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 업 명 ) BTL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임대형 민자사업(BTL) 정부지급금 교부신청서

1. 신청자

ㅇ 기관명 : 서울특별시교육청

ㅇ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48

2. 사업개요

ㅇ 목  적 : 학교복합화사업으로 교육시설확충 및 지역주민 복리 증진

ㅇ 사업내용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규모	주요시설내용	비고
개봉초도서관 복합화사업	- 공사기간:09.06.15~10.03.31 - 운영기간:10.04.01~30.03.31	- 건축연면적 975㎡	주민개방 도서관	1층(필로티) 2~4층 도서관

3. 2019년 교부신청내역

ㅇ 국고보조율 : 정률 40%

(단위 : 천원)

사업명	총민간 투자비	총 시설임대료1)			‘19년 시설임대료1)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계
개봉초도서관 복합화사업	1,541,000	984,092	1,476,139	2,460,231	46,978	70,468	117,446

1) 시설임대료 :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경상가격 기준, 부속사업순이익 반영하여 국비 산출

2) 분기별 상세 정부지급금은 붙임의 사업계획서 참고

보조금의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국고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19년     1월    15일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  (직인)

붙임 : 사업계획서 1부

( 사 업 명 ) BTL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서울개봉초등학교 도서관 복합화 사업) 사업계획서

주무관청(담당자) : 서울시교육청 교육시설안전과 정문식 (☎ 02-399-9090)

1. 사업개요

ㅇ 위  치 : 서울시 구로구 개봉로16길 30-11

ㅇ 사업규모 : 부지 13,411㎡,  건축연면적 975㎡(지상 4층)

ㅇ 시설내용

구 분	주 요 시 설	면 적(㎡)	비 고
교육시설	도서관	975	1층(필로티) 2~4층 도서관

ㅇ 사업기간

- 공사기간(10개월) : 착공일(2009년 6월 15일 ~ 2010년 3월 31일)

- 운영기간( 20년 ) : 운영개시일(2010년 4월 1일 ~ 2030년 3월 31일)

※ 개관(예정)일 : 2010년 4월 1일

2. 정부지급금

ㅇ 총민간투자비

(단위 : 천원)

구 분	협약체결시	준공시(준공 후 확정)
		합계	연도별
			2009	2010
1. 조사비
2. 설계비	60,000	63,000	63,000
3. 공사비	1,575,000	1,661,000	1,058,000	603,000
4. 부대비	24,000	25,000	25,000
5. 감리비	39,000	44,000	28,000	16,000
6. 운영설비비	1,000	1,000		1,000
7. 제세공과금	15,000	16,000		16,000
8. 영업준비금	8,000	8,000	5,000	3,000
9. 건설기간 이자	32,000	32,000	13,000	19,000
10. 물가변동비	95,000	135,000	103,000	32,000
11. 총투자비∑(①~⑨)	1,849,000	1,985,000	1,295,000	690,000
12. 건설보조금	420,000	444,000	284,000	160,000
13. 총민간투자비(⑩-⑪)	1,429,000	1,541,000	1,011,000	530,000

ㅇ 시설임대료 산정

(단위 : 천원)

총민간투자비	임대기간 (지급횟수)	사업수익률		시설임대료 (경상)
		적용기간	수익률(%)
1,541,000	20년(80회)	15.04.01 ~20.03.31	- 지표금리 : 1.84 % - 기준금리 : 2.92 %	2,460,231

※ 지표금리 : 관리운영권설정일 직전 5영업일 5년만기 국채금리 평균값, 원칙적으로 5년마다 조정

※ 지표금리 조정 시기 도래 예정일 : 2020년, 4월, 1일

ㅇ 정부지급금 (모든 항목 필수로 작성, 연차별 투자계획에 18년 금액하고 일치해야 함)

(단위 : 천원)

구 분	총 계	연평균	2019년1)
			계	1/4	2/4	3/4	4/4
1. 시설임대료(경상)	2,236,574	111,829	106,770	26,693	26,693	26,692	26,692
2. 운영비(경상)
3. 부속사업순이익 (경상)
4. 부가세 (①+②-③)×10%	223,657	11,182	10,676	2,669	2,669	2,669	2,669
5. 정부지급금 (①+②-③+④)	2,460,231	123,011	117,446	29,362	29,362	29,361	29,361
6. 보조금산출임대료 (①-③)2)	2,236,574	111,829	106,770	26,693	26,693	26,692	26,692
7. 부가세(⑥)×10%	223,657	11,182	10,676	2,669	2,669	2,669	2,669
8.지급임대료(⑥+⑦)	2,460,231	123,011	117,446	29,362	29,362	29,361	29,361
9. 국고보조금3)	984,092	49,205	46,978	11,745	11,745	11,744	11,744

1) 분기별 지급임을 가정, 반기별 지급일 경우 반기별 작성

2) 개별 실시협약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부속사업순이익을 반영하여 보조금 산출을 위한 임대료 산정

3) 개별사업 국고보조율을 적용하여 보조금 산출

3.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재원 구분	총합계	2018년까지	2019년	연차별 투자계획
					2020	2021	2022	2023	2024 이후
시설 임대료	계	2,460,231	1,138,966	117,446	117,446	117,446	117,446	117,446	734,035
	국비	984,092	455,585	46,978	46,978	46,978	46,978	46,978	293,617
	지방비	1,476,139	683,381	70,468	70,468	70,468	70,468	70,468	440,418
운영비
부속순이익
정부지급금		2,460,231	1,138,966	117,446	117,446	117,446	117,446	117,446	734,035

1)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경상가격 기준

2) 2018년까지는 결산(정산)금액, 2019년은 예산 기준, 2020년부터는 집행 예정금액 기준으로 작성

4. 향후 운영계획

ㅇ 구로구청에서 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

2019년    1월   16일

작성책임자 : 소속 서울시교육청교육시설안전과 직위(급) 주무관 성명 정문식 (서명)

확  인  자 : 소속 서울시교육청교육시설안전과 직위(급) 과  장 성명 한규하 (서명)

※ 지표금리 조정(2년 또는 5년마다)으로 총사업비, 수익률, 정부지급금 등 협약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협약관련 자료를 필히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