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국가안전대진단 기본계획

2018. 12.

	행정안전부

Ⅰ. 개 요	1

Ⅱ. 추진 방향 및 전략	2

Ⅲ. 세부 추진 계획	3

□ 추진 개요	3

□ 중점 추진 내용	4

1. 부처‧지자체의 안전관리체계 확립	4

2. 위험시설 안전점검 강화	5

3. 안전점검의 책임성 강화	5

4. 국민 참여를 통한 안전문화 정착	6

Ⅳ. 향후 계획	7

(붙임 1) 기관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계획 작성 서식	8

(붙임 2) 국가안전대진단 대상분야 및 시설 등(예시)	11

(붙임 3) 중점점검 분야 선정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12

(붙임 4) 안전관리 대상 위험시설기준(예시)	13

목   차

Ⅰ. 개  요

□ 추진 배경

○ 대대적 안전점검 등 사회적 안전운동 성격의 국가안전대진단 도입(’15년)

* 매년 2~4월중 집중기간을 설정하여 안전점검, 안전신고, 캠페인 등 전개

○ 국가안전대진단의 실행력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시행(’18년)

* 안전점검 실명제 도입, 점검결과 공개, 지자체 책임성 강화(평가), 확인점검 확대 등

▶ VIP 지시(‘18.1.30) : ’18년 국가안전대진단부터 안전실명제 도입 및 결과 공개방안을 검토 시행할 것

○ 유치원 지반 붕괴, 고시원‧저유소‧통신구 화재, 열배관 파열 등 각종 사고 발생으로 위험시설 등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요구

▶ 국무총리 지시 : 위험시설 안전관리 재정비(’18.10.16), 사회기반시설 점검(‘18.11.27) 등

▶ ‘18년 국정감사 : 국가안전대진단의 점검대상, 방식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

□ 성과 및 반성

○ 대대적인 시설물 점검을 통해 위험요인을 발견하고 이를 해소

* ‘15~’18년 약 227만개소 점검, 9만 6천여개소 보수∙보강 추진

○ 시설물 관리주체 등의 자체점검 중심*으로, 전문적·실효적 점검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비판이 지속 제기

* ‘18년 346,346개소 중 230,908개소 자체점검 실시(66.7%)

⇒	점검대상 선정 기준 마련, 점검 방식 개선, 지속적인 이력관리를 통한 위험요인 해소 등 실효적 진단·점검 체계로 전환 필요

Ⅱ. 추진 방향 및 전략

□ 추진 방향

□ 위험시설 안전관리체계 확립 및 점검의 실효성 강화

○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한 위험시설 등 집중‧합동점검 실시

* 대진단 기간 외는 부처 책임하게 소관 시설 연중 점검, 행안부는 확인점검 실시

○ 점검대상 및 점검결과에 대한 DB 구축 및 체계적 이력관리 추진

○ 점검결과 공개 제도화, 점검 실명제 정착, 지자체 평가제 도입 등

□ 전방위적인 국민 참여를 통해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

○ 국가안전대진단 전 과정(대상 선정, 점검, 후속조치)에 국민 참여 확대

○ 민간 전문가, 안전 단체(자율방재단, 안전보안관 등)의 안전점검 참여 강화

○ 안전신문고 신고 활성화, 자율점검 확대 등 국민 참여형 안전문화 확산

□ 추진 전략

	’18년(AS-IS)		’19년(TO-BE)
실효성	점검대상 부처 자율 선정		위험시설 전수조사 및 DB 구축 * 부처 협의‧국민 의견 수렴을 통해 선정
	관리주체 자체점검 중심		합동점검을 통한 위험시설 집중 점검
	보수‧보강 개선상황 관리 (주관부처‧지자체)		DB를 통한 이력관리(주관부처‧지자체) 이행실태 확인점검 강화(주관부처‧행안부)
책임성	점검결과 자율적 공개		점검결과 공개 근거 마련(법‧제도 정비)
	점검 실명제 시범 실시		점검 실명제 확대
	지자체 평가 시범 실시		지자체 평가제(등급화) 도입
국민 참여	점검 과정에 참여 (안전전공 대학생 점검단, 자율방재단 등)		대진단 추진 전 과정에 참여 (계획수립, 점검, 만족도 조사)

Ⅲ. 세부 추진 계획

1		추진 개요

□ 기간 및 대상

○ 기  간 : ‘19. 2. 11.(월) ~ 4. 19.(금), 68일간

○ 대  상 : 건축물‧시설물 등 약 14만개소 (잠정, 1월중 최종 확정)

- 부처에서 위험시설로 관리하고 있는 시설, 최근 사고 발생 시설 및 국민 관심 분야,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시설* 등

* 국가기반시설(석유·가스 등), 공사장 인근 학교시설, 유해화학물질취급사업장, 건설 공사장 등

□ 점검 방법

○ 그간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대진단 점검대상 시설을 합동점검과 관리주체가 실시하는 자체점검으로 구분‧실시해 왔으나

- 특히, 민간 관리주체가 실시하는 자체점검에 대해 언론과 국회 등에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

○ 이에 ‘19년 대진단은 점검대상 시설 전체를 합동점검 방식으로 전환

- 중앙‧지방, 유관기관(부서),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방식의 합동점검 실시

< 연도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현황 >

연도	기간	점검시설(개소)	점검방법
			민관합동점검	관리주체 자체점검
‘15년	2.16.~4.30.(73일)	1,073,374	1,073,374 * 승강기 53만 포함
‘16년	2.15.~4.30.(75일)	495,041	144,687(29.2%)	350,354(70.8%)
‘17년	2.6. ~3.31.(54일)	361,445	101,183(28.0%)	260,262(72.0%)
‘18년	2.5. ~4.13.(68일)	346,346	115,438(33.3%)	230,908(66.7%)

2		중점 추진 내용

□ 부처·지자체의 안전관리체계 확립

○ 점검대상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한 DB 구축 및 이력관리 추진

※ 부처별 안전관리 대상시설 및 DB 구축 현황 조사(행안부 재난안전점검과 438호, ‘18.11.2)

▸기간/조사대상 : ‘18.11.2.~11.21. / 27개 부처(105개 담당부서), 총 118개 시설 유형

▸조사내용 : 부처별 안전관리 대상시설, 위험시설 선정기준, DB 구축 현황 등

▸조사결과 : 시설 총수는 594만 5,141개소, 그 중 위험시설은 총 79,950개소(1.34%)

- 118개 유형 중 72개 유형이 위험시설 선정기준이 부재, 26개 유형이 DB 미구축, 이력관리 수준도 부처간 격차 발생

- 현재 부처 관리시설 약 594만개소 중 약 577만개소(97.1%)는 기 DB화

- DB 미 구축 분야* 및 이력관리 강화 필요 분야**는 부처별로 개선 추진

* 중기부 : 전통시장 관리 시스템 구축 추진 예정(’19년) / 문체부·복지부 : 노래연습장, PC방, 의료기관, 안전취약 숙박시설(관광∙대형 숙박시설, 농어촌 민박) 등 DB 구축 필요

** 교육부 학교시설통합정보시스템(‘19년), 행안부 국가기반시설관리시스템(’19년) 등

- 부처‧지자체는 점검대상 시설의 기본 현황, 점검일자, 점검결과, 조치결과 등 세부사항에 대한 이력관리 철저(연번을 부여하여 이력관리)

* 연번 부여 예시    (승강기)     5            0          64-751

지역번호     용도구분      일련번호

(시설물안전법 대상시설)    BR          1978        0000088

시설유형(다리) 준공년도      일련번호

○ 기관별 협업을 통한 체계적 안전점검 추진

- 부처‧지자체는 소관 시설에 대한 연간 점검계획을 수립, 계기별‧이슈별 점검 등을 통해 위험요인 해소 및 제도 개선 등 추진

* 부처 관리시설 약 594만개소 중 ’19년에 약 267만 개소(전체의 44.9%) 점검 예정(분기‧반기‧수시 등)

- 행안부는 정부합동안전점검단, 안전감찰 등을 통해 확인 점검 실시, 공공시설 등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예산 지원*(특교세)

* ’18년 대진단을 통해 드러난 긴급 보수·보강 소요에 대해 201억원 특교세 지원

□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한 위험시설 안전점검 강화

○ 전수조사 결과 부처에서 위험시설로 관리하고 있는 약 8만 개소는 ‘19년 대진단 시 집중 점검 실시

* 지하 다중이용업소(56,290개소), 도시지역 고압 가스배관(5,651km), 소규모 공공시설(5,383개소), 위험물 제조소(3,595개소), 고위험 유해화학물질 사업장(2,034개소) 등

* 소방청 소관 대상시설(67,139개소)은 화재안전특별조사와 연계하여 점검 실시

○ 최근 사고 발생 시설, 국민 관심 분야,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시설 등 약 6만 개소에 대해서도 대진단 점검 대상에 포함

- 위험시설 선정기준이 없는 시설에 대해서는 부처에서 선정기준을 재검토하고 대진단 점검대상에 이를 포함

* 공사장 인근 학교시설,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건설 공사장, 통신구, 전력구, 저유소, 석유비축시설, 국가기반시설, 고시원, 숙박시설 등을 반드시 포함

○ 대진단 점검 대상 시설 등은 반드시 부처, 지자체, 유관기관(부서),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합동점검으로 실시

* 점검 주관 기관(부서) 외 반드시 유관기관(부서) 또는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합동점검실시, 기관(부서)단독으로 실시하는 점검은 대진단 점검에서 제외

○ 부처‧지자체는 대진단 관리시스템을 통해 점검결과 지속적으로 이력관리

□ 안전점검의 책임성 강화

○ 국가안전대진단 점검결과 공개 추진

- ‘19년 점검결과는 개별법에 따라 관련 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대국민 공개

* 학교시설관리시스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체육시설 알리미, 승강기종합정보시스템 등

- 공공시설*은 법령에 근거가 없더라도 적극 공개, 다중이용시설 등 국민생활 밀접 시설은 법령 개정 전이라도 적극적 해석을 통해 공개 추진

* 농업용 저수지, 도로시설, 공항, 항만, 국립공원 등

○ 안전점검 결과 공개 제도화 추진

- 재난안전법(‘18. 12월말 국회제출)과 개별법* 제‧개정 추진(19~‘20년 상반기)

* 소방시설법∙다중이용업소법(행안위 계류중), 급경사지법∙소규모공공시설법∙시설물안전법(개정 추진), 전기안전관리법(제정 추진)

- 행안부에서는 각 부처 DB를 연계*한 국가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구축을 통해 포괄적 공개(‘20년 이후)

* 화재안전특별조사 DB, 소방안전정보시스템,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 건축물생애이력관리시스템, 국가기반보호시설관리시스템, 학교‧어린이집정보시스템 등

○ 점검자와 확인자가 모두 실명을 기재하는 안전점검 실명제 정착

* 행안부에서 실명제를 적용한 안전점검표를 부처‧지자체에 별도 송부 예정(12월중)

○ 행안부에서는 지자체의 대진단 추진에 대한 평가 실시․공개(노력도, 개선도, 주민만족도)

* 우수 지자체에 대해서는 재난안전특교세 등 인센티브 지원(‘18년 14억) 확대

□ 전방위적인 국민참여를 통한 안전문화 정착

○ 대진단 집중 점검 대상 선정시 국민 설문조사 결과 반영(‘18.12.5.~19.)

* 가스시설(13.4%), 유해화학물질 사업장(11.8%), 저유소 등 석유비축시설(10.3), 건설 공사장(8.2%), 고시원(5.5%), 숙박시설(5.2%), 학교시설(4.8%) 등 順 (2,406명 참여)

○ 전문가, 안전관련 단체 등의 안전점검 참여 확대

- 공공기관, 대학교수, 기업 전문가, 자율방재단, 안전보안관, 안전생활 실천시민연합 등 민·관·학·연이 국가안전대진단 점검에 참여

○ 집중 안전신고 기간 운영 등 자율적 신고‧점검문화 확산

- 안전보안관 등을 활용, 불법 주‧정차, 비상구 폐쇄 및 물건 적치 등 안전무시 관행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활동 전개

* 지자체별로 안전신고 마일리지, 안전신고 포상금 등 인센티브 제도 운영

- 가정‧공동주택 등에서의 자율 안전점검표 제작‧보급(행안부)

○ 전문가와 국민이 참여하는 국가안전대진단 평가 실시(행안부)

- 국민 대상 정책 만족도 조사, 전문가 평가단을 통한 지자체 평가 실시 등

○ 국가안전대진단 단계별(계획 수립, 점검, 후속조치) 홍보 강화

- 정책 시행 취지와 내용을 정확히 알리고 국민의 적극적인 동참 유도

* 행안부에서 동영상, 포스터, 리플릿 등 홍보 콘텐츠 제작‧배포 예정

Ⅳ.  향후 계획

○ 기관별 ‘19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계획 수립, 행안부에 제출(’19.1.14까지)

※ 국가안전대진단 기본계획에 따라 위험시설 선정기준을 재검토하여 국가안전대진단 점검대상을 보완하고, 점검대상 선정기준을 명확화

- 최근 사고 발생 시설 및 국민 관심 분야,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시설 등을 대진단 점검대상에 반드시 포함

* 공사장 인근 학교시설,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건설 공사장, 통신구, 전력구, 저유소, 석유비축시설, 국가기반시설, 고시원, 숙박시설 등

※ ‘19년 대진단 점검은 반드시 부처, 지자체, 유관기관(부서),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합동점검으로 실시

- 점검 주관 기관(부서)외 유관기관(부서) 또는 전문가 등이 참여

- 기관 단독으로 점검을 실시할 경우에는 반드시 2개 부서 이상 참여

⇨ ‘19년 국가안전대진단 점검 시설수는 합동점검을 실시한 시설로 한정

○ ‘19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계획 확정(’19.1월말)

*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안건으로 상정 예정

○ ‘19년 국가안전대진단 실시(’19.2.11.~4.19.)

○ 부처‧지자체 책임하에 소관 시설 점검 및 행안부 확인점검 실시(연중)

붙임 1		기관별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계획 작성 서식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계획

(기관명)

* 추진계획은 기관별 여건에 맞게 수립하되, 아래 사항은 반드시 포함

□ 추진 방향

○

□ 점검 계획

○ 점검 대상

분야(시설 등)	‘19년 연간 점검대상 시설 수 (개소)	대진단 점검대상 시설 수(개소)	비 고
계
∙
∙

< 합동점검 실시 >

▸ ‘19년 국가안전대진단 점검 대상은 반드시 부처, 지자체, 유관기관(부서),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합동점검으로 실시하는 경우만 작성

- 점검 주관 기관(부서)외 유관기관(부서) 또는 전문가 등이 참여

- 기관(부서) 단독으로 점검을 실시할 경우에는 최소한 2개 부서 이상 참여하여 합동점검

< 점검대상에 반드시 포함해야하는 분야(시설 등) >

‣ 부처별 안전관리 및 DB 구축현황 조사 결과 부처에서 위험시설로 관리하고 있는 시설

‣ 최근 사고 발생 시설, 국민 관심 분야,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시설

- 공사장 인근 학교시설,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건설 공사장, 통신구, 전력구, 저유소, 석유비축시설, 국가기반시설, 고시원, 숙박시설 등을 반드시 포함

‣ 위험시설 선정기준이 없는 시설에 대해서는 부처에서 선정기준을 재검토하고 대진단 점검대상에 이를 포함

○ 점검 대상 선정기준     * 붙임 4 위험시설 선정기준 참고

-

< 작성 요령 및 유의 사항 >

‣ 법령에 따른 점검, 특별점검 등 소관 시설 등에 대한 연간 점검계획 중 대진단 점검대상으로 선정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

‣ 부처에서는 점검대상 시설 등의 노후도, 면적기준, 사고 발생이력, 등급 등 위험시설 선정기준을 재검토하여 대진단 점검대상 선정기준을 제시

‣ 지자체는 부처의 위험시설 선정기준 등을 참고하여 관내 시설 중 대진단 점검대상을 선정한 기준을 제시

‣ 소관 분야가 다수일 경우에는 분야별로 각각 대진단 점검대상 선정기준을 작성

□ 점검 결과 공개

○

○

< 작성 요령 및 유의 사항 >

‣ 공개 범위 및 공개 내용 등 점검결과에 대한 대국민 공개 방안 작성

‣ 부처‧지자체는 개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결과 공개, 공공시설은 법령에 근거가 없더라도 적극 공개, 다중이용시설 등 국민생활 밀접 시설은 법령의 적극적 해석을 통해 공개 추진

‣ 부처에서는 소관 법률 제․개정 추진사항도 포함하여 작성

□ 점검결과 후속조치 및 이력관리 방안

○

○

< 작성 요령 및 유의 사항>

‣ (후속조치) 점검결과 지적사항 및 보수․보강 필요시설에 대하여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예산확보, 보수․보강 방법 등) 작성

‣ (이력관리) 소관 시설에 대한 이력관리 방법(시스템, 수기관리(엑셀 등), 이력관리 주요 내용, 향후 DB 구축 계획 또는 고도화 계획 등을 작성

‣ (연번부여) 점검결과에 대한 효율적 이력관리를 위해 점검 시설 등에 대한 연번 부여 관리방안을 작성(기본계획 샘플 참고)

□ 국민참여 및 홍보 계획

○

○

○

< 작성 요령 및 유의 사항>

‣ (국민참여) 공공기관, 대학교수, 기업 전문가, 자율방재단, 안전보안관, 안전생활 실천시민연합 등 국민참여 방안 작성

‣ (홍보) 방송, 신문, 홈페이지, 캠페인 등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 작성

* 행정안전부에서는 홍보 콘텐츠(동영상, 포스터, 리플릿 등), 가정‧공동주택 등에서의 자율 안전점검표를 제작하여 각 기관에 통보 예정

붙임 2		국가안전대진단 대상분야 및 시설 등(예시)

※ 예시이며, 위험성이 높은 시설 등이 누락된 경우에는 부처에서 대상분야를 추가

분야	주요 점검 시설 등	주관부처
건축 시설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특수학교, 학원(기숙학원, 대규모 학원 등), 공사장 인근 학교시설	교육부
	연구실, 정보통신시설, 통신구 / 방송시설	과기부/방통위
	시특법 대상(공동주택, 대형건축물 등), 공동구	국토부
	전통시장 / 농산물도매시장	중기부/농식품부
	화재취약시설(쪽방촌, 고시원, 지하상가 등),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소방청
	문화재	문화재청
생활･ 여가	유원시설, 야영장, 레저스포츠 시설, 체육시설, 스키장, 노래연습장, PC방	문체부
	공연장, 영화관,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관광숙박시설, 종교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여가부
	국립공원 / 농촌관광시설(농어촌 민박 등)	환경부/농식품부
	유어장, 낚시어선 / 수상레저시설	해수부/해경청
환경 및 에너지	전력시설, 가스시설, 석유비축‧정유시설, 광산시설, 저유소, 전력구, 열배관	산업부
	원자력 시설	원안위
	기름‧유해액체물질 저장 해양시설	해경청
	상‧하수도 시설, 폐기물 매립장, 댐,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설	환경부
	시특법 대상(하천, 수도시설 등)	국토부
	농업용 저수지	농식품부
교통 및 교통시설	어린이보호구역, 지방도로, 자전거도로	경찰청/행안부
	공항시설, 철도시설(교량･터널,역사 등 포함), 삭도시설	국토부
	시특법 대상(교량, 터널 등), 지반침하 취약지역
	여객선, 여객선터미널, 항만‧어항시설, 등대, 위험물 하역시설	해수부
	내수면 유‧도선 / 해수면 유‧도선	행안부/해경청
산업 및 공사장	고위험 사업장(조선업, 건설업, 건설기계 등)	고용부
보건복지‧식품	사회복지시설(노인, 어린이, 장애인 등) / 여성가족 복지시설	복지부/여가부
	의료기관, 요양병원, 산후조리원, 장례식장, 대형숙박시설, 대형 목욕시설	복지부
	식품‧의료제품 제조‧판매업체	식약처
기타	급경사지(옹벽 포함), 소규모 공공시설, 국가기반시설, 공동구	행안부
	국방시설	국방부
	산사태 취약지역, 산지전용지, 산불소화시설, 임도시설, 산림휴양‧복지시설	산림청
	화약류 저장소 / 대량 위험물 제조소	경찰청/소방청

붙임 3		중점점검 분야 선정을 위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 조사기간/참여인원 : ‘18.12.5.~12.19 / 2,406명

□ 설문조사 결과

연번	설문항목	응답건수	비율
계		9,871	100
1	LNG 저장탱크, 액화석유가스 등 가스시설	1,323	13.4
2	유해화학물질사업장	1,169	11.8
3	저유소, 정유공장 등 석유비축시설	1,012	10.3
4	건설공사장	814	8.2
5	고시원	547	5.5
6	모텔, 콘도, 관광호텔 등 숙박시설	514	5.2
7	유치원‧학교(초‧중‧고) 시설	469	4.8
8	요양원 등 요양시설	459	4.6
9	터널	417	4.2
10	전통시장	388	3.9
11	철도시설	368	3.7
12	병원 등 의료기관	314	3.3
13	정보통신시설	291	2.9
14	교량	286	2.9
15	목욕업소	264	2.7
16	노래연습장	254	2.6
17	PC방	220	2.2
18	청소년수련시설	216	2.2
19	공연장	197	2.1
20	영화관	179	1.8
21	문화재시설	170	1.7

붙임 4		안전관리 대상 위험시설기준(예시)

※ 부처별 안전관리 및 DB 구축 현황 조사 시 제출된 자료 기준이며, 대진단 기본계획에 따라 부처에서 보완 할 예정임

유형(부처)	위험시설 기준
학교시설 (교육부)	ㅇ「시설물안전법」따른 D·E 등급 ※ D·E등급 외 교육부 내부지침에 따라 40년 이상 건물은 4년 주기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
정보통신시설 (과기부)	ㅇ 국가기반시설로 지정된 시설
박물관, 미술관 (문체부)	ㅇ 50년 이상 경과(1968년 이전) 박물관·미술관
공연장 (문체부)	ㅇ 민간 소규모(객석수 300석 미만) 공연장
도서관 (문체부)	ㅇ 50년 이상 경과(1968년 이전) 도서관
하천 (국토부)	ㅇ「시설물안전법」따른 D·E 등급
도로교량·터널 (국토부)	ㅇ「시설물안전법」따른 D·E 등급
철도시설 (국토부)	ㅇ「시설물안전법」따른 D·E 등급
건설공사장 (고용부)	ㅇ 취약시기(해빙기, 장마철, 동절기)에 사고발생 우려가 높은 건설현장 ㅇ 사전자율점검 기회부여 후 자체점검결과 안전관리 불량현장(개소수의 변동성이 있음)
석유비축기지· 정유시설 (산자부)	ㅇ「시설물안전법」따른 D·E 등급 ㅇ 화재 등 사고발생 시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 - 한국석유공사 비축기지 9개소, 정유회사 5개소
광산분야 (산자부)	ㅇ 재해 시 대규모 인명피해 발생 우려 시설 - 전국광산 중 권양기가 설치된 7개소
국립공원 (환경부)	ㅇ「시설물안전법」따른 D·E 등급
댐시설 (환경부)	ㅇ「시설물안전법」따른 D·E 등급 ㅇ 완공 후 30년 이상 경과된 C등급 시설물
수도시설 (환경부)	ㅇ「시설물안전법」따른 D·E 등급 ㅇ 완공 후 30년 이상 경과된 C등급 시설물
유해화학물질 사업장 (환경부)	ㅇ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 중「화학물질관리법」제23조에 따른 장외영향평가 결과 화학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그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고위험(종합위험도‘고’)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
대형화재 취약대상 (소방청)	ㅇ 대형 화재취약 대상 - 대형건축물, 가연성 물질을 대량으로 취급하거나 다수의 인원이 출입·사용하는 대상물로 화재발생 시 인명 및 재산피해 우려가 높은 대상
위험물제조소 (소방청)	ㅇ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의 대량위험물 저장·취급시설 - 지정수량 :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위험물 종류별 위험성을 고려하여 제조소 등의 설치 허가 에 있어 최저 기준이 되는 수량 ※ 예시) 인화성액체(알코올류, 제1석유류 400L)
특정소방대상물 중 화재경계지구 (소방청)	ㅇ 특정대상소방물 중 화재발생 우려가 높거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어 화재경계지구로 지정된 곳
중앙특별 조사대상 (소방청)	ㅇ 화재발생 시 인명 및 재산피해 우려 높은 대상
다중이용업소 (고시원, 노래방등 23종) (소방청)	ㅇ「다중이용업소의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중 지하에 설치된 다중이용업소
청사 건축물 (산림청)	ㅇ「시설물안전법」따른 D·E 등급
임도시설 (산림청)	ㅇ 민가 주변 임도시설 ㅇ 산사태 취약지역 내 임도시설
산지전용지 (산림청)	ㅇ 최근5년 이내 50ha 이상 대면적 산지전용지
소규모 공공위험시설 (행안부)	ㅇ「소규모 공공시설 안전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소규모공공시설 위험도 평가기준」제3조에 따라 위험도 “불량”등급에 대해서는 소규모 위험시설로 지정·관리 ㅇ 등급별 위험도 평가기준 - 예) 소규모 교량 : 구조적 안전성(콘크리트 균열, 철근 부식 등), 홍수위험성(제방 접합부 침식, 월류로 인한 피해 등), 입지여건, 홍수시 통행자 위험성 등을 평가 - 양호(30점이하), 보통(31~70점), 불량(71점이상)
급경사지 (행안부)	ㅇ「급경사지 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제6조 및「급경사지 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에 따른 붕괴위험지역 재해위험도평가 D·E 등급 ※ 재해위험도평가 : -급경사지의 높이, 경사도, 붕괴이력 등 붕괴위험성 -주변 환경, 공공시설 등과의 거리 등 사회적 영향
내수면 유ㆍ도선 (행안부)	ㅇ 5톤 이상 선박 중 선령 20년 초과 유·도선
농업용저수지 (농림부)	ㅇ 국가안전대진단 시 보수·보강, 정밀안전진단 대상을 선정
농수산 도매시장 (농림부)	ㅇ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시설 중 「시설물 안전법」에 따라 지정된 3종 시설물
항만시설 (해수부)	ㅇ「시설물안전법」에 따른 D･E등급 ㅇ「항만법」에 따른 D･E등급
하역시설 (해수부)	ㅇ「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른 하역시설(항만 내 위험물 하역시설)
어항시설 (해수부)	ㅇ「시설물안전법」따른 D·E 등급
화약류저장소 (경찰청)	ㅇ 30년 이상된 노후 화약류저장소(민간)
문화재시설 (문화재청)	ㅇ 국보·보물 국가 지정 중요 목조문화재중 화재에 취약한 목조 문화재(국보·보물)를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
기상관측시설 (기상청)	ㅇ 청사 중 규모가 크거나 노후화된 건물 6개소 ㅇ 국가기반시설 4개소 ㅇ 18년 국가안전대진단 결과 관리 필요시설 9개소 (관측시설 주변 낙석위험 지역, 노후 관측탑 등)
기름·유해액체 저장시설 (해경청)	ㅇ 일반시설 : 저장능력 300kl 미만 시설 ㅇ 위험시설 : 저장능력 300kl 이상 시설 및 과거 해양오염사고 발생업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