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미세먼지 재난 위기에 따른-  비상저감조치 시행

<2019. 11. 1. ~ 2019. 3. 31.>

1		추진 개요

□ 2019년 겨울철 전망 분석

○ 평년보다 높은 기온(0.1~1.1℃)과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기 정체 증가 예상

○ 국외 대기오염 물질 유입증가로 연평균 미세먼지는 전년 대비 증가 전망

□ 비상저감조치 시행 개요

○ 발령권자 : 시‧도지사(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 비상저감조치 발령 요청)

○ 시행지역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 수도권은 광역비상저감조치 발령 및 시행

○ 발령조건 : 2개 이상 시도에서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할 경우

① 당일 PM2.5 50㎍/㎥ 초과(0시∼16시 평균), 내일 PM2.5 50㎍/㎥ 초과

②  당일 주의보*‧경보** 발령 (0시∼16시), 내일 PM2.5 50㎍/㎥ 초과

③ 내일 PM2.5 75㎍/㎥ 초과

* 주의보 – 초미세먼지(PM2.5)가 시간 평균  75㎍/㎥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시 발령

** 경   보 – 초미세먼지(PM2.5)가 시간 평균 15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시 발령

【 초미세먼지(PM2.5) 등급기준 】

구분	좋 음	보 통	나 쁨	매우나쁨
농도(㎍/㎥·일)	0~15	16~35	36~75	76이상

※ 비상저감조치 시행 현황 : ’17.7월 이후 총18회

○ 연도별 : ’18년 6회, ’19년 12회

연도	1월	2월	3월	11월	계(회수)
2018	15, 17~18		26~27	7	6
2019	13~15	22~23	1~7		12
계(회수)	6	2	9	1	`18

□ 2019년도 달라지는 사항

항 목

기  존

변  경

근거 법령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  (추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19.3.26 시행)

- 미세먼지 피해는 ‘사회재난’으로 규정

-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여 대응

위기경보

발령

• 시‧도지사

- 비상저감조치 발령 및 시행

• 시‧도지사

- 비상저감조치 발령 및 시행

• 환경부 장관

- 위기경보 (

관심

,

주의

,

경계

,

심각

) 발령*

*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수준에 따른 비상저감조치 단계별(1～3단계) 시행

단계	발령 기준 * 하나의 요건만 충족되면 발령		비고
관심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		1단계 (1∼2일)
주의	150㎍/㎥이상 2시간 지속 + 다음날 75㎍/㎥ 초과 예보	‘관심’ 단계 2일 연속 + 1일 지속 예상	2단계 (3∼4일)
경계	200㎍/㎥이상 2시간 지속 + 다음날 150㎍/㎥ 초과 예보	‘주의’ 단계 2일 연속 + 1일 지속 예상	3단계 (5～6일)
심각	400㎍/㎥이상 2시간 지속 + 다음날 200㎍/㎥ 초과 예보	‘경계’ 단계 2일 연속 + 1일 지속 예상	3단계+α (7일 이상)

- 위기경보는 대기 관측 상황에 따라 순차에 관계없이 발령 가능

지  휘  부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대책본부」

- 본부장 : 기후환경본부장

• 「미세먼지 재난안전 대책본부」

- 본부장 : 시장
※ 자치구 미세먼지 재난안전 대책본부 신설(본부장 : 구청장)

점검 회의

• 발령일 17시

- 실본부국장 점검회의(행1부시장 주재)

• 발령일 18시

- 자치구 부구청장 회의(행1부시장 주재)

<매년 최초 발령일>  ※

경계

발령시에는 시장 주재

• 발령일 17시

- 市  미세먼지 재난안전 대책본부 회의

(시장 주재, 실‧본부‧국장 참석)

• 발령일 18시

- 市-자치구 미세먼지 재난안전 대책본부 회의

(시장 주재, 구청장 참석)

※ 최초 발령일 이후는 행1부시장 주재로

실본부국장 회의, 부구청장 회의 개최

<중앙부처-시도 합동회의>

• 시행일 08시 (부단체장 참석)

2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

□ 위기경보 단계별 강화 조치 시행

구 분

조치 사항

관심

주의

경계

심각

1단계

(1∼2일)

2단계

(3∼4일)

3단계

(5～6일)

3단계+α

(7일 이상)

배출원

감축

차량

•5등급 운행제한

관심

•공공기관 주차장 폐쇄

관심

•민간자율 2부제, 대중교통 증차

경계

•이동 자제 권고

경계

•강제2부제 및 통행제한 검토시행

심각

사업장

•공공사업장 가동시간 단축‧조정

관심

•공공사업장 가동시간 추가단축

주의

•공공 사업장 가동중단(필수시설 제외)

경계

•민간 사업장 휴업 권고

경계

•민간 TMS 전체 사업장 행정지도

경계

공사장

•공사장 공사시간 - 관급 단축 / 민간 조정

관심

•노후건설기계 사용 - 관급 금지 / 민간 자제

관심

•(터파기,/기초공사) 등 비산먼지 발생공정 금지

주의

•관급공사(터파기/기초) 일시중단

경계

•민간공사(터파기/기초) 중단 권고

경계

이행

강화

단 속

•차량 공회전 및 주차단속 시행

관심

도로

청소

•도로청소차 확대 운영

관심

•행정‧공공기관 보유 도로청소차 투입

주의

•민간보유 청소차 투입

경계

소방차 물분사

•소방차 활용 거리 물분사

관심

보호

소통

취약계층 보호

•취약계층 보호 및 노출저감

관심

•야외행사 및 체육행사 금지

관심

(민간행사 조정 권고)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휴원‧휴업 검토

관심

•유치원,  학교  휴업  명령‧권고 검토(교육부)

경계

안내

•문자 전파, 캠페인, 방송 등 홍보 매체

관심

3		행정사항

□ 실‧본부‧국‧자치구별 비상저감조치 추진계획 이행 철저

○ 비상연락망, 매뉴얼 현행화, 기관별 역할 및 추진사항 숙지(붙임 참조)

□ 비상저감조치 이행결과 보고 철저 : 시행일 18시 까지

○ 각 기관(부서)별 역할에 따른 비상저감조치 이행실적 보고

붙 임		기관별 역할 및 협조사항

기 관	역할 및 협조사항
기후환경본부	총괄, 중앙부처-시‧도 합동 영상회의 운영, 시·구 합동 특별점검반 운영, 대기배출시설 가동률 조정, 공사장 조업단축, 공무원 안내문자 발송, 도로청소 강화, 시민단체 홍보 캠페인, 배출가스‧공회전 차량단속, 마일리지회원 참여 인센티브 지급, 미세먼지 취약군 노출저감 대책 이행, 5등급 차량 운행단속, 비상발전기 운전자제 안내 등
도시교통실	대중교통 이용 홍보 및 대중교통 증차 검토, 도심통행량 등 자료제공, 불법 주정차 단속, 민간건물 승용차 부제 이행 점검 등
서울교통공사	안내방송, 노후시설 환경개선 및 방풍문 설치, 승강장내 공기청정기 설치, 역사‧터널 등 물청소 확대, 전동차내 먼지제거필터‧공기질개선장치 확대 등
도시기반시설본부	市 발주 공사장에 대해 당일 외부작업 금지 지도, 공사장 조업중단 참여율, 저감량 등 분석자료 제공, 미세먼지 취약군 노출저감 대책 이행
행정국	市-자치구 미세먼지 재난안전 대책본부 영상회의, 市‧자치구(주민센터) 주차장 통제(게이트 앞 출입제한 번호 표시, 인근 주차장 안내 등), 자치구 SNS, 문자 전송 등 홍보안내 및 수합
주택건축본부	자치구 아파트 주민 안내방송 실시, 공사발주 공사장에 대해 당일 외부작업 금지․지도, 공사장 조업중단 참여율, 저감량 등 분석 자료제공
물순환안전국	하수처리장 내 소각장 가동률 조정
스마트도시정책관	서울시 홈페이지 전파 등
복지정책실 여성가족정책실	어린이, 노약자, 미세먼지 취약계층 알림, 어린이집, 복지시설 등 마스크 지급 및 공기청정기 가동 확인, 어린이집 휴원 권고
감사위원회	비상저감조치 이행실태 점검(시‧산하기관 주차장 폐쇄,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준수여부 등)
시민건강국	의료취약계층 호흡기질환 등 건강관리
문화본부, 관광체육국	비상시 야외행사 조정 및 참여자 건강보호 대책
평생교육국	市교육청에 유치원‧학교 휴업 권고
교통방송	대중교통 이용 참여 등 방송자막 표출, 특별 프로그램 편성 등 대시민 홍보
경제정책실	상공회의소․기업 등 비상저감조치 안내 및 참여 독려
시민소통기획관	발령 시 SNS 전파 등 대시민 홍보
푸른도시국	미세먼지 취약계층 노출저감 시행
대변인	긴급기자브리핑, 보도자료, 출입기자 비상저감조치 SMS 발송
서울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원인 및 비상저감조치 시행 후 미세먼지 저감 효과 분석
기획조정실	市 미세먼지 재난안전 대책본부 회의 운영
소방재난본부	소방차 활용 공원, 이면도로 등 물분사 시행
서울시설공단	자동차 전용도로 분진청소 확대 시행
자치구	자치구 주차장 통제(게이트 앞 출입제한 안내, 인근 주차장 안내 등) 자치구 아파트 주민, 기업체 등 홍보 캠페인 (시민단체 협력) 관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공사장 단속 자동차 매연, 공회전, 불법주정차, 불법소각 단속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