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260		★주임		운영총괄팀장		센터장
보존기간		년
결재일자		2019.01.25.
				협조	주임 김세준				팀장 김현대
공개여부		공개
방침번호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장 방침 제(2)호
	2019년 가계부채 규모관리 강화계획

사전 검토항목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로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내 용
중장기 비전및 전략	•	6대전략방향	:	법률 및 금융복지서비스 지원
	•	17대 전략과제	:	금융복지의 융합적 상담과 복지서비스 운영
재단내부 협의	•	소통전략관	:	유 □	(		)	무 ■
	•	감사실	:	유 □	(		)	무 ■
	•	정책연구실	:	유 □	(		)	무 ■
	•	서비스품질관리본부	:	유 □	(		)	무 ■
	•	지역복지통합본부	:	유 □	(		)	무 ■
	•	경영기획실	:	유 □	(		)	무 ■
	•	서울복지교육센터	:	유 □	(		)	무 ■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추진지원단	:	유 □	(		)	무 ■
	•	서울사회복지 공익법센터	:	유 □	(		)	무 ■
	•	서울금융복지 상담센터	:	유 □	(		)	무 ■
외부관계자 협의	•	서울시	:	유 □	(		)	무 ■
	•	자치구	:	유 □	(		)	무 ■
	•	기타단체․기관	:	유 ■	(	서울회생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파산회생변호사회,법률사무소상생,박현근법률사무소	)	무 □
시 민 소 통 계 획	•	사전준비단계	:	설명회□ 간담회□ 교 육□ 설문조사□ 자문회의□ 온라인□ 기타□ ( )
	•	사업진행단계	:	설명회□ 간담회□ 교 육□ 설문조사□ 보고서□ 캠페인□ 자문회의□ 홍보물(정보지,리플릿 등)□ 온라인□ 기타□ ( )
	•	완료 후 마무리 (성과보고단계)	:	설명회□ 간담회□ 성과보고회□ 보도자료□ 설문조사□ 칼럼/기고문□ 보고서■ 평가회의□ 온라인□ 기타□ ( )

2019년 가계부채 규모관리 강화계획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공적채무조정 지원과 채무자대리인제도 운영을 통해 빚으로 고통받는 금융취약계층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경감하고, 가계부채의 규모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1		추진 근거

□ 2019년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기본운영계획(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제245호, 2019.01.24.)

2		추진 개요

□ 운영기간: 2019.1.~12.

□ 추진대상: 서울시민, 업무제휴 유관기관 등

□ 추진내용

○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공적채무조정 상담 및 지원 강화

○ 채무조정 비용 지원 및 채무자 대리인제도 운영 강화

○ 상담관련 지침 및 매뉴얼 보강을 통한 상담표준화 체계 구축

□ 추진방법

○ 서울회생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송구조변호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유관기관과 업무 협업을 통해 금융소외계층의 공적채무조정 상담 지원 및 서비스 연계

○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채무조정제도(관재인선임비용), 채무자대리인 선임비용 지원

○ 상담업무지침 및 매뉴얼 제작, 인트라넷 고도화 등 상담관 중심으로 각TF를 구성하여 체계구축 마련

3		추진 경과

□ 주요 현황

○ 금융복지 상담 22,675건 달성, 목표(22,288건)대비 101.7% 달성

구 분		2017년		2018년		증가건수(증가율,%)
금융복지상담(건)		20,397		22,675		2,278(11.1%)
수범상담사례(건)		17		44		27(158.8%)

※18년 결과보고시 25,450건에서 신용관리교육 2,775명 제외한 순수상담건만 집계

○ 채무조정 관련 현황

구분	채무조정비용 대상인원(명)	채무조정비용 지원금액(원)	채무자대리인제도 대상인원(명)	채무자대리인제도 지원금액(원)
계	1,270	248,350,000	180	61,446,000
2018년	350	57,500,000	37	12,210,000
2017년	301	53,250,000	70	23,430,000
2016년	365	75,300,000	73	25,806,000
2015년	184	45,050,000	-	-
2014년	70	17,250,000	-	-

□ 업무지침 및 매뉴얼 제작 추진 경과

○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상담업무지침 개정(2018년 개정)

○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신청사건 처리절차 운영지침 제정(‘18. 1. 1.)

○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시민응대지침 제정(‘18. 10. 23.)

□ 주요 협약 체결사항

○ 법률사무소 상생과 업무 협약 체결(‘16. 3. 29.)

○ 박현근 법률사무소와 업무 협약 체결(‘17. 10. 27.)

○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와 업무 협약 체결(‘18. 2. 12.)

○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와 업무 협약 체결(‘18. 5. 3.)

4		2019년 개선사항

□ 2018년 사업 평가내용

○ 금융복지 상담솔루션 제공, 채무조정 비용지원 전년대비 상승

2017년	⇨	2018년
○ 상담솔루션 제공 건수: 총 20,397건		○ 상담솔루션 제공 건수: 총 22,675건 (전년대비 2,278건↑, 11%↑)
○ 채무조정 비용지원 현황: 총 301명		○ 채무조정 비용지원 현황: 총 350명 (전년대비 49명↑, 16.2%↑)
○ 채무자대리인제도 지원 현황: 총 70명		○ 채무자대리인제도 지원 현황: 총 37명 (전년대비 33명↓, 52.9%↓)

□ 2019년 주요 개선사항

구분	2018년	2019년
공적채무조정 상담□지원 강화	⦁유관기관과 협업 체결 및 채무조정비용 지원 협력	⦁유관기관과의 업무협력 확대 및 연계 서비스 강화 ⦁인트라넷 DB관리(고도화) 강화
상담표준화 체계구축	⦁운영 업무지침 및 매뉴얼 제작	⦁내부 TF구성으로 세부 업무매뉴얼 추가제정

5		세부 추진 계획

□ 공적채무조정 전문상담 및 지원

○ 기간: 2019. 1.~12.

○ 대상: 서울시민

○ 내용

- 14개 지역센터 전화·인터넷·방문 상담

- 상담솔루션 제공: 파산면책, 개인회생, 워크아웃, 재무설계, 복지서비스 연계, 정보제공 등

- 채무조정 접수: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송구조변호사 사무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신용회복위원회 등 유관기관 연계하여 채무조정

□ 채무조정비용(관재인선임비) 지원

	제도 소개
‣ 관재인 선임비 지원: 개인파산·면책, 회생사건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 채무자 재산현황을 조사하는 관재인‧회생위원의 선임비용을 금융취약계층에 한하여 지원 ‣ 관련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기    간: 2019. 1.~12.

○ 주요내용: 파산관재인 및 회생위원 선임비 지원

○ 지원범위:  1인당 300,000원 한도 내에 지원(확대: 지원대상 중 센터장이 인정한 자로서 법원의 결정금액 및 대상자의 전반적인 가계상황을 고려하여 500,000원 한도 내에서 추가지원 가능, 1인당 최대 800,000원까지 지원가능)

○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 서울형   기초보장 대상자('19. 확대)

○ 지원방법: 센터로 예납명령 통보 시 요건확인 후 센터가 법원에 납부

파산(회생) 신청자의 예납명령 통보 (법원 → 센터)	➡	증빙서류 확인 (센터)	➡	파산·개인회생 선임비(보관금) 납부 (중앙센터 → 법원)

공 통		주민등록등본
개인파산 (해당서류 택 1)	① 수급권자	수급자 증명서
	② 차상위계층 (택 1)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확인서 우선돌봄 차상위 확인서 자활근로자 확인서 (차상위 명시) 장애수당 대상자 확인서(차상위 명시) 한부모 가족 증명서
	③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장애관련 사항 명시)
	④ 서울형 기초보장대상자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결정 통지서
개인회생 (해당서류 택 1)	① ② ③ ④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파산과 동일

○ 구비서류

□ 채무자대리인 제도 운영

	제도 소개
‣ 채무자대리인 제도: 채권자(대부업체)의 빚 독촉을 채무자가 아닌 변호사에게 유도하도록 하여 채무자를 과도한 추심압력으로부터 보호하는 제도 ‣ 관련 법령: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 기    간: 2019. 1.~12.

○ 주요내용: 채무자대리인 제도 변호사 선임비 지원

○ 지원범위: 1인당 400,000원 한도 내에서 보수 지급(예외: 지원 대상 중 센터장이 인정한 자로서 추가로 채무자 대리인의 위임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600,000원 한도 내에서 추가지원 가능)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등본 기준 서울시 거주자로서,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은 증빙서류 확인 시 지원 대상인정

- 예외적으로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신청 예정자는 중위소득 100%이하까지 지원 대상인정

- 일반인 중 가족의 피부양자일 경우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기준 적용

- 일반인 중 위 요건 외에 우리 센터를 통해 상담한 자로서 채권추심 압박으로 인해 긴급하게 지원해야 할 것으로 센터장이 판단한 자

※ 소득기준 및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 관련 세부내용은 <별첨1>

2019년 건강보험료 판정기준표 참조

○ 지원절차

신청 접수 및 상담	➡	심사 및 대상자 선정	➡	신청서류 제출	➡	대상자 연계	➡	대리인 업무 수행
지역센터		지역센터		지역센터		중앙센터		법률사무소

○ 지원방법

- 변호사사무실 업무협약을 통해 외부 법률자문가를 채무자대리인으로 선임

- 지역센터 상담관이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률사무소 상생(변호사 백주선)과 박현근 법률사무소(변호사 박현근) 중 한 곳을 선택하여 선임하되 필요시 조정, 변경 가능

- 채무자대리인 지원 필요시 신청서류 제출을 통해 대리인제도 위임을 지원하고, 센터에서 법률 자문가에 대리인 보수 지급

○ 추진체계 및 절차

○ 심사 및 대상자 연계

- 각 지역센터 상담관은 지원 대상 여부에 대한 적절성 검토 및 심사 후 지원대상자의 제출 필요서류 및 위임계약서 등 신청서류를 준비하여 운영 담당자에게 송부

<표> 신청인 제출 필요서류

구 분	내 용
공 통	주민등록등본 1부 부채증명서류, 변제독촉장 등 채무확인 서류
①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택 1)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확인서 우선돌봄 차상위 확인서 자활근로자 확인서 (차상위 명시) 장애수당 대상자 확인서(차상위 명시) 한부모 가족 증명서
② 일반(택 1)	건강보험료 자격득실확인서(피부양자일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급여 명세서 소득금액 증명원(세무서 발행)
③ 일반 긴급추심 지원대상자(택 1)	부채증명서 채권추심 독촉장 채권추심 독촉문자 기타 추심관련 입증 자료

○ 보수 지급 기준

구 분	내 용
채권자 수 기준	10개 이하	10개 초과
기본비용 (1인 기준)	300,000원	400,000원
지원기간	6개월	6개월
연장 시 추가 비용 (1개월 당)	100,000원	200,000원

※ 부가가치세 별도, 해당 연도 예산 소진 시 지급 불가

- 기타 제비용 부담: 내용증명 우편 발송 비용 등 실비는 신청인이 별도 부담하며, 채무자대리인에게 직접 지급(계좌 송금)

□ 상담관련 지침 및 매뉴얼 제정

○ 기간: 2019. 1.~12.

○ 대상: 서울금옹복지상담센터 직원

○ 방법: 상담관 중심으로 TF구성하여 매뉴얼 작성

○ 내용

-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운영지침(상위규범), 매뉴얼(하위규범) 중 2018년제정된 상담업무지침, 사건처리절차운영지침, 시민응대지침의 하위 규범 형태의 세부 업무매뉴얼 제정 예정

- 상담업무 매뉴얼 책자 제작 및 발간

※ 센터 내부TF 구성 및 운영계획은 별도 방침 수립예정

□ 인트라넷 관리 및 실적 집계

○ 기간: 2019. 1.~12.

○ 내용

- 인트라넷 DB관리(고도화)를 통해 매월 상담 솔루션, 채무면책액, 외부강의, 홍보 등 세부사업 관련 실적의 체계적 집계 및 오류사항 점검

- 2019년 인트라넷 전산 고도화 TF 구성 및 진행

- 매월 운영실적 보고 및 홈페이지 업로드

※ 인트라넷 고도화 관련 총무팀과 별도 협의하여 진행예정

6		예산 및 인력사항

□ 소요예산

○ 총 예산액: 90,020천원

○ 세부내역

편성목	소 요 내 역	금 액(천원)
총계		90,020
일반운영비	○채무조정 비용 지원 : 300,000원 × 12개월 × 18명	64,800
	○채무자대리인 지원 : 55,000원 × 6개월 × 74명	24,420
도서인쇄비	○상담업무 매뉴얼 추가인쇄	800

○ 예산과목: 법률 및 금융복지서비스 지원.금융·복지의 융합적 상담과

복지서비스 운영.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운영

7		행정사항

□ 주요 협력기관과의 정기적 협력체계 강화

○ 서울회생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송구조변호사,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등 주요 법률 협업기관과 정기적 업무협의 진행

○ 한국자산관리공사, SGI서울보증, 신용회복위원회 등 주요 공공기관과 업무 협력 방안 추진 확대

붙임: 2019년 건강보험료 판정기준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