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감염병 관리 사업 지침 개정의견

시도명	페이지수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서울시	p85	진드기매개감염병 (쯔쯔, SFTS, 신증후군출혈열, 랩토스피라증) 역학조사 시기 3일 이내	진드기매개감염병 (쯔쯔, SFTS, 신증후군출혈열, 랩토스피라증) 역학조사 시기 3일 이내는 동일 단, 개별사례의 경우 환자 검사결과 양성(확진) 시 3일 이내 역학조사 실시 (내용 추가)	- 진드기매개감염병의 경우 나들이객이 증가하는 시기에 스크리닝 검사가 주로 나가는데 역학조사 하다보면 외부활동과 전혀 관련이 없는 환자가 대부분임 - 쯔쯔가무시증, SFTS 중 가장 의심이 되는 질병 발생보고 후 나머지 검사는 추가 선별검사로 의뢰할 수 있으나 동시에 검사 의뢰하지 않을 경우 재의뢰가 되지 않아 검사를 위해 발생신고를 또 하게되어 역학조사를 추가로 실시하는 경우가 많음. ‘18.7월 모기매개감염병의 역학조사 시기가 확진자에 한해 3일 이내로 변경 되었으며 진드기매개감염병도 매개감염병의 일종으로 역학조사 시기가 변경 가능할 것으로 생각 됨.
	p86	역학조사 3군 CPE 집단발생시 시도	역학조사 3군 CPE 집단발생시 시도 * 단, 의료법에 의한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병원이 제출한 자체 역학조사 결과보고서를 시도에서 확인 (내용 추가)	- 의료기관에서 CPE가 집단발생한 경우 시도 주관으로 역학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서울시 내 의료기관 과밀화에 따른 CRE(CPE) 신고 건수의 폭발적인 증가로 기간내 역학조사 수행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 감염관리실이 설치되어 있으며, 원내 감염관리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자체적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 보고서를 시도에 제출하면 시도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지침에 명시 필요
	p86	4군 중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 생물테러감염병 역학조사 주관	<역학조사 주관 변경> - 개별 : 시도(중앙) - 유행 : 중앙	- 현재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환자가 발생한 경우 중앙과 시도가 공동으로 개별 역학조사를 수행하고 있음. - 4군의 경우, 발생 빈도나 발생시 사회적 파장 및 역학조사의 전문성 등에 비추어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동물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중동호흡기증후군, 신종감염병증후군, 바이러스성출혈열, 생물테러감염병의 역학조사 주관 변경 필요
	p87	※ 역학조사 주관이 ‘중앙’이라 함은 관할 시군구 및 시도에 중앙(주관부서)이 직접 지원함을 말함	삭제	- 역학조사 주관은 역학조사를 주관하여 전체 과정을 총괄하여 수행하고 유행 종결시 결과를 분석하여 보고서 작성까지 책임지는 것을 말함 중앙(주관부서)에서 역학조사를 주관하여 수행할 경우, 중앙의 지시에 의해 시군구 및 시도가 지원하는 체계가 바람직함 특히, 중앙’이 역학조사 주관으로 명시된 감염병은 감염병의 발생빈도나 확산속도, 치명률 등에 비추어 지자체에서 수행하기에 어려운 감염병이므로 역학조사 주관이 ‘중앙’으로 명시된 것으로 사료됨
	p87	3군 인플루엔자(표본감시) 사망환자에 대한 역학조사 <각주 5) >	삭제	- 신고 의료기관 소재지 시도 역학조사관이 관련 사망 여부 확인을 위해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서울은 타시도에 비해 인구밀집도가 높고 타시도 환자들의 서울시 내 의료기관 전원이 많아 절기별 인플루엔자 사망 신고건이 월등히 많음. - 표본감시 의료기관에서 인플루엔자로 진단된 후 사망한 환자들의 대부분은 고령이거나 중증의 기저질환을 보유하고 있어 인플루엔자로 인한 사망 여부를 명확히 판단할 수 없으며, 사망 이후 해당 환자의 백신 접종 여부 또한 확인이 어려움. - 상기의 이유로 사망 역학조사의 내용을 바탕으로 대표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보 생산이 어려운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인플루엔자 사망 역학조사 필요성에 대한 검토 필요함.
	p98	2. 감염병 확인을 위한 검사의뢰 (보건소에서 출발하는 검체는 보건소 직접 운송)	의료기관에서 의뢰하는 검체 운송에 대한 규정 명확하게 표시	검사 의뢰는 의료기관 -> 보건소 -> 보건환경연구원 또는 질병관리본부 검체 운송은 의료기관 -> 보건환경연구원 또는 질병관리본부 운송주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지침에 표시되어 있지 않아서 의료기관에서 보건소에 수시로 운송을 요청함
	p135	감염병 환자 및 접촉자 관리	선별진료소 설치. 운영지침 추가 (감염병별 선별진료소 운영 요령)	선별진료소의 종류에 따른 설비 및 운영 기준 : 상시 (건축물 형태), 임시 (에어텐트) - 감염병별 선별진료소 내 필수 장비와 필요 물품의 종류 등 현황표 및 근무자 근무요령 등 * 메르스와 홍역의 경우, 선별진료소의 운영요령에 다름에도 명확한 규정이 없어 현장에서 운영에 어려움이 있음
	p171	<서식 2> 감염병환자 등 사망(검안) 신고서	<서식 2> 감염병환자 등 사망(검안) 신고서 *신고서 양식 변경	- 사망신고시 역학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서에 추가 하여 사망신고에 대한 역학조사 최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