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결과(시도명)

Ⅰ. 안전점검 결과

□ 총 평

○

○

□ 안전점검 추진 실적

분야	점검대상(개소)			점검실적(개소)
	계	부처	지자체	계	부처	지자체
장례식장

< 작성 요령 >

▸ 지자체 : 부처의 국가안전대진단 점검대상 분야(시설) 중 지침 등에 따라 지자체가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부처에서 취합하는 경우가 해당

-  당초 계획보다 지자체가 추가적으로 실시한 대상도 포함

□ 참여 연인원

계	공무원	민간전문가	공사・공단	기타 (안전단체, 일반시민 등)
장례식장

< 작성 요령 >

▸ 민간전문가

-  관련 분야 자격증소지자, 대학교수 및 연구기관 연구원, 퇴직공무원 및 공사공단 퇴직자 등

-  공사∙공단 소속 직원이 해당 공사∙공단에서 직접 관리하는 시설이 아닌 타기관(중앙부처 및 지자체) 소관 시설 점검에 참여한 경우는 민간전문가로 산정

▸ 공사∙공단 : 공사∙공단 소속 직원이 자기 소관 시설 점검에 참여한 경우에는 공사∙공단 인원으로 산정

□ 주요 지적사항

분야	점검결과(개소)
	계	이상없음	현장시정조치	보수‧보강대상	정밀안전진단대상
장례식장	429

< 작성 요령 >

▸ 점검결과 3개 유형(현장시정, 보수‧보강 대상, 정밀안전진단 대상)이 중복적으로 해당될 경우에는 보다 중한 점검결과 유형(현장시정〈보수‧보강 대상<정밀안전진단 대상)으로만 산정

(예시) 한 시설에서 현장시정, 보수・보강이 동시에 지적된 경우 보수・보강 대상으로만 산정

○ 주요내용

- (현장시정조치) 주요내용 작성

- (보수보강) 주요내용 작성

- (정밀안전진단) 주요내용 작성

< 작성 요령 >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을 정리하여 작성, 필요 시 사진 첨부

□ 행정처분 내역

분야	점검개소	행정처분 유형(개소)
		시정명령	과태료	영업정지 (공사중지)	기타
장례식장

< 작성 요령 >

▸ 행정처분 : 3가지 유형 중 2가지 이상이 중복될 경우 해당 행정처분 유형을 모두 산정

(예시) 한 시설에 과태료와 영업중지가 병과된 경우 과태료와 영업중지를 각각 산정

○ 주요내용

- (시정명령) 주요내용 작성

- (과태료) 주요내용 작성

- (영업정지․공사중지) 주요내용 작성

- (기타사항) 주요내용 작성

Ⅱ. 점검결과 개선 현황

□ 보수‧보강

점검결과		개선실적(개소)
보수보강 대상수(개소)	총 소요예산 (억원)	계		조치완료		조치중		‘19년 조치 완료 예정		‘20년 이후 조치예정
		개소	예산	개소	예산	개소	예산	개소	예산	개소	예산

○ 주요내용

< 작성 요령 >                                     * 점검대상 분야별로 작성

▸ 조치완료, 조치중, ‘19년 완료예정 등에 대해 분야별로 구분하여 주요내용을 요약 작성

▸ 보수보강 대상 수 : 점검결과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 수

▸ 총 소요예산 : 보수보강 대상 시설 개선을 위해 필요한 총 소요예산(추정치)

○ 총 소요액 확보 방안

< 작성 요령 >

▸ 기 확보 예산, 추경, 예비비, 차년도 예산 편성 등 소요액 확보방안을 기술

○ (예시) 0000 전력구 보수보강

- (주요내용)

점검사진		점검사진
(사진)		(사진)

< 작성 요령 >

▸ 점검방법을 상세히 기술(누가, 어떻게, 어떠한 장비를 사용했는지 등 점검방법)

▸ 기반시설의 경우에는 반드시 점검장비 사용 등 사진 첨부

- (예시) 해양수산부(항만), 농림축산식품부(저수지), 환경부(댐, 상수도, 하수도), 산업통상자원부(가스, 열수송관, 송유관, 전력구, 발전댐), 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신구), 국토교통부(도로, 철도, 공항, 하천, 공동구, 지하차도) 등

□ 정밀안전진단

점검결과		정밀안전진단 실시 현황
정밀안전진단 대상수(개소)	총 소요예산 (억원)	계		조치완료		실시중		‘19년 실시 예정		‘20년 이후 실시예정
		개소	예산	개소	예산	개소	예산	개소	예산	개소	예산

< 작성 요령 >                                    * 점검대상 분야별로 작성

▸ 조치완료, 조치중, ‘19년 실시예정 등에 대해 분야별로 구분하여 주요내용을 요약 작성

▸ 총 소요액 : 정밀안전진단 실시를 위해 필요한 총 소요액(추정치)

○ 총 소요액 확보 방안

< 작성 요령 >

▸ 기 확보 예산, 추경, 예비비, 차년도 예산 편성 등 소요액 확보방안을 기술

○ (예시) 000 고가교정밀안전진단

- (주요내용)

점검사진		점검사진
(사진)		(사진)

< 작성 요령 >

▸ 점검방법을 상세히 기술(누가, 어떻게, 어떠한 장비를 사용했는지 등 점검방법)

▸ 기반시설의 경우에는 반드시 점검장비 사용 등 사진 첨부

□ 시정명령 이행 현황

분야	계(개소)	이행 완료(개소)	이행중(개소)
계

○ 주요내용

- 시정명령 이행현황을 요약하여 작성

< 작성 요령 >

▸ 동일 시설에 대한 다수의 시정명령 중 일부만 이행완료된 경우는 이행중으로 작성

Ⅲ. 안전점검 결과 공개 현황

□ 총 괄

시도명	점검개소			비 고
	계	공개	비공개

□ 세부 공개 현황

○ (공개대상)

< 작성 요령 >

▸ 공개한 시설의 유형 및 분야, 비공개 대상 분야 및 사유를 작성

○ (공개내용)

< 작성 요령 >

▸ 점검일자, 지적사항 등 공개내용의 수준에 대해 기술

○ (공개방법)

< 작성 요령 >

▸ 시스템, 홈페이지 등 공개하는 방법을 기술

○ (추진일정)

< 작성 요령 >

▸ 기 조치한 경우 공개일자를 작성하고, 향후 공개일 경우 예정일을 작성

< 공개화면 사진 >

< 공개 화면 >
< 00분야 점검결과 공개화면 >

Ⅳ. 국민참여 및 홍보

□ 국가안전대진단 단계별 국민 참여

○

-

< 작성 요령 >

▸ 계획수립, 점검 등에 민간전문가∙안전단체∙국민 등이 참여한 실적을 요약하여 작성

□ 국가안전대진단 홍보실적

○ 기획홍보 실적

구분	총계	방송출연	인터뷰	기고	언론 간담회	언론 브리핑
시도	**회	**회	**회	**회	**회	**회
시군구	**회	**회	**회	**회	**회	**회

○ 기타 홍보 실적

< 작성 요령 >

▸ 주요 홍보내용을 간략히 작성하고, 우수 홍보 사례는 사진 첨부

(사진)	(사진)	(사진)

Ⅴ. 특수시책 및 우수사례

□

○

○

< 작성 요령 >

▸ 점검실효성 제고, 안전문화 및 안전의식 제고, 유관기관간 협업, 시도별 특성을 반영한 우수 추진사례 등 주요 특수시책 및 우수사례를 1건 이상 작성

Ⅵ. 국가안전대진단 관련 건의사항

□

○

○

붙임 1		주요 개선사례

□ 주요 개선 사례

< 작성 요령 >

▸ 대진단 기간 중 지적사항(보수보강, 시정명령 등)에 대해 개선 완료한 사례를 현장 사진과 함께 작성하되, 1~2개 정도 작성

○ (예시) 00학교 수영장 천창 틀 보수 및 마감재 교체

- 00학교 수영장 천장 내부 점검로 및 천장틀 부식 등 위험요인 발견(2.26.)

(개선 전)		(개선 후)
(사진)		(사진)

붙임 2		국민참여 안전점검 실적

□ 국민참여 안전점검 추진 현황

시도명	점검단명 (또는 사업명)	인원	세부 추진실적	비고
(예시) 부산광역시	대학생 현장점검단	기초학부 및 대학원 신입생 6명	ㅇ 운영기간 : 2018.1.1.~12.31. ㅇ 해빙기 안전관리 시설점검(7회) ㅇ 민관합동점검 참여(2회, 교량, 급경사지)
(예시) 경기도	도민 안전점검단	95명	ㅇ 활동기간 : 2018.2.5.~4.13. ㅇ 청소년 수련시설(1회), 건설현장(2회), 유통시설(1회), 급경사지(3회) 점검

※ 국민안전 현장관찰단, 대학생 안전점검단, 자원봉사자, 기동안전점검단 등 국민이 직접 안전점검 현장에 참여한 실적 등

□ 점검단(민관합동·국민) 주요 활동

(사진)	(사진)	(사진)
2.7일 대학생 안전점검단 00교량 점검	국민안전 현장관찰단 00점검	자율방재단 00점검

○ 사진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작성

○

붙임 3		보수․보강, 정밀안전진단 대상 주요 사례

□ 보수․보강 대상

점검시설	점검기관 (점검일자)	안전점검 결과	향후계획
00학교		○○학교 수영장 천장 내부 점검로 및 천장틀 부식 등 위험요인이 발견되어 사용 중지 및 보수‧보강 추진 ※ 2018년 예산으로 8월 중 보수·보강 예정(4억원)

□ 정밀안전진단 대상

점검시설	점검기관 (점검일자)	안전점검 결과
00공장		○○공장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비 노후화로 인한 균열, 화학물질간 혼재 보관 등 화학사고 우려가 높아 정밀안전진단 명령 ※ 2018년 예산으로 5월 중 조치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