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의 안 번 호	185	제안연월일 : 2019. 10. 18. 제 안 자 : 행정재경위원장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9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의 전반에 대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보다 나은 합리적인 대안 제시를 통한 의정 발전의 전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행정사무 감사기간은 2019년 11. 18. ～ 11. 25.(8일간)로 함.

나. 행정사무 감사는 행정국(정책홍보실, 감사담당관, 동 주민센터 포함), 기획재정국,

뉴디자인국, 보건소, 강남구도시관리공단, 강남문화재단을 대상으로 실시함.

다. 감사반은 1개반에 총 17명으로 편성함.

라.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감사일정 변경, 자료의 추가요구, 현지조사 활동 등의

감사계획변경은 위원회에서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41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①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실시) ①법 제41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한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 등의 구성)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는 행정사 무감사나 행정사무조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본회의에서 이를 행하거나 소관 상임 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

제3조(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실시) ① 의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행정사무를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한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행정재경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1. 목적

○ 2020년도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을 위하여 「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 집행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사항과 운영의 집행실태를 검증하면서 행정의 잘못된 부분과 미진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집행을 유도하기 위함.

2. 기간

2019년 11월 18일 ~ 11월 25일 (8일간)

3. 감사대상

행정국 (정책홍보실, 감사담당관, 동 주민센터 포함), 기획재정국, 뉴디자인국,

보건소, 강남구도시관리공단, 강남문화재단

4. 대상사무

○「지방자치법」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이내의 사무

○ 국가·시 위임사무 (국회 또는 시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 제외)

5. 감사반 편성 / 17명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사무보좌	보조직원
허주연	전인수	한용대, 문백한, 이호귀, 김영권, 한윤수, 허순임, 이도희, 박다미, 김현정	전문위원 김소희	의사팀장 : 김동일 의사진행 : 정동훈 속 기 사 : 이숙향 외 1인 사무보조 : 구선주

6. 감사일정 및 장소

일시	감사 대상	감사장소	비고
2019. 11. 18.(월) ~ 11. 25.(월)	행정국(정책홍보실, 감사담당관, 동 주민센터 포함), 기획재정국, 뉴디자인국, 보건소, 강남구도시관리공단, 강남문화재단	행정재경위원회 감사장

7. 감사요령

가. 감사방법

증인선서	⇨	업무현황 청 취	⇨	질의답변	⇨	기타 (현장확인 등)

나. 세부진행순서

○ 감사실시 선언 및 위원장 인사

○ 수감 부서장 인사 및 간부소개

○ 증인 선서(선서문 별첨)

○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행정국, 기획재정국, 보건소, 도시관리공단,

문화재단)

○ 감사실시(질문 및 답변, 현장확인, 관계자의 증언)

○ 강평 및 감사종료 선언

다. 주요감사내용

○ 2018년도 하반기 및 2019년도 예산집행 현황

○ 2018년도 결산안 심의와 관련된 주요업무 사항

○ 불용예산 현황 및 사유

○ 2018, 2019년도 구정업무추진계획에 의한 국․과별 주요사업 추진결과

○ 외부감사(서울시, 감사원 등) 및 자체감사 내용과 지적사항, 시정조치내역

○ 각종 민원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제반의 구정업무

라. 자료제출 및 요구사항

○ 제출기한 : 2019. 11. 1.(금) 18:00 限

○ 제출장소 : 구의회사무국

○ 제출부수 : 20부(열람이 용이하도록 각과별 견출지 부착 및 쪽 표시)

○ 요구자료 : 별첨

○ 기    타 : 감사일정 변경, 추가자료요구 등 감사계획의 변경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위원회에서 변경할 수 있음

8. 자료구성 방법

가. 규격 : A4 좌철

나. 작성기준 : 별도의 표기가 없는 경우 2018. 11. 1 ~ 2019. 10. 31 현재

다. 작성방법

○ 목차에 공통․개별사항 분리, 요구자료 번호 및 제목 기재

○ 공통사항과 개별사항을 간지로 구분

○ 공통․개별사항 간지에 요구자료 번호 및 제목 기재

○ 공통사항 ⇒ 개별사항 순으로 편철

○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도 해당번호, 제목을 삭제하지 말고 “해당없음”으로 표기

○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에 따른 자료 실명제 (담당, 팀장, 과장의 성명

과 직급 명시)

9.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

□ 출석대상 : 행정국장, 기획재정국장, 뉴디자인국장, 보건소장, 정책홍보실장,

감사담당관, 총무과장, 주민자치과장, 교육지원과장, 전산정보과장,

민원여권과장,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 세무관리과장, 세무1과장,

세무2과장, 뉴디자인과장, 지역경제과장, 일자리정책과장, 문화

체육과장, 관광진흥과장, 보건행정과장, 위생과장, 보건과장, 건강

증진과장, 의약과장, 22개 동주민센터 동장, 강남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 출석일시 : 2019. 11. 18. ~ 11. 25.

□ 출석장소 : 행정재경위원회 감사장

□ 출석사유 :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관련 출석 답변

□ 증인출석요구서 : 별첨

※ 현지확인의 통보 및 보고, 서류제출, 관계인(증인, 참고인) 출석요구 및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3일전까지 통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10. 현장감사반 편성표(행정재경위원회)

구분		제 1 반	제 2 반	제 3 반
감사반	반장	허주연 위원장	전인수 부위원장	한용대 위원
	위원	이호귀 위원 박다미 위원	김영권 위원 허순임 위원 김현정 위원	문백한 위원 한윤수 위원 이도희 위원
		정동훈	박미란	김여진
현장방문대상		대치2동	세곡동	청담동
		도곡1동	수서동	압구정동
		도곡2동	개포1동	논현1동
		개포2동	개포4동	역삼2동
		일원2동

11.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일시		감사 대상기관 및 내용	감사장소
11.18. (월)	09:30	ㅇ 감사장 도착, 감사준비(위원회 예비토의)	구 청 감사장
	10:00	ㅇ 감사실시 선언 : 출석 공무원 선서 ㅇ 정책홍보실, 감사담당관 감사실시
	12:00	(중 식)
	13:00	ㅇ 행정국 소관 감사실시 - 총무과, 주민자치과(22개동 주민센터), 교육지원과
11.19. (화)	10:00	ㅇ 현장감사(동주민센터)	현장소재지
		- 제1반 : 대치2동, 도곡1동, 도곡2동, 개포2동, 일원2동
		- 제2반 : 세곡동, 수서동, 개포1동, 개포4동
		- 제3반 : 청담동, 압구정동, 논현1동, 역삼2동
11.20. (수)	09:30	ㅇ 감사장 도착, 감사준비(위원회 예비토의)	구 청 감사장
	10:00	ㅇ 행정국 소관 감사실시 - 전산정보과, 민원여권과
	12:00	(중 식)
	13:00	ㅇ 기획재정국 소관 감사실시 - 기획예산과, 재무과, 세무관리과, 세무1과, 세무2과
11.21. (목)	09:30	ㅇ 감사장 도착, 감사준비(위원회 예비토의)	구 청 감사장
	10:00	ㅇ 뉴디자인국 소관 감사실시 - 뉴디자인과, 지역경제과
	12:00	(중 식)
	13:00	ㅇ 뉴디자인국 소관 감사실시 - 일자리정책과, 문화체육과(강남문화재단)
11.22. (금)	09:30	ㅇ 감사장 도착, 감사준비(위원회 예비토의)	구 청 감사장
	10:00	ㅇ 뉴디자인국 소관 감사실시 - 관광진흥과
	12:00	(중 식)
	13:00	ㅇ 보건소 소관 감사실시 - 보건행정과, 위생과, 보건과, 건강증진과, 의약과 ㅇ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소관 감사실시 ㅇ 종합보충감사 및 강평 준비
11.25. (월)	09:30	ㅇ 감사장 도착, 감사준비(위원회 예비토의)	구 청 감사장
	10:00	ㅇ 종합보충감사 ㅇ 강평 및 감사종료

※ 상기 감사일정은 위원회 의결이나 위원장, 부위원장 협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증 인 출 석 요 구 서

1. 출석대상 : 행정국장, 기획재정국장, 뉴디자인국장, 보건소장, 정책홍보실장,

감사담당관, 총무과장, 주민자치과장, 교육지원과장, 전산정보과장,

민원여권과장,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 세무관리과장, 세무1과장,

세무2과장, 뉴디자인과장, 지역경제과장, 일자리정책과장, 문화

체육과장, 관광진흥과장, 보건행정과장, 위생과장, 보건과장, 건강

증진과장, 의약과장, 22개 동주민센터 동장, 강남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2. 출석일시 : 2019. 11. 18.(월) ∼ 11. 25.(월)

3. 출석장소 : 강남구청 감사장 (행정재경위원회 감사장)

4. 출석사유 : 2019년 업무추진현황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관련 출석 증언

증 인 선 서 문

강남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하여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선      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 11. 18.

위 선서인

소속 :

직위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귀하

서류제출 및 보고요구

■ 근거법령

「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8조

■ 서류제출요구서

1. 제출기한 : 2019년 11월 1일 금요일 (18:00한)

2. 제출장소 : 강남구의회사무국

3. 자료목록 : 별첨

4. 제출부수 : 각 20부

■ 보고사항 요구

1. 보고사항 : 강남구 행정국(정책홍보실, 감사담당관, 동 주민센터

포함), 기획재정국, 뉴디자인국, 보건소, 도시관리공단,

문화재단 주요업무 추진사항

2. 보고일시 : 2019년도 11월 18일(월)

3. 보고장소 : 행정재경위원회 감사장

4. 보 고 자 : 행정국장, 기획재정국장, 뉴디자인국장, 보건소장,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문화재단상임이사

2019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작성기준 : 2018. 11. 1 ～ 2019. 10. 31)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 공통 사항 -

1. 각 과별 직원업무분장 내역

(성명, 직급, 현직급일, 현부서전입일, 담당업무-자세히 기재)

2. 각 부서별 정원, 현원, 과부족인원, 임기제공무원(일반임기제, 시간선택제) 인원, 업무내용, 예산액, 임기중 퇴직자수 및 사유

3. 예산전용, 변경사용, 부기사항변경, 사업변경 내역(방침서포함)

4. 2018년도 예산의 사고이월, 명시이월(전용포함), 기타 이월 현황 및 사유

이월사업명, 이월사업 2019년도 사업추진 완료 여부

5. 각 부서별 2018년 불용된 예산현황, 불용액 및 이유, 2019년 예산집행현     황(예산액, 집행액, 잔액, 집행율)

6.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따른 시정조치결과

7. 최근2년간 각종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중앙, 감사원, 서울시, 자체감사 등)

8.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및 개선방안

9. 기금운용 현황 및 주요내용 및 기금운용계획변경 내역(해당부서)

10. 현재 시행중인 용역, 대행, 민간위탁, 아웃소싱과 관련(해당부서)

- 사업별 현황, 사업평가내역

- 계약의 종류, 금액 및 방법, 업체명, 계약금액산정 기준, 수입금 및 처리방법

- 활용실적 및 계획 등

11. 18~19년도 위탁시설 관리현황

- 시설명, 수탁기관, 지원예산

- 위탁시설별 지도점검내용, 지적사항, 조치결과

12. 소관단체별 각종 보조금 지원현황 및 정산내역

- 단체명, 보조금액, 사업명, 사업개요, 지원근거

- 집행 및 정산내역

13. 각종 위원회 구성 현황(법령, 구 조례 및 규칙, 서울시 조례, 구의 비법정 위원회 구성 구분작성)

- 법적근거조문, 개최횟수, 대면·서면구분 작성, 수당지급내역, 명단(성명, 성별, 직위, 위촉기간 포함) 등

- 각종 위원회의 정례회 또는 정례회가 없는 위원회의 경우 최근 개최한 회의록 사본만 제출(총괄수합해서 별도 제출)

14. 해외 방문(출장포함)자 인원 및 내역, 사유, 결과보고서

15. 2018년, 2019년 부서별 예산성과금, 포상금 지급원인, 포상금 수령내역(정부, 서울시, 구청 등으로부터 받은 모든 금액) 및 지급내역

16. 기금운용계획 대비 사업별 추진 실적(수입계획 및 지출계획에 따라 구분 작성)(해당부서)

- 건별, 예입일, 만기일, 약정이자율, 예입처

17. 세외수입 징수내역

- 각 부서별 세외수입 건명, 징수관련 현황

(세외수입명, 건수, 징수결정액, 징수액, 체납액, 압류액)

18. 강남구청을 대상으로 한 소송관련 현황(정부, 서울시 등으로 민원제기 내용포함)

19. 부서별 언론보도 내용 및 우수사례(없으면 “없음” 표기)

20. 법률자문 의뢰내역, 자문변호사명단, 집행금액

21. 공무원 제외 일반인 법인 등 계좌 이체로 집행된 금액 일체(회의수       당, 심사수당, 자문료, 강연료 등)

22. 구청홈페이지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접수된 민원의 부서별 접수 및 처리현황

- 민원 접수번호, 민원접수내용, 처리결과

23. 부서별 순균C에게 바란다(구민의 소리카드) 접수민원 및 처리결과

24. 의회 구정질문‧5분발언 관련 해당부서별 사후처리결과

25. 부서별 수범사례(없으면 “없음”표기)

※ 부서 업무가 아닌 경우 해당부서로 감사자료를 이첩해 제출할 것

2019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작성기준 : 2018. 11. 1 ～ 2019. 10. 31)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 정책홍보실 -

1. 각 부서별 일․주․월간지, 지역신문 구독현황 및 예산집행내역(신문사별)

- 2019년도 예산서 예산액대비 작성

- 서울신문 등 배부처 및 배부처 선정기준

2. 강남구 대외홍보(마케팅)관련

- 명예기자 명단, 선정방법, 수당(원고료포함)지급내역

- 대외 홍보관련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서울시청 출입기자(단), 기타언론사 간담회 건수, 목적, 지출내역)

3. 인쇄매체 및 방송매체 활용 구정홍보 추진 현황

4. 1년간 강남구 관련 보도현황(신문사별∙방송사별 작성)

(사실무근, 비판적 기사는 내용사본과 대응내역 포함)

5. 민선7기 구청장 인터뷰, 대담 추진 현황

6. 강남인터넷 뉴스(방송), 강남라이프 운영현황

(예산집행 구체적 내역 포함)

7. 뉴미디어 활용 구정 홍보매체 현황 및 예산집행내역

8. 강남구에 부정적인 보도에 따른 대응실적 및 사례

9. 홍보대사 위촉현황, 선정기준 및 방법, 활용 및 지원내역

10. 인터넷방송국 운영자문위원회 명단, 회의개최실적, 예산집행내역

11. 기자설명회 개최실적, 내용, 참석인원, 예산집행 내역

12. 구정소식지 배부처, 발행부수, 예산집행내역, 배부기관, 명예기자 및 모니터요원 선정방법, 명단, 활동내역, 위촉기간, 예산집행내역

13. 홍보물자문위원 운영 관련 명단, 회의개최실적, 회의내용(자문내용)

14. 구정홍보 관련 블로그 공모전 참여인원, 심사 기준, 선정방법, 공모자료 활용내역, 시상금, 시상대상자

15. 구 공식 SNS, 블로그, 유튜브 등 운영 현황 및 성과, 향후 계획

16. 우수미디어 활용 홍보사례 벤치마킹 지역, 내용, 활용내용

17. 구정 종합홍보영상물 제작 업체 선정방법, 기준, 업체명, 예산집행내역

18. 예산편성 된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사용자, 사용지역 및 업체명, 사용시간, 용도, 금액) 사업별 작성

19. 구청사 현수막 게재 내용, 횟수, 게재기간, 게재내용결정방식

20. 보도자료 제공 내역 및 언론 보도율

21. 해외방송매체 활용 관광 특집 프로그램 제작 및 방영 추진현황

22. 구청 홈페이지 관련 월별 회원가입 현황 및 접속자 수, 홈페이지 관련 민원내용 및 개선계획, 가장 많이 찾는 분야

2019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작성기준 : 2018. 11. 1 ～ 2019. 10. 31)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 감사담당관 -

1. 직원 불친절 사례 민원접수 내역과 조치결과

2. 민원처리실태 점검현황(평가대상/평가방법 등) 및 평가결과

3. 외부감사(감사원, 행안부, 서울시) 및 내부감사(인지조사포함) 실시현황

- 일시, 해당부서, 내용, 지적사항, 조치결과

4. 내․외부(주민, 검․경찰 등) 비위관련통보, 접수(구두제보)로 인한 조사현황

- 일시, 해당부서, 내용, 지적사항, 조치결과

5. 공무원징계현황 (일시, 부서, 내용, 지적사항, 성명, 조치결과)

징계요구서 및 징계에 대한 이의청구(소송)자, 불복사유

6. 2019년 감사종합계획서 및 감사결과보고서

7. 징계양정 기준별 징계요구내역 및 징계결과

8. 청렴 최우수 도시만들기 관련 사업 외부기관 비리신고제도 임차료 내역, 예산집행내역

9. 청렴지킴이 워크숍 참석대상, 인원, 장소, 행사내용, 예산집행내역

10. 부조리신고보상금 지급인원, 신고내용, 보상금액

11. 공익신고보상금 운영현황, 공익신고보상건수, 활성화계획(총괄수합제출)

12. 구민감사관제도 운영현황

- 감사관현황, 활동현황(활동요청부서, 활동분야, 기간, 인원, 점검내용, 점검

결과), 예산집행내역

13. 민원조정위원회 심의건수, 위원명단, 심의내용, 재심건수,  조정처리 중

분쟁당사자간 어느 한쪽이 행정심판 또는 소송을 제기한 건수 및 사유

14. 인사위원회 징계의결 건수 및 내용

15. 공직자윤리위원회 개최실적, 명단 회의개최내역, 위원활동비 지급내역 및 명단

- 퇴직공무원 취업 현황(구청 산하기관 및 일반 기업 구분작성)

- 퇴직공무원 취업관련 법적근거, 공직자윤리위원회 명단, 개최현황, 심사

결과 등

16. 적극행정면책심의회 개최실적, 위원명단, 회의내용

17.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감사대상, 감사실적, 조치결과

18. 취약지역 등 환경순찰 결과 적발 현황 및 조치결과, 예산집행내역

19. 직장내 성희롱, 성폭력, 성추행 등 민원현황, 조사내용, 조치결과

20. 감사담당관실 포상금 사용내역

21. 순균C에게 바란다 접수민원 현황 및 처리결과

- 총 접수건수, 분야별 주요내용, 처리결과

22. 응답소 현장민원 관련

- 신고현황, 현장민원 살피미 운영 현황, 운영실태 점검결과

23. 인권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현황

24. 천명청원게시판 운영현황, 천명서명 민원처리현황

- 청원등록건수, 천명충족/미충족/진행건수, 청원요지

25. 공무원 비리·직무유기·불친절 신고센터 운영현황(처리실적)

26.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추진현황(추진개요 및 실적)

27. 납세자보호관제도 추진실적

2019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작성기준 : 2018. 11. 1 ～ 2019. 10. 31)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 총무과 -

1. 인사 관련 직원의견 수렴 관련(설문서 또는 조사서 제출)

- 기간, 대상, 방법, 의견제시 상세내용 및 처리결과(진행사항 포함)

2. 공무원 고충처리 신청내역 및 조치결과

3. 공무원 임용 및 승진 관련(문제제기 내용 및 처리결과)

4. 공무원 생활안정기금 운용 현황(2018～2019)

5. 과, 동별 사업평가포상금 지급현황, 지급기준 등

6. 직원 친절, 불친절 민원 내용 및 처리결과

7. 최근 5년간 연도별, 직급별 직원의 충원 및 퇴직, 휴직 현황

8. 2019년 직원 공가신청 현황(행사지원 제외)

- 부서별 성명, 기간, 사유 포함

9. 인사관련

- 인사이동 현황(전부서 근무기간 포함), 인사이동 기준 및 원칙

- 1년 이하 근속자 전보현황

근무부서 및 업무명	직렬 및 직급	성명	현부서 전입일	전부서 전입일	근무기간	전보사유	임용부터 현재까지 근무부서수	부서별 평균근무기간

10. 콘도 등 휴양시설 보유현황, 이용현황, 부서별 이용자수, 이용대상

11. 기준인건비 현황(2018년, 2019년)

- 행정안전부 기준액/예산편성액(산출내역 포함)

12. 공무원,전임·비전임 임기제, 공익근무요원,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직, 공공근로, 일자리사업 등 구청장의 책임으로 관리, 지원하는 인력 운영 부서별(동포함) 구분작성

13. 업무평가 관련 평가위원회 구성, 자체평가의 대상 및 절차

- 자체업무시행계획 및 평가결과보고서 제출

14. 보직 및 무보직 주사(6급) 현황, (부서, 업무내용 등)

15. 자매결연도시 초청 워크숍 개최 현황 및 예산집행내역

16. 강남아카데미 운영 관련 사업계획서, 예산집행내역, 프로그램내용, (과정명, 도서 및 재료구입 내역)

- 강남아카데미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 대상기관, 선정기준 및 방법

- 강남아카데미 강좌·강사 선정기준, 강사명(경력포함), 지급액, 강의내용

17. 모범직원 선정기준 및 지원 내역

18. 안보교육 실적, 강사명, 장소, 참석인원, 대상, 강의내용

19. 공용차량 총대수, 차종, 부서별 배정대수, 구입연도, 리스 및 렌트 차량   현황(계약서 포함), 최근 3년간 차량 교체 현황(사용기간 포함)

20. 국제화여비 집행 현황 및 대상자명단, 국가, 집행사유

21. 인사위원회 개최실적(대면,서면 구분 작성)

22. 직원생일축하 문화상품권 월별 지급실적, 예산내역 및 집행내역

23. 직원 파견 인원, 장소, 기관, 기간, 파견업무내용

24. 청원경찰 인원, 배치현황, 채용방법, 근무형태

25. 비정규직 노무법인 자문료 지급내역, 자문내용, 조치결과

26. 청사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 회의개최실적, 명단, 회의내용

27. 청사건립기금 원금 및 이자, 운용계획

28. 미술품 대여실적, 기증현황, 관리방법

29. 부서별(동 포함)로 직렬별, 직급별, 성별, 근무연수별 현황

30. 직원 중 공무원 및 비공무원 총 현황, 부서별 현황(최근3년간)

- 직원 총 현황 및 부서별(동 포함) 현황(각각 작성)

31. 자매결연추진관련 (국내 자매결연 추진실적, 예산집행내역)

32. 총무과 대외기관 평가결과 수상내역 및 포상금 수령, 지급내역 기타 포상금지출 관련 포상내역, 선정방법, 예산집행내역

33. 구의회 교류협력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34. 직원사기진작을 위한 표창내역(개인, 부서 포함), 예산집행내역

35. 최근 3년간 정년, 명예퇴임 대상자수(예정포함), 예산액

36. 예산이 지원되는 안보 및 태극기 관련 사업(행사, 견학, 교육, 군부대, 방문 등)에 대한 부서별, 동별, 보조금 지원 단체별, 학교별 예산집행 현황 및 세부집행내역을 구체적으로 작성(집행한 예산을 총괄수합해서 일괄 작성해 주기 바람)

37. 구청장 해외출장 관련 목적, 동행인, 출장일시, 대상국, 예산편성 및 집행에 따른 정산 세부내역, 출장성과자료 제출

38. 최근 3년간 테스크포스팀(TF팀) 구성 현황 및 추진실적

39. 최근 3년간 의원 서면질문에 따른 연기요청 공문사본 및 해당 의원별 구분 작성 제출

40. 최근 5년간 정원대비 휴직 현황(인원, 사유 등), 별도 정원관리 현황

41. 최근 5년간 직원 신규채용 현황

42. 최근 5년간 사직서 제출 인원, 소속부서, 근무기간, 사유

2019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작성기준 : 2018. 11. 1 ～ 2019. 10. 31)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 주민자치과 -

1.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 및 예산집행 내역

2. 동정보고시 건의사항 및 처리결과

3. 동 운영 일반운영비(총액편성) 각동 내역별 현황

4. 방학중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관련

- 선별방법 및 배치기준

- (학교별, 성별, 나이, 거주지, 학년별, 근무부서별 인원)별 통계현황,

- 인원, 근무지, 근무기간, 업무내용, 예산집행 내역

5. 사회단체 및 법정단체보조금 지급관련(2018년, 2019년 현재)

- 사회단체보조금 지급단체, 지원기준, 선정방법, 지원금액, 사업내용,

정산내역, 성과평가자료, 지급 후 회계감사실적, 시행계획서, 평가서

6. 사회단체보조금 각 단체의 회원수, 명단, 활동내역, 사업계획서

7. 각 동 직능단체명, 회원수 및 겸직현황, 활동내역

8. 통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관련 장학금지급 현황, 통장명, 자녀학교명,     통장 근무연수, 장학금지급액, 중복수혜 확인방법

9. 새마을 장학금 개인별 지급내역, 중복수혜 확인방법

10. 각 동에서 편성 요구한 예산내역(미반영예산 별도작성)

11. 역삼글로벌 빌리지센터 운영 현황 및 주요프로그램 운영실적, 연간

이용자수, 이용자, 행사내용

12. 선진강남 마을공동체 조성사업

- 연도별 시행계획서 제출

- 마을공동체사업 신청현황, 선정결과, 선정방법, 선정기준(구체적 작성),     사업성과

- 보조금 집행 및 사용(정산)내역

-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사업계획 및 추진실적 등 운영 현황 및 계획

- 마을 공동체 주민 네트워크 구성 현황, 포럼개최내역

13. 마을공동체 교육 추진실적

14. 마을생태계 및 마을 활력소 운영 현황

15. 마을 축제 및 마을 아카데미 운영 현황

16. 생활공구 대여소 운영 현황

17. 강남구 자원봉사센터 운영 관련

- 직원현황 및 담당업무

- 예산액, 집행액, 주요집행내역

- 위탁 업체선정방법, 위탁 관련 방침서, 위탁계약서(위탁근거 포함)

- 운영실적(등록자원봉사자 수, 자원봉사 프로그램 등)

- 자원봉사내역, 자원봉사 공제 및 보험 지급내역

18. 기부문화활성화 사업내용, 기부자명, 기부내용, 기부금액, 기부사용내역, 기부심사위원회 개최실적, 회의내용, 참석명단

19. 승용차요일제 관련 전자태그 부착실적(기관포함), 예산액 및 집행내역20. 주민자율방범봉사대 인원, 선정방법, 업무내용(지역별)

21. 새마을방역봉사대 방역사업 관련 방역장소, 인원, 회수, 예산액 및 지급액22. 명예구민증 수여 현황, 자격대상, 예우실적

23. 거주외국인 지원 현황, 지원대상자선정 방법, 포상 및 표창 내역, 예산내역24. 각 동별 사업평가 포상금 지급현황, 지급기준, 사용내역

25. 태극기 달기 관련 주민센터 포상금 평가기준, 선정방법, 포상금지급내역

26. 태극기 구매방법 및 배부 현황, 예산집행 내역, 인력동원 현황

27. 각종행사를 위한 사회단체 동원 현황(새마을부녀회 등)

28. 구민의 상 시상자 명단, 심사위원, 공적조서사본

29.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사업현황, 둥지교실 운영내용

30. 구민의 소리카드 제출실적, 내용 등 운영현황

31. 찾동 추진단, 추진지원단 운영 현황

2019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작성기준 : 2018. 11. 1 ～ 2019. 10. 31)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 교육지원과 -

1. 인터넷수능방송국 운영관련

- 지역별 등록인원(유․무료 포함), 가입비총액,

- 강사선정방법, 계약기간, 위탁기관 및 금액, 근무인원 및 업무내용

- 예산집행 현황(기자재 구입 관련서류 일체사본)

- 운영수지 분석현황

2. 교육경비 보조금관련

- 2017～2019년 학교별 지원절차, 지원기준

- 사업별, 학교별 지원내역 및 정산자료 (본예산 및 추경예산 구분 작성 제출)

- 지원 후 사후 결과보고서 및 비용지출 자료 사본, 감사결과보고서, 지적사항, 및 처리 결과

- 모범학생 및 유공교사 표창기준 및 지원내역

3. 국제교육원 운영 실적 및 집행예산, 운영방법(직영, 위탁), 직원현황

4. 무상급식비 지원후 관리 현황, 급식사고 및 급식예산 실사내역

5. 무상급식 단가산정기준 및 학교별 지원기준 및 지원액

6. 평생학습 프로그램공모사업 내용 및 추진결과

7.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사업

- 평생학습관 현황 및 프로그램별, 월별 이용현황

- 롱런아카데미의 운영 법적근거

8. 원어민 영어교사 배치학교 현황, 채용자격, 공고내용

9. 지식재능교육기부제 활성화 사업 운영계획 및 운영실적, 기부자, 기부내역 및 실비 지급내역

10. 구민평가단 모니터위원 구성 및 방법, 인원 및 모니터내용, 모니터 결과 행정반영사항

11. 체육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관련 사업내용, 선정방법

12. 학교보안관 운영관련 지원내역, 인원, 배치학교, 보안관 활동현황 및 운영 방침서

13. 창의인재양성 프로그램 운영 사업 내용, 실적, 예산집행내역

14. 강남인강(장학생 선정방법, 지급액, 명단, 장학증서 및 협약서 사본) 장학생 선발위원회 명단, 개최내역, 선정방법, 위원회 설치근거

15. 인터넷수능강의 수강생 및 수강료 현황, 강남구와 비강남구의 총인원 및 수강료총액, 무료수강권 배부현황, 예산액 및 집행내역

16. 사립유치원 예산지원 현황, 지도감독 실적

17. 인터넷 수능 교재 출판사 선정방법, 채택기준, 채택 출판사명

18. 공사립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비 지급대상 및 교육내용

19. 강남구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및 평생학습관의

현황, 평생교육진흥사업의 내용, 평생학습관 수강료 징수 내역 및 금액, 위탁업체, 제14조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장위원회 구성현황

20. 강남구립 국제교육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원장 및 학장 명단,

위탁기관, 수강료 징수현황, 수강생의 강남구와 비강남구 의 총인원 및

수강료총액, 장학생 선발 및 감면자 현황

21.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 관련

- 세부사업 개요, 세부사업별 추진계획 대비 추진실적(협력사업/자체사업 구분

표기)

- 민관학협의체 구성 및 운영현황(설치근거, 위원명단, 모집공고일시, 위촉일시       포함), 예산집행내역

22. 메이커 센터 설치 및 운영 현황

23. 인성교육 프로그램 지원 실적

2019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작성기준 : 2018. 11. 1 ～ 2019. 10. 31)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 전산정보과 -

1. 직원정보화 교육관련 교육내용, 참여인원, 강사료지급내역, 강사 선정방법, 강사평가 여부

2. 정보화 교실(학교, 동) 운영관련

(각 동별 운영현황, 운영실적, 강사료, 참여인원, 대상 등)

3. 각종 전산장비, 소프트웨어 구입내역(2년간) 및 향후 장비구입 계획

4. 제반 전산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미활용 프로그램 (최근2년간)

(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개발내용, 활용실적 및 미활용사유 등)

5. 정보화사업 관련 전산정보과 지출 유지관리비 내역(업체별 작성)

6. 행정정보망 바이러스 감염 및 개인정보유출 발생 조치현황

7. 부서별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현황(행정정보시스템 효율화 진행상황)

(부서명, 사업명, 사업내용, 예산액, 사업기간)

8. 부서별 2019년도 예산 편성관련 정보화사업에 대한 예산편성前

타당성심의 요청관련

- 부서명, 사업명, 사업내용, 예산액, 사업기간, 편성여부, 미편성시 사유

- 타당성심의 결과보고서 제출(타당성 받지 않고 예산편성 부서제출)

9. 장애인방문교육 관련 사업현황 및 실적

10. 한전주 및 지중관로 임차료 지급내역, 국제전화 및 국내전화 사용내역(부서별)

11. 전산프로그램 관련(최근3년간) : 예산, 비예산 포함

- 신규 및 통합 프로그램(시스템) 구축 현황 :

(프로그램명, 프로그램내용, 예산액, 집행액, 계약방법)

12. 개별 전산프로그램 운영 현황

- 프로그램명, 프로그램내용, 설치 및 운영기간, 운영효과, 최초설치비용,      설치후 총 유지관리 비용, 연간 유지관리 비용, 해당부서명

13. 인터넷전화 및 정보통신시스템 장애발생 관련(장애 발생일, 장애 발생내용, 장애 발생사유, 장애발생 보완대책)

14. 기가와이파이 확대 구축현황

15. 모바일플랫폼 구축현황 및 주요사업내용과 관련정책추진현황

- 예산액, 집행액, 집행내역 등 포함

16. 바이러스, 스파이웨이 등 외부침입 현황 및 대응계획

17. 정보화교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정보화교실 설치 장소, 수강료

징수내역, 교실별 수강인원 및 프로그램 내용, 예산액 및 예산집행내역

18. 정보화사업 추진 절차에 관한 규칙에 따른 예산타당성검토요구서 검토내용,

정보전략계획 수립내용, 강남구 개발 및 소유 소프트웨어 현황(개발비포함)

19. 각종 통계조사 실시 내용, 예산집행내역, 통계조사 사용용도

20. 강남 사회지표 구축용역 보고서 제출, 사용용도, 용역업체명, 금액, 업체선정방법

21. 최근 1년간 소송관련 내역(진행 중 사건, 완료된 사건) 및 결과

22. 전자문서 보안시스템(DRM) 도입 현황 및 사업추진효과

23. 정보화추진위원회 운영 관련 위원 명단, 회의개최실적, 회의내용

2019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작성기준 : 2018. 11. 1 ～ 2019. 10. 31)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 민원여권과 -

1. 전자여권 발급 현황(월별 작성)

2. 행정정보공개목록 및 내용(부서별 작성)과 공개요구 건수

3. 유기한 민원 접수 건수 및 중간회시, 기간경과 처리내용

4. 무료상담 전문가 명단, 선정방법, 상담내용, 상담자 명단, 상담건수 등 활동사항, 예산액 및 예산집행내역

5.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현황

- 설치대수, 장소, 민원발급현황, 이용자수

- 수입 및 유지관리비용

6.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 실적, 명단, 공개 및 비공개 실적, 비공개내용

7. 기록물 평가 심의위원회 명단, 심의내용, 심의실적

8. 기록물 열람 및 대출현황, 기록물 관리 정리결과

9. 통합콜센터 운영현황 및 예산집행내역

10. 최근 3년간 연도별 민원처리 건수/실적 및 상위 10개 민원사무별         처리건수, One-Stop 민원처리제 확립 및 단축률 향상 추진 현황 및 성      과

11. 민원실내부운영규정 제14조 관련 기관에서는 연 2회 이상 민원행정

전반에 걸친 실적평가내용 및 결과, 업무개선발표회 참여자 현황, 발표내용

12. 전자수입증지 수수료 부과 종류, 건수, 총금액별로 작성

2019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작성기준 : 2018. 11. 1 ～ 2019. 10. 31)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 22개 동주민센터 -

1. 각 동별 직원업무분장 내역

(성명, 직급, 현직급일, 현부서전입일, 담당업무-자세히기재)

2. 구청 및 관할동 행사와 관련 예산집행 및 주민참여 현황

(행사명, 일시, 참여주민수 , 구청지원금액 및 실 지출 금액)

3. 자율방범봉사대 사항별 운영지원내역

(명단, 순찰장비유지비, 차량유류비, 분기별 지급조서)

4. 주민자치센터 운영예산 및 집행현황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입 및 지출내역

- 이익발생프로그램 및 수익금 처리현황

- 동별운영규정

- 주민자치센터 이용자 현황

- 봉사활동비 지급내역

- 강사료 월별 지급 현황

- 강사채용방법 및 강사현황

- 세입조치 내역

5. 주민자치위원회 관련

- 예산 지출내역, 주민자치위원회 회의개최실적, 참석자 명단, 회의내용

- 위원명단

직위	성명 (성별포함)	주소 (행정동만)	직업 (직장명)	위촉기간 (~부터 ~까지)	연임인 경우 총 위촉기간	위촉 방법 (조례제17조제2항참조)
						추천 또는 공개모집

- 각 동 취미교실 운영 현황

6. 각동 문제점 또는 애로사항, 건의사항

7. 각 동에 접수된 집단민원 내용

일자	민원인	제목	내용	조치내용

8. 각 동별 순균C에게 바란다(구민의 소리카드) 접수사항 및 처리결과

9.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 운영동 관련(해당동)

- 인력배치현황, 업무분장내역

- 사업대상자 현황, 분야별 자원현황

- 사업진행현황 및 실적

※ 자료는 동별로 작성하여, 각 동의 현황 파악이 용이하도록 작성

2019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작성기준 : 2018. 11. 1 ～ 2019. 10. 31)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 기획예산과 -

1. 강남구 전체 소송내역 및 결과(현재 진행 중인 사건은 중간결과), 변호사별 소송 현황 및 수임료, 배상금내역, 승소(패소)로 인한 세입세출 내역, 승소에 따른 성과금, 기타 변호사에게 지급된 예산내역 일체

2. 강남구 중요소송(중요사건)으로 지정된 소송사건 및 그 현황(사건번호, 사건명, 소송주관부서, 당사자(원고/피고), 담당변호사명, 중요소송지정일, 특별착수금 결정금액, 소송진행상황 내지 소송결과, 패소시 구상권행사여부 등 조치내역), 기타 지정사건관련 소송심의회 회의록 사본 및 해당 소송의 판결서 사본

3. 구청장 공약∙역점사업 현황 및 추진실적

4. 구청장 지시사항 및 추진결과내역

5. 예산성과금 지급관련 현황 및 내역

6. 주요시책 심의회 현황, 안건 및 회의내용

7. 강남구 전체 민간위탁(대행포함)사업 현황(부서별 작성)

8. 서울시 인센티브 평가에 따른 포상금 지급내역, 주요업무 추진실적 평가 시상 내역

9. 도시관리공단 관련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1) 제21조(사업계획 및 예산)에 따라 공단에서 보고된 사업계획

2) 제28조(감독)에 따라 공단에 승인한 사항 내역

3) 제29조(보고 및 검사)에 따라 검사한 사항 및 자료요구 사항

- 검사 계획서 및 결과 보고서, 자료요구(내용, 이유 등 구체적 작성) 사항

4) 민원(내·외부 포함) 내역 (일자, 내용, 처리결과 등 작성)

5) 도시관리공단 성과금 및 포상금 지급현황 및 지급기준, 집행방법

6) 구청 감사실로부터 감사받은 내용, 처리결과

10. 2019년도 기획예산과에 예산편성된 포상금 사용현황 및 집행내역

11. 주민참여예산 관련

- 주민 사업제안(접수내용, 반영사항)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구성현황

12. 성과관리제도 운영 관련 포상금 지급대상, 방법, 집행실적

13. 2018년,2019년 사업관련 보조사업, 자체사업 현황

14. 공약사업 평가 시상 내역

15. 제안제도 관련 심의내용

16. 구정 주요업무추진 해외시찰 관련 방침서

17. 민간인 국외여비 지원현황

18. 구민 우수제안자 선정내용 및 시상 방침서 및 명단

19. 성과관리평가 및 성과인정 위원회 위원명단 및 회의개최내역,

- 업무평가 관련 자체평가결과 및 절차, 자체평가계획서

20. 공약사업 평가 관련 방침서 및 평가결과 자료

21. 지방보조금 예산지원 및 집행현황(부서별 작성)

22. 강남구 대상 소송내용, 소송건수, 승소율

23. 서울특별시 강남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제안 제출 내용 및 채택결과, 포상금 등 예산집행 내역

24. 정책실명제 추진계획 및 대상 사업명

25. 규제개혁신고센터에 접수된 주민의견 내용 및 처리결과

26. 예비비 사용 현황

27. 강남구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현황 작성(총괄수합해서 작성)

- 위원회 중복위원 위촉현황, 성명, 중복횟수별 2회, 3회, 4회, 5회, 6회 이상으로 구분 작성해 제출해 줄 것

28. 최근 3년간 출연금으로 예산편성한 세부내역

29. 법률고문(일반/특별) 위촉 현황, 자문내역 및 자문료 지급 현황

30. 마을변호사 운영 현황(동별 상담건수 등 포함)

31. 구정연구단 운영현황, 운영실적, 예산집행내역

2019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작성기준 : 2018. 11. 1 ～ 2019. 10. 31)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 재무과 -

1. 국․공유지 관리현황 - 구체적으로 작성

(유휴 국ㆍ공유지 발굴 실적, 불법건축물 철거내역, 국․공유지내 수목식재 현황 등 포함)

2. 재정운영기금 조성 및 운영현황 (조례 제정 시부터 현재까지)

3.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승인 내역(3년간)

- 소재지, 면적, 취득사유, 예산액, 감정평가액, 매입여부(실 매입액,

미 매입 시 미 매입 사유 등) 등

4. 수의계약 대장사본(용역, 물품, 공사구분-최근 1년)

5. 국공유재산 중 일반재산 대부현황

(지번, 사용자, 면적, 대부금, 납부내역 등)

6. 공유재산 무단점유 실태 및 관리현황

(점유자, 점유지, 기간, 면적, 조치사항 등)

7. 행정재산 중 공용재산의 사용현황

- 공용재산의 공용 및 공용외 사용현황(시설명, 위치, 면적, 사용료<유·무상>),       연면적, 사용용도, 사용기간, 사용근거(법령조항기재, 방침일 경우 방침서 제출)

8. 행정재산 중 사용수익허가 대상 재산현황 및 사용료

9. 2019년 구유재산 실태조사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제출

10.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안건 현황

11. 용익물권(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및 임차재산 현황

- 위치, 면적, 소유자, 사용용도, 등기설정일 등

12. 계약원가 심사업무 관련

- 계획서 제출

- 실적(사업명, 사업내용, 예산액, 심사액, 심사내용, 해당부서명)

13. 계약심의위원회 관련

- 위원명단 등 위원회 구성현황

- 개최(심의)요청부서, 계약유형구분(공사, 용역, 물품), 심의요청내용,

개최일, 심의내용, 심의결과 등 개최실적

14. 구금고 검사내용, 수당지급내역

15. 결산검사위원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16. 공유재산 증감 및 현황

17.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내역, 처분내역,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 내역, 기부채납 현황, 공유재산 무상사용 현황 및      향후계획

18. 공유재산별 일반재산 대부료 징수현황 및 감면 대상과 금액

19. 수의계약 매각 현황

20.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관련 사업실적, 위촉현황, 주민참여감독자 의견

제시내용 및 수당지급내역

21.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사업 현황, 예산액, 부서별 구체적 사업내용

22. 최근 3년간수입증지 수입내역(부서별 작성)

2019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작성기준 : 2018. 11. 1 ～ 2019. 10. 31)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 세무관리과, 세무1 ․ 2과 -

1. 전년 대비 전체 세액 비교분석자료

2. 비주거 토지세 관련

- 동별 평균 인상률(지난 3년간 대비)

- 과세 표준액 적용비율 변화의 근거 및 관련자료 사본

3. 지방세(시세 및 구세 구분) 체납 현황(최근2년간)

4. 고액 체납자(5천만원 이상) 명단 및 체납관리 현황

5. 비주거 토지 및 건물 재산세 감면내역

(세목별 20위까지 건명, 금액, 감면액, 근거)

6. 체납지방세, 세외수입 징수 현황 및 실적(2017년 ~ 2019년), 38세금 기동대 실적

7. 세목별 시효결손 및 불납결손 현황(최근 3년간)

8. 취득세 중과현황(법인 납세자 및 유흥주점 건물)

9. 고액체납자(1,000만원 이상)의 감액현황

10. 재산세 징수현황 및 서울시,강남구 공동재산세 배분 자료

11. 최근 3년간 전출, 해외 이민자가 체납한 지방세 현황

12.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구차원의 종합계획(방침서 사본제출)

13. 재산세 과세관련(최근 3년간)

- 공시지가 상승률 대비 재산세 상승률 비교분석 자료제출

14. 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관련

- 신고 및 납부 현황

- 납세 상위 100개 법인 현황

- 미납현황

- 미납 상위 50개 법인 현황

15. 개별주택가격 이의 신청 관련

- 각 동별 이의신청 접수 현황

- 접수사안별 주요내용과 인용 및 기각 현황

16. 세입관련

- 세입(장․관․항별) 변동 현황(최근 5년간)

17. 지방세 과오납 관련 과오납금액, 사유

18. 법원공탁금 통한 체납액 징수실적(월별 건수 및 금액)

- 계획서 및 결과 보고서 제출

19. 전자예금 압류시스템을 통한 체납액 징수실적(월별 건수 및 금액)

- 계획서 및 결과 보고서 제출

20. 법원배당금 체납액 징수실적(월별 건수 및 금액)

- 계획서 및 결과 보고서 제출

21. 사회복지법인, 종교시설 등 비과세 감면 관련

- 비과세 감면 현황(시설명, 위치, 감면액 등 기재)

- 부적정 감면에 따른 추징 현황

(시설명, 위치, 감면면적, 부적정 감면용도, 추징면적, 기감면액, 추징액 등)

- 비과세 대상 부동산 사후 이용실태 조사 계획서 및 보고서 제출

22. 2019년 표준주택 가격 관련

- 연도별(지난 3년간) 표준주택 인상 현황

- 연도별(지난 3년간) 전체 보유세 부담 증가 현황

- 각 동별 보유세 인상율

23. 세목별 징수목표액 대비 징수액(3년간 도표 작성 제출)

24. 번호판 영치 건수, 영치후 징수실적

25. 구세체납에 따른 압류현황, 공매처분 및 의뢰 현황

26.「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 적용 대상,        인원, 구세 확보 사후관리 방법, 체납처분 집행현황

27.「강남구 구세 감면 조례」에 따른 감면대상 및 감면금액

28.「강남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따른 포상금 지급 현황

29.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최초 출연금부터 2019년까지 출연금 현황

30. Tax&Culture 오피니언 리더 과정 개설 관련

- 사업추진 배경, 사업개요, 사업추진 실적

2019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작성기준 : 2018. 11. 1 ～ 2019. 10. 31)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 뉴디자인과 -

1. 힐링센터 구축 및 운영 현황

2. 힐링프로그램 운영현황

3. 힐링∙행복 관련 각종 사업 운영현황 및 계획

4. 행복자문단 구성 및 운영현황

5. 강남만의 거리 디자인 만들기 추진 현황

- 세부 사업별 사업개요, 주요내용. 예산액, 집행액, 추진실적, 향후 계획

6. 영동대로 복합개발 추진 현황, 향후 계획, 관련 민원 및 조치사항

7. 현대자동차 부지일대 복합개발 추진 현황, 향후 계획, 관련 민원 및 조치사항

8. 수서역세권 복합개발 추진현황, 향후 계획, 관련 민원 및 조치사항

9. 구룡마을 관리 및 정비 관련

-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추진 현황

- 무허가건축물 단속 계획서, 추진실적, 조치내역

- 불법 증·개축, 발생 등 각종 불법행위 단속 및 행정조치 내역

10. 수정마을 관리 및 정비 관련

- 관리 및 정비 계획서, 각종 불법행위 단속 및 조치내역

11. 달터‧재건마을 관리 및 정비 현황 및 계획

12. 스마트시티 구축 관련

- 공모사업 및 관련사업 추진현황 및 실적

13. 로봇 벤처리빙랩 구축사업 추진현황 및 실적

2019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작성기준 : 2018. 11. 1 ～ 2019. 10. 31)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 지역경제과 -

1. 농수산물 직거래 사업 활성화 사업

- 예산집행내역

- 참가 시･군 및 참가업체 선정기준, 판매실적, 판매물품 종류

- 우수부서 포상금 집행내역

- 직거래 물품 수급지역 등

- 명절 직거래 장터 운영 시 각 동주민센터의 판매 실적현황 및

판매 실적을 기록하는 이유

2. 가격표시 및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 현황 및 실적, 행정처분사항

3. 특화산업 활성화 사업 추진실적

4. 가축방역 및 유기동물 보호관리 및 단속 실적 및 조치사항

- 가축방역 및 유기동물 지원 예산집행내역

- 유기동물 및 길 고양이 TNR 처리위탁 업체명, 위탁비 지급 방법, 유기동물 및 길 고양이 TNR 확인방법, 처리동물 수, 유기동물 처리방법

- 유기동물 보호관리사업 관련 위수탁계약서, 보호관리업체 지도⦁단속현황(점검시기⦁방법⦁대상⦁사항 포함) 및 결과조치 현황

5. 최근 3년간 동물보호법 위반 과태료 처분현황

6. 주요상권 활성화 추진실적

7.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현황 및 실적

- 사업내용, 선정기준, 지원기준, 지원업체명, 지원성과

8. 대부업체 현황 및 행정처분(행정소송 진행사항 포함) 현황

- 관내 대부업 등록 현황

- 대부업체 관리･감독･단속 방침서, 법적근거, 인력현황,

- 대부업체 관련 민원현황, 민원내용, 조치내용

- 대부업체 관리･감독 실적[관리･감독 내용, 행정처분(행정소송 진행사항       포함) 현황]

9. 그랜드세일 행사 관련

-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제출

- 예산집행내역 및 주요실적

- 참여실적 포상금 지급기준

10. 친환경도시텃밭 운영사업 현황

- 계획서 제출, 도시텃밭 현황, 분양방법, 관리방법, 예산집행내역

11. 상자텃밭 보급 운영사업 현황

- 계획서 제출, 상자텃밭 보급 현황, 관리방법, 예산집행내역

12. 상인조직 육성 및 역량 강화사업 예산집행내역

13. 시장정비사업 및 시설현대화 지원사업 현황 및 집행실적, 예산집행내역

14. 전시컨벤션산업 육성지원 현황 및 예산지원내역, 실적

15. 반려견 등록사업관련 방침서, 관내 반려견 수, 현재 등록된 수, 사업성과

16. 농가지원관련 유기질비료, 친환경상토, 친환경농자재 지원에 따른 예산

집행내역, 지원대상, 지원기준

17. 대규모점포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현황, 지원사업 및 성과, 예산

집행액

18. 중소기업 경쟁력강화 사업 관련 최고경영자 과정 운영 현황, 대상 및 인원, 지원내역, 사업효과

19. 강남구 상공회의소 운영 및 지원협조 현황

20.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 현황

- 기금총액, 분야별(희망실현창구 사업 포함) 지원현황, 미회수(예상)금액,

사유, 대책

21. 중소기업경쟁력 강화 사업내용

22.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기금지원의 구체적 용도

및 지원액, 재단과 체결한 협약서, 창업지원대상, 대행기관명, 상환금액 및 이자, 대행기관 전년도 위탁 사업비 집행실적, 정산내역 및 사업추진실적보고서 제출

2019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작성기준 : 2018. 11. 1 ～ 2019. 10. 31)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 일자리정책과 -

1. 공공근로사업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관련

(대상기준, 지급내역, 동별 참여인원, 사업내용, 담당업무내용)

2.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실적 및 예산집행 현황

3. 사회적기업 관련

- 사회적기업 현황

(업체명, 업종, 주소, 종사자수, 연매출액, 지정일자, 해지일자)

- 사회적기업 지정 및 내역(구체적 작성)

- 사회적기업 지정관련 구의 기준 및 신청내역

(신청자 현황, 지적현황, 미지정시 미지정 사유)

- 예비사회적기업 지원금 신청 및 지원내역(구체적 작성)

- 사회적기업의 발굴 및 육성계획 수립시행 내역 및 결과, 경영 및 시설비,

재정지원 현황, 우선구매 실적

4. 마을기업사업 관련

- 사업관련 계획서 제출,

- 마을기업 선정 지원신청 및 지원현황

(업체명, 소재지, 지원업종, 지원내역, 과제, 지원액)

- 지원신청에 따른 마을기업 선정결과 보고서 제출

- 마을기업 보조금 운영실태 점검내역

5. 지역일자리 활성화 사업 관련

- 일자리사업 사업 현황 및 예산집행내역

- 일자리 창출 예산 투입대비 효과성 분석(일자리창출 성과)

6. 취업박람회 추진실적 및 위탁업체 선정방식 및 세부내역

7. 무역마스터 등 양성사업 관련

- 방침서, 관련 협약서, 예산액, 집행액, 집행내역

- 지원실적(사업분야, 유형, 지원방법, 지원액, 대상자 명단 포함)

8. 청년인턴십 사업

- 방침서, 예산액, 집행액, 집행내역

- MOU 체결 방침서 및 체결계약서

- 사업실적(사업내용, 취업내용(정규, 인턴 구분), 주요실적

- 운영실태 점검 내역

9. 청년창업지원센터 사업

- 설치 및 운영현황(위수탁계약서 제출)

- 입주 및 퇴거현황, 입주자평가

- 예산액 및 집행내역(구체적 작성)

- 입주희망자 신청 접수 및 선정 현황(모집공고문 제출)

- 성공사례, 입주 기준 및 선정방법, 입주기간

- 시설, 자금지원 알선, 마케팅 및 홍보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 내역

10. 직업소개소에 등록된 관내 업소현황, 단속실적(행정처분 사항 포함)

11. 맞춤형 취업 특강 관련 강사명단, 강의내용, 참여인원

12. 관내 협동조합 추진 현황 및 실적

13.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사업 추진현황 및 인증업체명, 인증기준

14. 지역산업맞춤형 자치단체 지원 사업

- 사업내용, 추진현황, 성과

- 예산액, 집행액, 주요집행내역

15. 스타트업 육성 및 지원 관련 주요내용 및 성과, 예산집행내역

2019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작성기준 : 2018. 11. 1. ∼ 2019. 10. 31.)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 문화체육과 -

1. 구립도서관 운영현황 및 예산집행내역 및 위탁현황

- 구립도서관 운영시간, 이용인원 현황

- 운영비, 시설 유지관리비, 도서구입비, 보유도서 현황, 공공요금, 용품

구입비, 행사비, 사례비, 홍보비(구분표시), 임차료

- 도서관별 책 살균기 보유현황 및 살균 횟수

- 구립도서관 회계감사보고서 사본

2. 도곡정보문화도서관 운영 현황

- 운영시간, 이용인원 현황, 관련민원

- 운영비, 시설 유지관리비, 도서구입비, 보유도서 현황, 공공요금, 용품

구입비, 행사비, 사례비, 홍보비(구분표시), 임차료

- 도서기증내역

- 책나래서비스 운영실적

3. 전자도서관 운영실적(이용학생, 학부모수) 및 예산집행 내역, 보유도서 현황(도서수, 종류), 도서 구매 방법, 운영평가결과서

4. 장애인 도서관 지원내역, 집행액

5. 도서상호대차 시스템 운영 관리실적, 운영방법

6. 최근 3년간 구립체육시설 위탁현황(각 시설별 연간 예산항목 및 집행 내역)

7. 구립체육시설 자산취득 물품관리대장

8. 체육시설의 강좌 및 교육프로그램 편성현황

- 각 프로그램당 수강인원, 강사료, 강사의 인적사항

- 감면대상자별 월별현황

9. 2019년도 강남스포츠문화센터 위탁관련 성과급 지급기준, 지급액, 직렬별 성과급 지급비율(기획예산과로부터 자료 요청하여 제출바람)

10. 공사공단자본전출금 중 구립체육시설 및 강남스포츠문화센터의 자산취득비, 시설비 산출근거 및 지급기준, 사용용도

11. 체육시설관리

- 수영장 잔류염소 점검 관련 사업계획서 및 예산지급 내역

12. 체육 분야 연간 각 사업별 예산 현황

(체육회, 생활체육회, 장애인생활체육회 기타 등-구체적으로)

13. 체육회 조직도 및 인원편성 현황, 운영방법, 연간사업 및 예산 현황   (위탁사업 외주발주 내역)

14. 생활체육 각 종목별 체육시설 이용현황

15. 생활체육 동호인, 체육시설업 등록(신고) 업체 및 생활체육회 현황 및 예산집행내역

16. 생활체육 구청장기, 연합회장기 예산지원 현황

17. 유소년 축구교실(유아, 어린이) 운영기관, 인원, 연습장소, 예산집행내역, 선발방법, 사업실적

18. 스포츠강좌 지원 대상기관, 선정방법, 기관별 예산집행 내역

19. 직장 운동경기부 운영 현황

- 연간 예산 및 집행내역서

- 직장운동경기부 소속기관, 위탁기관, 수상실적(단체별, 선수별), 선수

선발기준 및 방법, 합숙 및 대회출전비 지출내역서, 연봉책정 기준        및 방법

20. 강남구내 문화재 지정 및 관리내역

21. 강남문화원 운영 및 사업별 세부실적 및 예산집행

22. 강남문화원 역사문화 유적탐방 사업내용, 참여인원, 예산집행내역

23. 강남구 향토문화 전자대전 편찬사업 홈페이지 구축 이후 신규 정보 업데이트 건수, 월별 홈페이지 방문자 숫자

24. 게임, 음반, 음악, 노래연습장, 영상물 제작업소 현황 및 지도, 감독, 단속실적 및 조치결과

25. 음반·음악영상물 제작(배급)업, 온라인음악서비스, 영화업 등록, 변경  현황

26. 제17회 평화마라톤 축제 참가인원, 참가비 사용내역, 후원 및 협찬내역, 예산지원내역, 결과보고서(민원제기 포함)

27. 연구개발비, 위탁관리비, 배상금, 공탁금 예산집행 내역 및 사유

28. 예술단체 지원내역 및 선정방법, 사업관리방법

- 지원근거, 지원기준 관련 위원회 구성여부, 사후평가여부

- 선정예술단체 정산서 제출

29. 대치도서관 임차계약서, 임차료산정기준, 최근5년간 임차료

30. 학교도서관 개방화 사업 사업내용, 예산집행내역, 학교선정방법, 선정대상학교, 보조금 지급방법, 정산방법

31.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사업 관련 계획서, 예산집행내역

32. 세곡지구 문화체육시설(도서관 등) 건립 추진 현황, 관련 민원 및 조치사항

33. 소규모문화행사 개최 관련 공연단체 선정 위원 명단 및 회의 개최 내역, 행사 개최 내역(장소, 일시, 공연단체 등)

34. 구립체육시설별 건물 안전 진단 실시 및 건물 유지보수 내역(최근 3년간)

35. 못골 한옥 어린이 도서관 운영(위탁 등) 현황 및 계획, 예산집행내역

36. 못골 도서관 건립 및 운영(위탁 등) 현황, 관련 협약서(또는 계약서) 사본

37. 독서문화진흥 동아리 지원사업 계획서, 독서동아리 등록 현황, 독서 동아리 활동비 지원대상 선정 방법, 지원 내역

2019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작성기준 : 2018. 11. 1 ～ 2019. 10. 31)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 관광진흥과 -

1. 한류스타거리 활성화 관련

- 그간의 추진경위 및 향후일정

- 사업의 주요내용

- 예산액, 집행액, 주요집행내역

2. 관광정보센터 위탁운영

- 문화재단 위탁계약서, 위탁사유, 위탁업무 내용, 방침서

- 사업의 주요내용, 운영실적(월별 방문객 수, 방문목적 등 구체적 작성)

- 예산액, 집행액, 주요집행내역

- 관광정보센터 입점업체현황, 직원근무형태

3. 관광특구 활성화사업 관련 사계절 문화예술 축제, 댄스 페스티벌 추진 현황, 추진실적, 예산집행내역

4. 강남 페스티벌 브랜드 마케팅 사업 관련 사업실적, 효과, 예산집행내역

5. 강남이미지제고 사업 추진실적, 예산집행내역

- 방침서, 사업운영실적(마케팅 추진실적, 홍보부스 설치현황,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실적 및 주요내용 등 작성)

- 예산액, 집행액, 주요집행내역

6. 외국인 관광객 유치사업 관련

- 행사내역(구체적으로 작성), 예산집행내역, 추진결과

- 한류연예기획사 연계행사 내역, 추진성과

7. 강남시티투어 활성화사업 관련 총 운영기간, 추진실적, 연도별 예산집행내역, 구청의 사업중단 사유

8. 강남 패션페스티벌 예산편성 세부내역, 예산집행 내역, 업체선정 방식 및   배점표, 강남 패션페스티벌 평가보고서

9. 관광안내 정보 관련

- 관광안내 지도, 가이드북 발행 현황(종류별 발행 현황, 소요예산, 발행부수,   배부처 등)

- 관광안내 웹사이트 구축 현황(구축현황 - 소요예산 포함 및 운영·관리비용)

- 관광종합안내 표지판 설치 현황, 설치일정, 표지판 내용, 소요예산 등)

10. 외국인관광객 통계조사 용역 관련

- 보고서제출, 방침서, 업체선정방법, 용역금액

11. 관광자문위원회 구성 및 예산집행내역

12. 강남페스티벌 추진⦁평가보고회 내⦁외부(자문)위원 명단, 선정방법, 회의개최 실적, 회의내용, 회의수당

13. 외국인명예 홍보단 구성, 명단, 법적근거, 추진성과, 예산집행내역

14. 해외블로거, 기자, 관광바이어 등 초청대상선정기준, 초청 실적 및 예산집행내역

15. 관광진흥계획

16. 관광 관련 단체 및 법인 또는 관광사업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현황

17. 관광호텔 특정관리대상 시설 안전점검 결과내역 및 조치사항

18. 미디어폴 관련 운영사업자, 운영현황, 운영수익금 내역

- 최근 3년간 운영사업자의 연도별 수입금 및 누적 수입금(운영사업자의

결산보고서와 그 증빙자료 사본)

- 상업광고의 범위, 표시방법 등에 관한 운영사업자와의 구체적 협의       사항 및 그 증빙자료

- 공공콘텐츠의 표출시간, 비율 및 내용 등의 협의사항 및 이행내역

- 운영사업자가 작성한 콘텐츠 및 행사 등의 월간운영계획서 사본

- 운영사업자가 누적이익금 중 강남구 또는 강남구가 지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제공한 금액(제공받은 대상별 금액)

- 미디어폴 운영 관련 운영사업자나 구청에 접수된 민원 사항

19. 의료관광 사업실적 및 투입대비 효과분석 자료(의료관광 성과 및 목표

향후 전망 및 계획 포함)

20. 의료관광 자문위원회 구성, 개최현황, 예산집행내역

21. 의료관광 육성ㆍ지원 관련

- 의료관광협회와의 업무협약(계획서 및 협약서 제출)

- 의료관광 협력기관 현황 및 선정기준 및 해지 기준 등 법적근거

- 의료관광 협력기관 확대 운영 관련 계획서 제출

- 협력기관 지원내역

22. 의료관광 외국인환자 유치 우수기관 공로패 수여 기준 및 기관명

23. 의료관광 안내센터 운영

- 운영현황, 업무내용, 운영주체, 방문자수, 연간예산사용액

- 키오스크 정보검색대 운영(설치대수, 유지관리비, 등록 컨텐츠 현황 등)

- 협력기관 지정현황, 위탁사업 현황, 사업내용,

24. 해외설명회, 국제박람회 참가 관련 명단, 방문지역, 주요결과보고내용, 성과 및 행정 반영사항, 예산사용내역(지출내역)

- 의료박람회 수행인원(명단, 횟수, 효과) 최근5년간

25. 국내․외 의료관광 활성화 사업현황

26. 협력기관 홈페이지, 홍보물제작지원 관련 협력기관 지원현황, 유치업자      지원 현황 및 지원사항, 예산집행내역

27. C-festival 강남구 홍보관 운영 예산집행내역, 홍보관방문자수, 홍보내용

28. K-pop 뮤직페스티벌 추진실적, 예산집행내역

29. 내집앞영화제 추진실적, 예산집행내역

30. 영동대로 야외시네마 명소 조성 추진실적, 예산집행내역

31. 365일 FUN&PAN 추진실적, 예산집행내역

2019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작성기준 : 2018. 11. 1 ～ 2019. 10. 31)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 보건행정과 -

1. 현장응급의료소 운영현황

2. 특수구급차량 물품관리현황

3. 건강도시사업 관련

- 건강도시 운영위원회 구성‧운영현황, 개최실적

- KHCP(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가입이후 참석현황 및 회의내용

- KHCP 가입이후 부담금 납부내역

- 기타 워크숍, 포럼, 컨퍼런스 참가 현황

- 전문인력 운용현황 및 운영실적

- 건강도시 포럼 개최 현황

- 국내‧외 우수 건강도시 벤치마킹 현황, 예산집행내역

- 강남구 건강도시 정책 홍보 현황 및 실적, 예산집행내역

- 향후 추진계획

4. 명의와 함께하는 건강콘서트 개최 관련

- 강사명단, 추진실적, 주민참여 현황

5. 건강한마당 운영 행사의 주요내용, 사업추진효과, 예산집행내역, 주민참여를 위한 행사내용

6. 금연사업 인력채용 현황(시간선택제임기제, 기간제, 금연지도원), 인력증감현황, 인력운용 현황

7. 금연클리닉 운영 및 금연치료‧금연환경조성 실적, 예산집행내역

- 금연상담 건수, 금연성공비율, 금연표지판 설치 장소, 금연구역 확대계획

- 흡연단속 단속인원, 적발건수, 이의신청건수, 재판건수, 과태료‧징수‧체납

건수 및 금액

8. 보건소 홈페이지 평가관련 평가내용, 평가결과, 반영사항, 평가위원명      단, 위원선정방법

9. 최근 3년간 보건소 전체예산 중 국비, 시비, 구비 예산액(비율)

10. 건강도시 사업관련 절주아카데미 운영현황 및 실적

11. 절주 홍보 현황 및 실적

12. 보건소 정원 및 비정규직 인원 및 배치부서, 보건소 위탁사업 목록, 예산

13. 진료민원 접수사항 및 사후조치 내역

2019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작성기준 : 2018. 11. 1 ～ 2019. 10. 31)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 위생과 -

1. 집단급식소 현황 및 지도단속 내역

2. 식품위생법 관련 업종별 및 행정처분 유형별 현황

3. 식품자동판매기 설치 동별 현황 및 지도감독 내역, 조치결과

4. 건강기능식품 신고현황, 허위, 과대광고 민원내역 및 조치결과

5. 최근 3년간 부정·불량식품 등의 신고에 대한 포상

6. 부정·불량 식품민원신고 내용 및 처리결과

7. 제3종시설물 지정대상(위생업소) 안전점검 대상업체, 점검 조치 결과

8. 효사랑업소 관련 운영현황 및 운영실적

- 지정취소 및 신규ㆍ확대지정현황

- 할인율 및 할인품목, 운영실적

- 지원형황 및 지원계획

9. 명예공중위생감시원 법적근거, 공중위생업소 점검기준 및 점검내용,

서비스평가 기준표 및 결과 조치사항

10. 청문주재관 운영 현황 및 실적

11. 식품진흥기금 조례 관련 융자신청 및 융자대상 현황, 융자용도, 모범

음식점 포상지원 현황 및 선정방법 및 기준

12. 식품 및 공중위생 영업신고 관련 신고유형별 처리실적

13.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 사업개요 및 추진실적

2019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작성기준 : 2018. 11. 1 ～ 2019. 10. 31)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 보건과 -

1. 예방접종 사업 관련

-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 실적 (연령별, 접종인원수)

- 영유아예방접종 관련 대상자수, 예산집행내역

-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동별 명단, 선정기준, 접종수수료 단가, 접종비

지원내역, 사전⦁사후 점검내역

2. 방역기동반 편성현황 및 추진내역

3. 결핵, 한센병 관리현황 및 사후관리 추진실적

4. 학생 결핵이동검진사업 실적

5. HIV 감염자 및 성매개감염병 현황, 관리시스템 현황, 진료비 등 지원관련 현황

6. 표본감시 의료체계 현황 및 실적

7. 해외여행자 건강상담 센터 운영실적

8. 위생분야 종사자 및 취약자 건강진단 추진실적 및 사후관리 현황

9. 사회복귀시설 현황 및 지도감독 내역

10.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 법적근거, 명단, 회의개최내역, 회의내용

11. 자살예방사업 관련

- 세부사업개요, 주요 추진인력, 추진실적, 예산집행내역

- 전년도 자체 평가 결과 및 2019년도 사업 반영 내용

12. 자살예방협의회, 간담회 참석자명단, 간담회 내용, 행정반영사항

13. 강남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관련

- 법적 근거

- 2019년 사업계획서

- 직영운영현황 및 계획

- 주요사업내용

- 예산액, 집행내역, 운영비 세부내역

14. 치매지원센터 관련

- 위탁업체, 위탁계약서, 위탁업체선정방법, 위탁비

- 운영 및 관리실적(사용자수 치매판정 인원 및 사후조치내역), 목표대비

추진실적

15. 공공후견사업 관련

- 사업계획서

- 대상자현황, 지원실적

- 지원계획

2019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작성기준 : 2018. 11. 1 ～ 2019. 10. 31)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 건강증진과 -

1. 산후조리원 현황(관내 업체수 등) 및 점검결과, 민원내용 및 처리 결과

2. 난임부부 지원사업 대상 및 추진실적

3. 산모, 신생아 도우미 사업대상 및 추진실적

4. 모자보건사업 현황 및 실적, 지원내역

5. 남녀건강출산 지원사업 대상자 현황, 주요사업내용, 추진실적, 예산집행내역

6.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 현황, 대상, 예산집행내역

7. 강남(서울)아기건강 첫걸음 사업 추진실적

8. 미숙아 건강증진 부모자조모임 운영 지원 현황 및 내역, 지원 법적근거

9.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 등록 및 관리 현황

10.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사업내용, 등록 및 관리현황

11. 방문건강관리사업 관련

- 대상자현황, 등록(관리)자 현황

- 운영프로그램 현황

- 방문업무인원, 차량보유대수

-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12. 영양플러스 사업 대상자 현황, 주요사업내용, 예산집행내역

13. 발달장애인 신체활동 지원사업 대상자 현황, 주요사업내용, 예산집행내역

14.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대상자 현황, 주요사업내용, 예산집행내역

15. 대사증후군관리센터 운영현황

16.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 대상자 현황, 주요사업내용, 예산집행내역, 추진실적

17. 나트륨저감화 사업관련 상담인원, 사업성과

18. 암검진 관련 암검진 대상자수, 암환자 판정인원, 관리방법

19.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내역, 신청현황 및 추진실적

20. 재가암환자관리사업 주요내용, 등록 및 관리현황

21. 지역사회만성병감시구축체계의 현황 및 내용, 사업성과

22. 지역건강증진센터 관련 운영 현황, 업무내용, 근무자인원 및 신분, 센터설치 법적근거, 이용자수

2019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작성기준 : 2018. 11. 1 ～ 2019. 10. 31)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 의 약 과 -

1. 의료장비 관리현황 및 구매내역

2. 장애인 무료치과 진료 현황 및 집행내역

3. 수영장, 목욕탕, 약수터 수질검사 결과, 해당부서 통보사항을 도표형태로 제출       (약수터명, 수질검사 결과 - 성분분석내용, 해당부서 통보사항)

4. 의료기관 개설허가, 휴폐업, 업무정지, 인허가취소, 폐쇄, 행정처분 동별 현황

5. 안마시술소 현황(상호, 위치, 규모, 종업원수) 및 지도점검일지 사본

6. 저소득 주민 무료진료 실적(대상인원, 회수, 진료과목 등) 및 홍보 방법, 현황

7. 배상금 관련 부작용환자 진료비 지출내역

8. 의료기관 행정처분에 따른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징수 현황 및 미납시 처리결과

9. 의료기관, 의료기관 광고 관련 지도․감독 내역

10. 종합병원(베스티안, 삼성서울, 강남세브란스, 차병원) 관련 민원접수 및       지도감독, 조치결과

11. 청소년 약물중독예방 추진실적

12. 의약업소 관련

- 자율점검 현황 및 결과

- 기획점검 현황 및 결과(계획서, 결과보고서(조치사항 포함)제출)

- 불법과대광고 의료업소 지도점검 현황 및 결과

(계획서, 결과보고서(조치사항 포함)제출)

- 진정(민원) 사항 및 처리

(발생일시, 처리일시, 민원내용, 조치사항 등 구체적 내역 작성)

13. 관내 의료기관 등록 현황(동별, 종별 구분 작성)

구분	계	종합 병원	병원	치과 병원	한방 병원	요양 병원	의원
							계	성형	피부	치과	한의원	…	기타
OO동

14. 최근 3년간 관내 의료기관 개·폐업 현황 및 폐업사유 통계 자료

15. 노인불소도포 스케일링 사업관련 대상기준, 대상자수, 예산집행현황

16.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현황 및 지원대상, 지원금액

17. 심폐소생술 교육 관련 교육대상 및 교육방법, 지원기관 및 지원액, 사업성과

18. 강남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관련 치과

주치의에 참여한 의료기관 및 의료비 지원현황, 지원 인원 및 지원내역

(최근 3년간 참여기관 및 인원대비표 작성)

19. 강남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에 따른 과태료 징수 현황

2019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작성기준 : 2018. 11. 1 ～ 2019. 10. 31)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 도시관리공단 -

1. 직원들의 전직과 근무기간 직책 등 현황

2.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임원 및 직원, 계약직, 임시직 등 채용현황

(직위, 근무부서, 성명, 나이, 주소, 근무기간, 채용연월일, 채용방법,

추천인, 채용사유, 현재 근무중인 강남구청 퇴직직원 현황)

3.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의 재무재표와 손익계산서, 행정안전부 평가내역

4.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에서 발(외)주한 각종 공사의 내역과 수의계약 내역을     각 년도별 공사명, 일시, 공사내역, 금액, 시행자(업체), 이유(수의계약의 경우)

5. 구청 감사실로부터 감사 지적사항

6. 구립체육시설 운영현황(체육시설별 작성)

(프로그램 종목별, 이용자수, 이용료, 예산 및 수입현황 지출내역, 강사인적사항 및 강사료, 강사선임방법, 시설관리상태 점검내역(수리 및 사용하지 않는 기구 목록포함), 기구별 사용연한 및 사용연한을 넘는 기구목록, 민원현황 및 처리결과, 체육시설별 개선요구사항 및 향후계획)

7. 공영주차장 현황(주차장별 배치인원, 수입현황 포함)

8. 거주자우선주차제 현황 (주차면수, 수입현황 포함) 및 민원건수 및 내용

9. 착오단속 반환금 월별 지급현황 및 지급절차

10. 주차과태료 월별 부과실적 및 단속인건비 내역

11. 장애인 등 할인적용 대상자 주차료 세부내역

12. 직위, 직급, 직렬별 정원 증가 및 감소 현황(지난 5년간)

13. 공단 직원수 대비 인건비 총액 지급현황(지난 5년간)

14. 관리운영 위탁 약정 분야

- 각 시설 (구민회관, 공영주차장, 체육시설, 스포츠, 교육원청사, 가정  복지시설 등)의 위탁약정 현황 및 시설별 위탁계약서, 가정복지시설 등)별 이용자수, 수입금액(현금, 카드 구분) 현황 (3년간)

15. 인건비(기본급, 수당, 성과급 등 제반사항) 분야

- 직종(직급)별 기본급(봉급)표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사본

- 직종별 인건비(기본급, 수당, 성과급 등 제반사항) 지급기준

- 직종(직급)별 제반수당 종류별 지급여부 (미지급시 미지급 사유 표기)

- 직종(직급)별 수당 종류별 평균지급액, 최고지급액, 최저지급액

- 성과급 관련 직종별 지급기준 및 지급내역 (계획서 및 지급조서 사본제출)

- 성과급 지급시 직종별 평균지급액, 최고지급액, 최저지급액

- 성과급 지급시 직종(급)별 지급 현황

16. 승진 및 호봉 승급 분야

- 승진(승급) 소요기간

- 각 직종(직급)별 승진 평균 소요기간

17. 민원(내·외부 포함) 내역 (일자,내용,처리결과 등 작성)

18. 직원 중 강남구청 퇴직공무원 명단(최근5년간) 퇴직년도 명시, 경력,

및 추후 채용계획

19. 2017년, 2018년 현재 불법주차 과태료 징수액, 단속인원

2017년, 2018년 현재 부정주차단속으로 견인건수, 신고건수

20. 강남스포츠문화센터 및 대진체육관 관련

- 셔틀버스 운영 현황(운영대수, 노선, 배차시간, 운영횟수, 월별이용객수, 관련 민원접수 및 처리결과 등)

- 셔틀버스 운영 예산액, 집행액

- 문화센터 및 체육관 이용자의 민원내역, 조치결과

- 연간 사업추진계획 및 성과

21. 최근 3년간 외부기관평가 실적

22. 강남구로부터 대행,위탁받은 사업 현황

23. 공단이 제3자에게 재위탁 사업 현황, 재위탁 방법

24. 강남구로부터 받은 모든 예산내역 및 세입조치한 모든 금액 (사업별 작성)

25. 민원콜센터 운영관련 업무내용, 근무자인원, 신분, 업무내용, 민원건수

26. 공단을 대상으로 한 소송건수, 소송내용, 소송결과

27. 복합화주차장 현황, 주차장별 [인원, 근무형태, 연간(주차수입금, 관리      비용), 주차요금 적용 제외대상]

28. 민간투자 주차장별 이용현황, 사업방식, 수입금액, 민간투자사업금액,      민간사업 운영기간, 부대시설, 부대시설 수입금

29. 단속지원파트 인원, 신분, 단속으로 인한 수입(과태료 등), 구 세입으로      처리하는 세부적인 절차

30. 주차민원실 운영 관련 직원구성 현황, 운영시간 및 방법

31. 구청으로부터 대행,위탁에 따른 경비 처리방법

32. 현재 이사회 구성원 표작성, 개최실적, 회의내용, 회의결과 등

직위	성명	임용기간	주요경력	직업	주소(동까지만)
이사장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감사

33. 인사위원회 명단, 개최실적, 회의내용, 회의결과

34. 도시관리공단 인센티브 지급방침서 및 직급별 지급내역

35. 임직원 임금체계(타공단과 비교), 근거규정

36. 연간 사업별 수익률, 총 수익률

- 연간 사업별 수익대비 인건비(인원) 및 비율

- 연간 총수익 대비 인건비(인원) 및 비율

37. 직원 후생복지 종류 및 예산액

2019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작성기준 : 2018. 11. 1. ∼ 2019. 10. 31.)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 강남문화재단 -

1. 문화재단 직원구성, 채용 방법, 채용인원, 채용명단, 채용형태

2. 문화재단 임․직원 연봉 및 복리후생 현황

3. 문화재단 임원 명단

4. 문화재단 위원회·협의회 현황

- 위원, 위원장, 회의수, 주요안건, 설치근거

5. 인사위원회 이사회 개최내역, 회의록

6. 문화재단 주요 사업 출연금 및 수입․지출현황

(세부사업별로 연도별, 월별로 구분 작성)

7. 자체사업 현황 및 위탁사업 현황, 세부사업별 수입지출금액

8. 문화재단 수익사업 현황 및 수입금액

9. 비예산사업 현황 및 사업추진실적

10. 기금 및 각종수입금 운영현황, 운영기관 선정방법, 운영액, 금리, 이자액

11. 주요 공연, 전시사업 현황 및 예산소요 현황(공연장, 전시장 구분)

12. 강남문화예술단별(심포니, 합창단, 전통예술단) 인원, 입사(퇴사) 인원 및 사유, 단원 채용방법, 기준, 채용위원 명단

13. 강남문화예술단별 공연실적 및 출연료 현황 및 기준, 출연자 결정방법

14. 강남오케스트라 월별 수입 및 지출내역서

15. 문화재단(2018대비 2019년도) 무료, 유료공연 회수, 공연별 무료 관람자수, 유료 관람수, 공연별 관람료

16. 강남심포니오케스트라의 예술의 전당 행사내역 및 예산집행 내역, 수입내역(출연자 명단 및 출연료, 객원 출연자 수 및 집행액)

17. 강남심포니 단원 정기 실기 평가제 추진실적, 단원평가 실시 처리결과

18. 강남문화예술단 수상내역 및 예술단 공연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19. 각종 공연시 유료관객을 제외한 초대인원, 명단, 선정방법

20. 서울문화재단 및 외부기관으로부터 받은 지원금, 지원내역 일체

21. 문화행사(목요, 금요, 소극장) 유료화에 따른 문제점, 개선방안

22. 문화행사 공모제 운영 추진실적, 추진결과

23. 찾아가는 문화행사 운영 활성화 추진실적, 향후계획, 문제점

24. 지역문화축제 관련 선정방법, 기준

25. 문화재단 주요 축제 현황(장소, 횟수, 소요예산)

26. 내실 있는 지역문화축제 운영 기본계획수립내용, 축제평가보고서, 주민참여프로그램 내용, 참여인원

27. 2019 강남패션페스티벌 행사내역 및 결과 보고

28. 강남패션페스티벌 추진위원회 명단, 구성방법, 기본계획안 제출, 참여단체, 평가보고서 제출, 예산집행내역

29. 동별 문화센터 프로그램 운영 및 이용자 현황, 수입금액, 직원현황 및 인건비 내역

30. 평생학습관 주요사업내용, 추진실적, 이용자수

31. 전임강좌 고객유치 장려금 지급 현황 및 지급기준

32. 수의계약(수의 계약기준 및 근거) 및 공개입찰 관련 서류

33. 문화재단 법인카드 사용내역

34. 문화재단 후원금 관련자료(월별, 후원자, 금액, 정기·일시 구분 등), 후원회 구성 및 인원

35. 재능기부 참여대상 및 참여 내역, 협약서 사본

36. 주민선호 설문조사 실시 결과 및 반영사업

37. 국악한마당 운영 계획서, 추진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