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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	공동주택관리팀장	공동주택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협 조	생활환경연구부장
	환경정책과장
	통신관리팀장

2019년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계획(안)

2019. 2.

공동주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9년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계획(안)

공동주거시설의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간 분쟁해소를 위한 민원상담·조정 및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하여 주민갈등 없는 살기좋은 공동체문화를 확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해결대책 추진계획 수립 (시장방침 제71호 ’13.3.24)

❍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방지 등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14.8.12)

❍ 서울특별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 (’18.1.4)

Ⅱ		층간소음 관리개요

□ 공동주거시설 현황

❍ 서울 시민의 87.4%가 아파트 등 공동주거시설에 거주

(단위: 호)

합 계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단독주택	비거주용건물내 주택
2,866,845 (100%)	1,665,922 (58.1%)	724,932 (25.3%)	114,352 (4%)	331,863 (11.6%)	29,776 (1%)

출처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통계기반 작성

□ 층간소음 현황

❍ 층간소음 갈등 중 67.6%가 위층의 소음으로 인한 피해 발생

- 최근 아래층의 과도한 항의 및 보복소음으로 인한 피해 증가 추세를 보임

❍ 층간소음 갈등의 가장 큰 원인은 위층의 뛰거나 걷는 소음

- 애완동물 소리, 악기, 운동기구, 가전제품 사용에 따른 소음도 증가 추세

[소음원별, 주거위치별 피해 현황]

소음원별	비율(%)	주거위치별	비율(%)
합 계	100	합 계	100
뛰거나 걷는 소리	55.45	아래층	67.6
가구 끌거나 망치질, 문개폐 등	8.55
애완동물 소리	4.5	위 층	25.5
층간소음에 대한 항의	6
악기, 운동기구, 가전제품 소리	5.37
		옆집·기타	6.8
주방, 화장실 급배수 등	1.85
기타	17.42

통계 : 층간소음 상담실(2014.4월~2018.12월)

❍ 층간소음은 일정기간 반복되다가, 입주자간 감정싸움으로 발전

⇒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민사소송 등을 통해 분쟁 조정

- 市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층간소음 분쟁조정 현황 : 최근 감소 추세

구 분	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조정건수	180	14	22	13	29	35	27	11	11	18

2018년은 12. 31.까지의 통계

□ 층간소음 관리기준

❍ 신규 공동주택 ⇒ 바닥충격음과 표준바닥구조 기준으로 관리

- 바닥충격음(50~58㏈이하),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 21㎝

❍ 기존 공동주택 ⇒ 방진 매트 시공, 하부세대 벽체 보강(성능 향상 미미 및 설치자 부담 증가)

- 아파트 주민학교, 입주자대표 교육, 시민홍보 등을 통해 예방에 주력

- ’14. 4월부터 층간소음상담실 운영, 전화상담 및 직접 현장상담 실시

- 환경부 이웃사이센터 전화․방문 상담 및 측정서비스 통해 해결 유도

서울지역	전화상담	온라인상담	현장상담	소음측정
건수	2,871건	1,796건	2,118건	54건

Ⅲ		추 진 목 표

층간소음 갈등해결지원단 운영

층간소음 예방 및 갈등해결 방안 확산

주민자율해결 지원		예방교육 ․ 홍보 강화		생활환경 갈등 해소
- 단지별 실정에 맞는 생활 수칙 제정 -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 전문가 현장파견		- 주민상담가 양성 - 지속적인 주민교육 - 주민역량 강화 및 시민의식 개선 확산		- 민원상담, 직접방문 상담 및 소음측정 - 갈등해결 사례 공유 - 관련기관 협업 강화

Ⅳ		추 진 방 향

□ 입주민의 토론과 합의에 의해 해결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

❍ 층간소음 자율조정기구 구성 및 운영 위한 교육 및 자료지원

□ 층간소음 갈등해결지원단을 통해 이웃간 분쟁 해결

❍ 전문가의 자문 및 상담을 통해 해소

-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조정으로 자율적 분쟁 해결

□ 자치구, 유관기관 등의 층간소음 관리역량 결집으로 발생원에 대한 근본적인 관리대책 추진

❍ 서울시 층간소음 조례를 토대로 자치구별 제도적 장치 마련 유도

❍ 민원다발 아파트에 대한 층간소음 저감방안 집중화로 민원해결

□ 해결방안 공유, 예방교육 등을 통한 시민의식 개선

❍ 이웃간 분쟁 해결방안 홍보 및 예방교육을 통해 시민의식 개선

❍ 아파트 주민학교, 주민리더교육, 공동체 공모사업 등 주민역량 강화

Ⅴ		세부 추진계획

1		층간소음 갈등해결지원단 구성·운영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

□ 추진방향

❍ 기 운영중인 갈등해결지원단 위원회 재위촉

□ 구성 및 기능

❍ 인   원 : 22명

계	분야별 전문가(14)							실무전문가(8)
	소음측정	학 계	관련협회	갈등조정	심리상담	법률자문	동물훈련	퇴직공무원 등
22	2	2	2	2	2	2	2	8

❍ 기   능

- 분야별 전문가

· 갈등조정, 심리상담, 법률자문, 동물훈련 등의 분야별 전문가 투입

· 층간소음 관련 정책 및 자율조정기구 운영에 대한 자문

· 층간소음 민원에 대한 자문 및 예방교육

- 민원상담 전문가

☞ 전화상담 : 2명 순환근무(월수금/화목)

- 층간소음 상담실 내 근무, 민원 상담 및 조정

☞ 현장상담 : 6명(2인1조) 현장방문

- 민원현장의 민원청취 및 조사, 민원상담 및 조정

❍ 활동기간 : ’20. 3. 4일까지

❍ 활동수당

- 분야별 전문가 : 서울시인재개발원 강사수당에 준하여 지급

- 민원상담 전문가 : 1회 100,000원(사무실 근무 79,000원) 지급

2		층간소음 상담실 운영

□ 운영방법

❍ 공동주거시설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 상담, 단 주상복합의 상가소음 제외

❍ 민원상담전문가의 현장방문으로 주민맞춤형 상담

- 분쟁현장 방문, 민원별 맞춤 상담 및 대처방안 제시

❍ 애완동물 소음 등 민원인이 특정 분야의 도움을 요청할 경우 관련 전문가 자문 추진

❍ 민원인이 요청할 경우 직접 현장방문 및 소음 측정서비스 제공

- 보건환경연구원 협업 통해 층간소음 측정서비스 제공

❍ 갈등해결이 어려울 경우 전문기관(환경분쟁조정위원회) 안내

- 민원상담으로 해결이 어려운 경우 전문기관 이첩 및 소송토록 안내

□ 상담절차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전화상담	→	현장상담	→	층간소음 측정서비스	→	전문기관 안내
서울시 층간소음 상담실		서울시 층간소음 상담실		서울시 보건환경 연구원		서울시 환경분쟁 조정위원회

❍ 전화상담(☏2133-7298)

- 실무전문가(퇴직공무원) 2명 순환 근무, 민원상담 및 조정

- 아파트 관리주체, 통·반장의 협조 하에 상담·조정(우편안내 등)

❍ 현장방문 상담․조정

- 민원상담전문가 6명(2인1조) 현장방문

- 분쟁현장 방문 민원별 맞춤 상담 및 대처방안 제시

❍ 층간소음 측정서비스(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 대상 : 현장방문 조정 후 재발생 민원

- 방법 : 보건환경연구원 협업 1회 무료 측정(※’15년 측정기 구입)

※ 층간소음 측정기 유지관리 예산(10,000천원) 및 음향카메라 구매(65,000천원) 재배정 완료('19년 2월)

□ 민원상담 전문가 역량강화

❍ 분기별 상담원 교육을 통해 민원사례, 민원대응요령 등 공유

❍ 층간소음 상담가(소통전문가)양성과정 이수로 전문성 확보

3		주민자율조정으로 분쟁 해소 추진

□ 추진근거

❍ 서울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15조

- 층간소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층간소음 마을소통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권고

□ 추진계획

❍ 층간소음 컨설팅 전문가(강사) 선정

- 컨설팅 경험 있는 민간 전문가, 갈등해결지원단 활용

❍ 자치구에서 추천한 단지 선정 및 컨설팅 절차 진행

-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찾아가는 주민리더교육 등 대상단지 선정

□ 컨설팅 내용

❍ 층간소음 주민협약 제정 및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구성 컨설팅 실시

- 층간소음 갈등해결지원단 중 컨설팅 경험이 있는 전문가 강사로 활용

- 자치구에서 추천한 단지를 선정 컨설팅 진행

❍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집합교육 실시(하반기 1회 실시)

4		시민과 함께하는 층간소음 예방교육

❍ 아파트관리 주민학교 교육으로 주민주도 자생력 강화

-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정, 교육 등을 추진할 주민상담가 양성

❍ 전문기관을 활용한 층간소음 예방교육

- 이웃사이센터, 市녹색환경지원센터 등 환경교육 연계

- 전문기관(환경보전협회 등)을 통한 유아․초등생 교육

5		각종 매체를 활용한 시민홍보

❍ 해결방안 공유를 통한 시민의식 개선 확산

- 예방교육 책자 제작 배포

- 포스터, 전단지 게첨 : 단지입구, E/V,커뮤니티 공간 등

‘18년 리플릿	‘18년 포스터

- 대중교통 등 다중이용시설 등을 활용하여 홍보

'17년 지하철 내부 모서리 홍보물

- 시 간행물 및 정기간행물 활용 홍보

Ⅵ		소 요 예 산

❍ 소요예산 : 총 160,850천원

구 분	세 부 내 역	예산액(천원)
합 계		160,850
사무관리비	계	160,850
	컨설팅단 수당	45,850
	층간소음 홍보 및 교육	40,000
재료비	층간소음 측정기 유지관리	10,000
자산및물품취득비	층간소음 측정 음향카메라 구매	65,000

- 예산과목 : 평생 살고 싶은 주거공동체 만들기,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및 공동 주거문화 개선, 층간소음 예방 및 관리지원

Ⅶ		관련기관별 추진 및 협조사항

□ 시민, 전문가, 주택건축본부, 자치구와 함께 참여하는 협업 추진

∙주민자율조정 실천 및 지속적인 관리

-  공동주택 층간소음 생활예절 실천 등

- 시민운동과 연계한 예방교육

시민·단체

•층간소음 저감대책과 관리방안 마련

-  층간소음관련 제도상의 문제점 및 개선 검토

- 관련 기술 자문

전문가

•시민 지원사업 발굴 및 민원상담 제공

-  층간소음 상담, 컨설팅 등 지원사업 추진

-  층간소음 제도개선 및 공동예절 홍보

서울시

•주민과 함께하는 층간소음관리 추진

- 입주자대표 교육, 주민교육 강화

- 공동체활성화 추진 및 주민상담가 양성

자치구

공 동

협 업

□ 관련기관별 추진사항 및 협조내용

추 진(협조) 사 항	추 진 기 관
◦ 층간소음 예방 및 갈등해결 협업 추진 - 층간소음 상담실, 갈등해결지원단 운영 - 층간소음 전담직원 배치 및 입주자대표 교육 -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 층간소음 상담실 녹취서비스 - 층간소음 측정서비스 구축․운영 -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지자체 협업 - 층간소음관리 상담가 양성과정 시행 - 주택관리사에 대한 교육 - 민간단체와 연계한 주민교육 확산	주택건축본부 자치구 공동주택관리부서 환경정책과 총무과 보건환경연구원 환경부(한국환경공단) 녹색환경지원센터 대한주택관리사협회 YMCA, 주거문화개선연구소
◦ 층간소음 예방교육 및 시민홍보 추진 - 시․구 보유 매체와 기타 가용 가능한 홍보매체 (온․오프라인)를 활용하여 지속적 홍보 - 통합정보마당 층간소음 코너 운영 등 - 공동체 활성화사업과 연계 층간소음 자율해결 확산 - ‘아파트관리 주민학교’와 연계한 컨설팅 추진	주택건축본부 자치구 공동주택관리부서

Ⅷ		행 정 사 항

❍ 보건환경연구원에 예산 재배정(측정기 유지관리 및 음향카메라 신규 구매) (‘19년 2월 완료)

❍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관리계획 자치구 등 시달 (‘19년 3월 예정)

❍ 층간소음 갈등해결지원단 위촉장/위원증 발급 및 전달 (‘19년 3월 예정)

❍ 층간소음 상담실 상담위원 상해보험 가입 (‘19년 3월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