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실태조사 추진계획

2019.  3.

			목 차

Ⅰ. 추진 개요	1

1. 현황 및 문제점	1

2. 필요성	1

3. 추진근거 및 절차	2

Ⅱ.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정비	2

□ 실태조사	2

1. 조사대상	2

2. 조사주체	2

3. 조사기간	3

4. 조사방법	3

□ 미 관리 공유재산 발굴	4

1. 추진목적	4

2. 추진기간	4

3. 추진방법	4

Ⅲ. 공유재산 실태조사 지원 시범사업	6

1. 사업개요	6

2. 주요내용	6

3. 추진일정	6

Ⅳ. 행정사항	7

1. 점검반 구성	7

2. 점검내용	7

3. 우수기관 포상	7

4. 향후일정	8

〈서식〉  1. 시·도 공유재산 (자체·위임)관리 현황

2. 시·도 점검결과 보고서

3. 실태조사 추진실적 보고서

2019년 공유재산 실태조사 추진계획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 실태 일제조사 및 정비를 통해 재산관리 대장을 현행화 하고 미 관리 공유재산을 발굴 등을 통해 지방재정 효율화에 기하고자 함

Ⅰ		추진 개요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17년말 기준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은 478만필지(토지), 14.5만동(건물), 면적 8,855㎢, 가액 697조원 규모이며, 가액이 매년 증가

❍ (문제점)

- 공유재산은 지자체 주요 자산임에도 관리인력 및 인프라 부족으로 체계적·효과적인 실태조사에 한계

- 공유재산법(§44) 상 재산관리관은 매년 소관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 하도록 하고 있으나 형식적 조사 수행으로 재산관리 부실화 우려

- 부동산등기부와 지적공부의 소유권 불일치 등으로 인해 재산관리 누수 발생 및 지방재정 손실 초래

필요성

❍ 실질적인 실태조사로 공유재산 관리대장을 현행화 하고, 관련 공부(지적·등기)자료 비교를 통해 미 관리 공유재산 발굴 필요

	실태조사를 통한 공유재산의 정확한 DB 구축으로 체계적 재산관리 기틀을 마련하고 대국민 서비스 향상 제고 및 지방재정 확충 기여

추진 근거 및 절차

○ (법적근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 지방자치단체 재산관리관은 매년 소관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 재산관리 및 변동에 관한 사항을 기록·유지하여 지자체장에게 보고

※ 행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실태조사 대상을 선정하고 해당 공유재산에 대해 1년에 한번 이상 등기 및 지적현황, 주위환경, 이용현황 등을 조사

○ (추진절차) 지방자치단체는 실태조사·정비 계획에 따라 자체 세부계획 수립 후 추진, 행안부는 하반기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공유재산 실태조사·정비 일정

① 계획수립 (3월)		② 실태조사 (4∼10월)		③ 일제정비 (7∼10월)		④ 점검·평가 (11월)
공유재산 관리 실태 조사·정비계획 수립		▪이용실태 조사 ▪변상금 부과 및 대부계약 체결		▪미 관리 공유재산 발굴 등록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Ⅱ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정비

1

*********

조사대상

❍ 지방자치단체 소유 공유재산(행정재산, 일반재산)

조사주체 : 지방자치단체의 장

❍ (행정재산) 각 사업부서 재산관리관

-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사업담당 부서

- 직속기관, 사업소의 행정재산 : 해당 직속기관, 사업소

- 기타 행정재산 : 해당 업무소관 담당부서

❍ (일반재산) 총괄 재산관리관

- 특정재원 조성을 목적으로 취득·관리하는 재산 : 업무주관부서

- 공공용지 취득으로 발생한 잔여지 : 공공용지 취득부서

- 기타 일반재산 : 재산 총괄부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43조의2에 의한 ‘위탁관리’와 제44조제3항에 따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태조사’를 한 경우는 그 결과 자료 활용 가능

조사기간 : 4. 1. ~ 10. 31. (7개월)

❍ 공유재산 이용실태 조사

❍ 무단점유 확인 후 변상금 부과 및 대부계약 체결, 매각 등 조치

조사방법

사전준비	◾ 자료수집 : 지적공부, 건축물대장, 등기부, 항공사진 등 ◾ 내용조사 : 소유자, 면적, 권리관계, 소송사항 등
실태조사	◾ 현황조사 : 위치, 이용현황, 점유자 파악, 사진촬영 등 ◾ 현황파악 : 대부관계, 점유면적, 계속사용(또는 명도)여부 등
정리·활용	◾ 무단점유재산 변상금 부과 및 대부(사용허가)전환 ◾ 활용가능성 없는 유휴재산 매각·대부 추진

❍ (1단계) 실태조사 계획수립 및 사전준비

- 조사대상·기간·방법, 소요예산, 조치계획 등 세부계획 수립

- 관련 공부(대장·도면) 등 자료 수집 및 사전 검토 분석

<실태조사 대상 주기 선정기준>

□ 1년 : 무단점유재산, 타인의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 유휴재산

유상대부재산,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재산

□ 2년 : 무상대부재산, 도서지역

□ 3년 : 직접 사용 중인 행정재산, 대규모 임야

❍ (2단계) 현지 전수조사

- 공유재산 대장과 현황이 불일치한 재산 등 이용실태 현황조사 실시

※ 토지경계 및 건축물 규모가 불명확한 경우 지적경계측량 및 현황측량 실시

- 무단점유 재산 발견 즉시 변상금 부과, 강제철거 등 후속조치

- 목적 외 사용, 불법시설물 설치, 전대 등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사용·대부 취소 및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조치

❍ (3단계) 실태조사 결과 조치 및 활용

- 공유재산관리대장 정리 및 관련 수집자료 시스템 저장 보관

- 공부 지목과 현황이 다른 경우 지적부서와 협의 후 지목변경 신청

- 보존부적합 재산은 매각, 유휴재산은 사용·대부 등 활용방안 강구

- 용도폐지 재산은 공부정리 후 총괄재산관리관(회계과)에 이관조치

◈ 공유재산 실태조사 방법 및 절차는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병행 수행 가능

2

*****************

추진목적

❍ 공유재산 등록·관리의 기초 자료가 되는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의 전수 대사를 통해 누락 재산 발굴 및 정확한 재산정보 관리

※ 토지표시사항(지목, 면적)은 지적공부, 소유권사항은 부동산등기부를 우선 적용

추진기간 : 7. 1. ~ 10. 31. (4개월)

❍ 지적공부·등기부 대사

❍ 미 관리 공유재산 발굴 및 후속 조치

추진방법

❍ 공유재산 대장 정보는 부동산등기부, 지적공부를 기초로 등록·관리

- 지적공부의 토지표시사항과 부동산등기부의 소유권정보를 기준으로 공유재산 대장정보를 작성 관리하여야 함

	공유재산 대장
부동산등기부		=	지적공부
(표제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이동사항			(토지표시사항) 지번, 지목, 면적 (토지이동사항) 분할, 합병 등
(갑구) 소유권, (을구) 근저당권 등			(소유자 사항) 성명, 주소 등

❍ (1단계) 지적공부 자료 이용

- 해당 지자체 지적부서로부터 자료제공 협조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일사편리)에서 공유재산 필지 정보 추출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행정업무)→종합공부조회→정책지원→지적정책정보→토지(임야)기본(전체)→파일저장→소유구분(04시유지/05군유지)으로 공유지 추출

❍ (2단계) 부동산등기정보 자료 이용

- 필요시 각 지자체별로 법원행정처에 등기정보자료 요청* 및 활용

*「부동산등기법」제109조에 따라 행안부 심사결과 첨부하여 법원행정처에 요청

❍ (3단계) 지적공부와 등기정보 자료 상호 비교 후 누락 재산 발굴

- 소유권 사항이 등기부와 지적공부가 불일치한 정보는 등기부를 기준으로 공유재산대장에 등록 및 지적부서에 지적공부 정리 요청

- 지목, 면적 등 토지표시 불일치 정보는 지적공부를 기준으로 갱신

- 사권이 설정된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원인분석 및 사권해제 조치

	미 관리 공유재산 발굴		현장조사		공유재산대장등록·관리		변상금 부과 대부계약 체결		지방재정 수입증대

Ⅲ		공유재산 실태조사 지원 시범사업

사업개요

❍ (지원주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지원대상)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 지역 및 지자체 규모 등을 고려하여 25개 지자체 이상 선정

❍ (지원금액) 총 1,000백만원, 선정 자치단체 당 50백만원 이내

- 지자체와 50:50 매칭형 지원으로 지자체의 예산확보 필수

주요내용

❍ 공유재산 실태 전수조사 및 DB구축 지원

❍ 공유재산 종합정보시스템상의 재산정보 및 활용상태 파악

❍ 등재누락 공유재산의 시스템 등록 및 불일치 재산 정리 지원

❍ 저활용 재산 위주의 공유재산 현장조사 지원

추진일정

구 분		수 행 내 용		시 기
사업안내		ㅇ공유재산 실태조사 지원 시범사업 추진계획 마련 ㅇ실태조사 지원 시범사업 안내·홍보		2월
지원단체 선정 및 사업비 지원		ㅇ실태조사 사업비 지원 신청(자치단체→공제회) - 예산편성내역, 실태조사 계획 및 향후 활용계획 제출 ㅇ지원대상 자치단체 선정 심의 - 예산확보, 조사계획의 적정성, 조사결과 활용방안 등 심사 ㅇ실태조사 사업비 지원(공제회→자치단체) - 선정결과 통보(공제회→자치단체) - 사업비 지급 요청(자치단체→공제회) 및 사업비 지원		2~4월중
중간점검 및 사후관리		ㅇ실태조사 중간 점검 및 컨설팅 지원 ㅇ중간점검 및 간단회 실시 - 지원단체별 실태조사 현황 점검 - 실태조사에 따른 문제점 및 해결방안 공유 ㅇ실태조사 완료 및 사후관리 -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 및 사업비 정산서 제출 - 공유재산관리 제도개선 및 건의사항 발굴		6~11월

Ⅳ		행정사항

점검반 구성

❍ 근거규정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6조의2 제2항

❍ 행안부 점검반

- (1차) 추진상황 점검 : 2019. 6월 ~ 7월중

- (2차) 우수·부진기관 점검 : 2019. 11월중

※ 각 시·도별 1∼2개 시·군·구 무작위 선별 점검(추후 세부 점검일정 통보)

❍ 시·도 점검반

- 시·도에서 해당 시·군·구 실태조사 현황 점검

※ 시·도는 <붙임2> 점검결과 보고서를 10.31까지 제출

점검내용

❍ 실태조사 자체 세부계획 수립여부

❍ 실태조사 예산* 및 인력 확보 운영 현황

* ’19년 예산 및 ’20년 예산 확보방안 포함

❍ 공유재산 대장 작성 및 관리 현황

❍ 실태조사를 위한 관련 공부, 도면 등 자료 활용여부

❍ 현장 조사 이행 실태

❍ 누락재산 발굴 추진 사항

❍ 개선 및 건의사항  등

우수기관 포상

❍ 실태조사 점검결과 등을 반영하여 유공기관·개인 포상 수여

- 2019년 공유재산 유공 포상 시 지표반영

- 유공기관 실태조사 우수사례 전파 등

향후일정

❍ 공유재산 실태조사 추진계획 통보(행안부→시·도, 3월)

❍ 시·도 및 시·군·구 공유재산 관리 실태조사 자체계획 수립(3월중)

❍ 시·도 공유재산 (자체·위임)관리 현황 제출(시·도→행안부)

※ <붙임2> 엑셀(서식1)로 작성하여 4.30까지 제출

❍ 공유재산 실태조사 시·도 점검결과 보고서 제출(시·도→행안부)

※ <붙임3> 한글(서식2)로 작성하여 10.31까지 제출

❍ 실태조사 추진실적 보고서 제출(시·군·구→시·도→행안부)

※ <붙임4> 시도·새올행정시스템 자료를 다운받아 엑셀(서식3)으로 11.15까지 제출

붙임1		시·도 공유재산 (자체·위임)관리 현황 ※ 붙임 <서식1>로 작성

(단위 : ㎡, 원)

① 행정재산

지자체		토지						건물
		시·도 자체관리			시·군·구 위임관리			시·도 자체관리			시·군·구 위임관리
		필지수	면적	재산가액	필지수	면적	재산가액	동수	연면적	재산가액	동수	연면적	재산가액
시·도명
위임시군	△△군
	△△군
	△△군
	△△군
	△△군
	△△군
	△△군

② 일반재산

지자체		토지						건물
		시·도 자체관리			시·군·구 위임관리			시·도 자체관리			시·군·구 위임관리
		필지수	면적	재산가액	필지수	면적	재산가액	동수	연면적	재산가액	동수	연면적	재산가액
시·도명
위임시군	△△군
	△△군
	△△군
	△△군
	△△군
	△△군
	△△군

붙임2		시·도 점검 결과 보고서 ※ 각 시·군·구 자료를 취합 분석하여 작성

【△△시·도】

	< 총 평 >
❍ 휴먼명조 15 - 휴먼명조 15 ※ 중고딕 13

점검개요

❍ 점검기간 :

❍ 점검지역 :

❍ 점 검 자 :    시·도     부서      직급       성명

주요점검내용

❍

-

잘된 점 및 우수사례

❍ (○○시)

❍ (○○군)

문제점 및 미흡한 점

❍ (○○시)

❍ (○○군)

개선 및 건의사항

❍

-

우수·미흡사례 사진자료

지자체	우수사례	미흡사례
△△시
내용
☆☆군
내용
☆☆군
내용

붙임3		실태조사 추진 실적 보고 서식 ※ 붙임 <서식3>으로 작성

(단위 : ㎡, 원)

① 조사대상

구분	행정재산			일반재산
	필지수	면적	재산가액	필지수	면적	재산가액
시·도
△△시군
△△시군
△△시군

② 실태조사

구분	무단점유 현황		변상금 부과		후속조치(건)		비고
	필지수	면적	건수	금액	사용·대부	원상복구명령
시·도
△△시군
△△시군
△△시군

③ 누락재산 발굴 현황

구분	필지수	면적	재산가액	비고
시·도
△△시군
△△시군
△△시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