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현장 점검 계획

I. 현장점검 개요

□ 목   적

○ 센터 사업 및 예산 집행이 지침에 부합하여 수행되고 있는지 점검을 통하여 가족지원서비스의 질적 제고 도모

○ 2019년 지침 변경 사항에 대한 점검을 통하여 변경 내용의 조기 정착 및 현장 애로사항 파악

○ 공동육아나눔터 공간 안전관리기준에 따른 이행여부 점검

□ 추진 근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제36조

○ 2019년 가족사업안내 1, 2권

□ 주요 내용

구 분	내 용
점검주체	시․군․구(직영 센터는 시‧도 공무원)
점검대상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183개소) 건강가정지원센터(24개소) 다문화가족지원센터(44개소) 센터 별도 예산지원사업*	지방비 센터 포함 * 공동육아나눔터 군관사 공동육아나눔터 포함(국방부 취합) * 취약·위기가족지원 * 다문화센터 특성화사업 * 센터 외 한국어교육 운영기관 포함
실시기간	5~7월(지자체 자체 계획 수립 후 실시)
결과보고	시‧군‧구 → 시‧도 → 여성가족부	시‧군‧구→시‧도:즉시 시‧도→여성가족부:~7.26
점검내용	ㅇ 종사자 채용관리 및 직원복무상황 - 공개경쟁채용 준수, 근로계약 체결 여부 등 ㅇ 예산회계관리 - 집행지침 준수, 회계관련서류 보관, 안전점검(교육) 실시여부 등 ㅇ 사업운영 - 사업비 집행내역 및 집행률 현황, 사업계획 대비 이행실적 ㅇ 공동육아나눔터 안전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 ※ 통합서비스 운영기관의 운영 및 기본사업에 대한 기준은 통합서비스 사업 지침에 따른 점검 실시
비고	ㅇ 센터 운영 사항에 한하여 자체 민간위탁사업 점검 수행 시 해당점검으로 갈음할 수 있음 - 위탁사업 점검 결과를 붙임으로 송부하되, 사업운영사항 및 공동육아나눔터 안전관리 점검 등의 경우 추가점검을 통해 보완하여 함께 제출 ㅇ 합동점검 실시(필요시) : 9~11월 예정 - 상반기 지자체 자체점검 결과 재점검 필요센터, 신규센터, 민원 다발 센터 등 * 점검주체 : 여성가족부, 시·도, 중앙관리기관

II. 현장점검 추진체계

주 체	역 할		관련서식
여성가족부	현장점검 기획 및 관리 ※ 현장점검 계획수립 및 사업별 현장점검표 제공, 현장점검 참여		-
지자체	시‧도	관할 내 센터 점검 총괄 관리 ※ 시‧군‧구 직영 센터는 시‧도 담당자가 현장 점검 진행	붙임 3, 4, 5
	시‧군‧구	자체 현장 점검 진행
센 터	관련 자료 작성‧준비, 담당자 설명 등 현장 점검 협조		붙임 1, 2

III. 행정사항

□ 결과보고서 제출

○ (센터) 센터 현황자료(붙임1) 및 공동육아나눔터 안전관리점검표(붙임2)을 관할 시·군·구에 제출

○ (시․군․구) 센터 현장점검 완료 후 한국어교육 운영기관 점검표(붙임3) 및 센터 지도 점검표(붙임4), 센터지 지도점검 총괄표(붙임5)를 관할 시･도에 제출

* 관내 건가센터가 없어 공동육아나눔터가 시·군·구 직영으로 운영되는 경우(남해, 양산) 붙임 3의 공동육아나눔터 해당 부분만 작성하여 점검표(붙임2)와 함께 제출

○ (시․도) 자체점검 결과를 종합하여 ’19. 7. 26.(금)까지 여성가족부에 제출

* 붙임1 ∼ 붙임5 취합 제출

<붙임>  1. 시설 현황(센터작성)

2. 공동육아나눔터 안전관리 점검표(센터 등 운영기관 작성)

3. 한국어교육 운영기관 점검표(시군구작성)

4. 센터 지도점검표(시군구작성)

5. 센터 지도점검 총괄표(시군구작성, 시도 취합)

붙임1		ㅇㅇㅇㅇㅇㅇㅇ센터 현황[센터 작성]

□ 센터 개요

○ 기본 현황

센 터 명		설치연월일			센터유형		① 건가센터 독립형 ( ) ② 건가센터 다기능화 ( ) ③ 다가센터 가형 ( ) ④ 다가센터 나형 ( ) ⑤ 통합서비스 기관 ( )
센터주소	우편번호 : 주 소 :
센 터 장		연 락 처
운영형태	① 직영 ( ) ② 위탁운영 ( )	위탁운영기관 및 기간		기관명 :
				위탁기간 :
상근직원 수		센 터 장 상근여부				센터면적		㎡
시설공간의 제공주체		국비지원율		국비( %), 지방비( %)

○ 공동육아나눔터 현황(해당 시)

연번	1,2,3......	센터 내/외부형		면적	㎡( 평)
주소
(작성예시) 연번	1	센터 내/외부형	내부형	면적	58㎡( 17평)
주소	경남 통영시 안개4길 94 3층 통영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연번	2	센터 내/외부형	외부형	면적	100 ㎡(30평)
주소	경남 통영시 광도면 벽방4길 2번지(안정작은도서관내)

* 시·군·구별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개소 수에 따라 모두 적시

○ 다문화가족 교류‧소통공간 현황(해당 시)

센터 내/외부형		유형	일반형 / 청소년특화형	진행상황	설치완료, 설치예정(~O월)	면적	㎡( 평)
주소	경남 통영시 광도면 벽방4길 2번지(안정작은도서관내)
진행현황 및 계획	ㅇ`19.0월∼0월 리모델링 ㅇ`19.0월∼0월 기자재 설치 ㅇ`19.0월∼프로그램 운영

* 교류‧소통 공간 설치가 계획된 경우는 모두 작성

사무실	상담실			교육장			언어 발달교실 * 해당센터만 기입	비상재해 대피시설	기타 * 공동육아 나눔터 등
	A	B	C	A	B	C
( ㎡) 전용/ 공용	( ㎡) 전용/ 공용	( ㎡) 전용/ 공용	( ㎡) 전용/ 공용	( ㎡) 전용/ 공용	( ㎡) 전용/ 공용	( ㎡) 전용/ 공용	( ㎡) 전용/ 공용

○ 시  설

* 전용/공용은 해당되는 곳에 ○표

□ 센터 예산현황

○ 기본사업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계	국고	지방비
				시ㆍ도비	시ㆍ군ㆍ구비
계		0	0	0	0
센터운영	ㅇ인건비
	ㅇ운영비
□ 통합센터 □ 건가센터 □ 다문화센터
	ㅇ사업비

* 가족상담전문인력 배치, 다문화가족 교류·소통공간 운영비 등 센터 운영예산 포함

○ 별도지원사업(해당 사업만 발췌하여 작성)

구 분		예 산 액
		계	국고	지방비
				시ㆍ도비	시ㆍ군ㆍ구비
총 계
공동육아 나눔터	소계
	ㅇ인건비
	ㅇ운영비
	ㅇ사업비
취약·위기 가족지원	소계
	ㅇ인건비
	ㅇ운영비
	ㅇ사업비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사업	소계
	ㅇ인건비
	ㅇ운영비
	ㅇ사업비
다문화가족 자녀언어발달 지원사업	소계
	ㅇ인건비
	ㅇ운영비
	ㅇ사업비
다문화가족 사례관리 사업	소계
	ㅇ인건비
	ㅇ운영비
	ㅇ사업비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사업	소계
	ㅇ인건비
	ㅇ운영비
	ㅇ사업비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 사업	소계
	ㅇ인건비
	ㅇ운영비
	ㅇ사업비
거점센터 운영	소계
	ㅇ인건비
	ㅇ운영비
	ㅇ사업비
한국어교육 운영	소계
	ㅇ인건비
	ㅇ운영비
	ㅇ사업비

(단위 : 천원)

□ 기본사업현황(‘19.3월 기준)

◆ 센터 유형별(건가, 다가, 통합)로 센터 기본사업에 대한 해당 영역 작성

ㅇ (통합) 가족관계, 가족돌봄, 가족생활, 가족과함께하는 지역공동체

ㅇ (건가) 가족돌봄, 가족교육, 가족상담, 가족문화, 다양한가족지원, 지역사회연계

ㅇ (다가) 가족, 성평등, 인권, 사회통합, 상담, 홍보 및 자원연계

◆ ‘19.3.30일까지 추진한 사업은 실적으로 작성하되, 이후 사업은 계획에만 작성

※ 아래의 양식은 예시이며 지역 및 센터 상황에 맞게 내용 추가 혹은 간소화 가능

○ 건강가정·다문화가족원센터 통합서비스 운영기관

영역	사업명/프로그램명	사업(예상)기간	계획		실적
			회기	인원	회기	인원
가족관계	부모역할지원
	아버지역할지원
	다문화가족관계향상지원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
	...
가족돌봄	가족역량강화지원
	다문화가족자녀성장지원
	...
가족생활	맞벌이가정 일가정양립 지원
	...
가족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아버지모임
	결혼이민자 정착단계별 지원 패키지
	...
기타

○ 건강가정지원센터

영역	사업명/프로그램명	사업(예상)기간	계획		실적
			회기	인원	회기	인원
가족돌봄	모두가족봉사단
	모두가족품앗이
	아버지-자녀가 함께하는 돌봄프로그램
	...
가족교육	생애주기별 가족교육
	남성대상교육
	...
가족상담	가족상담 프로그램
	일반상담
가족문화	가족사랑의 날
	가족여가문화활동
	가족캠프
	가족친화마을조성
	...
다양한가족 지원
지역사회 연계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영역	사업명/프로그램명	사업(예상)기간	계획		실적
			회기	인원	회기	인원
가족	다문화가족 이중언어 환경조성 프로그램
	다문화가족 학령기 자녀입학 및 입시정보 제공
	...
성평등· 인권	가족내 성평등교육
	다문화이해교육
	인권감수성 향상교육
	...
사회통합	취업기초소양교육
	워크넷 등록 및 새일세터 연계
	교육과정 설계 모집
	...
상담	가족상담
	개인상담
	...
홍보	지역사회 홍보
	...
자원연계	지역사회 네트워크
	...

□ 별도지원사업 현황     ※ 해당되는 사업만 발췌해서 작성

○ 공동육아나눔터 운영(‘19.3월 기준)

영역	사업명/프로그램명	사업(예상)기간	계획		실적
			회기	인원	회기	인원

* ‘19.3.30일까지 추진한 사업은 실적으로 작성하되, 이후 사업은 계획에만 작성

○ 취약·위기가족지원(‘19.3월 기준)

- 2019년 사례관리 목표 :           가정(사업계획서 상 목표)

- 사례관리 대상자 현황(단위 : 가정)

구분	소계	모자가족	부자가족	미혼모부자가족	조손가족	기타
소 계	0	0	0	0	0	0
일반가정	0
다문화가정	0
북한이탈 가정	0

- 학습·정서지원 및 생활도움 지원 현황(단위 : 건)

구분	소계	조손가족	한부모	그 외
학습·정서지원	0
생활도움지원	0

- 긴급 위기가족 지원 현황(단위 : 명, 가정)

구분	소계	성폭력	학교 폭력	자살 (시도)	가정 폭력	재난	이혼	사망	기타
인원수	0
가정수	0

- 긴급위기가족 지원서비스 제공 현황(단위 : 건)

소계	긴급심리정서지원	심리정서지원	가족돌봄지원
0

- 사업추진계획 및 추진실적

사업명	프로그램명 (간략히)	사업(예상)기간	계획		실적
			회기	인원	회기	인원
(예시)
자조모임	▪ 취약가족 자조모임	2월~12월
프로그램 진행	▪ 취약가족나들이	4월
	▪ 가족캠프	10월
슈퍼비전 운영	▪ 전문가 슈퍼비전	4월~11월
학습·정서지원	▪ 배움지도사 파견	1~12월
생활도움지원	▪ 키움보듬이 파견	1~12월
심리·정서지원	▪ 지지리더 파견	1~12월
인력양성교육	▪ 보수교육 ▪ 워크샵	1~12월
지역유관기관 협의체 운영	▪ 지역유관기관 협의체 운영	1~12월
사업보고회	▪ 사업보고회	12월
…	…

* ‘19.3.30일까지 추진한 사업은 실적으로 작성하되, 이후 사업은 계획에만 작성

○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19.3월 기준)

구분	한국어교육 서비스	부모교육 서비스	자녀생활서비스
누적 실인원(명)

○ 다문화가족 자녀언어발달지원사업(‘19.3월 기준)

구분	평가	교육
누적 실인원(명)

○ 다문화가족 사례관리사업(‘19.3월 기준)

사례관리 대상자 (가구수)	사례관리 대상자 실적(건)
	일반서비스	주요활동	자원연계

○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사업(‘19.3월 기준)

총 계 (건)	내용						유형
	일상생활	의료	법률	교육	센터지원	기타	통역	번역	정보제공

○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사업(‘19.3월 기준)

구분	전체(가족지원통합시스템 및 플러스 DB)
	부모코칭	부모-자녀 상호작용	이중언어활용	가족코칭	소계
누적 실인원(명)

○ 거점센터 운영(‘19.3월 기준)

- 거점센터 교육 현황

구분	종사자 의무사항 관련 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		운영지원 실무교육		홍보실무교육		종사자 다문화가족 심화 이해교육		기 타
	회수	인원	회수	인원	회수	인원	회수	인원	회수	인원	회수	인원
누계 (연인원)

- 거점센터 슈퍼비전 지원 등 현황

구분	슈퍼비전 지원		거점센터 정기회의 참여(회)	기타
	회수(회)	인원(명)
누계

○ 한국어교육 운영(‘19.3월 기준)

구분	한국어교육 운영 현황						수강생현황	강사수	비고
	목표		진행		종료		참여자수
	반수	시간	반수	시간	반수	시간
정규과정
중도입국자녀
심화과정

붙임2		공동육아나눔터 안전관리 점검표(센터 작성)

연번	주소			내/외부형
1
점검일자 : 2019 년 월 일 점 검 자 : 확 인 자 :
점검대상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조치시항
안전관리 계획		1. 주간 점검이 빠짐없이 이행되었다	□양호 □불량 □해당없음□기타( )
		2. 안전 점검, 소독 및 방역 추진 기록부는 빠짐없이 비치되어 있다	□양호 □불량 □해당없음□기타( )
화재안전		3. 비상구 문이 피난 방향으로 잘 열리고, 비상구와 피난기구 사용에 장애물이 없다	□양호 □불량 □해당없음□기타( )
		4. 구획된 공간마다 소화기가 설치되어 있고, 소화기는 정상적으로 작동된다	□양호 □불량 □해당없음□기타( )
		5. 공동육아나눔터 출입문으로부터 비상구까지 피난 유도표지 또는 비상조명이 설치되어 있고 파손이 없다	□양호 □불량 □해당없음□기타( )
		6. 비상벨 또는 비상경보설비는 정상적으로 작동된다	□양호 □불량 □해당없음□기타( )
		7. 방향표시 및 거리가 표시된 피난 안내도가 층별로 부착되어 있다	□양호 □불량 □해당없음□기타( )
시설안전		8. 먹는 물은 정기 수질검사가 이루어졌다	□양호 □불량 □해당없음□기타( )
		9. 화장실은 정기적인 소독을 하고 있다	□양호 □불량 □해당없음□기타( )
		10. 공동육아나눔터 내부 방역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다	□양호 □불량 □해당없음□기타( )
		11. 냉･난방 설비 기구에 대한 안전검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다	□양호 □불량 □해당없음□기타( )
		12. CCTV는 잘 작동하며, 영상정보 보관기관이 준수되고 있다	□양호 □불량 □해당없음□기타( )
		13. 승강기 안전 점검이 정기적으로 추진되었다	□양호 □불량 □해당없음□기타( )
대응체계		14. 안전관리 계획에 포함된 안전교육이 계획대로 추진되었다.	□양호 □불량 □해당없음□기타( )
		15. 어린이시설상해보험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양호 □불량 □해당없음□기타( )
		16. 건물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양호 □불량 □해당없음□기타( )
		17. 안전사고에 대비한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이 구축되어 있다.	□양호 □불량 □해당없음□기타( )

* 관내 공동육아나눔터가 2개 이상인 경우 연번 부여하여 시설별 작성

붙임3		한국어교육 운영기관 점검표(시·군·구 작성)

□ 점검현황

구분	점검내용	점검결과
시설현황	ㅇ 교육 시설 공간 확보	충족, 미충족
	ㅇ 회계 및 시설이용 관련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센터운영	ㅇ 운영기관 선정 관리 - 위탁계약서 구비 및 체결 내용 포함 여부
	ㅇ 공개채용 (신규 한국어강사)
	ㅇ 한국어강사 자격요건 구비 여부
	ㅇ 강사위촉서, 근로계약서등 작성 및 계약내용 적정성
	ㅇ 회원관리서류 구비(19년 수강신청서)
	ㅇ DB입력 및 관리의 성실성
사업관리	ㅇ 정규과정 필수운영시간 준수여부 - 정규과정인 경우 반드시 100시간으로 운영
	ㅇ 배치평가 및 성취도 평가지 활용여부
	ㅇ 참여인원의 적정성
	ㅇ 수강생 관리
	ㅇ 정규과정 지정교재 사용 여부
	ㅇ 월별 실적보고 관리
	ㅇ 만족도조사 실시(종료된 반이 있는 경우)
예산편성 및 사용	ㅇ 예산편성 기준 준수
	ㅇ 예산 및 회계 관리의 적정성
	ㅇ 외부지원 사업비 관리의 적정성
기타	ㅇ 대상자 모집 공고 및 홍보사업 실시 여부
	ㅇ 사회통합프로그램 연계과정에 대한 내용 숙지 여부
	ㅇ 한국어담당자 및 한국어강사 역할 분담 준수

운영기관명		연락처
주소		점검일자
점검자	소속 : 직급 : 성명 : (인) 소속 : 직급 : 성명 : (인) ※ 연락처 : (반드시 기재)

※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그 외 한국어 운영기관 모두 작성·제출

붙임4		ㅇㅇㅇㅇㅇㅇㅇ센터 지도․점검표(시·군·구 작성)

2019년  ㅇㅇㅇㅇㅇㅇㅇ센터 지도ㆍ점검표

□ 점검현황

점검일자		점검 센터명
점검자	소속 : 직급 : 성명 : (인) 소속 : 직급 : 성명 : (인) ※ 연락처 : (반드시 기재)

□ 센터 점검사항

구분		직원점검 사항	점검결과			비고 (개선사항)
			우수	보통	미흡
시설 환경 관리	1	∙센터 조직도 게시
	2	∙전용 상담실 확보
	3	∙시설안전점검 실시 (소방시설 점검 및 화재예방교육 등 안전교육)
	4	∙회계 및 시설이용 관련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종사자 채용 관리	1	∙ 종사자 채용시 공개경쟁채용 원칙 준수 여부
	2	∙직원 및 사업 인력 자격기준 충족여부 (센터장 포함) * 종사자 채용시 구비서류 등 확인
	3	∙ 종사자 근로계약 체결 여부
	4	∙ 종사자 채용 구비서류 등 관계철 구비 여부 (응시원서, 주민등록등본, 채용신체검사서) ∙ 건강가정사 혹은 사회복지사 등 관련 증명서(관련과목 이수 증명서류,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등, 해당시), 경력증명서
직원 복무 상황	1	∙ 출장명령 후 출장여부(근무상황부 확인)
	2	∙ 연ㆍ병가 실시 상태(개인별 근무상황부 확인)
	3	∙ 비상연락망 구비 여부
예산 회계 관리	1	∙ 회계예산 결산 운영위원회 보고 여부 * 건가센터는 의무사항 아니므로 점검 생략 가능
	2	∙ 통합회계관리 : 회계 관리, 급여 관리, 예산 관리, 세무 관리, 자산(비품, 소모품) 관리
	3	∙ 회계 보고 (회계담당자 지정여부 확인) -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보고, 정산 보고, 결산보고(지침 준수 여부, 제출 기간 이행 여부)
	4	∙ 통장 관리 및 강사료 등 집행 지침 준수 여부
	5	∙ 지출품의서, 결의서 등 회계 서류의 적절성 등 영수증 증빙 적합여부
사업 운영	1	∙ 사업영역별 프로그램 시간과 참여인원 수
	2	∙ 사업비 집행내역 및 집행률 현황
	3	∙ 사업계획 대비 이행실적
	4	∙ 센터 및 사업 인지도 향상을 위한 홍보활동
	5	∙ 기타 사업에 관한 전반적인 이행실태
공동 육아 나눔터	1	∙ 자체 안전관리 및 점검계획 수립 여부
	2	∙ 주간 안전관리 점검표 비치․작성 및 점검결과 조치사항 이행여부
	3	∙ 반기별 안전관리 점검표 비치․작성 및 점검결과 조치사항 이행여부 * 시설별로 분기별 안전점검표(붙임3) 함께 제출
건의 사항		센터 운영/별도사업에 대한 건의사항 기재

※ 점검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센터 현황에 따라 추가 가능함

붙임5		2019년 00시·도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도·점검 현황(시·군·구 작성)

연번	센터명	점검 일시	점검자 (연락처 반드시 기재)	총 평	지 적 사 항	조 치 결 과
	(예시) 000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ㅇ채용 ㅇ복무 ㅇ회계 ㅇ사업운영으로분리작성 - -	ㅇ채용 ㅇ복무 ㅇ회계 ㅇ사업운영으로분리작성 - -
	(예시) 000건강가정지원센터
	(예시) 000다문화가족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