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계획

□ 사업개요

○(지원근거) 노인복지법 제37조의2(경로당에 대한 양곡구입비 등의 보조)

○(’19년 예산현황) 국고 34,198백만원

* 국고보조율 : 서울 10%, 그 외 25%

○(지원대상) 전국 경로당*

* 가능한 모든 경로당(신규 경로당 포함)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자체계획 수립 지원

○(지원내용) 냉방비, 난방비 및 양곡비

□ 산출기준 및 지원방법

○(산출기준) 난방비 월 32만원 5개월, 냉방비 월 10만원 2개월, 정부양곡 희망 월에 20㎏ 1포씩 총 8포대 이내(택배비 3,000원 포함)

* 냉·난방비의 경우 지급한도 내에서 실비 지급

- 지자체는 산출기준을 참고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경로당 여건(시설규모, 이용인원 등)을 고려한 자체 지원기준 마련

* 예시) A경로당 : 난방비 월 32만원(5개월), 냉방비 월 10만원(2개월), 정부양곡 20㎏ 8포대, B경로당 : 난방비 월 20만원(5개월), 냉방비 월 5만원(2개월), 정부양곡 20㎏ 6포대 등

- 경로당별 예산이 부족하거나 남는 일이 않도록 경로당별 냉·난방비 집행 추이, 시설규모,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경로당별 차등지원

- 난방비에서 남는 돈을 냉방비 또는 양곡비로 사용하는 등 경로당 수요에 따라 목적 외 사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냉방비-난방비-양곡비 간 탄력적 통합사용 가능

- 경로당 수요 및 여건에 따라 경로당이 냉·난방비를 지원받지 않고 양곡을 지원기준보다 더 지원받기를 원하는 경우 또는 그 반대의 경우는 지자체가 자체 지원기준 마련을 통해 예산 범위 내에서 경로당 수요를 최대한 반영하여 지원

· 단, 냉난방비·양곡비 중 지원받지 않는 항목이 있을 경우 경로당 운영 상 차질이 없는지, 양곡의 경우 양곡을 경로당에서 모두 사용할 만큼의 수요(이용자 수)가 있는지, 지정용도 외 사용 우려 등을 고려하여 지원

* 냉·난방비는 지급한도 내 실비를 지급하는 것이므로 냉·난방비 예산의 전액을 양곡으로 대체하여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한파·폭염기간 등을 고려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기간 연장 가능

○(지원방법) 해당 월 계좌입금(냉·난방비) 및 희망 월 현물지급(양곡비)

- (냉·난방비) 경로당 명의의 계좌에 “냉·난방비 지원”임을 명시하여 입금

- (정부양곡) 경로당별 월 20㎏ 1포대(‘18년산 국산쌀) 및 택배비(택배회사 지급)

* 택배회사가 정부양곡 보관창고 또는 가공공장에서 양곡을 인수하고, “경로당 정부양곡 지원”임을 표시하여 경로당에 양곡배달(붙임 참조)

** 다만, 노인복지법 개정(’19.3.12.시행)에 따라 정부양곡 구입단가 수준을 고려하여 일반양곡도 구매·지원 가능

□ 유의사항

○ 겨울철 혹한과 여름철 폭염기간 동안, 경로당 이용노인의 이용편의를 위한 사업이므로 타 사업에 우선하여 지방비 부담액을 조기에 확보하고,

- 지방비 확보 전이라도 국고를 우선 집행하여 냉·난방비, 양곡 등 지급

- 특히, 무더위 쉼터로 지정된 경로당에는 냉방비가 우선·차등지원 되도록 조치

- 또한, 정부양곡(2018년산 국산쌀, 20㎏)의 적정 물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군·구별 경로당 정부양곡지급 신청현황을 신속히 파악하여 필요한 조치 요망

○ 냉·난방비 예산은 자치단체경상보조 예산으로 예산의 목적(냉·난방 비용) 범위 내에서 경상적 경비로 집행이 가능하므로, 냉·난방에 필요한 에어컨·보일러 수리비, 에어컨 냉매가스 충전 등으로 사용 가능

- 다만, 냉․난방비 부족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지자체에서는 전기세·도시가스비 등 순수 냉․난방비를 제외한 에어컨 수리비 등 비용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지자체 지원 예산(운영비 등)에서 우선 지출하고, 운영비 등이 부족할 경우 냉·난방비의 여유분에 한해 지출하도록 운영

- 에어컨·선풍기 구입 등 자본적 경비로는 사용이 불가하므로, 지자체에서 자체 예산 편성하여 지원

○ 냉·난방비 및 양곡비가 중복 교부되어 목적 외 사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고, 집행실적을 익년 2월 말까지 보건복지부(노인정책과)로 보고

【붙임】

2019년 정부양곡 지원방법

□ 개요

○ 지원대상 : 정부양곡 구입 희망 경로당

※ 정부양곡 구입 희망 경로당 신청서 받아 지급

○ 공급가격 : 2019년산 정부양곡 국산쌀(20㎏(지대) 기준, 50,970원)

※ 2019년도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8-108호, 2019. 1. 3.) 참조

○ 구매량 : 경로당별 월 20kg 1포대를 기준으로 하되, 예산범위 내에서 경로당별 차등지급 가능

○ 공급방식 : 자체별 지역자활센터 또는 자활기업(㈜희망나르미)가 직접 배달

※ 공급기관 지정 시 정부재정사업 자활일자리 연계 추진을 위하여 양곡 배송을 시‧군‧구가 지정하는 지역자활센터 또는 자활기업(희망나르미)에 우선 위탁할 수 있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6조 및 제18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5조)

□ 업무처리 절차

①수요량파악		②수요량 통보 및 양곡대금 납부		③양곡매출 지시		④택배배달
읍·면·동		시·군·구 노인복지 담당부서		시·군·구 및 시·도 양곡담당부서		택배업체

① 수요량 파악(읍·면·동 노인복지 담당공무원)

- 관할 경로당에 정부양곡 구입신청 안내문 발송

- 양곡구입을 원하는 경로당의 신청서 접수 및 대장관리

- 신청결과를 취합하여, 수요량 및 양곡대금을 시·군·구 노인복지담당부서에 제출

② 양곡수요 통보 및 양곡대금 입금(시·군·구 노인복지 담당부서)

- 시·군·구 노인복지담당부서에서 각 읍·면·동 수요량을 취합하여 양정담당부서에 수요량 및 명단 제출

- 시·군·구 노인복지담당부서에서 양곡대금을 입금

③ 양곡매출 지시(시·군·구 양정담당부서)

- 시·군·구(또는 시·도) 양정담당부서는 대금 입금여부 확인 후 정부양곡 매출 지시

④ 택배배달

- 택배회사는 정부양곡 보관창고 또는 가공공장에서 양곡인수 후, 해당 시군구 내로 한정하여 공급희망지로 배달

□ 세부집행 절차

○ 수요량 파악(읍·면·동 노인복지 담당 공무원)

안내문 발송	⇒	신청서 접수	⇒	시·군·구로 제출

- 경로당에 정부양곡 구입신청을 위한 안내문 발송

※ 신청기간, 양곡신청 서식 등 안내

- 읍·면·동에서는 양곡구입 신청자로부터 양곡공급 신청 결과를 취합 정리하여, 수요량 및 양곡대금을 시·군·구 노인복지담당부서에 제출(매월 15일까지)

․읍·면 지역은 5·6월 및 9·10월 등 농번기를 제외한 희망 월에, 동지역은 희망 월에 지급되도록 신청

- 정부양곡 미신청시에도 신청서 징구(맨 하단에 신청하지 않음을 기재하고 서명하도록 조치)

※ 서식 <2-1>, <2-2> : 경로당 양곡신청서식 예시

※ 경로당명, 주소, 연락처, 신청량(20㎏ 기준 포), 기타 택배에 필요한 사항을 정확하게 기재

- 경로당 정부양곡신청 관리대장 <서식1>을 작성하여 별도 관리

※ 붙임 1 : 양곡신청 경로당 관리대장

○ 수요량 통보 및 양곡대금 납부 (시·군·구 노인복지 담당 부서)

	양정담당부서로 수요량 통보	⇒	양정담당부서로 양곡대금 납부

- 시·군·구 노인복지담당부서에서 각 읍·면·동 수요량을 취합(매월 17일까지)하여 양정담당부서에 수요량 및 명단(경로당명, 주소, 연락처 포함) 등을 통보(매월 18일까지)

※ 농정과에서 양곡대금 납입고지서를 노인복지담당부서에 송부 : 19일까지

- 시·군·구 노인복지담당부서에서 정부양곡 구입을 신청한 경로당의 양곡대금 입금(매월 20일까지)

․시·군·구는 양곡담당부서에서 발행한 납입고지서에 의해 양곡대금을 납부하고 농정과에 해당 내용 통보

○ 양곡 매출지시(시·군·구 양정담당부서, 매월 20일 경)

- 시·군·구(또는 시·도) 양정담당 부서는 대금 입금여부 확인 후 정부양곡 매출 지시

※ 양정담당부서는 매월 매출실적을 농식품부로 보고

- 배달물량을 정부양곡 보관창고 또는 가공공장에서 택배회사 차량에 실어주는 조건으로 택배회사에 인도

※ 노인복지담당부서는 택배회사명, 전화번호 등을 시·군·구 농정과에 통보하고, 읍·면·동에도 통보하여 업무에 참고토록 조치

○ 택배 배달 (매월 21∼말일까지)

택배배달 (매월 21～말일)	⇒	택배실적 제출	⇒	택배실적 확인	⇒	택배비용 지급
택배회사		택배회사		시·군·구 (노인복지담당부서)		시·군·구 (노인복지담당부서)

- 택배회사는 정부양곡 보관창고 또는 도정공장에서 양곡을 인수하여 경로당에 양곡배달(21일 ~ 말일까지)

※ 원칙적으로 가공공장에서 양곡을 인수받은 후 5일 이내 배달

※ 다만, 도서지역 등 배달에 다소 시일이 소요될 수 있는 지역은 10일 이내 배달

- 택배회사는 경로당에 배달하고 수령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시·군·구 노인복지담당부서에 제출

- 택배회사는 불가피한 사유로 배달기한 내 배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시·군·구 노인복지담당부서에 즉시 통보

- 읍·면·동에서 경로당으로부터 배달되지 않았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시·군·구 노인복지담당부서로 통보하고, 노인복지담당부서는 택배회사에 확인하여 조치

□ 행정사항

○ 경로당에서 조리행위를 하는 경우, 안전하게 취사 및 조리를 할 수 있는 설비(급수대, 싱크대, 배연시설 등)를 갖추고, 화재·급식위생관리 등 안전사고 방지 유의

○ 공급되는 정부양곡을 지정된 용도 외로 부정유출(시중유통, 판매 등)한 자는 「양곡관리법」제32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유의하도록 양곡신청 안내문 발송 시 사전 고지

< 서식 1 >

2019년 정부양곡신청 경로당 관리대장(예시)

경로당명	이용 인원	주소	전화 번호	수 요 량 (20㎏ 1포)													비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작성	예시)
남산1동 경로당	25	서울 중구 남산1동 111-11번지	02) 1111- 1111			1	1	1	1	1	1					6	정부 or 일반

< 서식 2-1 >

경로당 정부양곡 신청서(동지역)

◯ ◯ ◯ 시·군·구청장 귀하

2019년 경로당 정부양곡을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월	수요량	신청 유무	비 고
1월	20㎏, 1포대
2월	20㎏, 1포대
3월	20㎏, 1포대
4월	20㎏, 1포대
5월	20㎏, 1포대
6월	20㎏, 1포대
7월	20㎏, 1포대
8월	20㎏, 1포대
9월	20㎏, 1포대
10월	20㎏, 1포대
11월	20㎏, 1포대
12월	20㎏, 1포대
계	포

※ 신청 월에 ◯, ☓로 표시

○ 경로당명 :

○ 경로당 주소 :

○ 경로당 연락처 :

○ 기타 배달시 참고사항 :

2019. ◯. ◯

◯ ◯ ◯ 경 로 당 회 장      (인), 서명

< 서식 2-2 >

경로당 정부양곡 신청서(읍면지역)

◯ ◯ ◯ 시·군·구청장 귀하

2019년 경로당 정부양곡을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월	수요량	신청유무	비 고
1월	20㎏, 1포대
2월	20㎏, 1포대
3월	20㎏, 1포대
4월	20㎏, 1포대
7월	20㎏, 1포대
8월	20㎏, 1포대
11월	20㎏, 1포대
12월	20㎏, 1포대
계	포

※ 신청 월에 ◯, ☓로 표시

○ 경로당명 :

○ 경로당 주소 :

○ 경로당 연락처 :

○ 기타 배달시 참고사항 :

2019. ◯. ◯

◯ ◯ ◯ 경 로 당 회 장      (인),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