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역복지통합본부-399		★주임		자산형성팀장		지역복지통합본부장
보존기간		년
결재일자		2019.01.25.
				협조	주임 김세준				팀장 김현대
공개여부		공개
방침번호		지역복지통합본부장 방침 제(3)호
	2019년 「서울시 중증 장애인 이룸통장」사업 사례관리기관 운영계획

2019년 「서울시 중증 장애인 이룸통장」사업

사례관리기관 운영계획

「서울시 중증 장애인 이룸통장」참가자들의 저축유지 및 관리, 자립역량 강화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사례관리기관을 선정․운영하고자 함

1		추진 근거

□ 2019년 장애인 자산형성지원 사업 운영계획(대표이사방침 제23호, 2019. 1. 24)

2		추진 개요

□ 기간: 2019. 1.~12.

□ 대상: 사례관리기관 10개소

○ 기존 사례관리기관(5개소)

; 서울장애인가족지원센터, 강서장애인가족지원센터, 광진장애인가족지원센터, 마포장애인가족지원센터, 은평장애인가족지원센터

○ 신규 사례관리기관(5개소 예정)

※ 신규 기관 5개소는 서울시와 협의하여 공모로 선정 및 지원 예정

□ 내용

○ 사례관리기관 운영비 지원, 사업운영 실적관리

○ 전담인력 교육 및 역량강화, 네트워크 형성 지원

○ 사례관리기관 간담회·워크숍 개최

○ 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회 진행 등

□ 방법

○ 사례관리기관 지원금 일괄 교부 및 분기별 정산

○ 분기별 실적 관리 및 저축 관리

○ 전산시스템(인트라넷)을 활용한 참가자 관리 지원

○ 사례관리기관 운영 및 회계 모니터링 등

○ 초기 세팅비는 별도 정산 실시(신규기관에 한함)

3		세부 추진 계획

1) 사례관리기관 운영 및 지원금 교부

▷ 사업비 교부 절차

재단		사업계획서 수립 및 제출요청			취합				사업계획, 예산검토				사업계획서 승인				사업비 교부
거점기관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				사업계획서 수정 및 보완								사업비 교부 신청				사업수행

□ 사례관리기관 운영계획 수립(재단)

○ 내용 : 기관별 배분액, 사례관리기관 교육, 정산 등 계획 수립

□ 사례관리기관별 연간 사업계획 승인(2018년도 거점기관)

○ 기간 : 2019년 1월 중

○ 내용 : 사례관리기관별 연간 사업 운영계획서 승인

○ 방법 : 사업계획서 제출 요청, 취합, 사업계획 및 예산 검토, 승인

※ 사례관리기관 사업계획서

▸ 참가자 및 참가자 가족 상담, 자조모임‧특별활동 등 운영

▸ 금융교육 및 기타 참가자 욕구에 부합한 교육 진행

▸ 참가자 지원 특화프로그램 운영(선택사항)

▸ 연간 예산(인건비, 사업비, 관리운영비) 계획

□ 사례관리기관 지원금 교부

○ 기간: 2019년 1월 말(예정) ※ 2019 신규 거점기관 예산 교부는 기관 선정 후 교부

○ 대상: 중증장애인 이룸통장 거점기관

○ 사례관리기관 지원금 산정기준

- ‘2019년 사례관리기관 개별 사업계획’에 근거하여 총액산출

▸ ‘해당사업 인건비+사업운영비(사업비, 관리운영비)’를 포함한 포괄 예산 지원

※ 기관별 배분예산(안)		(단위 : 원)
	관리인원	계	인건비	사업운영비 (만원미만 반올림)	사업비 (사업운영비 중 80%)	관리운영비 (사업운영비 중 20%)	초기세팅비 (신규기관에 한함)
서울장애인가족지원센터	202	46,280,000	36,480,000	9,800,000	7,840,000	1,960,000	-
강서장애인가족지원센터	154	43,980,000	36,480,000	7,500,000	6,000,000	1,500,000	-
광진장애인가족지원센터	212	46,780,000	36,480,000	10,300,000	8,240,000	2,060,000	-
마포장애인가족지원센터	155	43,980,000	36,480,000	7,500,000	6,000,000	1,500,000	-
은평장애인가족지원센터	216	46,980,000	36,480,000	10,500,000	8,400,000	2,100,000	-
소계	939	228,000,000	182,400,000	45,600,000	36,480,000	9,120,000	-
신규 기관(5개소)_예정	1,000	133,000,000	91,200,000	22,800,000	18,240,000	4,560,000	19,000,000
합계	1,939	361,000,000	273,600,000	68,400,000	54,720,000	13,680,000	19,000,000

○ 지급방법: 일괄 교부

- 사업 중도에 참가자 수가 증가한 경우(2019년도 참가자 인원 조정, 참가자 주소 이전 등) 사례관리기관 추가 지원금 없음.

- 사례관리기관 지원금 지급기준표

항 목	내용	지원금액 (산정기준)	비고
인건비	•해당사업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인력에 투입되는 비용	•‘2019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준용(5급4호봉_신규기관 5급 3호봉)	•기관당 36,480천원(기존기관에 한함. 신규기관 별도) •상근 인력 외 보조 인력 인건비 활용 가능 •인건비는 기본급 외 4대보험(사용자 부담), 시간외 수당(월 10시간내), 퇴직적립금, 기타수당은 기관내부 규정에 따라 예산범위 내 편성가능 •인건비 집행잔액은 사업비로 사용 가능 •기타 수당은 기관 내규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 ※ 신규 채용시, 경력직 채용 권장
사업 운영비 (사엄비+ 관리 운영비)	•해당사업에 대한프로그램 등 사업운영비용과 제반 관리운영비	•참가자 1인 기준 연간 48,500원 이내 범위에서 지급(신규기관 별도) 예)200명x48,500천원 =9,700천원	•사업운영비는 사업비와 관리운영비를 포함함. - 사업비: 사례관리에 필요한 직접비용으로 프로그램 운영비, 자조모임 운영, 참가자 교육비 등 - 관리운영비: 전담인력 교육비, 출장비, 교통비, 우편료, 전화비 등 •관리운영비는 사업운영비의 20%이내 활용
초기 세팅비	•사업 수행을 위한 초기 비품 구입 등	•기관당 3,800천원 이내 (신규기관에 한함)	•사업 수행을 위한 전담인력 컴퓨터, 노트북, 책상, 의자, 잠금장치 기능있는 사물함 등 필수 비품에 한함. •최초 1회에 한하며, 비품 구입 완료 후 8월 31일까지 재단에 정산보고 예정(집행잔액 처리는 별도 안내) •초기 세팅비로 전담인력 외 기타인력의 비품 구매 불가(보조인력 등) •구입한 비품은 대장을 마련하여 관리
※ 위 기준을 준용하되 기관 내부기준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 ※ 예산변경시 목간이동은 재단의 승인을 통해 진행. 세목이동은 자체 기안을 통해 진행가능 (인건비 ⇒ 사업비 변경가능. 사업비 ⇒ 인건비 지원 불가) ※ 인건비는 최저임금 기준 이상 지급 ※ 재단승인을 필요로 하는 목간 예산변경은 사업종료 2개월전까지 신청가능

□ 사례관리기관 지원금 정산

○ 기간: 2019. 1.~12.

○ 방법

- 분기별 정산 보고

- 지원금 발생 이자는 지원금 수입으로 처리하며, 기관 잡수입 처리 금지

- 미집행한 최종 잔액(이자 포함) 반납

▸ 지원금 발생 이자는 연도 말까지 사업 운영비로 집행 가능하며, 미사용 시 반납

2) 전담인력 교육 지원

□ 전담인력 교육

○ 시기: 2019. 1.~12.

○ 대상: 사례관리기관 전담 인력

○ 내용

- 상시 교육 및 개별 지원

; 참가자 관리, 저축관리, 적립금 지급, 예산집행, 중도해지 등 참가자 관련 사항

; 사업계획 수립, 정산보고, 실적보고 등 사업 보고 관련 사항

; 금융교육, 실적입력, 상담기록 입력, 저축관리, 참가자 관리 등 인트라넷 사용 방법 등

- 정기 교육

; 기존 통장사업(청년,꿈나래,희망플러스) 통장사업 담당자 교육시 함께 진행하며, 교육과정 중 변경이 필요한 부분은 별도로 진행 예정

○ 방법 : 집합교육, 개별교육 등

3) 기관 간 네트워크 형성 및 상호 소통

□ 간담회

○ 실무자 간담회

- 대상 : 사례관리기관 실무자

- 시기 : 2019.1.~ 12.(월1회 예정)

※ 간담회 일정은 기관별로 논의하여 결정하며, 역량강화 교육시 병행하여 진행 예정.

- 내용

; 참가자 지원 사례 공유 및 논의

; 사례관리기관 간 네트워크 형성 및 정보공유

; 사업에 대한 의견수렴

□ 관리자 간담회

○ 중간관리자 및 기관장 간담회

- 대상 : 사례관리기관 기관장, 관리자

- 시기 : 2019.2. ~ 12.( 직급별 2, 3회 진행 예정)

- 내용

; 연간 사업 운영방안 의견 수렴

; 사업운영에 대한 기관지원 및 협조 요청

; 기타 사업 논의

4) 사례관리기관 업무지원 및 모니터링

□ 사례관리기관 업무

	【참가자 관리】
- 참가자 관리: 인적사항 관리, 주소지 변경처리, 중도해지 처리 및 관리 등 - 저축관리: 저축상황 점검, 일시중지 처리, 저축액․저축목적 변경, 적립통장 전달 - 금융교육과정 개설 - 약정의무위반자 조사 - 상담 및 서비스 제공 - 참가자 자원연계 - 적립금 사용계획서 취합 - 기록관리 및 실적․정산보고 - 적립금 지급 서류 검토 및 제출 - 참가자지원 프로그램 운영 - 업무협조: 유관기관과 연락체계 구축, 홍보업무 협조 - 기타 재단에서 사업운영에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업무 등

○ 방법: 분기별 실적제출, 업무 매뉴얼 제작 및 배포

- 분기별 실적제출(기관→재단) ※별도양식 안내

- 업무 매뉴얼(안내집) 제작 및 배포

□ 사례관리기관 사업 및 회계 모니터링

○ 시기: 2019. 1.~12.(기관별 1~2회)

○ 대상: 사례관리기관 10개소

○ 내용: 전반적인 사업운영 실태 및 회계 부문 모니터링

○ 방법

- 사업운영 실태 점검(점검 지표)

- 회계 부문은 별도 외부업체 용역을 통해 진행

□ 사례관리기관 연말 평가회

○ 시기: 2019. 12.(연 1회)

○ 대상: 사례관리기관 관리자 및 전담인력 등

○ 내용: 통장사업 운영경과 및 실적보고, 사업 담당자 격려, 사업 발전방안 논의 등

5) 신규 사례관리기관 선정 및 업무협약

□ 사례관리기관 선정

○ 기간 : 2019년 4월 중

○ 대상 : 사례관리기관 5개소

○ 방법 : 서울시와 협의하여 공모로 진행 예정

※ 신규 기관 5개소는 서울시와 협의하여 공모로 선정 및 지원 예정

□ 재단·사례관리기관 간 업무협약

○ 기간 : 2019년 5월 중

○ 내용 : 협약 기간, 사업 범위, 사업 내용, 사업비 지급 등 관련사항

○ 방법 : 업무협약서 작성, 업무협약 체결(재단·5개 기관 예정)

○ 절차

사업계획 수립	➠	사례관리 기관 공모	➠	사례관리 기관 선정․통보	➠	사업설명 및 간담회	➠	사업계획서 작성	➠	사업계획서·예산 검토 확정	➠	업무협약 체결
<서울시>		<재단>		<재단>		<재단>		<개관(별)>		<재단>		<재단·기관(별)>

4		추진 일정

○ 사례관리기관 사업계획 수립 및 제출요청(기존 5개소)	:	1월
○ 사업계획 승인 및 사업비 교부	:	1월
○ 신규 사례관리기관 공고 및 선정	:	4 ~ 5월
○ 신규 사례관리기관 협약	:	5월
○ 신규기관 초기세팅비 정산 및 보고	:	7월
○ 교육 및 간담회·워크숍	:	3~11월
○ 분기별 실적보고	:	6~12월
○ 사례관리기관 운영 및 회계 모니터링	:	6~11월
○ 사업 평가회	:	12월

※ 상기 일정 및 진행 횟수는 변경될 수 있음

5		예산 사항

□ 소요예산

○ 총 예산액 : 370,460천원

○ 세부내역

소요내역		금액(천원)
(일반운영비)		367,000
	•사례관리기관 지원 - 연속기관 3,800,000원 × 5개소 ×12월 - 신규기관 3,800,000원 × 5개소 × 6월 - 신규기관 초기세팅비 3,800,000원 × 5개소 × 1회 •사례관리기관 워크숍 및 평가회 3,000,000원×2식	228,000 114,000 19,000 6,000
(교육훈련비)		2,560
	•사례관리기관 실무자 역량강화 - 교육 강사료 240,000원 × 2명 × 5회 - 교육 진행비 2,000원 × 20명 × 4회	2,400 160
(회의운영비)		900
	•사례관리기관 간담회 진행비 15,000원 × 15명 × 4회	900

※ 운영 횟수 및 참석 인원에 따라 예산 금액은 변경될 수 있음

○ 예산과목

- 시민의삶을변화시키는복지서비스 확대,서울형자산형서사업운영지원,장애인 자산형성지원사업,일반운영비.

- 시민의삶을변화시키는복지서비스 확대,서울형자산형서사업운영지원,장애인 자산형성지원사업,교육훈련비.

- 시민의삶을변화시키는복지서비스 확대,서울형자산형서사업운영지원,장애인 자산형성지원사업,회의운영비.

붙임 : 2019 중증장애인이룸통장 사례관리기관 운영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