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등록번호	주차관리과-326		주무관	주차단속팀장		주차관리과장		안전교통국장
등록일자	2019.1.3.
결재일자	2019.1.3.
공개구분	비공개(6)
			협조자

소제목입력부분

2019년 강남구도시관리공단 전출금 교부 계획

□ 사업기간 : 2019. 1. 1. ~ 12. 31. (1년)

□ 추진근거 :『강남구도시관리공단 위 ․ 수탁 운영 계약』(2016.12.22.방침)

□ 사업수행 주체 : 서울특별시 강남구도시관리공단

□ 예산지원 형태 : 공사 ․ 공단경상전출금, 공사 ․ 공단자본전출금

□ 예산편성액(교부액)

❍ 불법주정차 관리 위탁운영 : 금3,308,402천원

❍ 견인된 차량보관소 위탁운영 : 금436,980천원

□ 사업내용

❍ 불법주정차 단속 보조, 자료입력, 의견진술 처리 등 불법주정차 단속

보조 및 지원관련 업무

❍ 견인보관소 운영, 견인대행업체 관리보조 및 지원업무

2019.  1.  3.

	강 남 구
(		주차관리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2019년 예산편성 •『강남구도시관리공단 위 ․ 수탁 운영 계약』(2016.12.22.방침)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불법주정차 단속업무보조와 견인업무를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함따라 2019년도 전출금(대행사업비) 교부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해당 없음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강남구민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해당 없음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 없음

2019년 강남구도시관리공단 전출금 교부 계획

불법주정차 단속업무보조와 견인업무에 대해 강남구도시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함 따라 2019년도 전출금(대행사업비)을 교부하여 불법주정차 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19. 1월 ~ 12월말 까지(12개월)

□ 추진근거 :『강남구도시관리공단 위 ․ 수탁 운영 계약』(2016.12.22.방침)

□ 사업수행 주체 : 서울특별시 강남구도시관리공단

□ 예산지원 형태 : 공사 ․ 공단경상전출금, 공사 ․ 공단자본전출금

□ 사업내용

❍ 불법주정차 단속 보조, 자료입력, 의견진술 처리 등 불법주정차 단      속보조 및 지원관련 업무

❍ 견인보관소 운영, 견인대행업체 관리보조 및 지원업무

2		예산편성 현황 및 지급방법

□ 예산편성액                                             (단위:천원)

사 업 명	예 산 액	경상비용 (경상전출금)	기타자본지출 (자본전출금)	편성내역
계	3,745,382	3,722,084	23,298
불법주정차 관리 위탁운영 (주차장특별회계)	3,308,402	3,288,704	19,698	인건비(17명), 고지서발송비용, 민원콜센터 사무환경개선, 경비 등
견인된 차량보관소 위탁운영 (주차장특별회계)	436,980	433,380	3,600	인건비(6명),경비 등

□ 월별 자금집행 계획

❍ 불법주정차 관리 위탁운영(주차장특별회계)

(단위 : 천원)

예산액	집행총액	1월	2월	3월	4월	5월
3,308,402	3,308,402	359,698	260,266	260,266	260,266	260,266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60,266	260,266	260,266	260,266	260,266	260,266	346,044

❍ 견인된 차량보관소 위탁운영(주차장특별회계)

(단위 : 천원)

예산액	집행총액	1월	2월	3월	4월	5월
436,980	436,980	49,100	32,930	32,930	32,930	32,930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32,930	32,930	32,930	32,930	32,930	32,930	58,580

□ 교부방법

❍ 교부대상 : 강남구도시관리공단

❍ 교부시기 : 월별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경상·자본전출금 청구요구시

※ 재무과 자금집행 수급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 예산과목

❍ 주차관리과, 선진교통질서확립, 위탁운영관리, 불법주정차관리 위탁운영, 전출금, 공사ㆍ공단경상전출금(주차장특별회계)

❍ 주차관리과, 선진교통질서확립, 위탁운영관리, 불법주정차관리 위탁운영, 공사공단자본전출금, 공사ㆍ공단자본전출금(주차장특별회계)

❍ 주차관리과, 선진교통질서확립, 위탁운영관리, 견인된 차량보관소 위탁운영, 전출금, 공사ㆍ공단경상전출금(주차장특별회계)

❍ 주차관리과, 선진교통질서확립, 위탁운영관리, 견인된 차량보관소 위탁운영, 공사공단자본전출금, 공사ㆍ공단자본전출금(주차장특별회계)

3		행정사항

□ 예산교부

❍ 교부절차

경상ㆍ자본 전출금 청구     (공단⇒주차관리과)

경상ㆍ자본 전출금 지출결의          (주차관리과)

경상ㆍ자본 전출금 지출요청      (주차관리과⇒재무과)

경상ㆍ자본 전출금 지출           (재무과⇒공단)

□ 예산집행 결과보고

❍ 월별 집행내역을 정산보고 …………… 강남구도시관리공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