP) 근로자 납입액

연금저축

연금저축계좌 근로자 납입액

(총급여 1.2억 이하 400만원, 초과자 300만원 한도)

특

별

세

액

공

제

특별세액공제

보장성

보험료

보험료 납입액

(100만원 한도)

× 12%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지출한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

보험료 납입액

(100만원 한도)

× 15%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지출한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의료비

㉠

난임시술비

의료비 공제대상금액*

× 15%

(난임시술비 20%)

* 의료비 공제대상 금액

ㆍ본인, 65세이상, 장애인, 난임시술비, 건강보험산정 특례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 한도 없음

ㆍ그 외 부양가족

: 연 700만원

총급여액 3%를 초과하는 경우 공제 가능

- 공제 가능 의료비

ㆍ 진찰, 치료 등을 위한 의료기관 지출 비용(미용ㆍ성형수술비용 제외)

ㆍ 치료요양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건강증진 의약품 제외)

ㆍ 장애인보장구 구입ㆍ임차비용

ㆍ 시력교정용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용(1인당 연 50만원 이내 금액)

ㆍ 보청기 구입비용

ㆍ 장기요양급여비 본인 일부 부담금

ㆍ산후조리원비용(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

- 의료비 공제금액 계산

구 분	의료비 공제금액
가. ㉢≥총급여액 × 3% 인 경우	㉠ + ㉡ + min(㉢ - 총급여액 × 3%, 700만원)
나. ㉡ + ㉢ ≥ 총급여액 × 3% > ㉢인 경우	㉠ + ㉡ - (총급여액 × 3% - ㉢)
다. ㉠ + ㉡ + ㉢ ≥ 총급여액 × 3% > ㉡ + ㉢인 경우	㉠ - (총급여액 × 3% - ㉡ - ㉢)

※  ㉠, ㉡, ㉢ : 나이ㆍ소득금액 제한 없으나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해당되어야 함

㉡

본인,

65세 이상

장애인

건강보험
산정특례자

㉢

그 외

부양가족

교육비

취학전 아동

교육비 공제대상금액*

× 15%

* 교육비 공제대상금액

ㆍ취학전아동,

초ㆍ중ㆍ고생

: 1명당 300만원 한도

ㆍ대학생

: 1명당 900만원 한도

나이제한을

받지 않음

(직계존속은

공제대상 아님)

보육료, 학원비ㆍ체육시설 수강료, 유치원비, 방과후 수업료(특별활동비․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 급식비

초등학생

중ㆍ고생

교육비, 학교급식비, 교과서대, 방과후학교 수강료(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 국외교육비, 교복구입비(중ㆍ고생 50만원), 현장체험학습비(30만원 이내)

대학생

교육비, 국외교육비(국외유학요건 폐지)

근로자

본인

ㆍ본인, 장애인

: 한도 없음

교육기관 교육비, 대학․대학원 1학기 이상의 교육과정과 시간제 과정 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장애인

특수

교육비

사회복지시설 등에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해 지급하는 비용

* 이 경우 소득금액 제한 없으며, 직계존속도 공제 가능

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

10만원

이하

기부금의

100/110

정당, 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한 금액(근로자 본인의 정치자금기부금만 공제 가능)

* 공제한도 : 소득금액의 100%

10만원

초과

ㆍ3천만원 이하

: 기부금의 15%

ㆍ3천만원 초과

: 기부금의 25%

법정

기부금

ㆍ1천만원 이하

: 기부금의 15%

ㆍ1천만원 초과

: 기부금의 30%

✱ 공제한도

ㆍ법정기부금

: 근로소득금액의 100%

ㆍ우리사주조합기부금

: 근로소득금액의 30%

ㆍ지정(종교단체 외)

: 근로소득금액의 30%

ㆍ지정(종교단체)

: 근로소득금액의 10%

국가 등에 지출한 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에 기부하는 기부금

지정

기부금

(종교단체  외)

사회복지ㆍ문화 등 공익성을 고려한 지정기부금 단체 중 비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

지정

기부금

(종교단체)

종교의 보급, 그 밖의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에 기부한 기부금

표준세액공제

연 13만원

근로자가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액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적용

* 정치자금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중복적용 가능

납세조합공제

납세조합

원천징수

세액의 5%

원천징수 제외대상 근로소득자가 납세조합에 가입하여 매월분의 급여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액의 5% 세액공제

주택차입금 이자상환액 세액공제

이자상환액의

30%

’95.11.1~’97.12.31 기간 중 미분양주택의 취득과 관련하여 ’95.11.1.이후 국민주택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한 대출금 이자상환액을 세액공제

* 동일 차입금에 대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불가

외국납부

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

거주자의 근로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 세액공제

※ 세액공제한도

근로소득 산출세액	×	국외근로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ㆍ 한도 초과시 이월하여 세액공제 가능

월세액 세액공제

월세액 지급액 (750만원 한도)의 10%

(총급여 5,500만원 이하자 12%)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로서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

* 2017년부터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한 경우 포함

*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 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 2014년부터 ‘확정일자’ 받을 요건 삭제

Ⅲ. 거주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의 이해

*

근로소득공제

1. 근로소득공제   0

0   Ⅲ. 거주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의 이해

1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산출하나, 근로소득의 경우 수입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를 입증하는 증명서류를 갖추기 어려워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법에서 정한 금액을 근로소득공제 형식으로 필요경비로 인정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총급여액 = 연봉 - 비과세 근로소득

근로소득공제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금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의 100분의 7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350만원＋(총급여액 - 500만원) × 40%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750만원＋(총급여액 - 1,500만원) × 15%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200만원＋(총급여액 - 4,500만원) × 5%
1억원 초과	1,475만원＋(총급여액 - 1억원) × 2%

유의 사항

2곳 이상에서 급여를 지급받는 때에는 주된 근무지에서 합하여 계산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근로소득공제는 월할 계산하지 않음

원천징수 제외 대상 근로소득 및 비거주자의 근로소득에도 ‘근로소득공제’가  적용됨

인정상여로 처분된 급여액도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근로소득공제 적용

인적공제

2. 인적공제   0

2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당해 근로자의 생계비용 등을 고려하여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제도를 두고 있으며

이를 총괄하여 “인적공제”라 함

인적공제 한도

∙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근로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함

유의 사항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개요

구 분	내 용
① 기본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150만원씩 공제
② 추가공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공제에 추가하여 공제 - 대상자：장애인, 경로우대자, 부녀자, 한부모

∙ 기본공제 대상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여야 함

∙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만 공제 가능

∙ 배우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사망하여 배우자 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한부모 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한부모 공제는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가 공제를 받을 수 있음)

공제대상자 판정기준

∙ 근로자의 인적공제대상자가 동시에 다른 근로자의 인적공제대상 가족에 해당하는 경우 1명만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음

∙ 2 이상의 근로자가 공제대상가족을 서로 자기의 공제대상가족으로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기재하거나, 누구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할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 판단 기준

- 근로자의 공제대상 배우자 우선

- 직전연도 기본공제를 받은 근로자 우선

- 직전연도에 받지 않은 경우 당해연도 소득금액이 큰 근로자 우선

-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를 하는 근로자가 공제

기본공제

01

*************************************************************************************************************************************************************************************************************************************************************************************************************************************************

유의 사항

01_기본공제   0

✽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 적용하지 않음

✽ 나이요건은 당해 과세기간 중 해당하는 날이 있는 경우 공제대상자로 함

기본공제 제외 대상자(예시)

∙ 이혼한 배우자,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 숙부, 고모, 외삼촌, 이모, 조카, 형제자매의 배우자

∙ 며느리(또는 사위)*

✽  직계비속이 기본공제 대상 장애인이고 그 배우자가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의 장애인인 경우 해당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는 공제대상에 해당됨(’08년 귀속부터)

추가공제

02_추가공제   0

02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의 당해연도 근로소득금액에서 추가로 공제

추가공제 대상가족	공제요건	공제금액
경로우대자	기본공제대상자가 만70세 이상	1명당 연 100만원
장애인	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인	1명당 연 200만원
부녀자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자인 근로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 ∙ 배우자가 없는 여성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1명당 연 50만원
한부모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기본공제대상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부녀자 공제와 중복 적용 배제 → 중복 시 한부모 공제를 적용)	연 100만원

유의 사항

장애인의 범위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 상이자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에 규정된 상이등급 구분표에 게기하는 상이자와 같은 정도의 신체장애가 있는 자* (⇒ 이 경우 보훈청에서 발급한 상이자증명서 등 제출)

*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등록된 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을 받은 자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ㆍ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

(⇒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장애인증명서 제출)

※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애인증명서｣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과는 구별되며,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경우에 별도 ｢장애인증명서｣는 필요하지 않음

며느리 ․ 사위의 부양가족공제

∙ 며느리나 사위는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기본공제 대상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이면 기본공제 및 장애인공제 가능

부녀자공제

∙ 부녀자공제 시 부양가족이라 함은 당해 여성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면서  나이요건 및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기본공제를 받는 부양가족을 말함

경로우대자인 직계존속이 올해 사망한 경우

∙ 올해 사망한 경우 사망일 전일의 상황에 따르므로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가능

암환자의 장애인공제 해당 여부

∙ 암환자 모두가 장애인공제 대상은 아니며,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하여 의료기관에서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에 공제 가능

연금보험료공제

3. 연금보험료공제   0

3

근로자 본인 명의의 연금보험료 부담분 등을 납부한 경우,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연금보험료 공제대상

∙  공적연금관련법(국민연금법ㆍ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 및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

연금보험료 공제한도

∙  한도 없이 전액 공제

유의 사항

부양가족의 국민연금보험료

∙ 근로자 본인의 부담금만 공제 가능

∙ 배우자, 부양가족 명의의 불입금은 근로자 본인이 공제 불가능

2002. 1. 1. 이후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개인부담금을 소급하여 납부

∙ 소급 개인부담금은 소득세법 제51조의 3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담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기여금)으로 납부한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전액 공제

추가 납부한 연금보험료

∙ 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 규정에 따라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던 자가 연금보험료의 추가 납부규정에 따라 추가 납부하는 보험료는 납부한 연도에 소득공제 가능

근로소득자가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

∙ 국민연금법의 규정에 따라 지역가입자로서 당해연도에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 전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가능

소급기여금

∙ 군법무관으로 근무하다가 2007년 법무부 공무원으로 채용되어 2003년 이전 군복무기간에 해당하는 기여금을 소급 납부하는 경우, 납부한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되나 귀속연도별로 공제비율은 다르므로 유의

	소급기여금 공제 비율

귀속	2000년 이전	2001년	2002년 이후
공제 비율	소득공제 되지 않음	납부금액의 50% 공제	납부금액의 100% 공제

반납금 공제 여부

∙ 퇴직한 공무원이 공무원으로 재임용되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반납하는 반납금(퇴직당시에 수령한 퇴직급여액과 이자)은 연금보험료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특별소득공제

01_보험료 공제   0

4

보험료 공제

01

근로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부담하는 건강보험료ㆍ고용보험료ㆍ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공제 대상

공제대상 보험료	보험료 공제액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전액

공제시기：보험료 불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

유의 사항

국민건강보험료 정산차액 납부

∙ 국민건강보험료를 다음해 3월에 정산하여 차액을 납부하는 경우, 실제   납부하는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소득공제

지역가입ㆍ소득월액 국민건강보험료

∙ 근로자가 근로제공 기간 중에 납부한 국민건강보험료(지역가입자로 지급한 보험료와 근로소득 외 소득으로 추가 부담하는 소득월액 보험료 포함)는 연말정산시 공제대상에 포함 가능

∙ 단, 부양가족 명의로 납부한 지역 국민건강보험료는 근로자가 공제받을 수 없음

근로자가 부담할 보험료를 회사가 지급

∙ 보험료를 사용자가 지급하여 주는 경우 보험료 상당액은 근로자의 급여액에 가산하고 보험료 공제

∙ 다만,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단체보장성보험은 급여에 포함되지 않으며 또한 보험료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4. 특별공제  0

02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 및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원 포함)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기관 또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하고 그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상환금액의 40%를

소득공제(공제한도 300만원)

※ 주택마련저축공제와 합하여 300만원 한도

-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세대주도 소득공제 가능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경우

∙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  이 경우, 임대차계약을 연장하거나 갱신하면서 차입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연장일 또는 갱신일부터 전후 3개월 이내 차입한 자금을 포함

*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고 있던 사람이 다른 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이주하기 전 주택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을 포함

∙  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

* 전세와 월세 보증금을 위해 차입한 자금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한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경우

∙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사람만 해당

∙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이자율(1,000분의 21)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자금이 아닐 것(’18.3.21.∼’19.3.19.까지 : 1.8%)

* 공제시 필요한 서류 :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원리금 상환 증명서류(계좌이체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

02_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0

유의 사항

국민주택규모의 면적

∙ 주거전용면적이 85 m2 이하 주택(다만,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m2 이하 주택)

다가구주택을 임차한 경우 국민주택규모 판단

∙ 각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국민주택규모 판단

- 구분등기되지 않은 경우 : 가구당 전용면적의 합계인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판단

- 구분등기된 경우 :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보고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단

주택마련저축 가입 요건 폐지

∙ 종전에는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고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만 공제 가능하였으나, ’10.1.1.부터 상환하는 주택임차차입금의 경우 주택마련저축 가입 요건이 적용되지 않음

주택자금공제 한도

공제항목

개별한도

통합한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

연 300만원

연 300만원

연 300∼1,800만원*

주택마련저축공제

연 300만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연 300만원

∼1,800만원

* 경과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제 총 한도액 구분

∙ ’15.1.1 이후 차입분

상환기간 15년 이상			상환기간 10년 이상
고정금리이고 비거치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	기타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
1,800만원	1,500만원	500만원	300만원

∙ ’14.12.31.이전 차입분 : 연 500만원<고정금리방식 또는비거치식 원리금 분할상환방식 1,500만원> 한도

∙ ’11.12.31.이전 차입분 : 연 1,000만원<상환기간 30년 이상 1,500만원> 한도

∙ ’03.12.31.이전 차입분 : 연 600만원<상환기간 15년 이상 1,000만원> 한도

금융회사에서 주택임차를 위해 차입한 차입금의 소득공제 가능 여부

∙ 소득공제 가능한 주택임차차입금은 금융회사에서 소득공제 요건에 맞는 전세자금대출 상품에 한하는 것이므로 신용대출 등을 통해 차입한 차입금은 소득공제 대상 차입금이 아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03_장기주택저당차입급 이자상환액 공제   0

03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예외적으로 세대원)인 근로자가 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제외)을 취득하기 위하여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해 아래의 한도로 공제

상환기간 15년 이상			상환기간 10년 이상
고정금리이고 비거치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	기타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
1,800만원	1,500만원	500만원	300만원

* 공제한도 종전규정

∙ 2014년 이전 차입분 500만원(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대출 : 1,500만원)

∙ 2011년 이전 차입분(상환기간 15년 이상 : 연 1,000만원, 30년 이상 : 연 1,500만원 한도)

∙ 2003년 이전 차입분(상환기간 10년 이상 : 연 600만원, 15년 이상 : 연 1,000만원 한도)

※ 2014년~2018년 차입분은 ‘국민주택규모 기준 삭제’ 및 ‘기준시가 4억원으로 상향조정’

※ 2013년 이전 차입분은 종전규정(국민주택규모 기준 및 기준시가 3억원)을 적용

공제대상자

∙  근로자로서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배우자는 떨어져   있어도 동일세대로 봄)

∙  세대주가 주택 관련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자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주택을 소유하고, 실제 거주 필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요건

∙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또는 10년 이상*일 것

* ’09년 2월 12일부터 1년간 서울지역 외의 미분양주택 또는 신규분양주택을 구입하기 위하여 차입하는 경우 상환기간 5년 이상인 경우 포함

∙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해당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  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해당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음. 다만, “채무자 = 소유자” 요건 위반 시  요건 위반일 이후부터 불공제(이전분은 공제)

소득공제 배제

∙  세대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 소득공제 배제

※ 2014.1.1 이후 과세기간 중 2주택 이상 보유하는 경우 ‘3개월 초과 기준’ 삭제

세대원인 근로자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공제요건

∙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아니할 것

∙  취득한 주택에 세대원인 해당 근로자가 실제 거주할 것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는 경우

특례사항	구체적인 내용	비 고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신축 주택 취득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최초로 취득하는 자가 금융기관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금을 차입한 경우	1998.5.22 ~ 1999.12.31 취득 주택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을 이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입자가 당해 금융기관 내에서 또는 다른 금융기관으로 당해 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 ※ 당해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금융기관이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잔액을 직접 상환하고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형태로 이전하여야 함 ※ 당해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어야 하며, 상환기간은 기존에 최초로 차입한 날을 기준	2003.1.1 이후
주택양도자의 담보로 주택 취득	주택양수자가 금융기관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주택양도자의 담보로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차입금을 차입한 후 즉시 소유권을 이전받는 경우
단기 차입금을 장기 차입금으로 상환하거나, 상환기간을 연장	다른 요건은 모두 충족하나 상환기간만 15년 미만이었던 차입금을 상환기간 15년 이상인 신규차입금으로 기존 차입금을 상환하거나, 기존차입금의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한 경우 ※ 이 경우 주택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 차입기준의 적용은 기존차입금의 최초 차입일을 기준으로 함 ※ 공제금액은 기존 차입금의 잔액을 한도로 함	2007.2.28. 이후 연장분 부터 적용 전환 또는 연장 당시 기준시가5억원(’14~’18년까지 4억원) 이하 요건 충족
주택양수자 차입금 인수	주택양수인이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인수한 경우 ∙ 주택양수인이 잔여 소득공제 기간동안 소득공제 가능	주택 양수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 요건 충족

주택분양권에 대한 차입금

∙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아 공제가능

공제대상 근로자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주택분양권의 범위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되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주택조합 및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 또는 동 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 포함)

주택분양권

가격 요건

4억원(’13년이전 3억원) 이하 (2006.1.1 이후 대출받는 분부터 적용)

※ 가격 산정 방법

- 주택분양권 : 분양가격

- 조합원입주권 : 다음과 같이 계산

청산금 납부 시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납부한 청산금
청산금 지급 시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지급받은 청산금

차입금의 범위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차입금은 그 차입일(차입요건 변경의 경우에는 그 변경일)부터 해당 주택의 소유권 보존등기일까지 당해 차입금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봄

∙ 해당 주택분양권으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것일 것

∙ 해당 주택 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조건으로 차입할 것(2007.1.1 이후 완공 전에 해당 차입금의 차입조건을 주택 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변경하는 것을 포함)

공제 배제사유

근로자가 주택분양권을 2이상 보유하게 된 경우

유의 사항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일시 상환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상환기간 중 차입금 잔액을 일시에 상환하여 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해당 연도에 상환한 이자에 대해 소득공제 불가능

장기주택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을 양수하면서 차입금 승계

∙ 주택의 전 소유자가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채무를 양수인이 주택취득과 함께 인수하는 때에는 전 소유자가 당해 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때를 기준으로 상환기간을 계산

∙ 승계당시 기준시가 5억원(2013년 ~ 2018년 차입분 4억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여야 공제 가능

최초 기준시가 공시되기 전 취득한 주택

∙ 차입일 이후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주택의 기준시가로 보아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 5억원(2013년 ~ 2018년 차입분 4억원) 초과 여부 판단

주택자금 차입금 이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의 4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금 차입금 이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는 자에 대하여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음

* 무주택 세대주 또는 1주택만을 소유한 세대주인 근로자가 ’95.11.1.～’97.12.31. 기간 중 미분양주택 취득과 직접 관련하여 ’95.11.1. 이후 국민주택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한 대출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해 세액공제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시 공제 여부

∙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주택법 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차입금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주거용 오피스텔은 월세액 세액공제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대상에는 포함됨

부여된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입출금이 가능한 차입금

∙ 대출약관에 의해 일정 한도액을 설정하고 약정된 한도액 범위 내에서 차입과 상환을 반복할 수 있는 한도거래방식으로 차입한 한도대출방식 차입금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포함되지 않음

공동상속주택의 주택수 판단

∙ 주택자금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1개의 공동상속주택이 있는 경우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그 공제 여부를 판단

∙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①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자 ② 최연장자의 순서에 따라 해당 거주자가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공제가능 여부를 판단

2000.10.31. 이전에 주택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3월이 경과 후 차입한 상환기간 8년의 주택저당차입금을 상환기간 15년 이상 신규 차입금으로 상환한 경우

∙ 2000.10.31. 이전에 차입한 경우에는 주택소유권이전등기일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사례와 같이 전환한 경우 당해 차입금은 공제대상에 해당됨

공동명의 주택의 기준시가 판단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인 세대주가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의 주택취득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 주택의 가격은 인별로 안분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주택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판단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채무자와 주택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본인 명의 주택에 본인 명의로 차입한 차입금에 대해 적용 가능하므로, 차입자 및 주택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해당 차입금은 공제받을 수 없음

	[참고] 차입금과 주택의 명의에 따른 공제 여부

상 황	공제 여부
근로자 명의 주택 + 근로자 명의 차입금	공제 대상에 해당됨
근로자 명의 주택 + 배우자 명의 차입금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배우자 명의 주택 + 근로자 명의 차입금
공동명의 주택 + 근로자 명의 차입금	근로자가 전액 공제 가능
근로자 명의 주택 + 공동명의 차입금	근로자 채무부담부분에 해당하는 이자상환액 공제(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 공동차입자간 채무분담비율이 균등한 것으로 봄)
공동명의 주택 + 공동명의 차입금

공제대상 이자상환액 범위

∙ 선급 이자상환액, 연체된 이자상환액은 지급한 연도에 공제받음

∙ 연체에 따른 이자는 공제대상 이자상환액에 해당하지 않음

부부공동명의 주택에 대해 배우자가 차입한 차입금의 상환기간 중에 근로자 본인 명의로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신규 차입금으로 기존의 배우자 명의의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

∙ 주택소유권 이전등기일부터 3월 이내 본인 명의로 차입금을 전환하는 경우에만 공제 가능

구주택 보유자가 신주택을 취득 후 구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2014년 이후부터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1주택이면 소득공제 가능하도록 개정(취득 당시 1주택이 있더라도 공제 가능)

∙ 2013년 이전에는 신주택에 대하여 해당 과세기간 및 그 이후 과세기간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취득 당시 무주택 요건 불충족)

부담부증여로 주택 취득 시

∙ 증여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국민주택규모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아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 해당 채무액 범위내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적용

그 밖의 소득공제

5

01

개인연금저축공제

01_개인연금저축공제   0

근로자가 개인연금저축에 본인 명의로 가입하여 해당 연도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 비교

구 분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연금저축(세액공제)
가입기간	2000.12.31. 이전 가입	2001.1.1. 이후 가입
가입대상	만 20세 이상	제한없음(’13년 이후)
불입금액	분기마다 300만원 이내	연간 1천800만원 이내(’13년 이후)
불입기간	10년 이상	5년 이상(’13.3.1 이후 가입 시)
만 기 후 지급조건	계약기간 만료 후 만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 연금으로 지급받는 저축
공제비율	연간 납입액의 40%	연간 납입액*의 12%(또는 15%) * 연 400(총급여 1.2억원 초과자 300)만원 한도(퇴직연금과 합하여 700만원)
공제금액 한도	연 72만원	연 36~105만원(세액공제)
연금수령시 과세 방법	과세하지 않음	연금소득으로 과세
중도 해지시 원천징수	∙ 이자소득으로 과세 ∙ 5년 이내 해지시 해지추징세액 min (①, ②, ③) ① 저축불입액의 4% ② 연간 72천원 ③ 환급금	∙ 기타소득으로 과세 (다만,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망하여 계약이 해지되거나 불입기간 만료 후 사망으로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 ∙ 5년 이내 해지시 해지가산세 저축불입액의 2%(2013년 이후 가입분은 폐지)
추징 제외사유	∙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사실증명 시(개인연금저축에 한함) ∙ 사망, 해외이주, 천재지변, 저축자의 퇴직, 저축자 근무사업장의 폐업 ∙ 저축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 질병발생 ∙ 저축기관의 영업정지, 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 종전「조세특례제한법」제86조의2 연금저축 소득공제(2012년 이전) →

「소득세법」 제51조의 3 연금보험료 공제(2013년) → 「소득세법」제59조의3

연금계좌세액공제(2014년)

해당 연도에 중도 해지하는 경우

∙  해당 연도 저축납입액은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해당 연도 납입액에 대해 공제 받지 않은 연금저축 가입자의 경우 해당 연도 저축납입액은 기타소득으로 과세 하지 않음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02_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0

02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법인 대표자가 중소기업중앙회의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금액에 대해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근로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4천만원~1억원	1억원 초과
공제한도	500만원	300만원	200만원

※ 2016년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는 사업소득금액(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법인

대표자는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폐업 등으로 해지시 퇴직소득으로 과세(단, 2015년 이전에 가입한 경우라도 2015.12.31.까지 신청하는 경우에는

개정규정 적용 가능)

가입 대상자

∙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소기업ㆍ소상공인 대표자로 개인사업자 및 법인 대표자

납입액 및 공제 한도

∙  분기당 300만원까지 납입

∙ 공제부금 납부액과 공제한도원 중 적은 금액을 해당연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에서 발생하는 소득

∙  실제로 소득을 지급받을 때 발생한 것으로 보며, 해당 소득은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세 과세

중도해지

∙  폐업 등 정당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다음 금액을 기타   소득으로 보아 소득세 과세

기타소득 = 해지로 인하여 지급받은 환급금 - 불입한 금액 중 소득공제 받지  않은 금액의 누계액

※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 해지 시 부과하던 해지가산세는 폐지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03_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0

03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이고,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연 300만원 한도로 공제

저축 구분	2009.12.31. 이전 가입	2010.1.1. 이후 가입
청 약 저 축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제 가능 -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또는 - 가입 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에 한해 공제가능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  ‘세대’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를 말하며, ‘세대주 여부’는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배우자는 세대를 달리해도 동일세대로 봄

※ 주택을 추가 취득하여 2주택이 된 경우 해당 과세연도 납입액은 공제대상 아님

※ 2014년 이전 가입자 중 총급여액 7천만원 초과자는 2017년 납입분까지 종전규정(연 120만원)에 따라 공제 받을 수 있음

공제대상 주택마련저축의 종류

∙  주택법에 따른 청약저축(연 납입액이 240만원 이하)

∙  근로자주택마련저축(월 납입액이 15만원 이하)

∙  주택청약종합저축(연 납입액이 240만원 이하)

※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적용기한(2012.12.31.) 종료로 공제대상 아님

공제금액 한도

∙  연 300만원 한도(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와 합하여 연 300만원 한도)

주택청약종합저축(’09년 5월부터 판매)

∙  나이, 주택소유, 세대주 여부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가능하며 국민주택, 민영   주택 어디에나 청약 가능한 청약통장으로 매월 2만원~50만원까지 납입 가능

> (공제대상)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해당 저축취급기관에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의 세대주임을 확인하는 “무주택 확인서”(주민등록표등본 첨부)를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제출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 중 연 240만원 이하 금액을 공제대상 금액으로 함

유의 사항

주택 기준시가 관련 요건(청약저축)

∙ ’06.1.1.이후 가입자부터 저축가입시점에 보유주택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요건 적용

※  가입 당시 보유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였으나, 이후 기준시가 상승으로 3억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공제 대상에 해당

∙ ’08.1.1. 부터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취득 시에도 취득 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요건이 적용됨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적용시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

∙ 신축 주택 등으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경우 주택마련저축 가입일 이후 최초로 공시된 가격으로 함

장기주택마련저축 : 2013년부터 소득공제 대상 아님

연도 중에 중도해지

∙ 당해 연도 불입액은 공제받을 수 없음

∙ 다만, 청약저축의 경우 주택당첨으로 인하여 해지된 경우에는 공제 받을 수 있음

주택마련저축 공제 시 상속주택

∙ 주택마련저축 공제 시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아 공제여부를 판단하며, 상속주택이 재개발된 경우에도 상속주택으로 보아 공제 여부 판단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아파트 당첨권 등)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범위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지 아니하므로 주택을 재개발ㆍ재건축하는 경우 주택완공 시 신규취득으로 보아 주택마련저축 공제 여부 판단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04_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0

04

거주자가 2020.12.31.까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출자 ․ 투자하는 금액의 10%(개인이 직접 또는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3천만원 이하분은 100%, 5천만원 이하분은 70%, 5천만원 초과분은 30%)를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거주자가 선택하는 1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공제대상 투자처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부품ㆍ소재전문투자조합

∙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조합이 거주자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을 해당 출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벤처기업, 창업 후 3년 이내 기술신용평가 우수기업 등에 투자하는 경우

∙  벤처기업 등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

∙  창업·벤처 전문 PEF(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모집하는 일정 기업의 지분증권에 투자하여 투자일로부터 3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

공제금액 및 한도

∙  해당 출자 또는 투자금액의 10%(직접 투자 등은 100%, 70%, 3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종합소득금액의 50%를 한도로 함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

∙  2016년 귀속분부터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으로 전환됨

유의 사항

출자 또는 투자방식

∙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에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벤처기업에 자금을 대여하였다가 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음

소득공제 방법

∙ 1회의 투자금액을 분할하여 여러 연도에 공제 받을 수 없음

∙ ’19년도 중 출자 또는 투자한 경우 당해 출자 또는 투자금액에 대해 ’19년, ’20년, ’21년 중 어느 1과세연도에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음

개인투자조합 투자시 소득공제 적용받을 수 있는 투자액

거주자가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	×	개인투자조합이 벤처기업에 투자한 금액
		개인투자조합의 출자액 총액

출자 또는 투자 확인서 발급

구 분	발 급
근로자(개인투자조합)가 벤처기업 등에 직접 출자(투자)	투자한 벤처기업 등을 통하여 중소기업청 또는 지방중소기업청에 일괄 발급 신청
투자조합 및 벤처기업증권투자신탁 수익 증권에 투자	투자조합관리자(투자회사) 및 증권투자위탁회사에게 확인서 발급 신청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05_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0

05

근로자가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에 대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30%, 40%)를 공제

신용카드 등 공제비율

∙ 신용카드 : 15%

∙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공연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 30%

∙  전통시장․대중교통사용분 : 40%

공제대상

∙  근로자 본인 ․ 배우자 ․ 직계존비속의 사용액(기본공제대상자로서 나이제한 없음)
- 형제자매 및 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 사용액은 제외

공제금액 및 공제한도

∙  공제금액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총급여액의 25%) ✕ 15%(30, 40%)

∙  공제한도 : Min(연간 300만원*, 총급여액의 20%)

*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 250만원, 1.2억원 초과자 200만원

- 한도초과금액이 있는 경우 한도초과금액과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비  사용액 중 적은 금액을 각각 100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최대 600만원 한도)

공제금액 계산방법

∙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 이하인 경우에는 공제금액 0원

∙ 공제금액 : ①+②+③＋④+⑤-⑥에 해당하는 금액

① 신용카드사용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액 - 전통시장사용분 - 대중교통이용분 - 현금영수증 - 직불ㆍ선불카드사용분-도서공연비 등) × 15%

② 현금영수증, 직불ㆍ선불카드사용분(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도서공연 등 사용분 제외) × 30%

③ 전통시장사용분(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ㆍ직불카드ㆍ선불카드) × 40%

④ 대중교통이용분(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ㆍ직불카드ㆍ선불카드) × 40%

⑤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 30%

⑥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ㆍ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 ≤ ① : 최저사용금액 × 15%

ㆍ ① < 최저사용금액 ≤ (①+②+⑤) : ① × 15% + (최저사용금액 - ①)× 30%

ㆍ 최저사용금액 ＞ (①+②+⑤) : ① × 15% + (②+⑤) × 30% + (최저   사용금액 - ① - ② - ⑤) × 40%

유의 사항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은 것

∙ 사업관련비용 지출액

∙ 비정상적인 사용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 자동차 구입비용. 단, 중고차 구입금액은 10%를 사용금액에 포함

∙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연금보험료, 보장성 보험료 지불액

∙ 학교 및 보육시설에 납부한 수업료, 보육비 등

∙ 국세ㆍ지방세, 전기료ㆍ수도료ㆍ가스료ㆍ전화료(정보사용료ㆍ인터넷이용료 등 포함)ㆍ아파트관리비ㆍ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 이용료 포함) 및 도로통행료

∙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 리스료(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 포함)

∙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 금융ㆍ보험용역과 관련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등

∙ 기부금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월세액

∙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에 지급하는 사용료ㆍ수수료 등의 대가

※  다만, 우체국 택배, 부동산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 숙박업, 골프장, 스키장, 기타 운동시설 운영, 보건소에 지급하는 비용은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포함

∙ 면세물품 구입비용(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 법 제121조의13에 따른 지정면세점, 선박 및 항공기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의 구입비용)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 중복 적용 여부

구 분		특별공제 항목	신용카드공제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		의료비세액공제 가능	신용카드공제 가능
신용카드로 결제한 보장성보험료		보험료세액공제 가능	신용카드공제 불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학원비	취학전 아동	교육비세액공제 가능*	신용카드공제 가능
	그 외	교육비세액공제 불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교복구입비		교육비세액공제 가능	신용카드공제 가능
신용카드로 결제한 기부금		기부금세액공제 가능	신용카드공제 불가

* 취학전 아동의 경우에는 주 1회 이상 월단위로 교습받는 학원, 체육시설 등의  수강료에 대하여 교육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카드 사용분

∙ 가족카드는 대금지급자(결제자) 기준이 아닌 카드명의기준으로 사용금액을 판단

혼인 전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금액

∙ 혼인 전 배우자가 사용한 금액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입사 전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

∙ 재직기간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해당 근로소득에서 공제 가능

맞벌이 부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원)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는 각자의 사용금액을 각자가 공제(배우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본인이 합산하여 신고하는 경우 연말정산 과다공제에 해당)

형제자매 등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

∙ 기본공제대상자인 형제자매 및 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근로자 본인의 신용카드로 회사 경비를 지출한 경우

∙ 회사경비로 처리되는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청서 작성시 사업관련비용 등을 차감한 금액을 기재

현금영수증 제도 활용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조회/발급→현금영수증)에 현금영수증  발급수단 등록(휴대전화번호, 카드번호) 후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조회 또는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일괄조회

∙ 물품구입, 서비스 이용 후 현금 지급 시 현금영수증 발급요청

∙ 인증수단(핸드폰번호 등)을 제시하지 않아 가맹점이 국세청 지정코드로 현금영수증 자진발급한 경우 현금영수증홈페이지 및 상담센터(☎126⇀내선1-1번)를 통해 본인 귀속으로 정정 가능

∙ 현금거래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때에는 거래일로부터 3년이내 현금거래확인신청서와 거래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함께 신고하는 경우 세무서장의 확인을 거쳐 소득공제 가능

*

우리사주조합출연금 소득공제

06_우리사주조합출연금 소득공제   0

06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금액에 대해 400만원(벤처기업 1,500만원) 한도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우리사주조합은 우리사주조합원의 출연금 중 소득공제대상이 되는 금액과 그러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구분하여 우리사주 취득에 사용, 우리사주조합원별로 우리  사주 취득을 위한 출연내역과 우리사주의 배정내역 ․ 인출내역을 기장

우리사주조합 출연금에 대한 과세 개요

출연시 소득공제 > 우리사주 취득시 과세 제외 > 우리사주 인출시 근로소득   과세(보유기간에 따라 과세특례적용)

우리사주조합에서 우리사주조합 출연금액을 확인하여 공제

유의 사항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

∙ 우리사주조합출연금 소득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해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출연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우리사주 인출시 근로소득에서 제외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우리사주 인출

구 분	내 용
과세대상 (인출금)	과세인출주식의 매입가액과 당해 주식의 인출일 현재 시가 중 적은 금액(당해 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0원)
소득구분	근로소득
수입시기	해당 우리사주의 인출일
원천징수 방법	해당 법인이 인출금에 기본세율(6%~40%)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원천징수

* 인출시 근로소득 비과세 대상금액

ㆍ 의무 예탁기간의 다음날부터 2~4년 보유하는 경우 인출금의 50%(4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 인출금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중소기업, 중소기업 외 둘다 적용)

ㆍ 중소기업의 경우 6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 인출금의 100%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07

중소기업이 경영상 어려움에도 사업주와 근로자 대표간 합의에 의하여 임금을 감소하여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감소된 임금의 50%를 근로자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연간 1천만원 한도)

소득공제액 =	[	직전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	50%

유의 사항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

고용유지에 해당하는 경우

∙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해당 과세연도 중에 근로관계가 성립한 상시근로자는 제외) 1인당 시간당 임금이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

∙ 직전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와 비교하여 감소하지 않은 경우

∙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급여 총액이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된 경우

상시근로자의 범위

∙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 다음의 근로자는 제외

①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인 자, 임원

②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③ ②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

④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국민연금 부담금 ․ 기여금 또는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⑤  단시간근로자로써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08

08_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0

거주자인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가 공제 요건을 모두 갖춘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에 2015.12.31.까지 가입한 경우 가입한 날부터 10년 동안 각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연 240만원 한도)

공제 요건

∙  (가입대상)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종합소득 과세표준 합산신고대상자 및 일용근로자 제외)

※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대상이 아닌 비과세 근로소득(복무 중인 병(兵)이 받는 급여,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등)만 있는 자도 가입대상에서 제외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요건)

① 자산총액 40% 이상을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취득을 위한 저축으로서 연 납입한도 600만원

② 계약기간 10년 이상, 중도에 원금 인출이 없을 것(’15.12.31.까지 가입)

∙ (소득공제액) 저축 연 납입액의 40% 소득공제(연 240만원 한도)

※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8천만원 초과자는 소득공제 배제

소득공제 신청서류

∙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근로자는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와 함께 저축취급기관에서 발급받은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증명서’를 제출

(간소화서비스에서 발급하는 서류로 대체 가능)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

∙ 2015년 이후 납입분부터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으로 전환

소득세 소득공제 종합한도

01_세액감면   0

09

거주자인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할 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제금액의 합계액이 2천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함(소득세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

종합한도 포함 소득공제

① 소득세법 제52조에 따른 특별공제

다만, 보험료(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공제는 제외

②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조특법 제16조 제1항)

다만, 2015년 이후 개인이 벤처기업이나 벤처조합에 직접 출자분은 제외

③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조특법 제86조의3)

④ 청약저축ㆍ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조특법 제87조)

⑤ 우리사주조합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조특법 제88조의4 제1항)

⑥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조특법 제91조의16)

⑦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조특법 제126조의2)

종합한도 제외 소득공제

인적공제, 근로소득공제, 연금보험료, 보험료(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유의 사항

’13.1.1〜’13.12.31.까지의 기간 중 지급하거나 지출한 기부금을 이월하여 공제받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등 종합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함

01

세액감면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6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조특법 §30)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34세이하(병역근무기간 제외 : 한도 6년)인 청년,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이 중소기업에 ’12.1.1.(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14.1.1., 경력단절여성 ’17.1.1.) 〜 ’21.12.31.까지 취업하는 경우 중소기업체에서 받는 근로소득세를 취업일부터 3년간 청년 90, 그 외 70%(50%, 100%)*세액감면

취업시기	감면대상	감면율	감면기간	감면한도
’18년 이후	청년	소득세의 90%	5년	연 150만원
	60세 이상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소득세의 70%	3년	연 150만원
’16년∼’17년	청년, 60세 이상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소득세의 70%	3년	연 150만원
’14년∼’15년	29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자, 장애인	소득세의 50%	3년	한도 없음
’12년∼’13년	29세 이하 청년	소득세의 100%	3년	한도 없음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등

※ 청년으로서 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복직한 경우 복직일로부터 2년간(복직일이 최초취업일로부터 5년 이내인 경우 최초취업일로부터 7년간) 감면 적용

○ (세액감면 제외대상자) 임원, 최대주주 등, 일용근로자, 국민연금ㆍ건강보험료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람(단, 4대보험 가입대상이 아닌 자는 감면 가능)

○ (감면대상 중소기업체)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비영리법인)이나,

- 전문서비스업, 보건업, 금융･보험업, 예술･스포츠･여가 서비스업, 교육서비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제외함

○ (감면신청) 세액감면을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감면신청서를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고, 회사는 감면대상 명세서를 근로자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함

- 올해 취업하여 제때 감면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연말정산 전에 신청하는 경우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 올해 이전 연도에 감면대상 중소기업에 취업하였으나 감면신청을 하지 못하였다면 회사를 통해 과거연도에 대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회사에서 원천세 수정신고를 통해 환급)

○ (감면세액 계산)

= 근로소득 산출세액	×	감면대상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총급여액	×	감면율
		해당 근로자의 총급여액

01

세액감면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조특법 §18)

일정한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50% 감면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조특법 §29의6)

중소기업 핵심인력이 ‘내일채움공제’에 2021.12.31.까지 가입하여 공제납입금을 5년 이상 납입하고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 중소기업이 부담한 기여금에 대해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되 소득세의 50%(중견기업의 경우 30%)를 감면

∙ (중소기업 핵심인력) 직무 기여도가 높아 해당 중소기업의 대표자가 장기재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근로자

∙ (세액감면 제외대상자) 최대주주(개인사업자는 대표자)와 그 배우자, 그 직계존속․비속, 그와 친족관계인 사람

∙ (감면신청) 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공제금을 수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신청을 받은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감면대상 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 제출

조세조약에 따른 교직자 감면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에서 초청되어 인가된 교육기관(초ㆍ중ㆍ고등학교 및 대학)에서의 강의나 연구를 목적으로 입국한 강사나 교수가 받는 소득은 해당 국가와의 조세조약상 교직자 조항에 의하여 소득세를 면제(대부분 2년)

✱ 조세조약 체결 국가(영어권) : 미국, 영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뉴질랜드, 호주, 아일랜드

조세조약 상 교직자 조항이 없는 국가(영어권) : 캐나다(과세대상 근로소득)

감면세액 계산

감면세액	=	근로소득 산출세액	×	감면대상 근로소득금액	×	감면비율
				근로소득금액

세액공제

02_세액공제   0

02

근로소득 세액공제

산출세액	세액공제액
130만원 이하	근로소득 산출세액 × 55%
130만원 초과	715,000원 + (근로소득 산출세액 - 130만원) × 30%

※ 공제한도

ㆍ총급여액이 3천3백만원 이하 : 74만원

ㆍ총급여액이 3천3백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 74만원 - [(총급여액 - 3천3백만원)×0.008]   → 66만원보다 적은 경우 66만원

ㆍ총급여액이 7천만원 초과 : 66만원 - [(총급여액 - 7천만원)×1/2]

→ 50만원보다 적은 경우 50만원

※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이 있는 경우의 근로소득 세액공제 계산

= 근로소득 세액공제 × [1-(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액 / 산출세액)]

자녀세액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 포함)중 7세이상(7세미만 취학아동 포함)에 대해서 아래의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손자ㆍ손녀는 대상 아님)

ㆍ공제대상자녀 : 1명 15만원, 2명 30만원, 3명 이상 = 30만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원(3명 60만원, 4명 90만원)

ㆍ출산·입양 :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

다만, 자녀장려금 수급자는 자녀세액공제 중복적용 배제(조특법§100의30②)

연금계좌세액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12%(총급여 5천5백만원 이하는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

구 분	내 용	공제액
퇴직연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DC형 퇴직연금ㆍ개인형퇴직연금(IRP) 근로자 납입액	연금계좌 납입액 (연 700만원 한도) × 12%
과학기술인공제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 근로자 납입액
연금저축	연금저축계좌 근로자 납입액 (총급여 1.2억원 이하 400만원, 초과자는 300만원 한도)

특별세액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아래의 항목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에 세액공제율을 적용한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세액공제 항목			세액공제율
보장성보험료			12%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료			15%
의료비			15%(난임시술비는 20%)
교육비			15%
기부금	정지차금기부금	10만원 이하	100/110
		10만원 초과	ㆍ3천만원 이하분 : 15%, 초과분 : 25%
	법정기부금		ㆍ1천만원 이하분 : 15%, 초과분 : 30%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지정기부금

※ 표준세액공제 : 근로자로서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액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사람은 연 13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 포함)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연 750만원 한도)의 10%(총급여 5.5천 이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납세조합세액공제

원천징수 제외대상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조직한 납세조합을 통해 세액이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해 세액공제

구 분		세액공제액
세액공제액	매월 징수	매월 징수하는 세액의 5%
	연말정산	산출세액의 5% (연말정산시 재계산)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

무주택세대주 또는 1주택만을 소유한 세대주인 거주자가 1995.11.1. ~ 1997.12.31. 기간 중에 미분양주택 취득과 직접 관련하여 1995.11.1. 이후 국민주택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한 이자상환액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거주자의 근로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외국정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정부 포함)에 의해 과세되어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에 대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유의 사항

연금계좌세액공제

∙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계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또는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납입액 → 연 700만원(연금저축은 총급여 1.2억원 이하 400만원, 초과자는 300만원)을 한도(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은 과세이연소득, 연금계좌 간 계약이전 납입액 제외)로 12%(총급여액 5천5백만원 이하 15%) 공제

※ 종전 「소득세법」제51조의 3 연금보험료 공제(2013년) → 소득세법」제59조의3 연금계좌세액공제로 전환(2014년 이후)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 등 회사부담액

∙ 본인 부담금이 아니므로 연금계좌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특별세액공제의 종류와 공제 요건

항 목	기본공제대상자의 요건*		근로기간 지출한 비용만 공제	비 고
	나이요건	소득요건
① 보험료	○	○	○
② 의료비	×	×	○
③ 교육비	×	○**	○	직계존속 제외
④ 기부금	×	○	×	본인․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 등 기본공제대상자
특별세액공제액	특별세액공제 합계액과 표준세액공제(13만원) 중 큰 금액을 공제

*  본인은 요건 제한 없음, 배우자와 장애인은 나이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소득요건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직계존속도 공제 가능

입사 전, 퇴직 후에 지출한 비용

∙ 기부금을 제외한 특별세액공제 항목은 근로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만 공제

∙ 따라서 입사 전이나 퇴직 후에 해당 근로자가 지출한 보험료․의료비․교육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신용카드 등 사용액․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음

∙ 기부금세액공제ㆍ연금계좌세액공제ㆍ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ㆍ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는 입사 전이나 퇴직 후에 해당연도에 지출한 금액도 공제 가능함

근로자의 부양가족이 동시에 다른 근로자의 부양가족에 해당되는 경우

∙ 근로자 1명만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소득ㆍ세액공제신고서에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기재한 근로자가 공제대상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의료비 등에 대해 공제 가능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가 가능한 비용

∙ 특별소득공제ㆍ특별세액공제는 근로자가 부담한 비용만 공제 가능하므로 타인이 부담한 비용을 본인이 공제받을 수 없음

※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본인 또는 소득이 없는 가족명의로   계약한 보험은 실질적으로 근로자 본인이 보험료를 부담한 것으로 봄

연도 중 기본공제대상자의 변동

∙ 연도 중 혼인ㆍ이혼ㆍ별거ㆍ취업 등 사유로 인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않게 된 종전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이미 지출한 보험료ㆍ의료비ㆍ교육비는 세액공제 가능(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대상 아님)

휴직기간 지출한 의료비

∙ 근로제공 기간에는 휴직기간도 포함되므로 휴직기간 지출한 의료비도 세액공제 가능

납세조합공제(원천징수대상 근로소득과 원천징수 제외대상 근로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

∙ 원천징수 대상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납세조합에서 원천징수한 원천징수 제외 대상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 연말정산을 하는 때 다음해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납세조합공제액	〓	종합소득 산출세액	×	원천징수 제외대상 근로소득금액*	×	5%
				종합소득금액

* 원천징수 제외대상 근로소득금액	〓	당해 연도 근로소득금액	×	원천징수 제외대상 근로소득 총급여액
				원천징수 대상 근로소득 총급여액 + 원천징수 제외대상 근로소득 총급여액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

∙ ’98.1.1 이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한 주택은 주택자금이자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공제신청시 필요한 서류

- 주택자금이자세액공제신청서

- 미분양주택확인서(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분양건설업체에서 발급한 원본대조필 사본)

- 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당해 금융기관이 발행)

- 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

※ 주택자금이자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주택자금이자세액공제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농어촌특별세로 납부

특별세액공제

03_특별세액공제   0

03

보험료 세액공제

가.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소득요건, 나이요건 제한 있음)를 위해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보험료의 12%(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는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공제 대상

세액공제 대상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세액공제율
보장성 보험료*1	연 100만원 한도	12%
장애인전용보장성 보험료*2	연 100만원 한도	15%

*1 :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

*2 :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 납입영수증 등에 ‘장애인전용 보험’으로 표시된 보험

공제시기：보험료 납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세액공제

유의 사항

근로자가 부담할 보험료를 회사가 지급

∙ 보험료를 사용자가 지급하여 주는 경우 보험료 상당액은 근로자의 급여액에 가산하고 보험료 세액공제

∙ 다만,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단체보장성보험은 급여에 포함되지 않으며 또한 보험료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맞벌이부부가 계약자는 본인, 피보험자는 배우자로 보험 가입

∙ 보험료는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하였을 때 공제 가능하므로, 배우자가 연간 소득금액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료 세액공제 불가능

∙ 다만, 맞벌이 부부인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공동인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자의 연말정산시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

기본공제를 받지 않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

∙  보험계약자가 소득요건 또는 나이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당해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당해 근로자가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피보험자가 태아인 보장성 보험

∙ 태아는 아직 출생 전으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험료  세액공제 불가능

일시 납부한 보험료

∙ 보험계약기간이 ’19.6월부터 ’20.5월까지인 보험의 보험료를 ’19년 6월 일시에 납부한 경우 납부일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에서 세액공제 (월별로 안분하지 않음)

연도 중 해약한 보험의 보험료

∙ 해당 연도에 불입한 보험료는 보험을 해약하더라도 세액공제 가능

미납분 보험료 공제 여부

∙ 보험료는 당해 연도에 납입한 금액에 한하여 공제 가능하므로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는 실제로 납부한 연도에 세액공제 가능

2018년 귀속부터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도 공제대상에 추가(보증대상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함)

의료비 세액공제

나.

근로자가 본인,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소득요건 ․ 나이요건 제한 없음)을 위해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15%(난임시술비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다만,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건강보험산정특례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와 난임시술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을 한도 없이 전액 세액공제하고, 그 외 부양가족은 연 700만원을 한도로 공제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임에도 소득요건 또는 나이요건을 갖추지 못해 인적공제를 받지 못한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공제 가능

※ 동일 부양가족을 타인이 기본공제대상자로 한 경우 그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불가능

세액공제대상 의료비

∙ 진찰ㆍ진료ㆍ질병예방을 위한 의료기관 지출액(미용ㆍ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제외)

∙ 치료ㆍ요양을 위한 의약품(한약 포함) 구입비(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 제외)

∙ 장애인보장구 구입ㆍ임차비용

∙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른 의료기기 구입ㆍ임차비용

∙ 시력보정용 안경ㆍ콘택트렌즈 구입비(1명당 50만원 이내 금액)

∙ 보청기 구입비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

∙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지출한 산후조리원비(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

의료비 지급명세서 제출

∙ 의료비를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회사에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제출시 ‘의료비 지급명세서’와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

∙ 회사는 의료비 세액공제 금액이 있는 근로자에 대해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전산처리된 ‘의료비 지급명세서’를 제출

*  ’13년 귀속 이전 : 의료비 소득공제 200만원 이상자 → ’14년 귀속부터 의료비 세액공제자 전체로 변경

*  의료비지급명세서 작성시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발급받은 의료비 영수증은 의료기관 및 약국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고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자별로 해당 금액만 합계하여 기재

유의 사항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서류

의료비 항목	증명서류		국세청 제공여부*
	영수증 명칭	발급처
의료기관에 지급한 의료비	진료비 영수증(계산서) 또는 진료비 납입확인서	의료기관	○ (해당 의료기관, 약국, 산후조리원, 판매처가 제출한 자료에 한해 제공)
약국에 지급한 의료비	약제비 영수증(계산서) 또는 약제비 납입확인서	약국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본인부담금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또는 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장기요양기관
안경ㆍ콘택트렌즈 구입비	구입영수증(사용자 성명 및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	안경점
보청기ㆍ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구입영수증(사용자의 성명을 판매자가 확인)	판매처
의료기기 구입ㆍ임차비	처방전, 의료비영수증	판매처 (임대처)
산후조리원 비용	산후조리원 이용료 영수증	산후조리원

✽ 국세청 제공 자료는 연말정산간소화(www.hometax.go.kr→조회/발급→연말정산  간소화)에서 확인 가능

의료비 세액공제 사례

구 분	의료비 세액공제
○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선지급 후 보험금 수령)	공제대상 아님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라 보전받는 사후환급금	공제대상 아님
○ 맞벌이 배우자를 위하여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중복공제는 안됨)	공제대상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출산 전 진료비 지원금액(‘고운맘카드’)	공제대상 아님
○ 형님이 부양하는 아버지를 위해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	공제대상 아님
○ 일반응급환자이송업체 소속 구급차 이용비용	공제대상 아님
○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 지출한 장애인 자녀의 언어 치료비용	공제대상
○ 외국 병원에 지출한 의료비	공제대상 아님
○ 의료기관이 아닌 간병인에게 개인적으로 지급하는 비용	공제대상 아님
○ 진단서 발급비용	공제대상 아님
○ 건강기능식품 구입비용	공제대상 아님
○ 질병을 원인으로 유방을 절제한 후 이를 재건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공제대상

교육비 세액공제

다.

근로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기본공제대상자(나이요건 제한 없음)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기본공제대상자별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구 분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근로자 본인	전액 공제가능 - 대학원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수강료, 시간제 등록 포함 -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에 지출한 교육비(상환연체로 추가 지급액 제외)
장애인 특수교육비 (소득․나이 제한 없음)	전액 공제가능 (장애인재활교육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등에 지급한 비용) *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이용료는 나이요건(만 18세 미만) 제한
기본공제대상자인 (나이제한 없음) 배우자․직계비속․ 형제자매, 입양자 및 위탁아동	① 취학전 아동, 초․중․고등학생 > 1명당 연 300만원 대학생 > 1명당 연 900만원 대학원생 > 공제대상 아님

✽ 직계존속은 교육비 세액공제대상이 아님(장애인 특수교육비는 공제가능)

주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구 분	공제대상기관	공제대상 교육비
취학전 아동	유치원․보육시설․ 학원․체육시설ㆍ외국교육기관(유치원)	보육료, 입학금, 보육비용, 그 밖의 공납금 및 학원․체육시설 수강료(1주 1회이상 이용), 방과후수업료(특별활동비ㆍ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 급식비 ※ 유치원 종일반 운영비 포함
초․중․ 고등학생	초․중․고등학교 인가된 외국인학교 학교로 인가받지 않은 국내 외국인학교는 교육비 공제대상 교육기관에 해당하지 않음 인가된 대안학교 외국교육기관	수업료, 입학금 방과후 학교 수강료(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 학교급식법에 의한 급식비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 교복구입비용 (중ㆍ고생 1인당 50만원 이내) 현장체험학습비용 (학생 1인당 30만원 이내)
대학생	대학교 특수학교 경찰대, 육군․해군․공군사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등이 해당 특별법에 의한 학교 외국교육기관	수업료, 입학금 등

유의 사항

장학금 등 소득세ㆍ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금액*은 교육비 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

✽ 소득세ㆍ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금액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 근로자인 학생이 직장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 국외근무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자녀 등에 대한 장학금 등

- 기타 각종 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국외 교육비

∙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대학 등)에 해당하는 기관에 지출한 교육비에 한하여 공제

∙ 세액공제대상자

근로자	국외에서 지출한 교육비 세액공제대상
국외 근무자	근로자 본인과 국외에서 함께 동거하는 기본공제대상자(나이제한 없음) ※ 취학전 아동에게 지출한 국외 학원교육비는 공제대상이 아님
국내 근무자	교육비를 지급한 학생이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 초등학생, 중학생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고등학생, 대학생은 2012년부터 유학자격요건 삭제) ∙ 국외유학에관한규정 제5조에 의해 자비유학자격이 있는 학생 - 중학교 졸업이상의 학력 소지자 ※ ‘중학교 졸업이상 학력’ 이라 함은 유학을 떠날 당시 국내중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 - 교육장 또는 국제교육진흥원장의 유학인정을 받은 자 ∙ 국외유학에관한규정 제15조에 의해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학생

교육비 세액공제 시기

교육비 항목	공제 시기
일반적인 경우	지출하는 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재학 중 선납교육비 (예) 9월~익년 8월분	지출하는 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고등학교 재학시 납부한 대학교 수시입학 등록금	대학생이 된 연도에 교육비 세액공제
연말정산 후 사내근로복지기금 으로부터 수령한 장학금	당초 연말정산시 공제받은 교육비 중 동 장학금을 차감한 금액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금액으로 하여 근로소득세 재정산

연도 중 고등학생이 대학생이 된 경우 공제한도

∙ 고등학생으로서 납부한 교육비와 대학생으로서 납부한 교육비가 연도 중 각각 있을 때에는 고등학생 교육비 한도(300만원) 내의 금액과 대학생 교육비 한도(900만원) 내의 금액을 합하여 대학생 공제대상한도(900만원)를 적용

예)  해당연도에 고등학생이 대학생이 되어 ’18.3월 고등학교 교육비로 500만원, ’18.8월에는 대학교 교육비로 800만원 지출한 경우

> 대학교 교육비 한도를 적용하여 900만원이 세액공제대상

외국의 교육기관에 납부한 교육비 금액 환산

∙ 해외로 송금한 날의 대고객외국환매도율에 의해 환산

∙ 국외에서 직접 납부한 경우 납부일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

취업전 자녀를 위해 지출한 대학교 등록금

∙ 연도 중 혼인ㆍ이혼ㆍ별거ㆍ취업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않게 된 종전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해당 사유가 발생된 날까지 이미 지출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는 세액공제 가능

∙ 따라서 해당 연도에 취업한 자녀를 위해 취업 전에 근로자가 교육비를 지출하였다면 세액공제 가능

학교에 근무 중인 근로자의 자녀에 대해 면제한 학비

∙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합산하고, 해당 등록금 및 학비상당액을 교육비   세액공제

직업능력훈련비

∙ 해당 근로자 본인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지급한 수강료는 전액 공제되나, 근로자 수강지원금(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을 받는 경우 이를 차감하여야 함

세액공제 대상인 영유아 보육비용

∙ ｢영유아보육법｣ 제38조에서 정하고 있는 보육료 및 특별활동비를 세액공제 대상으로, 그 밖의 필요경비 중 입소료,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등은 세액공제대상 아님

교육비 세액공제 사례

구 분	교육비 세액공제
○ 직계존속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	공제대상 아님
○ 기본공제대상인 처남을 위해 대학등록금으로 지출한 교육비	공제대상
○ 초․중․고등학생의 학원비 및 학습지 교육비 공제	공제대상 아님
○ 유치원생의 영어 학원비	공제대상
○ 입사 전, 퇴사 후에 지급하는 교육비	공제대상 아님
○ 외국 대학부설 어학연수 과정의 교육비	공제대상 아님
○ 초등학교 입학 전에 지출한 교육비	공제대상
○ 예능학교의 정규 교과과정에 해당하는 실기 교육을 위한 실기 지도비	공제대상 아님
○ 교육비 지급목적으로 대출기관에서 대출한 금액에 대한 상환액	공제대상 아님
○ 사용자가 근로자의 6세 이하 자녀의 교육비를 실비로 지원하는 금액 중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한 경우 그 지원금액	공제대상
○ 방과후 과정의 일환으로 초등돌봄교실에 지급하는 수강료(식비 포함)	공제대상
○ 국가등으로부터 인가받지 않은 외국인학교 및 대한학교에 지급하는 교육비	공제대상 아님

기부금 세액공제

라.

기본공제대상자(나이요건 제한 없음, 소득요건 제한 있음)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공제대상 기부금의 15%(1천만원 초과분 30%, 정치자금기부금 3천만원 초과분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 정치자금기부금 및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기부한 경우에만 공제 가능

기부금 종류 및 소득공제ㆍ세액공제대상 한도

종 류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세액공제율
정치자금기부금	근로소득금액	10만원 이하 : 100/110 10만원 초과 : 15% (3천만원 초과분 25%)
법정기부금	근로소득금액	15% (1천만원 초과분 30%)*2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ㆍ법정기부금 세액공제 대상금액) × 30%
지정기부금*1 (종교단체 제외)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ㆍ법정기부금ㆍ우리사주조합기부금 세액공제 대상금액) × 30%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ㆍ법정기부금ㆍ우리사주조합기부금 세액공제 대상금액) × 10%

✽1  종교단체 지정기부금(10% 한도)을 포함하여 30%를 초과할 수 없음

✽2   법정기부금ㆍ지정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 세액공제 대상금액을 합하여  1천만원 이하분은 15%, 1천만원 초과분은 30%를 적용하여 기부금 세액공제액을 계산

유의 사항

정치자금기부금

∙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10만원까지는 그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는 3천만원까지는 15%, 3천만원 초과분은 25% 세액공제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교육비ㆍ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출한 기부금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다음의 학교 등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사립학교, 기능대학, 전공대학ㆍ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사립학교의 신축ㆍ증설, 시설확충 그 밖의 교육환경 개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교육재단법인(비영리교육재단)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외국 교육기관 ∙ 산학협력단,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 서울대학교, 인천대학교 등 ∙ 국립대학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국립대학치과병원,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 등	다음에 해당하는 이가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ㆍ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 유치원의 장 ∙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 ∙ 기능대학의 장 ∙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원격 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장

불우이웃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없는 노인ㆍ아동 또는 심신장애로 근로능력이 없거나 사회통념상 경제적 능력의 부족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기부금

※ 병역을 마치고 등록금이 없어 학업을 계속하지 못하는 대학생에게 직접 지출하는 등록금은 해당 대학생이 위의 불우이웃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불우이웃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음

유의해야 할 기부금 유형

기부금	기부금 유형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	법정기부금
대한적십자사에 기부	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에 기부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거주자에 한함)	30% 한도 기부금

특별재해(재난)지역(선포 전ㆍ후 포함)의 복구를 위한 자원봉사

∙ 특별재해 발생시부터 복구 완료시까지의 자원봉사를 말하며, 특별재해(재난)지역 자원봉사용역 등에 대한 기부금 확인서(지방자치단체장․지방자치단체장의  위임을 받는 단체의 장ㆍ자원봉사센터장이 발행)에 의해 법정기부금으로 공제

∙ 자원봉사 8시간당 1일로 환산하며 봉사일수에 5만원을 곱한 금액을 공제(봉사일수 환산시 소수점 이하는 1일로 보아 계산)

예) 자원봉사시간 50시간 = 6.25일 ⇨ 7일 (기부금액 : 35만원)

∙ 해당 자원봉사용역에 부수되어 발생하는 유류비ㆍ재료비 등은 제공할 당시의  시가 또는 장부가액에 의해 기부금에 포함

기부금 과다공제 표본조사

∙ 기부금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 중 기부금세액공제 대상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근로자의 0.5%에 해당하는 인원에 대해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2년 이내   표본조사 실시

∙ 근로자가 허위 기부금영수증으로 공제를 받은 경우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당세액의 40%)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기부금공제 유형별 공제대상 및 이월공제

종 류	공제대상 기부금		이월공제
	근로자 본인	기본공제대상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	가능 여부	이월공제 연수 (2013년 이후 기부분부터)
정치자금기부금	○	×	×	-
법정기부금	○	○	○	10년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	×	-
지정기부금	○	○	○	10년

노사협의회에 납부한 회비

∙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치하는 노사협의회에 납부하는 회비는 지정기부금에 포함되지 아니함

기부금액 계산

∙ 금전으로 기부한 경우 당해 금전가액

∙ 금전 외의 자산으로 기부한 경우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

∙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법정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

공무원이 근무시간 중 특별재난지역의 복구를 위해 봉사한 경우

∙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이 근무시간 중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복구를 위하여 봉사한 경우 해당 복구활동은 기부금에 해당되지 않음

급여에서 일괄공제한 기부금의 경우

∙ 해당 근로자가 기부금영수증을 첨부한 기부금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급여에서 일괄공제된 기부금은 기부금 세액공제 가능

공익성 기부금단체 확인 방법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sf.go.kr→법령→공고)에서 기부금 관련 단체 공고 현황을 확인

월세액 세액공제

04_월세액 세액공제  0

04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 및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원 포함)이며,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월세액(사글세액 포함)을  지급하는 경우 월세액(연 750만원 한도) 10%(총급여 5천5백만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12%)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 단독세대주도 월세액 세액공제 가능

공제 요건

∙  근로자(세대주, 세대원) 또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일 것

∙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 2014년 이후 ‘확정일자를 받을 요건’ 삭제

유의 사항

세액공제대상 월세액 계산

∙ 근로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월세액 중 임대차계약증서상 주택임차 기간 중 지급하여야 하는 월세액의 합계액을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기간의 임차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함

공제시 필요한 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 주택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와 중복공제 배제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는 월세금은 현금영수증 발급을 통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을 받을 수 없음

Ⅳ. 더 궁금한 연말정산 ! 어디서 해결하나요?

internet

인터넷 상담

∙ 홈택스(www.hometax.go.kr) → 상담/제보 → 상담사례검색 →

인터넷상담사례

편리한 연말정산

∙ (홈택스 회원) 회원 로그인(인증서) → 바로가기 아이콘 ｢연말정산｣  → ｢편리한 연말정산｣

∙ (홈택스 비회원) 비회원 로그인(인증서) → ｢편리한 연말정산｣

연말정산 정보 안내

∙ 국세청(www.nts.go.kr) → 성실신고지원 → 원천징수(연말정산)안내

현금영수증 등록ㆍ조회

∙ 홈택스(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연말정산 관련 질의회신 및 판례 조회

∙ 국세법령정보시스템(http://txsi.hometax.go.kr/docs/main.jsp)

telephone

(국번없이) 126

∙ 내선 2 - 3 번：연말정산 세법상담

∙ 내선 1 - 5 번：연말정산간소화 상담

∙ 내선 1 - 1 번：현금영수증 상담

∙ 내선 1 - 3 번：지급명세서 상담

전국 세무서 ⟼ 연말정산 상담

※ 2020.1.7.∼3.11.까지 상담전화 추가회선 운영

(내선 5-1번)홈택스 연말정산 서비스 이용방법 문의

(내선 5-2번)연말정산 세법 상담

visit

전국 세무서

∙ 국세청(www.nts.go.kr) > 국세청 소개 > 전국세무관서에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