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구강보건사업 세부□시행계획 수립 안내

				목 차

제1장 개 요	1

제1절 사업 개요	2

1. 배경 및 목적	2

2. 법적 근거	3

3. 기본 방향	6

제2절 행정사항	9

제2장 계획 수립	12

제1절 작성 방법	14

1. 지역사회 현황분석	14

2. 비전 및 전략 체계도	22

3. 성과계획	25

4. 추진과제별 사업계획	27

5. 자체평가 계획	29

6. 자원투입 계획	31

제3장 성과 관리	34

제1절 성과관리 개요	35

제2절 성과관리 방법	37

제4장 작성 서식	41

제1절 세부·시행계획 서식	42

제2절 세부·시행계획 검토결과 환류 서식	52

제5장 부 록	54

부록1. 지역사회 현황분석 자료원	55

부록2. 구강보건지표 현황	57

부록3. 세부계획 대표 성과지표 정의서	61

[참고] 1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	63

제1장

개  요

제1절	사업 개요

1. 배경 및 목적

구강보건 정책 및 사업 체계 구축 필요성 강화

∙ 구강보건법 개정･시행(2015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이하“지자체”) 구강보건사업 세부 및 시행계획 수립과 시행결과 보고 의무화

□ 시･도는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을 토대로 매년 구강보건사업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시행결과를 보고

□ 시･군･구는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과 시･도 세부계획을 토대로 매년 구강보건사업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시행결과를 보고

사업의 질적 수준 제고를 통한 전 국민 구강건강 수준 향상 도모

∙‘정부 – 시도 - 시·군·구’간 추진전략 체계화를 통해 일관성 있는 정책 기조에 기반 한 지역사회 중심의 능동적인 사업 추진 장려

□ 구강보건 분야 정책목표 실현을 위한 핵심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의 노력을 통해 사업의 확대 발전에 기여

□ 지역사회 구강보건사업의 체계적인 기획･수행･모니터링･평가를 통한 사업의 효율적 운영 도모

∙  지역 실정에 맞는 구강보건사업 세부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을 통해 구강보건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 구강건강 증진에 기여

2. 법적 근거

계획 수립

∙ (구강보건법 제5조) 보건복지부는 구강보건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매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구강보건법 제5조(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구강보건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구강보건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구강보건에 관한 조사·연구 및 교육사업

2.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3. 학교 구강보건사업

4. 사업장 구강보건사업

5. 노인·장애인 구강보건사업

6. 임산부·영유아 구강보건사업

7. 구강보건 관련 인력의 역량강화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구강보건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시행령 제2조)으로 정하는 사업

시행령 제2조(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의 내용) ① 「구강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8호에서 "그 밖에 구강보건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구강보건 관련 인력의 양성 및 수급에 관한 사업

2. 구강보건에 관한 홍보사업

3. 구강보건사업에 관한 평가사업

4. 그 밖에 구강보건에 관한 국제협력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5조제2항제7호에 따른 구강보건 관련 인력의 역량강화에 관한 사업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시행령 제2조)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협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시행령 제2조(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의 내용) ② 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5조제2항제7호에 따른 구강보건 관련 인력의 역량강화에 관한 사업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④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구강보건법 제6조‧제7조) 시도와 시․군․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세부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시행

구강보건법 제6조(구강보건사업 세부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구강보건사업에 관한 세부계획(이하 "세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매년 기본계획 및 세부계획에 따라 구강보건사업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세부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른 학교 구강보건사업에 관하여는 해당 교육감 또는 교육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세부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시행규칙 제2조)으로 정한다.

시행규칙 제2조(구강보건사업계획 등의 통보)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구강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계획이 실시되는 연도의 전년도 9월 30일까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구강보건사업세부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그 계획이 실시되는 연도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해당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구강보건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그 계획이 실시되는 연도의 전년도 11월 30일까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구강보건사업세부계획을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시·군·구의 구강보건사업시행계획과 함께 그 계획이 실시되는 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결과 평가

∙ (구강보건법 제8조) 시도지사는 관할 시․군․구의 시행결과를 평가하고, 보건복지부는 각 시도의 시행결과를 평가

구강보건법 제8조(구강보건사업 시행 결과의 평가)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시행계획의 시행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받은 시행 결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와 해당 세부계획의 시행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받은 세부계획과 시행계획의 평가 및 시행 결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시행규칙 제3조)으로 정한다.

제3조(구강보건사업 시행결과의 제출 및 평가)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구강보건사업시행계획의 시행결과를 시행이 완료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시·군·구의 구강보건사업시행계획의 시행결과를 평가한 후 그 평가결과와 해당 시·도의 구강보건사업세부계획의 시행결과를 시행이 완료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구강보건사업시행계획 및 구강보건사업세부계획의 시행결과를 평가할 때에는 그 계획과 추진실적에 기초하여 평가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에 의하여 변화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평가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시·도 또는 시·군·구의 주민의 구강건강에 대한 지식·태도 및 행동

2. 해당 시·도 또는 시·군·구의 주민의 구강질환의 증감 등 구강건강상태

3. 기본 방향

정부-지자체 간 핵심가치 공유를 통한 정책 목표 실현

∙ 정부는 국민 구강건강증진 및 불평등 완화를 목적으로 제1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을 통해 향후 5년간(2017~2021) 달성할 비전과 목표 수립

∙ 일관성 있는 사업 추진을 통한 구강보건 분야의 궁극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지역사회 간 핵심가치를 상호 공유하고, 이를 사업 전략에 반영

〔구강보건사업 패러다임 변화(제1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

지역사회 중심의 추진전략 발굴․제시를 통한 사업 체계 강화

∙ 국가 단위의 추진전략과 지역사회에서 운영되는 구강보건사업 유형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적용 가능한 추진전략을 발굴․확산함으로써‘중앙정부-시도-시․군․구’에 이르는 사업 추진 체계 강화

〔국가 및 지자체 단위 추진전략 연계도〕

사업 성과관리 및 환류를 통한 질적 향상 도모

∙‘계획 수립 – 사업 수행 – 결과 평가’에 이르는 전반의 과정에 대한 자체평가와 지속적인 모니터링, 컨설팅을 통한 성과 중심의 사업 관리 체계 구축

∙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포상함으로써 사업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타 지역으로의 사례 확산을 통해 지역사회의 전반적인 역량 강화 도모

4. 추진 체계

∙ 추진전략에 적합한 사업과제 개발․수행을 통해 구강건강관리 서비스 및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고, 지역-계층 간 구강건강 불평등을 완화함으로써 전 국민이 이용 가능한 능동적인 사업 추진 독려

〔구강보건사업 추진 체계〕

제2절	행정사항

수행체계

계획 수립 절차

∙  계획 수립

- 세부계획(시도) : 기본계획을 참고하여 연간 구강보건사업 계획 수립

- 시행계획(시·군·구) : 기본계획과 세부계획을 참고하여 연간 구강보건사업 계획 수립

∙ 계획 검토·환류

- 세부계획(시도) : 보건복지부는 시도의 세부계획을 검토 후 결과를 환류하며, 시도는 권고사항을 확인 후 최종계획 제출 및 시·군·구 공유

- 시행계획(시·군·구) : 시도는 관할 시·군·구의 시행계획을 검토 후 결과를 환류하며, 시·군·구는 권고사항을 확인 후 최종계획 제출

※ 계획 겸토·환류 체계는 제3장 성과관리 부분 참조(p36~38)

추진 일정

※ 결과 제출 일정은 추후 별도 안내

주 체	일 정	내 용
시도	’18년 11월 9일	세부계획 1차 제출
복지부	’18년 11월 16일	세부계획 검토 및 환류
시도	시도에서 조정	세부계획 최종 수립 후 시･군･구 통보
시･군･구	시도에서 조정	시행계획 수립 및 1차 제출
시도	시도에서 조정	시행계획 검토 및 환류
시도	’18년 12월 31일	최종 세부 및 시행계획 보건복지부 통보

행정사항

구 분	시도	시․군․구
제출자료	① 세부계획 및 시행계획 최종본 ② 시행계획 검토결과 ③ 자원투입계획 엑셀자료 취합본(시군구 포함)	① 시행계획 최종본 ② 자원투입계획 엑셀자료
제 출 처	보건복지부장관(구강생활건강과장),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	관할 시도지사
제출방법	공문 및 전자우편(chpd@khealth.or.kr) 제출

문의처

기관명	담당자	연락처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	이승묵 사무관, 노병권 주무관	044-202-2841～42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통합건강팀	강창범 팀장, 김진선・서유진 주임전문원	02-3781-3568, 71, 73

제2장

계획 수립

주요 변경사항

∙  개정방향 : 계획서 작성 흐름을 고려하여 작성목차 재분류, 작성항목 간소화

2018년 세부·시행계획 목차	2019년 세부·시행계획 목차	주요변경 내용
가. 지역사회 현황분석 1) 인구현황 2) 시설자원 현황 3) 협력·연계자원 현황 4) 현황관련 특이사항	1. 지역사회 현황분석 1) 일반현황 가) 인구현황 나) 시설자원 현황 다) 협력·연계자원 현황 2) 구강보건현황 3) 사업의 필요성	•각각 분산된 ‘가. 지역사회 현황분석, 다. 지역사회 구강건강 실태, 라. 지역사회 요구도 파악’ 항목을 동일 항목으로 재분류
나. 자원투입 계획 1) 인력투입 계획 2) 예산투입 계획	2. 비전 및 전략 체계도	•추진전략 일괄 적용 방식에서 중점 추진전략 선택·적용 방식으로 변경
다. 지역사회 구강건강 실태 1) 구강보건의식 행태 2) 구강건강 상태	3. 성과계획 1) 대표 성과지표 2) 대표 성과지표 선정사유	•장기적으로 사업성과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지표로 시도에서만 수립
라. 지역사회 요구도 파악	4. 추진과제별 사업계획	•작성항목 간소화
마. 모니터링 계획	5. 자체평가 계획	•변경사항 없음
바. 비전 및 전략 체계도	6. 자원 투입 계획 1) 인력 투입 계획 2) 예산 투입 계획 3) 구강보건 시설 운영	•자원 투입 현황의 단계적 DB 구축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해 별도서식(엑셀) 관리
사. 성과지표 및 목표설정	-	•해당항목 삭제
아. 추진분야별 사업계획	-	-

제1절	작성 방법

1. 지역사회 현황분석

작성방향

∙ 지역사회 현황분석은 지역의 구강보건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활용 가능한 자원을 파악하는 과정으로 지역의 특성과 구강보건 현황에 대한 자료 수집·분석

∙ 현황분석은 단순히 나열하기보다 계획의 추진전략 및 추진과제에 바탕이 되는 유의미한 내용을 도출하여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이 중요

작성방법

1) 일반현황

일반현황은 부록 1(p55~56)의 ‘지역사회 현황분석 자료원’을 통해 참고자료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자율서식으로도 작성가능

∙ 인구 현황 : 지역의 인구구조 및 취약계층 등 인구 특성 파악

※ 표준서식 이외 다문화 가정, 북한이탈주민 등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자율서식으로 작성 가능

- 성별 및 연령별 인구 현황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참고하여 지역사회 인구 분포 특성 파악

- 취약계층 현황 :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 장애인 등록 현황을 참고하여 지역 내 전체 인구대비 취약계층의 상대비중을 파악함으로써 구강건강 격차 완화를 위한 사업 기획 시 활용

∙ 시설자원 현황 : 생애주기별․생활터별 사업 기획을 위한 기초자료로써 지역 내 접근 가능한 보육, 교육, 복지, 의료 등의 시설 자원 파악

※ 표준서식 이외 군부대, 사업장 등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자율서식으로 작성 가능

-	보육·교육시설 :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교육부 대안학교 및 대안교육 특성화중고등학교 현황,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 지역아동센터 현황을 참고하여 지역 내 아동․청소년 생활터 분포 파악

- 노인 복지시설 :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시설 현황을 활용하여 지역 내 노인 생활터 현황 및 수용 규모 파악

- 장애인시설 :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시설 일람표를 활용하여 장애인 거주, 재활시설 현황 및 수용 규모 파악

- 치과의료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연보를 참고하여 지역 내 구강보건 인프라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구강보건의료 접근성 진단 및 연계 방안 모색

∙ 협력·연계자원 현황 : 사업 추진 시 협력·연계가 가능한 자원 파악

- 자문위원 현황 : 구강보건사업 수행을 위해 활동 중인 지역 내·외 자문인력 현황

- 외부자원 현황 : 구강보건사업 계획 수립 및 수행을 위해 협력 가능한 외부 기관(단체) 현황

2) 구강보건 현황

∙ 구강보건 관련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지역사회의 구강건강 현황 분석

※ 시도 및 시·군·구의 활용 가능한 통계정보 부록 2(p57~60) ‘구강보건지표 현황’ 참고

※ 관내 행정자료, 자체조사를 실시한 자료 등 출처가 명확한 자료 활용 가능

시도에서 활용 가능한 지표	시․군․구에서 활용 가능한 지표
□ 성인(19세 이상) 점심직후 칫솔질 실천율 □ 노인(65세 이상) 저작불편 호소율 □ 영유아 국가구강검진 수검률 □ 성인 국가구강검진 수검률 □ 아동청소년 치아홈메우기 이용률 □ 성인 스케일링 이용률 □ 중고등학생 점심직후 칫솔질 실천율 □ 유치(5세) 치아우식 경험률 □ 영구치(12세) 치아우식 경험률	□ 성인(19세 이상) 점심직후 칫솔질 실천율 □ 노인(65세 이상) 저작불편 호소율 □ 영유아 국가구강검진 수검률 □ 성인 국가구강검진 수검률 □ 아동청소년 치아홈메우기 이용률 □ 성인 스케일링 이용률
* □ 지역사회건강조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 아동구강건강실태조사

∙ 통계자료의 추세, 전국·시도 간 격차 비교, 타 지역과의 비교, 지표 간 우선순위 등 다양한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개선이 필요한 구강건강 문제 도출

3) 사업의 필요성

∙ 현황분석 결과 및 의견수렴 등을 통해 추진 할 구강보건사업의 필요성 작성

- 수집·분석한 일반현황과 구강보건 현황을 토대로 해결해야 할 구강문제의 우선순위 도출

- 주민설명회, 내·외부 자문회의 및 간담회, 설문조사 등을 통한 지역 내 사업 요구에 대한 의견 수렴 결과

작성서식

1. 지역사회 현황 분석

1) 일반 현황

가) 인구 현황

① 성별 및 연령별 인구 현황

구분	전체	0 ~4	5 ~9	10 ~14	15 ~19	20 ~24	25 ~29	30 ~34	35 ~39	40 ~44	45 ~49	50 ~54	55 ~59	60 ~64	65 ~69	70 ~74	75 ~79	80 ~84	85 이상
계	( )명
	100.0%
남	( )명
	100.0%
여	( )명
	100.0%
참고: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② 취약계층 현황

전체 인구 (A)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전체 인구대비 상대비중 (B/A)	일반 수급자 (B)	전체 인구대비 상대비중 (C/A)	등록 장애인 수 (C)
( )명	( )%	( )명	( )%	( )명
참고: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보건복지부 장애인 등록 현황 주: 취약계층 현황의 전체 인구(A)는 가)-① 항목의 전체 인구와 같아야 함

나) 시설자원 현황

① 보육･교육시설 현황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지역 아동센터4)	기타5)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2)	대안학교3)
( )개소	( )개소	( )개소	( )개소	( )개소	( )개소	( )개소	( )개소	( )개소
참고: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교육부 대안학교 및 대안교육 특성화중고등학교 현황,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 지역아동센터 현황 주: 1) 시설･기관 구분은 초중등교육법 제55조, 제60조의3, 아동복지법 제52호의 기준에 의함 2) (특수학교) 장애 등으로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에게 초･중･고등학교에 준하는 교육과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기능 및 사회적응 교육을 제공하는 시설 3) (대안학교)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 등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는 시설 4) (지역아동센터)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5) (기타) 상기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 내 보육･교육 시설

② 노인 복지시설 현황

구분1)	양로시설2)	노인 의료 복지시설		노인 여가 복지시설			기타8)
		노인 요양시설3)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4)	노인복지관5)	경로당6)	노인 교실7)
시설 수	( )개소	( )개소	( )개소	( )개소	( )개소	( )개소	( )개소
정원	( )명	( )명	( )명				( )명
참고: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시설 현황 주: 1) 시설 구분은 노인복지법 제32조, 제34조, 제36조의 기준에 의함 2) (양로시설)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3) (노인요양시설) 심신장애(노인성 질환 등)로 도움이 필요한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4)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심신장애로 도움이 필요한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5) (노인복지관) 교양･취미생활, 사회참여활동 등의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재가복지, 그 밖에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6) (경로당)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시설 7) (노인교실)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취미생활･노인건강유지･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시설 8) (기타) 상기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 내 노인 복지시설

③ 장애인시설 현황

구분1)	장애인 거주시설2)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3)	장애인 의료재활시설4)	장애인 직업재활시설5)	기타6)
시설 수	( )개소	( )개소	( )개소	( )개소	( )개소
정원	( )명			( )명	( )명
참고: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시설 일람표 주: 1) 시설 구분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기준에 의함 2) (장애인 거주시설)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요양･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3)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치료･훈련하며, 일상생활,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을 지원하는 시설 4)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입원 또는 통원하게 하여 상담, 진단･판정, 치료 등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5)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일반 작업환경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는 시설 6) (기타) 상기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 내 장애인시설

④ 치과의료기관 현황

구분1)	병원			치과의원	권역 장애인 구강진료센터4)
	대학병원2)	종합병원3)	치과병원
전체	( )개소	( )개소	( )개소	( )개소	( )개소
참고: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연보 주: 1) 시설 구분은 의료법 제3조, 구강보건법 제15조의2의 기준에 의함 2) (대학병원) 치의학과가 설치된 국립･사립대학이 설립한 병원 3) (종합병원) 치과를 포함한 진료과목을 갖는 100병상 이상의 병원 4)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치과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설치･운영을 위탁하며, 전문 진료 및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서 의뢰한 환자의 진료를 수행하는 병원

다) 협력･연계 자원 현황

① 자문위원 현황

자문분야	성명	소속	직위	지원단 소속 여부2)
구강보건 분야				( ○, × )
				( ○, × )
타 분야3)				( ○, × )
				( ○, × )
주: 1) 위촉여부와 관계없이 활동 중이거나 연계 가능한 자문인력(기관 소속 인력 제외) 모두 작성 2) (지원단 소속 여부)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의 자문위원인 경우 ‘○’, 해당 없는 경우 ‘×’로 표기 3) (타 분야) 구강보건과 관련하여 계획 중인 사업에 자문활동을 하고 있는 홍보, 보건, 의학, 복지 등 전문가

② 외부자원 현황

구분		기관(단체)명	협력 계획
의료 기관	공공1)
	민간2)
대학3)
협･학회4)
기타5)
주: 1) (공공의료기관) 공공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보건의료원)을 제외한 공공의료기관 (예 : 국군수도병원, 적십자병원, 시･도립 병원 등) 2) (민간의료기관) 공공의료기관을 제외한 의료기관 3) (대학) 00 대학교 치과대학, 00 대학교 치위생(학)과, 00 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등의 대학 4) (협･학회) 00 치과의사회, 00 치과위생사회, 00 장애인협회 등의 협･학회 5) (기타) 00 자원봉사단체, 00 동아리 등 위 분야에 해당되지 않는 단체

2) 구강보건 현황

□ (자유 기술)

○

-

․

* 자료출처 :

※ 부록 2 참고하여 산출 가능한 통계 활용

3) 사업의 필요성

□ (자유 기술)

○

-

․

2. 비전 및 전략 체계도

작성방향

∙ 제1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을 고려하여 시도 및 시·군·구의 연간 구강보건사업 추진전략 수립

∙ 지역사회 현황분석 결과를 토대로 시도 및 시·군·구가 성취하고자 하는 구강보건사업의 방향이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비전, 추진전략, 추진과제를 연관성 있게 제시

작성방법

∙ 비전

□ 지역사회 현황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세부·시행계획을 통해 성취하고자하는 궁극적인 가치를 표현

□ 추상적인 표현이 아닌 추진전략과 과제를 기반으로 사업의 방향성이 제시될 수 있도록 작성

∙ 추진전략

□ 세부·시행계획의 5가지 추진전략 중 지역사회 현황, 비전, 문제해결에 필요한 지역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점 추진전략을 선택하여 수립

① 구강건강생활 실천 향상

② 예방 중심 구강질환 관리 강화

③ 취약계층 구강건강 불평등 완화

④ 구강건강관리 기반 강화

⑤ 조사 및 관리체계 구축

□ 추진전략의 개수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결정

∙  추진과제

□ 추진전략에 따른 사업범위 및 유형을 참고하여 추진과제 도출

□ 지자체 사업 특성에 따라 사업 유형 추가·통합 가능

※ 사업유형 예시의 내용을 단순히 나열하는 것이 아닌 추진할 사업의 표적대상, 세부 프로그램 등을 고려하여 과제의 특성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출하는 것이 중요

□ 추진과제의 개수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결정

〔구강보건사업 세부․시행계획 추진전략 및 사업 유형 예시〕

추진전략	사업 범위	사업 유형 예시
① 구강건강생활 실천 향상	•근거 중심의 정보 확산 및 생애주기별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구강건강인식 제고 및 자가 관리 능력을 배양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구강건강 행동의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제반 활동	•홍보(언론 보도, 자료 배부, SNS 홍보 등) •캠페인(행사, 공모전 등) •대상자별 교육 및 참여 프로그램
② 예방 중심 구강질환 관리 강화	•구강질환(치아우식증, 치주질환 등)의 예방 및 조기 발견․처치를 목적으로 개인 또는 집단을 대상으로 구강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전 예방적 개입 활동	•조기 발견(검진, 상담 등) •불소 이용(도포, 양치, 수돗물불소농도조정 등) •예방 처치(스케일링, 치아홈메우기 등) •구강기능 개선(의치보철, 구강건조증 관리 등)
③ 취약계층 구강건강 불평등 완화	•취약계층(장애인, 의료접근성 취약지역, 저소득층)의 구강보건의료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고, 대상자 여건에 따른 구강건강 격차를 감소시키기 위한 제반 활동	•취약지 지원(구강보건 이동차량 운영, 구강관리 용품 등) •취약계층 진료 및 교육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④ 구강건강관리 기반 강화	•공공 구강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 서비스 질 관리 등을 목적으로 사업 추진의 기초가 되는 제반 인프라(시설, 법․제도, 인력)의 확충 및 운영 관리 강화에 대한 활동	•시설 개선․확충(양치시설, 보건소 구강보건센터,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등) •조례 정비 •인력 확충
⑤ 조사 및 관리 체계 구축	•근거 중심의 구강보건사업 기획․수행․평가를 위한 실태조사, 연구 수행, DB 구축 등 사업 성과 관리 및 모니터링에 관한 활동	•실태조사(지역 단위) •정책 및 사업 연구 •실적관리(사업 DB 구축)

작성서식

2. 비전 및 전략 체계도

※ 별도의 서식이 있는 경우 활용가능

(예시)

3. 성과계획

작성방향

∙ 성과계획은 시도차원에서 장기적으로 사업성과를 모니터링·관리하기 위해 대표 성과지표를 선정하는 것으로 시도에서만 수립

※ 시․군․구는 시도가 수립한 대표 성과지표로 갈음

작성방법

1) 대표 성과지표    ※ 7개 지표에 대한 통계자료는 별도 제공 예정

∙ 매년 시도단위까지 산출 가능한 7개 정량지표 중 추진전략 및 과제를 고려하여 대표성을 가지거나, 관리 혹은 개선이 필요한 지표를 1개 이상 선정 후 통계치 작성

※ 향후 대표 성과지표 풀 확대 예정

① 성인(19세 이상) 점심직후 칫솔질 실천율

② 중․고등학생(13～18세) 점심직후 칫솔질 실천율

③ 영유아 국가구강검진 수검률

④ 성인 국가구강검진 수검률

⑤ 아동․청소년(6～18세) 치아홈메우기 이용률

⑥ 성인 스케일링(전악 치석제거) 이용률

⑦ 노인(65세 이상) 저작불편 호소율

* 부록 3(p61~62) 세부계획 대표 성과지표 정의서 참고

∙ 복수(2개 이상)의 지표를 선정할 경우, 지표 중요도, 변화율 등을 고려하여 가중치를 산정하되, 총합은 1이 되도록 부여

2) 대표 성과지표 선정근거

∙ 대표 성과지표를 선정한 근거에 대해 지역사회 현황분석 및 중점 추진전략에 기초하여 종합적으로 기술

작성서식

3. 성과계획

1) 대표 성과지표

대표 성과지표명1)	실적2)(%)			가중치3)
	2015	2016	2017
①(예시) 성인 국가구강검진 수검율	26.3	27.1	27.6	0.3
②(예시) 중․고등학생(13～18세) 점심직후 칫솔질 실천율	45.1	48.7	46.5	0.7
：
주: 1) (대표 성과지표명) 7개 정량지표 중 세부계획의 장기적 성과 달성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 선정(1개 이상) 2) (실적) 선정한 대표 성과지표의 추세를 파악할 수 있도록 ‘최근 3개년도 실적’ 입력 3) 2개 이상 지표를 선정할 경우에만 작성, 총합은 1이 되도록 부여

2) 대표 성과지표 선정근거

□ (자유 기술)

○

-

․

4. 추진과제별 사업계획

작성방향

∙ 추진과제를 실행하기 위한 사업목표, 대상, 사업내용 등 구체적인 내용과 수행방법 수립

작성방법

∙ 추진과제 및 추진전략 : 비전 및 전략 체계도에서 수립한 내용을 동일하게 작성

∙ 사업목적 : 사업추진을 통해 예측되는 긍정적인 변화, 해결되는 문제 등 성취나 방향을 기술

∙ 사업목표 : 사업목적에 기여하는 성과를 중심으로 사업내용과 연관성 있게 작성

□ 수행과정, 결과 및 성과를 점검하기 위한 투입-과정-산출-결과지표를 수립하되, 산출지표에 치중되지 않도록 유의

□ 목표치는 과거 실적을 고려하여 도전적으로 수립

□ 목표 산출근거는 기준(과거 추세치, 타 지역 비교, 시도 및 국가 목표 등) 대비 향상, 유지, 감소 등 목표 산출 기준 작성

※ (예시) ’18년 대비 유지, 3년간 변화율을 고려하여 2%p 향상

∙ 사업내용 : 추진과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

□ 사업 규모가 파악될 수 있도록 대상(표적 집단), 전략,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 (대상 작성 예시) 어린이집 10개소 200명

∙ 연계·참여 : 추진과제 수행을 위한 기관 내·외부와의 연계·협력활동에 대한 계획 작성

작성서식

4. 추진과제별 사업계획

추진과제
추진전략
사업 목적
사업 목표		지표명				실적								목표		목표 산출근거
						’16			’17		’18			’19
		(예시) 점심직후 칫솔질 실천율				19.5%			20.0%
		(예시) 불소도포 수혜자 수				17,268명			17,330명
사업 대상	생애 주기	□ 전체 □ 임산부 □ 영･유아 □ 아동 □ 청소년 □ 성인 □ 노인 □ 기타( 작성 ) * 복수선택 가능함
	시설	□ 어린이집 □ 유치원 □ 학교( 작성 ) □ 지역아동센터 □ 노인복지시설 □ 장애인시설 □ 기타( 작성 ) * 복수선택 가능함
사업 내용
연계･참여		내부
		외부
추진 일정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5. 자체평가 계획

작성방향

∙ 세부·시행계획의 추진과정을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한 자체적인 사업관리 및 평가계획 수립

작성방법

∙ 사업계획의 진행정도, 목표 달성을 위한 개선사항 점검 등 사업을 실행하는 과정에 대한 정기·수시 모니터링 방법 작성

□ 평가회의, 내·외부 관계자 회의, 만족도 등 설문조사, 참여자 의견수렴 등

∙ 시도는 관할 시·군·구 모니터링 계획을 포함하여 작성

작성서식

5. 자체평가 계획

구분	내용
주기	(연, 월, 주) / ( )회
점검 방법
점검 내용
주: 1) (주기) 해당되는 주기(연, 월, 주)에 표시 후 횟수 작성 2) (점검 방법) 외부평가회의(서면, 대면), 내부 점검회의 등 작성

6. 자원 투입 계획

작성방향

∙ 앞서 수립한 추진과제를 수행하고, 효과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해당기관의 자원(인력, 예산) 투입 계획을 수립

작성방법

자원 투입 현황의 단계적 DB 구축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해 별첨된 엑셀 서식에 추가 작성 요망

1) 인력 투입 계획

∙ 구강보건사업 담당인력: 해당 기관에서 구강보건사업 수행을 담당(전담 또는 병행)하는 인력 상세 현황 기술

∙ 구강보건 전문인력(시․군․구만 작성): 기관 내 구강보건사업 관련 면허소지자(치과위생사, 치과의사) 수를 파악하여 작성

※ 현재 구강보건사업을 담당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포함하여 작성(전담 유무 표기)

2) 예산 투입 계획

∙ 연간 구강보건사업 수행에 투입되는 재정 규모와 재원을 파악하여 작성

∙ 통합건강증진사업 내 예산과 통합건강증진사업 외 예산 구분 작성

∙ 사업비는 각 추진과제별 소요예산 작성

※ 추진과제명은 ‘4. 추진과제별 사업계획’에 작성한 과제명과 동일하게 작성

∙ 시도의 경우, 시도가 자체 운용하는 예산만 작성

작성서식

6. 자원 투입 계획

1) 인력 투입 계획

① 구강보건사업 담당인력

성명	고용형태	자격, 면허	업무비중	주 업무	병행 업무
			□ 전담 □ 지원
			□ 전담 □ 지원
주: 1) (고용형태) 공무원은 ‘직렬 및 직급’을 작성, 그 외 인력은 아래 명칭 사용 * 공중보건의사, 무기계약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외주인력(위탁) 등 2) (자격, 면허) 각 인력의 전문자격, 면허 작성 (예: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간호사, 영양사 등) 3) (업무비중) 구강보건사업만 수행하는 경우 ‘전담’, 구강보건 외 타 업무를 병행하는 경우 ‘지원’으로 표기 4) (주 업무) 구강보건사업 중 개인별 주 업무 내용을 기입하되 지소 담당인력인 경우 지소명을 포함하여 작성 (예: 구강보건사업 총괄, 00보건지소) 5) (병행 업무) 구강보건사업 외 병행하는 타 사업의 업무명 작성 (예: 절주사업, 영양플러스 등), 병행 업무가 없을 경우 ‘해당 없음’으로 작성

② 구강보건 전문인력

총계 (A+B+C+D)	치과위생사 수			치과의사 수
	소계 (A+B)	구강보건사업 전담인력 (A)	구강보건사업 비전담인력 (B)	소계 (C+D)	상근 인력 (C)	비상근 인력 (D)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주: 1) (구강보건사업 전담인력) 구강보건사업만 전담하여 담당하는 인력 2) (구강보건사업 비전담인력) 구강보건사업과 타 업무(절주사업, 영양플러스 등)를 병행하거나 구강보건사업이 아닌 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치과위생사 인력 3) (치과의사 수) 치과의사는 공중보건 치과의사를 포함하여 작성 ･ (상근 인력) 기관 내 상시 근무하며 구강보건사업 및 치과진료를 담당하는 치과의사 인력 ･ (비상근 인력) 타 기관(보건지소) 등에 근무하면서 특정요일에만 근무하는 치과의사 인력

2) 예산 투입 계획

구분	통합건강증진사업 내 재정		통합건강증진사업 외 재정
	예산	재원	예산	재원
총 예산(A+B)	( )천원		( )천원
인건비 계(A)	( )천원		( )천원
사업비 계(B)	( )천원		( )천원
1) (추진과제명 기입)	( )천원		( )천원
2) (추진과제명 기입)	( )천원		( )천원
:	:
주: 1) (통합건강증진사업 내 구강보건사업 재정)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투입되는 구강보건사업 재정 2) (통합건강증진사업 외 구강보건사업 재정) 통합건강증진사업 외 구강보건사업 재정 3) (인건비) 구강보건사업 추진을 위해 고용한 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있을 경우에만 작성(정규직 제외) 4) (사업비) 구강보건사업을 위해 투입되는 총 사업비 5) (추진과제명) ‘4. 추진과제별 사업 계획’ 내 추진과제와 동일하게 작성 6) (재원)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매칭 비율을 작성 (예 : 국비 50%, 시비 40%, 시･군･구비 10% 등)

제3장

성과 관리

제1절	성과관리 개요

1. 개요

기본방향

∙ 지역사회 구강보건사업 효율화를 위한 사업수행체계 모니터링

□ 계획수립에 대한 검토·환류, 성과중심의 평가를 통한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

□ 구강보건사업의 질적 향상을 위한 환류체계 강화

∙ 구강보건지표를 활용한 지역사회 구강건강 모니터링

□ 지역사회 특성 및 구강보건 현황을 고려하여 변화시키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에 대한 단계적 관리

□ 장기적인 목표 관리를 통해 구강건강 불평등 및 지역 간 격차 해소

주요변경 사항

구분	2018년	2019년
관리체계	∙ 계획서 평가 - 시군구 계획 평가	∙ 계획서 검토·환류 절차 - 시도 및 시군구 계획 검토
	∙ 성과중심의 결과평가 도입 - 목표달성도 및 우수사례 중심의 성과평가 - 평가결과 서열화 지양	유지
	-	∙ 구강보건지표 모니터링 - 7개 지표 중 대표지표 선정을 통한 장기적인 목표 관리
결과활용	∙ 시군구 대상 우수기관 표창	∙ 시도 및 시군구 대상 우수기관 표창
		∙ 우수사례 공유·확산

2. 세부·시행계획 성과관리체계

추진체계

∙ 계획 검토·환류 : 세부·시행계획 수립에 대한 컨설팅 일환으로 전문가 검토 후 수정·보완 권고

∙ 결과 평가 : 세부·시행계획의 성과 점검 및 다양한 유형의 사업발굴을 위한 성과중심의 결과평가 실시

〔구강보건사업 세부·시행계획 검토·관리 및 결과평가 체계〕

제2절	성과관리 방법

1. 세부·시행계획 검토 및 환류

검토 및 환류 방법

∙ 중앙 및 시도는 여건에 따라 내·외부 전문가를 구성하여 계획서 검토 후 의견 환류

□ 아래의 검토기준을 참고하여 세부·시행계획을 점검

∙ 시도 및 시·군·구는 검토의견을 확인 후 반영여부 결정, 미반영 시 사유 작성

※ 서식2 ‘2019년 구강보건사업 시행계획 검토결과 환류서식(p52~53)’ 참고

구분	세부계획(시도)	시행계획(시·군·구)
주체	∙ 보건복지부	∙ 시도
대상	∙ 17개 시도의 세부계획	∙ 관할 시·군·구 시행계획
시기	∙ 2018년 11월까지	∙ 2018년 12월까지
방법	∙ 세부계획 서면검토	∙ 시행계획 서면검토
검토 기준	① 기본(세부) 계획과의 연계성 ② 지역사회 현황분석의 적절성 ③ 투입자원의 적절성 ④ 전략 및 사업의 연관성 ⑤ 성과지표 및 목표설정의 타당성 ⑥ 내·외부 연계협력 노력 ⑦ 취약계층 격차해소 노력

계획서 검토 기준
항목	목적	관련 서식
① 기본(세부) 계획과의 연계성	∙ 국가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시·도 세부계획)의 방향과 연계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였는지를 검토	2. 비전 및 전략체계도 4. 추진과제별 사업계획
② 지역사회 현황분석의 적절성	∙ 신뢰성 있는 자료를 통해 지역주민의 구강건강 수준을 면밀히 파악하고 있는지를 검토 ∙ 나아가 지역주민의 요구도가 반영되었는지를 검토	1. 지역사회 현황분석 1) 일반현황 2) 구강보건 현황 3) 사업의 필요성
③ 투입자원의 적절성	∙ 사업규모와 내용에 따른 적절한 예산,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검토	6. 자원투입 계획
④ 전략 및 사업의 연관성	∙ 지역의 구강건강 현황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추진전략에 맞게 단위사업이 연관성 있게 구성되었는지 검토	2. 비전 및 전략체계도 4. 추진과제별 사업계획
⑤ 성과지표 및 목표설정의 타당성	∙ 성과지표는 사업의 전략 및 내용에 맞게 수립되어 있는지, 산출지표에 치중되지 않았는지를 검토 ∙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이전 실적을 고려하여 도전적으로 설정하였는지, 타당한 수준인지를 검토	3. 성과계획 4. 추진과제별 사업계획 - 사업목표 부분
⑥ 내·외부 연계협력 노력	∙ 내부적으로 구강사업 외 타 사업과 연계하여 사업을 기획하였는지를 검토	4. 추진과제별 사업계획 - 연계·참여 부분
	∙ 외부적으로 타 기관과 연계하여 사업을 기획하였는지를 검토	1. 지역사회 현황분석 - 다) 협력·연계 자원현황 4. 추진과제별 사업계획 - 연계·참여 부분
⑦ 취약계층 격차해소 노력	∙ 취약대상(지역)을 파악하고, 취약대상의 구강건강 문제해결 및 격차해소를 위한 사업을 계획하였는지를 검토	2. 비전 및 전략체계도 4. 추진과제별 사업계획

2. 세부·시행계획 결과평가

결과평가 체계

∙  구강보건법 제8조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각 시도의 시행결과를 평가하고, 시도지사는 관할 시·군·구를 평가

※ 결과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및 기준은 ‘평가매뉴얼’ 별도 제공

구분	세부계획(시도)	시행계획(시·군·구)
주체	∙ 보건복지부	∙ 시도
대상	∙ 17개 시도의 세부계획 시행결과	∙ 관할 시·군·구 시행계획 시행결과
시기	∙ 2020년 3월	∙ 2020년 2월
방법	∙ 정성평가(90%) + 정량평가(10%)	∙ 정성평가(100%)

평가방법

1) 정성평가

∙  평가방향 : 사업성과 및 다양한 유형의 사례발굴·공유를 위한 성과 중심의 평가

∙  평가지표

구분	세부계획(시도)	시행계획(시·군·구)
공통	∙ 계획 대비 목표달성도 ∙ 우수사례
개별	∙ 대표지표 설정의 타당성	자율지표

- 계획 대비 목표달성도 : 계획 대비 과제별 성과지표의 일치여부, 성과지표의 목표달성 여부 점검

- 우수사례 : 창의성, 연계·협력성, 효과성, 파급성, 연속성 등 점검

※ 시도의 우수사례는 직접 수행한 사례 혹은 관할 시군구의 우수사례 제출 가능

- 대표지표 설정의 타당성 : 지역현황, 추진전략 및 과제를 대표하는 성과지표로 타당하게 선정이 되었는지를 평가

- 자율지표 : 관할 시·군·구의 평가를 위해 시도가 선정한 지표

2) 정량평가

∙  평가방향 : 구강보건지표를 통한 시도단위의 구강수준 모니터링, 시도만 적용

∙  평가지표 : 1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 성과지표,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P2020)과 연관성 및 시도단위의 매년 활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7개의 결과지표 구성

* 부록 3(p61~62) 세부계획 대표 성과지표 정의서 참고

① 성인(19세 이상) 점심직후 칫솔질 실천율

② 중․고등학생(13～18세) 점심직후 칫솔질 실천율

③ 영유아 국가구강검진 수검률

④ 성인 국가구강검진 수검률

⑤ 아동․청소년(6～18세) 치아홈메우기 이용률

⑥ 성인 스케일링(전악 치석제거) 이용률

⑦ 노인(65세 이상) 저작불편 호소율

∙  평가방법 : 시도가 수립한 대표지표의 3년 기준 대비 향상도 평가

※ 7개 지표의 통계자료 산출 시기가 상이하여, 평가시점에 활용 가능한 최근치 적용

전년대비 향상도(%) =[eqn: LEFT [ {최근치( prime 18년도)-기준치(3년( prime 15- prime 17년)`평균)} over {기준치(3년( prime 15- prime 17년)`평균)} RIGHT ] TIMES 100]

결과활용

∙  시도 및 시군구 대상 장관표창

∙  우수 기관의 구강보건사업을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사례 공유·확산

제4장

작성 서식

제1절	세부·시행계획 서식

○ 계획 수립 시 작성서식의 틀과 내용은 가급적 준수하여 작성하되, 지자체 특성에 따라 서식 및 내용은 일부 변경하여 작성 가능

2019년 구강보건사업 세부(시행) 계획

2018. 00.

○○ 시･도 / ○○○ 보건소

시･도명 / 보건소명	담당자
	담당부서	성명	연락처

1. 지역사회 현황 분석

1) 일반 현황

가) 인구 현황

① 성별 및 연령별 인구 현황

구분	전체	0 ~4	5 ~9	10 ~14	15 ~19	20 ~24	25 ~29	30 ~34	35 ~39	40 ~44	45 ~49	50 ~54	55 ~59	60 ~64	65 ~69	70 ~74	75 ~79	80 ~84	85 이상
계	( )명
	100.0%
남	( )명
	100.0%
여	( )명
	100.0%

② 취약계층 현황

전체 인구 (A)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전체 인구대비 상대비중 (B/A)	일반 수급자 (B)	전체 인구대비 상대비중 (C/A)	등록 장애인 수 (C)
( )명	( )%	( )명	( )%	( )명

나) 시설자원 현황

① 보육･교육시설 현황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지역 아동센터	기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대안학교
( )개소	( )개소	( )개소	( )개소	( )개소	( )개소	( )개소	( )개소	( )개소

② 노인 복지시설 현황

구분	양로시설	노인 의료 복지시설		노인 여가 복지시설			기타
		노인 요양시설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 교실
시설 수	( )개소	( )개소	( )개소	( )개소	( )개소	( )개소	( )개소
정원	( )명	( )명	( )명				( )명

③ 장애인시설 현황

구분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타
시설 수	( )개소	( )개소	( )개소	( )개소	( )개소
정원	( )명			( )명	( )명

④ 치과의료기관 현황

구분	병원			치과의원	권역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대학병원	종합병원	치과병원
전체	( )개소	( )개소	( )개소	( )개소	( )개소

다) 협력･연계 자원 현황

① 자문위원 현황

자문분야	성명	소속	직위	지원단 소속 여부
구강보건 분야				( ○, × )
				( ○, × )
타 분야				( ○, × )
				( ○, × )

② 외부자원 현황

구분		기관(단체)명	협력 계획
의료 기관	공공
	민간
대학
협･학회
기타

2) 구강보건 현황

□ (자유 기술)

○

-

․

* 자료출처 :

3) 사업의 필요성

□ (자유 기술)

○

-

․

2. 비전 및 전략 체계도

(예시)

3. 성과계획

1) 대표 성과지표

대표 성과지표명	실적(%)			가중치
	2015	2016	2017
①
②
：

2) 대표 성과지표 선정근거

□ (자유 기술)

○

-

․

4. 추진과제별 사업계획

추진과제
추진전략
사업 목적
사업 목표		지표명				실적								목표		목표 산출근거
						’16			’17		’18			’19
사업 대상	생애 주기	□ 전체 □ 임산부 □ 영･유아 □ 아동 □ 청소년 □ 성인 □ 노인 □ 기타( 작성 ) * 복수선택 가능함
	시설	□ 어린이집 □ 유치원 □ 학교( 작성 ) □ 지역아동센터 □ 노인복지시설 □ 장애인시설 □ 기타( 작성 ) * 복수선택 가능함
사업 내용
연계･참여		내부
		외부
추진 일정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5. 자체평가 계획

구분	내용
주기	(연, 월, 주) / ( )회
점검 방법
점검 내용

6. 자원 투입 계획

1) 인력 투입 계획

① 구강보건사업 담당인력

성명	고용형태	자격, 면허	업무비중	주 업무	병행 업무
			□ 전담 □ 지원
			□ 전담 □ 지원

② 구강보건 전문인력

총계 (A+B+C+D)	치과위생사 수			치과의사 수
	소계 (A+B)	구강보건사업 전담인력 (A)	구강보건사업 비전담인력 (B)	소계 (C+D)	상근 인력 (C)	비상근 인력 (D)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2) 예산 투입 계획

구분	통합건강증진사업 내 재정		통합건강증진사업 외 재정
	예산	재원	예산	재원
총 예산(A+B)	( )천원		( )천원
인건비 계(A)	( )천원		( )천원
사업비 계(B)	( )천원		( )천원
1) (추진과제명 기입)	( )천원		( )천원
2) (추진과제명 기입)	( )천원		( )천원
:	:

제2절	세부·시행계획 검토결과 환류 서식

○ 세부·시행계획 검토기준(p38)을 참고하여 기준별 종합적인 결과와 의견을 작성하고, ‘보완’으로 체크된 항목에 대해서는 수정·보완사항을 구체적으로 작성

2019년 구강보건사업 세부·시행계획 점검결과

기관명	ooo 보건소
검토자	이름 (소속)

1. 종합결과

기준별 검토결과	기본(세부) 계획과의 연관성	□ 양호 / □ 보완
	지역사회 현황분석의 적절성	□ 양호 / □ 보완
	투입자원의 적절성	□ 양호 / □ 보완
	전략 및 사업의 연관성	□ 양호 / □ 보완
	성과지표 및 목표설정의 타당성	□ 양호 / □ 보완
	내·외부 연계협력 노력	□ 양호 / □ 보완
	7. 취약계층 격차해소 노력	□ 양호 / □ 보완
종합의견

2. 검토의견 및 반영결과

검토결과(시도 작성)			반영결과(시군구 작성)
검토기준	페이지	검토의견	반영여부	미반영 사유

제5장

부  록

부록1	지역사회 현황분석 자료원

구 분

자료 수집 방법

공표 주기

관리

기관

가) 인구 현황

① 성별 및 연령별 인구

• 주  소: http://www.mois.go.kr/frt/sub/a05/totStat/screen.do

• 경  로: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 [정책자료]  ‣ [통계]  ‣ [주민등록 인구통계]  ‣ [연령별 인구현황]  ‣ [통계표] 정보 입력* 후 [검색]  ‣ [파일 다운로드]

* 통계표 정보 입력 방법

행정구역	해당 정보 선택	구분	계, 남•여 구분
등록구분	전체	연령 구분 단위	5세
조회기간	월간	만 연령 구분	0~100이상

매월

1일

행정

안전부

② 취약계층

기초생활

수급자

• 주  소: http://www.mohw.go.kr

• 경  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정보]  ‣ [연구/조사/발간자료]  ‣ [국민기초생활] 검색  ‣ [파일 다운로드]

• 자료명: 2017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매년

7월

보건

복지부

장애인

• 주  소: http://www.mohw.go.kr

• 경  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정보]  ‣ [현황]  ‣ [장애인 등록] 검색  ‣ [파일 다운로드]

• 자료명: 장애인 등록 현황 (2017년 12월 기준)

매년

7월

보건

복지부

나) 시설자원 현황

①	보육･교육 시설

어린이집

• 주  소: http://www.mohw.go.kr

• 경  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정보]  ‣ [현황]  ‣ [보육통계] 검색  ‣ [파일 다운로드]

• 자료명: 2017년 보육통계

매년

3월

보건

복지부

유치원,

초･중･고･

특수학교

• 주  소: http://kess.kedi.re.kr/index

• 경  로:  [교육통계서비스] 홈페이지 ‣ [통계간행물]

• 자료명: 교육통계연보

매년

9월

교육부

대안학교

• 주  소: http://www.moe.go.kr/boardCnts/list.do?boardID=348&m=040103&s=moe

• 경  로: [교육부]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사전정보공표]  ‣ [유․초․중․고 학교 및
학생정보]  ‣ [대안학교] 검색

• 자료명: 2018년 대안학교 및 대안교육 특성화중고등학교 현황

매년

4월

교육부

지역아동센터

• 주  소: https://www.icareinfo.go.kr/info/localCenter/localCenterMap1.do?menuNo=2001100

• 경  로: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 홈페이지 ‣ [정보마당]  ‣ [우리동네돌봄기관 지역아동센터찾기]  ‣ [지역(시도)], [시군구] 선택 후 검색

-

지역

아동센터

중앙

지원단

② 노인 복지시설

• 주  소: http://www.mohw.go.kr

• 자료명: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정보]  ‣ [현황]  ‣ [노인복지시설] 검색  ‣ [파일 다운로드]

• 자료명: 2018 노인복지시설 현황

매년

6월

보건

복지부

③ 장애인시설

• 주  소: http://www.mohw.go.kr

• 경  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정보]  ‣ [법인/시설/단체]  ‣ [장애인복지시설] 검색  ‣ [파일 다운로드]

• 자료명: 2018년도 장애인복지시설 일람표

매년

7월

보건

복지부

④ 치과의료기관

• 주  소: http://www.nhis.or.kr/retrieveHomeMain.xx

• 경  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사전정보공개]  ‣ [통계 정보]  ‣ [NHIS 통계]  ‣ [건강보험 통계연보]

• 자료명: 2017년 건강보험통계연보

매년 10월

국민

건강

보험

공단

부록2	구강보건지표 현황

아동구강건강실태조사

구 분	내 용
통계유형	일반･조사통계, 국가승인통계(승인번호 제117051호)
조사주체	보건복지부
최초조사	2015년(’00~’12년까지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 시행)
조사주기	3년
산출범위	국가지표, 시도지표(3년) 산출
법적근거	구강보건법 제9조, 구강보건법 시행령 제4조
조사목적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구강보건 사업목표 개발과 사업계획 및 사업 우선순위 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
조사대상	만 5세, 만 12세 아동(2015년 기준)
조사방법	방문 구강검진(구강건강상태조사) 면접 설문조사(구강건강의식조사)
조사항목 (지표)	구강건강상태조사(28개)	구강건강의식조사(12개)
	○ 유치우식실태(10개) - 유치우식경험자율 - 유치우식유병자율 - 우식유치지수 - 충전유치지수 - 우식경험유치지수 - 우식유치면지수 - 충전유치면지수 - 우식경험유치면지수 - 우식유치율 - 충전유치율 ○ 영구치우식실태(13개) - 영구치우식경험자율 - 영구치우식유병자율 - 우식영구치지수 - 상실영구치지수 - 충전영구치지수 - 우식경험영구치지수 - 우식영구치면지수 - 상실영구치면지수 - 충전영구치면지수 - 우식경험영구치면지수 - 우식영구치율 - 상실영구치율 - 충전영구치율 ○ 치면열구전색실태(2개) - 치면열구전색영구치 보유자율 - 치면열구전색치수 ○ 치주상태(2개) - 치은염 유병률 - 치석보유자율 ○ 치아반점도실태(1개) - 반점치 보유자율	○ 구강보건인식 및 행동(1개) - 자녀에 대한 구강건강인식 ○ 구강진료 이용실태(4개) - 지난 1년간 구강진료 경험률 - 지난 1년간 경험한 구강진료의 종류분율 - 지난 1년간 구강진료필요 미충족 또는 진료지연자율 - 지난 1년간 구강진료필요 미충족 또는 진료지연 이유분율 ○ 구강보건 의식 행태(3개) - 직전일 평균 잇솔질 횟수 및 시기 분포 - 직전일 점심식사 후 잇솔질 실천자율 - 잇솔을 제외한 구강보조용품 (치실, 치간칫솔, 구강세정액, 전동칫솔, 혀클리너, 기타) 사용률 ○ 기타 구강건강과 관련된 보건의식 행태(2개) - 치아우식증 유발식품 섭취 빈도 - 치아부식증 유발음료 섭취 빈도 ○ 치통 및 치은출혈 경험(2개) - 자녀의 치통 경험자율 - 자녀의 치은출혈 경험자율
결과발표	조사년도 익년 6월에 공표

지역사회건강조사

구 분	내 용
통계유형	일반･조사통계, 국가승인통계(승인번호 제117075호)
조사주체	질병관리본부
최초조사	2008년
조사주기	매년(1, 2, 4년 순환주기)
산출범위	시도지표(매년), 시･군･구지표(매년) 산출
법적근거	지역보건법 제4조,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
조사목적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시･군･구 단위 건강통계 및 지역 간 비교통계 생산
조사대상	만 19세 이상 성인(가구, 개인)
조사방법	면접조사(가구방문)
구강보건 조사항목 (지표)	※ ’17년 기준 공통 조사항목으로, 지역별 산출지표는 일부 상이할 수 있음 ○ 구강보건인식 및 행동(6개) - 주관적 구강건강수준 - 주관적 치주조직(잇몸) 건강수준 - 저작불편경험 여부 - 틀니이용행태(50세 이상) - 주관적 틀니 필요 여부 - 어제 하루 동안 시기별 칫솔질 실천 여부 ○ 구강진료 이용실태(4개) - 연간 구강검진 수검 여부 - 연간 스케일링(치석제거) 경험 여부 - 연간 치과진료 미수진 여부 - 필요 치과진료 미수진 이유
결과발표	조사년도 익년 상반기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구 분	내 용
통계유형	일반･조사통계, 국가승인통계(승인번호 제117058호)
조사주체	질병관리본부
최초조사	2005년
조사주기	매년
산출범위	국가지표, 시도지표(매년) 산출
법적근거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
조사목적	•우리나라 청소년(중･고등학생)의 건강행태에 대한 현황파악을 통해 청소년 건강증진사업 계획 및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 확보 •국제비교를 위한 청소년 보건지표 제공 및 관련분야의 기초 연구자료 제공
조사대상	전국 중･고등학교 재학생
조사방법	온라인 조사
구강보건 조사항목 (지표)	○ 구강보건인식 및 행동(4개) - 학교에서 점심식사 후 칫솔질 실천율 - 연간 구강질환 증상 경험률 - 연간 구강보건교육 경험률 - 운동이나 사고로 인한 치아 파절률 ○ 구강진료 이용실태(2개) - 연간 실란트(치아홈메우기) 경험률 - 연간 스케일링 경험률
결과발표	조사 당해연도 12월

부록3	세부계획 대표 성과지표 정의서

지 표 명			내 용
(1) 성인(19세 이상)점심직후 칫솔질 실천율			◦ 정 의: 점심식사 후 칫솔질 한 사람의 분율 ◦ 산출식 · 분 자: 점심식사 후 칫솔질 한 사람의 수 · 분 모: 어제 하루 동안 점심식사 한 사람의 수 ◦ 출 처: 지역사회건강조사
	유형	목 표 값	◼상향 ◻하향
		최종지표	◻투입 ◻과정 ◻산출 ◼결과
(2) 중·고등학생(13～18세) 점심직후 칫솔질 실천율			◦ 정 의: 최근 7일 동안 학교에서 점심식사 후 칫솔질을 한 사람의 분율 ◦ 산출식 · 분 자: 최근 7일 동안 학교에서 점심식사 후 칫솔질을 한 사람의 수 · 분 모: 조사대상자 전수 ◦ 출 처: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유형	목 표 값	◼상향 ◻하향
		최종지표	◻투입 ◻과정 ◻산출 ◼결과
(3) 영유아 국가구강검진 수검률			◦ 정 의: 영유아 건강검진(구강) 수검대상자 중 검진을 받은 자의 분율 ◦ 산출식 · 분 자: 영유아 건강검진(구강) 수검인원 · 분 모: 영유아 건강검진(구강) 대상인원 ◦ 출 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통계
	유형	목 표 값	◼상향 ◻하향
		최종지표	◻투입 ◻과정 ◻산출 ◼결과
(4) 성인 국가구강검진 수검률			◦ 정 의: 성인 일반 건강검진(구강) 수검대상자 중 검진을 받은 자의 분율 ◦ 산출식 · 분 자: 성인 일반 건강검진(구강) 수검인원 · 분 모: 성인 일반 건강검진(구강) 대상인원 ◦ 출 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통계
	유형	목 표 값	◼상향 ◻하향
		최종지표	◻투입 ◻과정 ◻산출 ◼결과
(5) 아동·청소년(6～18세) 치아홈메우기 이용률			◦ 정 의: 연간 국민건강보험에 의해 치아홈메우기(치면열구전색술)를 받은 사람의 비율 ◦ 산출식 · 분 자: 6~18세에서 연간 치면열구전색술(U2390)을 받은 사람 수 · 분 모: ◦ 출 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통계
	유형	목 표 값	◼상향 ◻하향
		최종지표	◻투입 ◻과정 ◻산출 ◼결과
(6) 성인 스케일링(전악 치석제거) 이용률			◦ 정 의: 연간 국민건강보험에 의해 스케일링(전악 치석제거)를 받은 사람의 비율 ◦ 산출식 · 분 자: 20세 이상에서 연간 전악 치석제거(U2233)를 받은 환자 수 · 분 모: ◦ 출 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통계
	유형	목 표 값	◼상향 ◻하향
		최종지표	◻투입 ◻과정 ◻산출 ◼결과
(7) 노인(65세 이상) 저작불편 호소율			◦ 정 의: 현재 치아나 틀니, 잇몸 등 입안의 문제로 음식을 씹는데 불편하다고 인식하는 65세 이상 사람의 분율 ◦ 산출식 · 분 자: “매우 불편하다” 또는 “불편하다”에 응답한 사람 수 · 분 모: 65세 이상 조사대상 응답자 수 ◦ 출 처: 지역사회건강조사
	유형	목 표 값	◻상향 ◼하향
		최종지표	◻투입 ◻과정 ◻산출 ◼결과

제1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

Ⅰ		개 요

□ 목적 : 국가 구강보건 정책 및 구강보건사업의 수립･시행을 체계화하고, 이를 통해 국민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

□ 성격 : 국가 구강보건사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최상위 계획

□ 추진 체계 : 기본계획 ⇨ 세부계획(시･도) ⇨ 시행계획(시･군･구)

□ 수립 주기 : 5년 단위

□ 계획 기간 : 2017년∼2021년(5년)

□ 법적 근거 : 「구강보건법」에 의거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 구강보건법 제5조(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구강보건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구강보건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구강보건법 제6조(구강보건사업 세부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① 시･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구강보건사업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군･구청장은 매년 기본계획 및 세부계획에 따라 구강보건사업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수립절차

보건복지부	⇨	중앙행정기관	⇨	구강보건 전문위원	⇨	국민건강증진 정책심의위원회	⇨	보건복지부
기본계획(안) 작성		기본계획(안) 의견제출		기본계획(안) 심의		기본계획(안) 심의		기본계획 확정

□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

	보건복지부,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 통보(5년 단위, 제1차：2017∼2021년)
⇨	시･군･구, 시행계획 시･도 제출(매년 11월말)
	시
⇨	시･도, 세부계획 및 취합한 시･군･구 시행계획 보건복지부 제출(매년 12월말)
⇨	보건복지부, 사후 평가 및 모니터링

Ⅱ		추진 배경

□ 제1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수립(’02) 이래, 최근 제4차까지 전체 국민건강증진 계획의 일부로써 구강보건 분야 포함 및 그에 따른 사업 추진하여 왔으나,

○ 추진전략과 실행계획의 부재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 등 구강보건 관련 다양한 집단의 능동적인 활동 이끌어내는데 한계

□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형평성 등 국민보건생활에 있어 구강건강증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현실

○ 국내 구강보건 실태조사는 개선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주요 선진국에 비해 부족한 수준이고, 일부 지표는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

* 우리나라 만 12세의 치아우식 경험 영구치 수가 1인당 1.9개(’15년) 수준인 반면, 덴마크 0.6(’11년), 네덜란드 0.6(’13년), 영국 0.7('09년), 독일 0.7(’09년), 일본 1.1(’13)으로 나타남

- 인구고령화 추세와 더불어 중장년 치주질환(잇몸병) 및 치아 상실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측

* 국가수준의 자료가 축적되어 있지 않아 구강보건 사업 현황과 관련한 정확한 규모 및 수치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

○ 국민건강영양조사 등 국가수준의 자료 분석에서 사회경제적 위치에 따른 구강건강 불평등이 나타남

- 특히, 치과분야의 경우 과도한 본인부담 비율로 인해 의료접근성 격차가 선진국에 비해 떨어지는 상황

□「구강보건법」 일부 개정(2015.05.18.)에 따라 구강보건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해야함

* 「구강보건법」 제5조 제1항 “보건복지부장관은 구강보건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구강보건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국민 구강건강증진, 능동적 사업추진 등을 위해 구강보건 전문가 견해를 종합하여 제4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상호 보완하는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 마련

Ⅲ		국내 구강보건 현황

1. 구강건강수준

□ 아동･청소년의 구강건강

○ (유치 우식증) 유치 우식증을 경험 아동(만 5세) 비율은 2000년 이후 10년간 약 20% 감소하였으나, 2010년 이후 5년간 다소 증가하여 우려되는 수준

- 1인당 우식증을 경험한 유치 수는 2000년 이후 5년간 약 50% 감소하였으나, 2006년 이후 10년간은 정체되어 있는 상황

〔 만5세 아동 유치 우식 경험 현황 〕

	유치우식경험자율(%)	우식경험유치지수(개)
2000	83.30	5.48
2003	77.30	4.12
2006	67.70	2.85
2010	61.50	2.99
2012	62.20	2.79
2015	64.40	3.07

자료: 아동구강건강실태조사(2015년)

○ (영구치 우식증) 영구치 우식증을 경험한 아동･청소년의 비율은 2000년 이후 모든 조사연령에서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 2015년에 만 12세와 만15세에서 50% 이상이 영구치 우식증을 여전히 경험하고 있는 상황

〔 아동･청소년 영구치 우식 경험자율 〕

(단위：%)

	6세	8세	10세	12세	15세
2000	28.33	57.18	68.51	77.14	-
2003	16.56	43.24	61.50	75.88	83.33
2006	13.10	30.30	44.40	61.10	77.50
2010	8.08	27.21	46.21	60.47	74.62
2012	-	30.40	-	57.30	71.10
2015	-	25.10	-	54.60	59.00

자료: 아동구강건강실태조사(2015년)

○ 1인당 우식증을 경험한 영구치 수 또한, 2000년 이후 모든 조사연령에서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나,

- 2015년 조사에서 만 12세의 1인당 우식증을 경험한 영구치수는 1.9개로 OECD 국가 중 하위권에 해당하는 상황

〔 아동･청소년 우식 경험 영구치 수 〕

(단위：개)

	6세	8세	10세	12세	15세
2000	0.63	1.57	2.18	3.30	-
2003	0.32	1.03	1.89	3.25	4.86
2006	0.23	0.67	1.18	2.17	3.59
2010	0.14	0.57	1.16	2.08	3.57
2012	-	0.67	-	1.84	3.26
2015	-	0.44	-	1.90	2.33

자료: 아동구강건강실태조사(2015년)

□ 청소년･성인의 구강건강

○ (치석) 치석보유자 비율은 만15세와 35~44세 연령 군 모두에서 2000년 이후 10여 년 간 10%이상 감소했으나,

- 2015년 기준으로 만 15세 청소년의 약 33%와 35-44세 성인의 약 66%가 여전히 치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

〔 청소년과 성인의 연령별 치석보유자 비율 변화 추이 〕

	’00	’03	’06	’10(’08)	’12(‘13)	’15(’14)
청소년(15세)1	43.4%	38.2%	28.0%	43.6%	35.6%	32.8%
성인(35-44세)2	77.3%	72.4%	71.8%	71.4%	61.6%	66.7%

자료: 1. 국민(아동)구강건강실태조사(00년, 03년, 06년, 10년, 12년, 15년), 00년 자료는 16세에 대한 조사결과

2.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00년, 03년, 06년), 국민건강영양조사(08년, 13년, 14년)

○ (치주낭) 치주낭 보유자율은 2000년 이후 10여년 간 20%대 유지

〔 성인(35~44세) 치주낭보유자 비율 변화 추이 〕

	’00	’03	’06	’08	’13	’14
성인(35-44세)	22.7%	22.0%	-	28.9%	22.3%	22.9%

자료: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00년, 03년, 06년), 국민건강영양조사(08년, 13년, 14년)

○ 청소년의 약 33%, 성인의 66%가 치석 형성되어 있어, 치주질환 발생 위험이 높은 수준

- 특히, 성인 약 20%는 치조골이 파괴된 치주낭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노인의 구강건강

○ (자연치아) 노인(65~74세) 중 20개 이상 치아를 보유한 사람의 비율은 2000년 이후 15%이상 증가했고, 자연치아 수는 3개 이상 증가

〔 노인(65~74세) 20개 이상 치아보유자율 및 자연치아 수 변화 추이 〕

	’00	’03	’06	’08	’13	’14
노인(65-74세) 20개 이상 치아보유자율	46.9%	-	-	53.6%	55.9%	61.5%
노인(65-74세) 자연치아 수	16.3개	-	17.2개	18개	18.4개	19.7개

자료: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00년, 06년), 국민건강영양조사(08년, 13년, 14년)

○ (저작불편) 노인(65세 이상) 중 저작불편을 호소한 비율은 2006년 이후 약 10% 감소

〔 노인(65세 이상) 저작불편 호소율 변화 추이 〕

구분	’00	’03	’06	’08	’13	’14
노인(65세 이상) 저작불편 호소율	-	-	53.0%	59.6%	49.2%	43.8%

자료: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06년), 국민건강영양조사(08년, 13년, 14년)

○ 노인의 구강건강상태는 긍정적인 변화양상을 보이나, 저작불편 호소율이 40% 이상 수준으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함

□ 구강건강 불평등

○ (사회경제적 위치)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읍･면지역에 거주할수록 구강건강 수준이 열악하였고,

- 소득수준에 따른 격차는 감소 추세이나, 거주지역에 따른 격차는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남

〔 사회경제적 위치에 따른 주요 구강건강 지표의 변화추이 〕

구분		영구치우식유병율 (19세이상)		치주낭보유자율 (19세이상)		자연치아수 (19세이상)		저작불편호소율 (19세이상)
		2009년	2014년	2009년	2014년	2009년	2014년	2009년	2014년
계		33.8%	30.9%	30.7%	29.2%	25.6개	25.5개	28.1%	20.6%
소득수준 (표준화)	하	41.1%	37.4%	31.4%	28.8%	25.6개	26.0개	29.1%	23.2%
	중하	36.7%	34.9%	33.4%	28.8%	25.9개	25.9개	30.1%	18.3%
	중상	31.8%	28.5%	28.0%	24.7%	26.1개	26.4개	26.4%	16.5%
	상	27.4%	24.5%	25.1%	23.3%	26.4개	26.4개	21.0%	14.5%
	차이 (하-상)	+13.7%	+12.9%	+6.3%	+5.5%	-0.8개	-0.4개	+8.1%	+8.7%
	증감	▽ 0.8%		▽ 0.8%		▽ 0.4개		△ 0.6%
거주지역1 (표준화): 읍면/동	읍면	36.7%	39.5%	28.2%	32.0%	25.6개	25.5개	27.4%	23.5%
	동	33.6%	30.2%	29.9%	25.3%	26.1개	26.4개	26.2%	17.1%
	차이 (읍면-동)	+3.1%	+9.3%	-1.7%	+6.7%	-0.5개	-0.9개	1.2%	6.4%
	증감	△ 6.2%		△ 8.4%		△ 0.4개		△ 5.2%
거주지역2 시도: 65세+		-	-	-	-	-	-	2008년 54.7%	2015년 45.2%
	최고	-	-	-	-	-	-	(경북) 59.7%	(전남) 51.6%
	최저	-	-	-	-	-	-	(서울) 45.2%	(서울) 37.5%
	차이 (최고-최저)	-	-	-	-	-	-	14.5%	14.1%
	증감	-		-		-		▽ 0.4%
거주지역3 시군구: 65세+		-	-	-	-	-	-	2008년 54.7%	2015년 45.1%
	최고	-	-	-	-	-	-	(전남 진도군) 86.2%	(경북 울진군) 61.9%
	최저	-	-	-	-	-	-	(경남 양산시) 21.3%	(서울 송파구) 18.2%
	차이 (최고-최저)	-	-	-	-	-	-	64.9%	43.7%
	증감	-		-		-		▽ 21.2%

자료: 국민건강영양조사(09년, 14년), 지역건강조사(08년, 15년)

○ (장애) 장애가 있을 경우 (장애가 없는 사람에 비해) 유치우식증, 영구치우식증, 치주낭보유 등 구강건강 상태가 나쁜 것으로 나타났고,

- 특히, 성인에서 장애여부에 따른 치주낭보유율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남

〔 장애여부에 따른 주요 구강건강 지표의 변화추이 〕

구분	2004년(2006년)		2010년
	장애인	비장애인	장애인	비장애인
유치우식경험율	-	-	(6~8세) 68.8%	(6세) 66.6% (8세) 77.3%
우식경험유치 수	-	-	(6~8세) 3.59개	(6세) 3.18개 (8세) 3.27개
영구치우식경험율	(12~17세) 77.8%	(12세) 61.1% (15세) 77.5% (16세) 79.5%	(6~8세) 37.5% (10~15세) 61.3%	(6세) 8.1% (8세) 27.2% (10세) 46.2% (12세) 50.5% (15세) 74.6%
우식경험영구치 수	(12~17세) 3.8개	(12세) 2.2개 (15세) 3.6개 (16세) 4.0개	(6~8세) 1.06개 (10~15세) 2.34개	(6세) 0.14개 (8세) 0.57개 (10세) 1.16개 (12세) 2.08개 (15세) 3.57개
치주낭 보유자율	(45~64세) 74.2%	(45~54세) 14.2% (55~64세) 16.5%	-	-

자료: 전국 장애인 구강보건 실태조사 연구(04년),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06년, 10년)

2. 구강건강생활 실천 및 치과의료 이용

□ 칫솔질 실천

○ 아동청소년 점심직후 칫솔질 실천 비율은 2008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아동 및 청소년에서 여전히 40%에 미치지 못한 상황

- 성인의 경우 잠자기 전 칫솔질 실천 비율은 2008년 이후 다소 감소하다가 최근 40% 수준을 회복하였음

〔 아동･청소년의 점심직후 칫솔질 실천율 변화 추이 〕

	’06	’08	’13	’15
아동(7-12세) 점심 직후 칫솔질실천율1	-	23.7%	36.9%	-
청소년(13-18세) 점심 직후 칫솔질실천율2	-	34.5%	36.7%	39.4%
성인(19세 이상) 잠자기 전 칫솔질 실천율1	-	40.9%	29.1% (10년)	44.1% (14년)

자료: 1. 국민건강영양조사, 2.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 국가구강검진

○ 국가구강검진 수검률은 일반건강검진, 생애전환기건강진단, 영유아건강검진 모두에서 다소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30% 수준으로 나타남

〔 국가 구강검진 수검률 변화 추이 〕

	’10	’12	’13	’14
일반	-	28.5%	29.0%	30.8%
생애전환기	-	26.0%	26.8%	29.3%
영유아	-	22.7%	28.0%	32.5%

자료: 건강검진통계연보

[참고] 전체 건강검진 수검률(2014년): 일반-74.8%, 생애전환기-75.2%, 영유아-69.7%

□ 아동･청소년 치아홈메우기

○ 급여화 이후 2014년에 190만개의 대구치에 홈메우기가 시행되었으나, 개인별 대상치아가 최대 8개라는 점 등 감안하면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임

* 치아홈메우기는 2009년 7월에 6~14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제1대구치(어금니)에 급여화 되었고, 이후 2013년 7월에 18세까지 연령이 확대되며 제2대구치(어금니)까지 급여화

〔 아동･청소년 치아홈메우기 실시횟수 변화 추이 〕

	’10	’11	’12	’13	’14
치아홈메우기(1치당) 실시횟수(회)	1,309,131	1,186,975	1,169,330	1,743,274	1,924,522

자료: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행위통계

□ 성인 스케일링

○ ’13.7월 급여화 이후 2014년에 640만 명이 혜택을 보았으나, 대상인구 수가 3,600만 명이 넘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수혜율이 2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됨

* 성인 스케일링은 2013년 7월에 2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급여화

〔 성인 치석제거(전악) 수혜자 수 변화추이 〕

	’11	’12	’13	’14
스케일링(치석제거-전악) 수혜자수(명)	-	-	2,788,341	6,423,472

자료: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행위통계

□ 노인 틀니

○ 완전･부분틀니 시행횟수는 약 9만･12만회로 총 21만 회(’14)였으나, 70세 이상 노인 중 30%가 여전히 틀니 요구자인 점을 감안할 때,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

* 노인 완전틀니는 2012년 7월부터, 부분틀니는 2013년 7월부터 급여화 되었으며, 급여대상 연령은 2012년 75세 이상에서 2015년 70세 이상으로, 2016년 7월부터는 65세 이상으로 점진적 확대

〔 노인 틀니 실시횟수 변화 추이 〕

구분	’10	’11	’12	’13	’14
레진상 완전틀니(1악당) - 의치장착 및 조정(5단계) 실시횟수(회)	-	-	35,446	78,931	88,315
부분틀니(1악당) - 의치장착 및 조정(6단계) 실시횟수(회)	-	-	-	48,405	124,251

자료: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행위통계

□ 구강보건행태 불평등(사회경제적 위치에 따른 칫솔질 실천)

〔 사회경제적 위치에 따른 칫솔질실천 지표의 변화추이 〕

구분		청소년 점심직후 칫솔질실천율 (13~18세)		성인 점심직후 칫솔질실천율 (19세이상)		성인 잠자기전 칫솔질실천율 (19세이상)
		2008년	2014년	2008년	2014년	2008년	2014년
계		34.5%	39.4%	40.6%	46.9%	40.9%	44.1%
소득수준 (표준화)	하	-	-	35.2%	41.6%	34.5%	43.1%
	중하	-	-	39.0%	44.5%	43.1%	51.0%
	중상	-	-	43.9%	51.9%	43.4%	46.2%
	상	-	-	47.1%	55.7%	46.1%	45.0%
	차이 (하-상)	-	-	+11.9%	+14.1%	+11.6%	+1.9%
	증감	-		△ 2.2%		▽ 9.7%
거주지역1 (표준화): 읍면/동	읍면	-	-	36.8%	42.8%	37.1%	47.1%
	동	-	-	42.4%	49.5%	42.9%	46.4%
	차이 (읍면-동)	-	-	5.6%	6.7%	5.8%	-0.7%
	증감	-		△ 1.1%		▽ 6.5%
거주지역2: 시도별		-	-	2014년 55.9%	2015년 55.5%	-	-
	최고	(충남) 47.2%	(충남) 59.3%	(대전) 66.1%	(대전) 66.3%	-	-
	최저	(서울) 15.5%	(서울) 22.5%	(제주) 48.2%	(강원) 53.1%	-	-
	차이 (최고-최저)	-	-	+17.9%	+13.2%	-	-
	증감	-		▽ 4.7%		-
거주지역3: 시군구별		-	-	2014년 55.0%	2015년 55.2%	-	-
	최고	-	-	(서울광진구) 72.1%	(전남광양시) 68.4%	-	-
	최저	-	-	(경북성주군) 36.6%	(제주서귀포시 동부) 5.4%	-	-
	차이 (최고-최저)	-	-	+35.5%	+33.0%	-	-
	증감	-		▽ 2.5%		-

자료: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국민건강영양조사(08년, 14년), 지역건강조사(14년, 15년-응답문항변경)

○ 구강보건 관련 건강보험 적용대상 항목 중 예방진료 사항인 치아홈메우기, 스케일링, 구강검진 등의 수혜율은 30% 수준이고,

- 소득수준, 거주지역, 장애여부 등에 따른 구강건강 불평등이 현저하게 나타남

3. 구강보건 인프라(인력, 시설, 예산)

□ 중앙정부

○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 내 구강보건행정을 총괄하는 인력은 구강생활건강과장 1명, 사무관 1명, 주무관 1명으로 총 3명

〔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 내 구강보건 인프라 〕

지역	인력
	구강보건사업 업무 담당인력(명)			치과의사 수(명)			치과위생사 수(명)
	소계	정규직	기타 (계약직)	소계	정규직	기타 (계약직)	소계	정규직	기타 (계약직)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	3	3	0	0			0

○ 국립보건의료기관 내 치과는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재활원,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이 있으며, 관련 인력은 치과의사 23명, 치과위생사 19명으로 총 42명

* (유니트 체어) 국립중앙의료원 8개, 국립재활원 5개, 국립정신병원 2개, 국립소록도병원 1개

<국립 보건의료기관 내 구강보건 인프라 현황>

지역			인력						시설
			치과의사 수(명)			치과위생사 수(명)			유닛 체어 수 (개)
			소계	정규직	기타 (계약직)	소계	정규직	기타 (계약직)
국립 보건의료 기관 내 치과	국립중앙의료원		4	3	1	5	2	3	8
	국립재활원		2	2	-	2	2	-	5
	국립 정신병원	국립정신 건강센터	1	1	-		1(예정)	-	2
		국립 공주병원	1	1	-	-	-	-	2
		국립 나주병원	1	1	-	1	1		2
		국립 부곡병원	1	1	-	-	-	-	1
		국립 춘천병원	-	- (정원1)	-	-	-	-	1
	국립소록도병원		1	1	-	1	1	-	1

□ 광역 지방자치단체

○ 광역시･도 보건국 정규직 구강분야 전문인력은 전북 소속 치과위생사 1명 근무 중이며,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의 구강보건인프라는 지역사회 내 위탁 형태로 운영(’15년 기준)

- 광역시･도 보건국의 경우 서울시 치과위생사 계약직 1명, 전라북도 치과위생사 정규직 1명 근무 중인 상황

* 세종시 치과위생사의 경우 보건소 소속

- 광역시･도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의 경우 전국 17개 시도에 치과의사 12명, 치과위생사 10명이 정책 자문활동 수행 중임

* (치과의사) 서울(2), 부산(1), 대구(1), 광주(2), 강원(1), 충남(1), 전북(1), 전남(1), 경북(1), 세종(1)

(치위생사) 광주(1), 대전(1), 울산(2), 강원(1), 충북(1), 전남(3), 경남(1)

□ 기초 지방자치단체

○ (보건소) 인구 만 명 당 구강보건인력 ’06년 1.3명에서 ’14년 0.4명으로 감소하였고, 전체 사업비 중 구강보건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06년 2.6%에서 ’14년 1.7%로 감소

- 2014년 기준, 구강보건실 설치된 보건소는 203개소(79.9%), 구강보건센터 35개소(13.8%), 혼합형 11개소(4.3%)로 2006년에 비해 1개소 증가

- 학교구강보건실 설치 보건소는 ’06년 158개에서 ’15년 177개로 19개 증가하였고, 초등학교 양치시설 운영 학교 또한 ’14년 87개소에서 ’15년 163개소로 76개소 증가

○ 중앙 및 지자체 구강보건담당인력 부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구강보건사업 관련 인프라는 감소 추세임

- 구강보건사업 수행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한 인력배치 기준 마련 필요

□ 서울시 장애인치과병원 및 권역별 장애인구강진료센터

○ 장애인 치과의료 관련 전국에 배치된 인력은 총 137명으로 치과의사 37명, 치과위생사 47명, 기타인력 53명임

- 예산은 서울시 장애인치과병원 약 58억 4천만 원(지원금 포함)이고, 권역별 장애인구강진료센터는 지원금을 포함하여 약 19억 원(개소당 평균 2억 4천만원)

〔 서울시 장애인치과병원과 권역별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인프라 현황 〕

구 분				서울	충남	광주	부산	경기	전북	대구	강원	인천
인력	치과 의사	교수	전담	-	-	-	-	1	-	-	1	1
			겸임	-	5	3	-	4	1	2	1	-
		일반의		1	1	1	2	-	-	-	-	-
		전공의		9	1	1	-	1	1 (인턴)	7 (순회)	-	-
	마취 의사	전담		-	1	-	-	1	-	-	-	-
		겸임 (의과병원 파견 포함)		-	-	2	-	-	1	1	1	1
	간호사		전담	-	1	-	1	2	1 (파견)	1	-	-
			겸임	-	-	2	-	1	-	-	1	-
	치과위생사		전담	24	1	2	4	2	1	1	2	2
			겸임		-	-	-	8	-	-	-	-
	간호조무사		전담	-	-	-	-	1	-	-	-	-
			겸임	-	-	-	-	-	-	-	-	-
	사회복지사			-	1	-	-	1	-	-	-	-
	기 타a			-	13	-	4 (1 파견)	3	1 (파견)	1 (행정/ 겸무)	3	-
	인력 총계			34	24	11	11	25	6	13	9	4
예산	연간 사업비(천원)			5,840,000b	342,000	370,000	296,000	262,000	194,000	154,000	140,000	140,000
시설	유닛 체어 수			28	9	5	14	7	5	5	5	4
a. 기타인력 : 방사선사, 기공사, 임상병리사, 약사, 행정인력 등 센터별 상황에 따라 구분하여 기재. 타과 의뢰 시 참여하는 교수 및 전공의 미포함 b. 서울시 지원금 포함

4. 연구, 평가 및 모니터링 체계

□ 연구

○ 우리나라 전체 연구개발비는 16조 3천억원 중 1조 3천억원(8.03%)이 보건의료 분야 예산이며, 치의과학 분야는 284억원으로 0.17%에 불과함(’14년 기준)

- 2013년 기준 치과의료비 지출이 8조원을 넘어 전체 의료비 지출의 약 8%를 차지한 것에 비추어 치의과학 분야 연구개발비 증액 필요

〔 정부투자 치의과학 연구개발비 현황 : 2006-2014 〕

(단위：억원, %)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전체	80,393	87,704	98,363	113,434	124,898	136,107	146,795	156,204	163,147
보건 의료	5,091 (6.33)	5,475 (6.24)	5,648 (5.74)	8,333 (7.35)	10,047 (8.04)	10,710 (7.87)	11,043 (7.52)	11,970 (7.66)	13,109 (8.03)
치의 과학	46 (0.06)	62 (0.07)	114 (0.12)	199 (0.18)	240 (0.23)	253 (0.17)	259 (0.18)	283 (0.18)	284 (0.17)

자료: 국가R&D사업관리 홈페이지(http://rndgate.ntis.go.kr/) 조사분석통계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 연구개발비 3,800억 원 중 30억 원(0.79%)만이 치의과학 분야 연구개발비로 사용(’14년 기준)

〔 보건복지부의 치의과학 연구개발비 현황 : 2012, 2014 〕

(단위: 억원, %)

	2012	2014
보건의료	3,402	3,779
치의과학	47 (1.39)	30 (0.79)

자료: 국가R&D사업관리 홈페이지(http://rndgate.ntis.go.kr/) 조사분석통계

- 치의과학 분야 연구개발비는 구강생물학, 치과의료기기, 치과수복/임플란트, 치주과학, 치과생체재료학 등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치의과학 연구개발비의 세부 지원건 수 : 2009 〕

(단위: 건)

세부분야	구강생물학	치과 의료기기	치과수복학/ 임플란트	치과수복학	치주과학	치과생체 재료학	치과생체 재료학/골이식
지원건수	92건	47건	38건	18건	37건	27건	14건
세부분야	구강종양학	인력양성	구강보건학 /예방	구강내과학/구강방사선	치과교정학	기타	계
지원건수	32건	16건	15건	13건	6건	14건	370건

자료: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료정책연구소. 치의학발전종합계획안-국가치의학연구원 설립을 중심으로. 2012.

□ 평가 및 모니터링 체계

○ 3년 주기의 국민(아동)구강건강실태조사에 의해 아동･청소년층의 구강건강 지표가 지속적으로 산출 및 모니터링 되고 있으나,

- 자원과 조사과정상의 한계로 일부 지자체 주기적 자료산출 및 가구의 사회경제적 위치에 따른 차이 분석하기 어려운 상황

○ 2004, 2015년 2차례 장애인 구강건강실태조사*가 시행되었으나, 조사과정상의 한계 등으로 조사결과 비교 등에 어려움

- 장애인 구강건강실태를 효과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조사체계 구축할 필요

* 특수학교, 장애인시설 등 접근이 용이한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조사 시행

○ 기타 국가 구강건강실태조사 체계*에 의해 구강건강관련 지표가 산출되고 있으나, 지표의 분석 및 자료 활용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

* 국민건강영양조사,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지역사회건강조사 등

○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중 구강검진, 치아홈메우기, 스케일링 및 노인 틀니 실적은 치과의료 이용에 대한 지표로 적극 활용될 여지가 있으나,

*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의 경우 국가, 시･도, 시･군･구별 지표 산출 및 각 수준별 사회경제적 위치와 장애여부에 따른 분석 결과까지도 산출할 수 있다는 장점 있음

- 치과의료 이용에 관한 지표들은 국가 수준 지표일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위치와 장애여부에 따른 분석결과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므로 개선된 체계 갖출 필요

○ 2015년부터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한 실적입력이 의무화 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지표 개선 등 체계화된 시스템 구축 필요

○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경우 매월 수돗물불소농도기술지원단에 의해 모니터링 진행되고 있는 상황

〔 현행 구강보건 평가 및 모니터링 체계 요약 〕

구분	개요	주요 지표	산출(가능) 범위
국민(아동) 구강건강실태조사	∙시기: 3년 주기(정기) ∙주체: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 ∙대상: 전국민(’00,’03,’06년) 아동(’10,’12,’15년)	∙아동･청소년 우식경험도 ∙청소년 치은염 (치석보유)유병률	∙국가지표, 시･도지표 (3년) 산출 ∙사회경제적위치별, 장애여부별 분석 안됨
장애인 구강건강실태조사	∙시기: ’04년,’15년(비정기) ∙주체: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 ∙대상: 특수학교, 시설거주 장애인	∙장애 아동･청소년 우식경험도 ∙장애 청소년･성인 치주질환 유병률 ∙장애인 구강건강생활 실천도	∙국가지표 산출(비정기) ∙편의추출로 인해 타 조사와의 비교 안됨 ∙사회경제적위치별, 분석 안됨
국민건강영양조사	∙시기: 매년(정기) ∙주체: 질병관리본부 ∙대상: 성인(’07년 이후)	∙성인 치주질환 유병률 ∙노인 치아건강수준과 관련 삶의 질 ∙성인 구강건강생활 실천도	∙국가지표(매년), 시･도 지표(3년) 산출 ∙사회경제적위치별, 장애여부별 분석 가능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	∙시기: 매년(정기) ∙주체: 질병관리본부 ∙대상: 청소년(’05년 이후)	∙청소년 구강건강생활 실천도	∙국가지표, 시･도지표 (매년) 산출 ∙사회경제적위치별, 장애여부별 분석 안됨
지역사회건강조사	∙시기: 매년(정기) ∙주체: 질병관리본부 ∙대상: 성인(’08년 이후)	∙노인 관련 삶의질 ∙성인 구강건강생활 실천도	∙시･도지표, 시･군･구 지표(매년) 산출 ∙사회경제적위치별, 장애여부별 분석 안됨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활용	∙시기: 매년(정기) ∙주체: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상: 전 국민	∙치과의료 이용 - 구강검진, 홈메우기, 스케일링, 노인틀니	∙국가지표, 시･도지표, 시･군･구지표(매년) 산출 ∙사회경제적위치별, 장애여부별 분석 가능
구강보건사업 실적보고	∙시기: 매년(정기) ∙주체: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 ∙대상: 시･도(시･군･구)	∙국가주도 구강보건사업 실적	∙국가지표, 시･도지표, (매년) 산출
수불사업 불소농도 모니터링체계	∙시기: 매월(정기) ∙주체: 수불사업 기술지원단 ∙대상: 수불사업 시･군･구	∙수돗물 불소농도	∙사업지역 지표(매월) 산출

주: 구강보건 평가 및 모니터링에 국한한 내용만 기술함.

Ⅳ		추진 전략 및 실행방안

비전		제1차 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2017~2021년)을 기반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더 나은 구강건강”
목적		생활터별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을 통한 국민 구강건강 증진 및 불평등 완화
목표		･ 구강건강생활 실천율 향상 ･ 예방서비스 이용률 제고 ･ 취약계층 구강건강 불평등 격차 완화
추진 전략 및 중점 추진 과제		1. 국민 구강건강인식 제고 및 접근성 향상
		□ 구강건강증진 서비스 접근성 제고 □ 국민 구강건강 인식 제고
		2. 예방 중심 구강질환 관리 강화
		□ 생활밀착형 구강질환 예방 강화 □ 생애주기별 맞춤형 구강건강증진
		3. 취약계층 구강건강 불평등 완화
		□ 취약계층 맞춤형 구강보건 사업 확대 □ 구강보건 시설 확충 및 내실화
		4. 구강건강증진 기반 조성
		□ 지역단위 구강보건 실태조사 및 전략지표 산출 □ 구강보건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체계 구축 □ 구강보건사업 인프라 정비

구강보건사업 패러다임 변화

○ 생애주기별 구강보건 현황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구강보건사업은 제1차 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을 바탕으로,

- 4가지 핵심 가치(국민 인식제고, 기반 조성, 구강질환 예방, 구강보건 불평등 완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패러다임의 변화 필요

목 표	지금까지(AS-IS)	앞으로(TO-BE)
인식 제고	∙ 산발적 홍보	∙ 지침 및 홍보자료 마련을 통한 홍보 체계화 - 국민관심 제고를 위한 분위기 조성
예방 강화	∙ 사후 치료 중심	∙ 예방 중심의 생활밀착형 구강보건서비스
불평등 완화	∙ 사업 대상자 간 불평등	∙ 불평등 완화정책 강화 및 취약계층 맞춤형 구강보건사업 확대
기반 조성	∙ 공급자 중심 정책	∙ 양방향 소통 및 근거기반 정책 마련

국민 구강건강인식 제고 및 접근성 향상

□ 구강건강증진 서비스 접근성 제고

○ 구강건강 자가관리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 (구강건강길라잡이) 매 5년마다 구강보건 전문가를 중심으로 정부기관, 학회, 협회 등과 협의 하에 국민구강건강길라잡이* 개발

* 구강건강 관리 방법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이와 더불어 구강건강 관련 사업 및 제도의 대상, 이용 절차, 비용 등을 국민 입장에서 알기 쉽도록 서술한 지침

- 구강건강 기준개발 및 구강건강길라잡이 개발･배포를 통해 구강건강 홍보역량을 강화하고, 국민 구강건강 자가 관리 역량 향상 추진

○ 지역사회 구강보건 서비스 확대

- (인프라) 구강보건 접근성 확대를 위해 보건소 구강보건센터 확대 설치 및 지역 치과의료 기관, 구강보건 관련 협회와 민･관 협력 체계 구축

- (인력) 공공 구강보건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보건소 구강보건실 (또는 센터) 내 구강건강증진 전담인력 최소기준 마련 및 배치 확대 방안 검토

○ 구강검진 내실화를 위한 구강검진 기준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 구강보건(치과의료) 민간단체의 전문역량을 활용하여 구강검진 내실화 기준 및 치과 의원 대상 교육 프로그램 개발･도입 추진

□ 구강건강에 대한 국민 관심 제고

○ 구강건강생활실천을 위한 캠페인 실시

- (캠페인) 국민 구강건강 관심 제고 및 올바른 구강관리 습관 형성을 위해 중･장기 캠페인 계획 수립･시행

- (공익광고) SNS, 지하철･버스, TV･라디오 광고를 활용하여 구강질환예방정책, 올바른 구강건강관리법 등 국민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공익광고 송출

- (구강보건의 날) 정부 책임 하에 민･관 협력 사업으로 슬로건 제작, 미디어 홍보, 체험형 부스 설치 등 구강보건의 날 기념 캠페인 사업 추진

* 「구강보건법」 제4조의2(구강보건의 날) ① 구강보건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6월 9일을 구강보건의 날로 정한다.

- (구강건강서포터즈) 상시적인 국민 구강건강 관심 제고를 위해 전체 건강생활 캠페인의 일환으로 대학생‘구강건강서포터즈’발대

○ 구강건강 교육･홍보 내실화 추진

- 교육정보 시스템 구축을 통해 구강건강 관련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 체계화 추진

- 구강건강 관련 지식･정보 전달의 효과성･효율성 증진을 위한 생활터 중심 대상자*별 맞춤형 교육･홍보자료 개발

* 시설별(보육시설, 학교, 직장, 노인여가복지시설 등) 이용자 맞춤형 교육･홍보자료 제작을 통해 생애주기별 교육을 시행하고, 시설 관리자용 교육자료 별도 제작을 통해 교육 효과성 향상

- 아동･청소년의 올바른 구강건강실천 습관 형성 및 구강질환 예방을 위해 가정 및 생활터* 연계 구강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 개발･보급 추진

* 보육시설(유치원), 학교, 학원, 아동･청소년복지시설 등 아동･청소년 이용 생활터

○ 구강건강생활실천을 위한 체험･홍보 활동 강화

- 구강건강생활실천 및 구강건강증진 정책 환경조성을 위한 개인･가정･학교･지자체･중앙정부 간 협력 체계 구축

* “(가칭) 지역사회 구강건강 기반조성을 위한 민･관 협력단” 구성(’17)

- 민간단체 홍보역량 육성 지원을 통해 민간차원의 상시 캠페인사업 및 지역사회 기반 체험･홍보활동 강화 추진

2. 예방 중심 구강질환 관리 강화

□ 생활밀착형 구강질환 예방 강화

○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실시지역 대상 불소첨가기 설치･유지 및 불소약품비 지원, 수돗물 불소투입 현황 모니터링 지속 운영

○ 치약 내 적정불소 함유

- 치약 내 불소농도 조정 등 불소와 관련한 국민 선택권 확대 방안 마련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치약 내 불소농도 함유량 조정을 위한 협의 추진(’17)

□ 생애주기별 맞춤형 국민구강건강증진

○ 영유아기

- (구강검진) 비용부담완화, 수검률 제고를 위해 영유아 국가 구강검진 내실화* 및 구강검진 연계 예방관리 서비스** 방안 검토

* 구강 내 영상촬영, 올바른 구강건강 관리법 지도 등 영유아 구강검진 최소기준 마련 및 매뉴얼 배포

** 구강검진과 치아홈메우기(대상자 확대 필요), 불소도포(급여확대 필요) 등 구강질환 예방 서비스를 연계하여 구강검진 시 예방서비스를 할인 제공하는 서비스

- (교육)‘당 줄이기 습관 형성’등 영유아 맞춤 교육 시행하고, 가정 및 생활터 연계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추진

- (모자보건수첩) 모자보건수첩 내 모자 구강건강 관리법, 구강발육 정보, 악습관 교정 등 모자 구강관리 내용 내실화

* 임산부 구강건강관리, 영유아의 성장발육과 구강건강관리상의 주의사항, 연령별 필요 예방처지 등에 관한 내용 개발하여 모자보건수첩 내 구강관리 분야 보완

○ 아동･청소년기

- (불소도포 급여화) 상대적으로 치아우식증 발생에 취약한 아동･청소년 치아우식 예방을 위해 불소도포 급여화 적용하는 방안 검토

- (불소양치) 만성질환인 치아우식증 예방 강화를 위해 초등학교 불소용액 양치사업 내실화

- (교육) 학교 등 생활터를 중심으로 아동･청소년이 공동실천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구강건강실천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환경 조성

○ 성인기

- (구강검진) 성인 생애전환기(만 40세) 국가검진 내실화* 및 구강검진 연계 예방관리 서비스** 방안 검토를 통해 국가 구강검진 수검률 제고

* 성인 생애전환기 구강검진 시, 구강 내 영상촬영 추가 및 치과의사 구강건강 상담 의무화하는 방안 검토

** 구강검진과 스케일링 등 구강질환 예방 서비스를 연계하여 구강검진 시 예방서비스를 할인 제공하는 서비스

- (교육) 직장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구강건강생활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프로그램 운영과 함께 환경 조성을 위한 구내식당 내 구강관리용품 비치 유도

○ 노년기

- (구강건강리더) 노인 주도의 지속가능한 프로그램 개발에 중점을 둔 노인여가복지시설 구강건강리더 양성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치과 보철치료) 건강한 노년생활 보장을 위해 틀니, 임플란트 등 노인 보철치료 관련 본인부담 적정비율 기준 마련 검토

* 노인 보철치료 관련 보장제도 및 보철물(틀니, 임플란트 등) 관리 방법 등에 대한 교육자료 개발 및 보급

3. 취약계층 구강건강 불평등 완화

□ 취약계층 맞춤형 구강보건 사업 확대

○ 취약계층 생활터별 구강건강생활실천 강화

- 저소득층, 장애인 생활밀착형 구강건강증진 교육, 구강보건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등을 통해 구강건강생활실천 강화 추진

○ 도서(섬)지역 등 취약지역 주민 구강건강관리사업

- 지리적 여건상 민간 치과의료 기관이 부족한 치과의료 취약지역 주민 대상으로 구강건강관리용품 및 포괄적 예방･관리서비스 추가지원 방안 검토

○ 맞춤형 구강보건서비스 서비스 전달체계

- 민･관 협력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을 통해 효과적･효율적 대상자 맞춤형 구강보건서비스 확대

□ 구강보건 시설 확충 및 내실화

○ 취약계층 생활터별 양치시설

- 취약계층 구강질환예방 및 양치사업 내실화를 위해 지자체 자율적으로 지역사회복지관 등 취약계층 생활터 양치시설 설치･수리비 지원하는 방안 검토

○ 장애인구강진료센터

-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운영 방안 마련을 통해 장애인구강건강증진 및 장애인 구강진료 공공전달체계 확립

-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 설치

* 2016년 기준, 전국 총 8개(광주･전남, 충남, 부산, 전북, 경기, 대구, 인천, 강원)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운영 중

-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추가확충 및 동네 치과의원 역량 강화를 통한 장애인구강진료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방안 마련

*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추가확충 시, 장애인 구강질환 예방 및 진료 기능을 갖추고 있는 보건소 구강보건센터 활용

○  보건소 구강보건센터

- 취약계층 대상 포괄적 구강보건 서비스 제공 및 치과의료 접근성 격차 완화를 위해 보건소 구강보건센터 확대 설치 및 지원 방안 마련

○ 구강보건 인력 기준 개발

- 보건소 구강보건센터 및 장애인구강진료센터 구강보건 인력 최소배치 기준 개발 및 근거 확보를 위한 연구용역* 추진

*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효과적 인력 배치･운영 방안”에 관한 연구(’17)

4. 구강건강증진 기반 조성

□ 지역단위 구강보건 실태조사 및 전략지표

○ 구강건강실태조사

- 아동 구강건강실태조사 내실화 및 장애인 구강건강실태조사 시행방안 마련 등 국가 구강보건사업의 계획･평가를 위한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 체계화 방안 마련

* 「구강보건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해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를 매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함

○ 지역단위 구강보건 전략지표

- 지역건강조사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 자료 등을 이용하여 시･군･구 수준의 지역단위 구강보건 전략지표 산출할 수 있도록 연구용역 추진

□ 구강보건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체계

○ 지역보건의료계획 체계 등을 활용한 평가체계 구축

- 기존 지역보건의료계획 체계 내 구강보건 분야 추가하고, 계획 및 결과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방안 마련

○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PHIS)을 활용한 구강보건사업 모니터링체계 구축

- 구강보건사업 모니터링을 위한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개선안 마련하고, 국가, 광역･기초지자체별 결과 분석 및 피드백 시스템 구축

* ’17년 중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PHIS) 재구축을 위한 BPR/ISP 수립 및 시스템 재구축 방향 검토

□ 구강보건사업 인프라 정비

○ 국민 구강건강관리를 위한 법령･제도 정비

- 국민구강건강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해소와 실효성 있는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해 구강보건 관련 법령･제도 정비

* 구강관리용품 등 미제정 고시 제정 추진

- 새로운 진료영역 발생 등 급변하는 치과의료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치과의사전문의 전문 과목 신설 검토

* 노년치과, 치과마취과 등 국민적 수요를 반영하여 전문 과목 신설 검토

- 환자와의 의사소통 등 임상현장에서 요구되는 주요 역량 강화를 위해 치과의사 국가시험에 실기시험 도입

*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17년) 및 의료기술시험훈련원 구축 상황 등을 고려하여 ’21년부터 도입

- 치과의사전문의 자격 소지자에 대해 정기적으로 재평가를 실시하는 등 치과의료 서비스의 질적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전문의 자격 갱신 제도 도입을 위한 방안 마련

○ 인구고령화와 급증하는 국민 의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치과의료 정책기반연구

- 한국인의 구강악안면 특성, 사회･문화적 특성 등‘과학적 근거(Evidence-based)’가 마련된 구강보건 정책 및 사업 시행을 위한 R&D 확충 추진

* 치과 재생의료기술, 바이오 임플란트 등 치과의료 분야 첨단기술 개발을 위한 임상근거 마련 및 치과의료 기술 과학화･표준화 노력 필요

- 구강보건정책, 치과의료 등 구강보건 관련 R&D 중앙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기관 지정･운영

* 「구강보건법」제20조 “국가는 국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구강보건에 관한 조사･연구를 하는 전문 연구기관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Ⅴ		기대 효과

□ 국가 차원의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일관성 있고 지속적인 구강보건사업 추진

□ 구강건강길라잡이 개발･보급을 통해 국민 구강건강 인식을 제고하고, 올바른 구강관리 습관을 형성하여 국민 구강질환 예방에 기여

□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구강보건 서비스를 제공을 통해 구강건강 불평등 격차 완화

□ 구강보건 인프라 확충을 통해 저소득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구강보건 서비스 이용 불편을 완화하고, 일반 국민 구강보건 접근성 향상

□ 국민 구강건강관리를 위한 법령･제도 정비를 통해 치과의료 질적 수준 향상 및 치과의료 환경변화 대응

□ 평가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통해 긍정적 환류체계 및 중장기 추진전략을 도출하고, 이를 통해 체계적 국민 구강건강증진에 기여

붙임 1		부처별 추진과제

추진전략	중점추진과제	세부추진과제	부처별 역할
			주관부처	협조부처
국민 구강건강 인식제고 및 접근성 향상	구강건강증진 서비스 접근성 제고	국민구강건강길라잡이	보건복지부	교육부 식약처
		지역사회 구강보건 서비스 확대	보건복지부
	국민 구강건강 인식 제고	구강건강생활실천을 위한 캠페인 등	보건복지부
		대학생 구강건강 서포터즈	보건복지부	교육부
		구강건강 교육･홍보 내실화	보건복지부	교육부
예방 중심 구강질환 관리 강화	생활밀착형 구강 질환 예방 강화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보건복지부	환경부
		치약 내 적정불소 함유	식약처	보건복지부
	생애주기별 맞춤형 구강건강증진	영유아 구강검진	보건복지부
		영유아 당 줄이기 습관 형성 교육	보건복지부	교육부
		모자 구강관리 수첩	보건복지부
		아동･청소년 불소도포 급여화	보건복지부
		초등학교 불소용액양치사업	교육부 보건복지부
		아동･청소년 공동실천 습관형성 교육	교육부 보건복지부
		초등학교 칫솔질 사업	교육부 보건복지부
		직장 구강건강생활교육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성인 구강검진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노인 구강건강리더	보건복지부
		노인 치과 보철치료	보건복지부
취약계층 구강건강 불평등 완화	취약계층 맞춤형 구강보건사업 확대	취약계층 생활터별 구강건강생활실천 강화	보건복지부	교육부
		저소득층 맞춤형 구강건강관리 프로그램	보건복지부	교육부
		취약지역 주민 구강건강관리사업	보건복지부
	구강보건 시설 확충 및 내실화	취약계층 생활터 양치시설	보건복지부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추가 설치 및 지원 방안 마련	보건복지부
		보건소 구강보건센터 추가 설치 및 지원 방안 마련	보건복지부
		보건소와 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구강보건 인력 기준 개발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구강건강증진 기반 조성	지역단위 구강보건 실태조사 및 전략지표	구강건강실태조사	보건복지부
		지역단위 구강보건 전략지표	보건복지부
	구강보건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체계	지역보건의료계획 체계 등을 활용한 평가체계	보건복지부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구강보건사업 모니터링 체계 구축	보건복지부
	구강보건사업 인프라 정비	국민 구강건강관리를 위한 법령 정비	보건복지부
		구강보건연구원 설치 또는 지정･운영	보건복지부
		치과의사전문의 전문과목 신설	보건복지부
		치과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도입	보건복지부
		치과의사 전문의 자격 갱신제 방안 마련	보건복지부

붙임 2		연차별 추진계획

추진전략	중점추진과제	세부추진과제	’17	’18	’19	’20	’21
국민 구강건강 인식제고 및 접근성 향상	구강건강증진 서비스 접근성 제고	국민구강건강길라잡이
		지역사회 구강보건 서비스 확대
	국민 구강건강 인식 제고	구강건강생활실천을 위한 캠페인 등
		대학생 구강건강 서포터즈
		구강건강 교육･홍보 내실화
예방 중심 구강질환 관리 강화	생활밀착형 구강 질환 예방 강화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치약 내 적정불소 함유
	생애주기별 맞춤형 구강건강증진	영유아 구강검진
		영유아 당 줄이기 습관 형성 교육
		모자 구강관리 수첩
		아동･청소년 불소도포 급여화
		초등학교 불소용액양치사업
		아동･청소년 공동실천 습관형성 교육
		초등학교 칫솔질 사업
		직장 구강건강생활교육
		성인 구강검진
		노인 구강건강리더
		노인 치과 보철치료
취약계층 구강건강 불평등 완화	취약계층 맞춤형 구강보건사업 확대	취약계층 생활터별 구강건강생활실천 강화
		저소득층 맞춤형 구강건강관리 프로그램
		취약지역 주민 구강건강관리사업
	구강보건 시설 확충 및 내실화	취약계층 생활터 양치시설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추가 설치 및 지원 방안 마련
		보건소 구강보건센터 추가 설치 및 지원 방안 마련
		보건소와 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구강보건 인력 기준 개발
구강건강증진 기반 조성	지역단위 구강보건 실태조사 및 전략지표	구강건강실태조사
		지역단위 구강보건 전략지표
	구강보건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체계	지역보건의료계획 체계 등을 활용한 평가체계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구강보건사업 모니터링 체계 구축
	구강보건사업 인프라 정비	국민 구강건강관리를 위한 법령 정비
		구강보건연구원 설치 또는 지정･운영
		치과의사전문의 전문과목 신설
		치과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도입
		치과의사 전문의 자격 갱신제 방안 마련

붙임 3		성과 지표

□ 구강건강증진 및 예방 서비스 접근성 향상
지 표	현황 (2015)	목표치(2021)	증감
영유아 국가구강검진 수검률	37.1%	46.4%	9.3%p
성인 국가구강검진 수검률	30.9%	38.6%	7.7%p
아동･청소년(6-18세) 치아홈메우기 이용률	14.0%	17.5%	3.5%p
성인 스케일링(전악 치석제거) 이용률	16.6%	20.8%	4.2%p
유치(5세) 치아우식 경험률	64.4%	46.0%	-18.4%p
영구치(12세) 치아우식 경험률	54.6%	45.0%	- 9.6%p
성인(35-44세) 치면세마 필요자율	63.7%	50.0%	-13.7%p
주: 성인 국가구강검진수검률 최근 5개년 추이에 따른 매년 평균 상승률(3.6%)을 기준으로 추계한 상승률(24%) 반영하여 목표치 산정(2015년도 대비 25% 상승)

□ 구강건강생활 실천도 향상
지 표	현황 (2015)	목표치(2021)	증감
아동(7-12세)의 점심직후 칫솔질 실천율	44.1%	50.0%	5.9%p
중･고등학생(13-18세)의 점심직후 칫솔질 실천율	39.4%	50.0%	10.6%p
성인(19세이상)의 점심직후 칫솔질 실천율	48.3%	62.8%	14.5%p
주: 성인 점심직후 칫솔질 실천율 5개년 추이에 따른 매년 평균 상승률(4.8%)을 기준으로 추계한 상승률(32%) 반영하여 목표치 산정(2015년도 대비 30% 상승)

□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 향상
노인(65세 이상) 저작불편 호소율	현황 (2015)	목표치(2021)	증감
	43.3%	39.0%	-4.3%p
주: 노인 저작불편 호소율 5개년 추이에 따른 매년 평균 감소율(2.2%)을 기준으로 추계한 감소율(12%) 반영하여 목표치 산정(2015년도 대비 10% 감소)

□ 향상 목표별 격차 완화
지 표	구분	현황 (2015)	목표치(2021)	증감
아동･청소년(6-18세) 치아홈메우기 이용률 격차	소득	23.0% (3.0~26.0)	18.4%	-4.6%p
	장애	7.0% (7.0~14.0)	5.6%	-1.4%p
	지역	20.0% (4.0~24.0)	16.0%	-4.0%p
성인 스케일링(전악 치석제거) 이용률 격차	소득	20.9% (7.3~28.2)	16.7%	-4.2%p
	장애	8.1% (8.9~17.0)	6.5%	-1.6%p
	지역	16.9% (8.0~24.9)	13.5%	-3.4%p

□ 구강보건(치과의료) 인프라 확충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추가 확충	현황 (2016)	목표치 (2021)	증가
	8개소	17개소	9개소
보건소 구강보건센터 추가 확충	현황 (2016)	목표치 (2021)	증가
	53개소	135개소	82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