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동물보호과-18207
결재일자	2019.10.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의공중보건팀장	동물보호과장		시민건강국장
협 조	성과관리팀장
	주민지원팀장

- 2019년 가축방역 -

유공시민 및 공무원 시장표창 계획

2019. 10.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2019년 가축방역 -

유공시민 및 공무원 시장표창 계획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광견병, 꿀벌기생충증 등 가축전염병 예방활동에 공로가 있는 시민 및 공무원에 대하여 시장 표창장을 수여하고자 함

1		관 련 근 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 2019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계획(인사과-3828, ’19.2.7)

□ 2019년 서울특별시표창 운영지침(자치행정과-2237, ’19.1.30)

□ 2019년 가축전염병 예방사업 계획(동물보호과-1138, ’19.1.18)

2		표 창 개 요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표창분야 : 유공시민표창, 유공공무원(사업으뜸이) 표창

□ 추진목적 : 가축방역에 기여한 시민 및 직원 격려

□ 표창인원 : 12명(시민 7명, 공무원 5명)

□ 표창대상

○ 도심지 AI, 구제역, 광견병 등 가축 방역 활동에 공로가 있는 시민, 수의사, 공무원

○ 기타 국가 가축방역사업인 꿀벌 기생충 구제 등에 공로가 있는 축산인

□ 부상수여

○ 공무원에 한하여 상품권 20만원 지급

○ 시민은 별도의 부상 수여 없음

□ 수여방법 : 시민(단체에서 전수), 공무원(자치구 등 기관별로 전수)

3		표창 추천 제외자

□ 유공 시민

○ 표창 추천일 기준 해당분야 2년 미만 근무한 자

○ 이중표창 및 재표창 해당자

- 이중표창 : 동일한 공적으로 시장표창을 기 수상한 자

- 재 표 창 : 추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 비위

등 주요 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 처벌을 받은 자

○ 수사 중이거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3년 미만 징역·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 징역·금고의 집행유예 2년 미경과자 또는 1년 이하 징

역·금고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3년간 2회 이상 또는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자

○ 관련법 위반에 따른 제외자

-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최근 3년간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 (공정거래관련법) 공정거래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최근 3년이내 3회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거나 최근 1년이내 3회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경우)

- (근로기준법) 최근 3년간, 임금체불과 관련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 (국세기본법·관세법·지방세기본법) 고액 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 기타 사회적으로 지탄 받는 자

□ 유공 공무원

○ 서울시(시·자치구) 근무기간 3년 미만인 자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주요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해당업무 유공기간이 6개월 미만인 자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4		선 발 절 차

□ 유공시민 표창 추천 및 표창 흐름도

표창계획수립		자체공적심의 (의결 후 추천)		서울시 공적심의회 심의의결		표창수여		표창수상자 시 홈페이지 게재(7일내)
<동물보호과>		<시민건강국>		<자치행정과>		<동물보호과>		<동물보호과>

□ 유공공무원 표창 추천 및 표창 흐름도

[시·자치구, 투자·출연기관]		[ 시민건강국 ]
대상자 추천 및 관련 서류 제출 ․ 시․자치구, 투자기관, 외부공무원, 자체심의 없이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제출		자체 공적심의 ․ 시민건강국 자체 공적심의 의결 후, 인사과에 추천
[ 인 사 과 ]		[시 제2공적심의회]		[인사과]
결격요건 검토 ․ 감사관에 비위사실조회 의뢰 등		표창대상 선발･의결 ․ 제2공적심의회 추천동의·의결		결정 통보 (12월중)

□ 자체 공적심의

○ 시민건강국 공적심의위원회 구성

- 위원장(1) : 시민건강국장

- 위  원(5) : 보건의료정책과장, 건강증진과장. 식품정책과장,

질병관리과장, 동물보호과장

○ 심의기한 : ’19.10.30(수)

○ 심의방법 : 서면심사(전자결재)

5		행 정 사 항

□ 표창장 수여 및 부상(상품권) 지급 대상

○ 표창장 수여 : 시장표창자 12명 전원

○ 부상(상품권) 지급자 : 유공 공무원 5명(시민은 부상수여 없음)

□ 소요예산 : 총180,000원

○ 표창장 제작 : 15,000원 × 12조 = 180,000원

- 예산과목 : 동물보호과, 선진형동물보호시스템구축, 수의공중 보건강화, 가축방역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부상(상품권) : 200,000원 × 4명(공무원) = 800,000원

- 인사과 포괄예산 사용

○ 부상(상품권) : 200,000원 × 1명(공무원) = 200,000원

- 2018년도 잔여분 사용(인사과 공적심의 탈락자)

6		향후 추진일정

○ 자치구 및 단체 표창 대상자 추천 요청       : ’19.10.23(수)

○ 자치구 및 단체 표창 대상자 공적조서 조사   : ’19.10.28(월)

○ 시민건강국 자체공적심의회 심의             : ’19.10.30(수)

○ 표창 대상자 추천(동물보호과 → 인사과, 자치행정과)     : ’19.11.01(금)

○ 서울특별시 공적심의회 심의·의결

- 유공시민 표장 정기공적심의 (자치행정과)      : ’19.11.11(월)

- 유공공무원 표창 정기공적심의 (인사과)        : ’19.11.25(월)

○ 자치구 및 시민단체 등 표창 전수             : ’19.12월 중

붙 임 1. 공적조서 및 공적요약서(공통) 각 1부.

2. 시장표창 현황 및 비위사실확인서(공무원) 각 1부.

3.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공무원) 1부.

4. 공적내용사실조사 및 결격사유확인서(시민) 1부.

5. 서울시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1부(시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