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투자사업 심사계획(안)

2019.  1.

예  산  처

2019년도 투자사업 심사계획(안)

예산편성 전에 투자사업의 적정성과 사업의 우선순위를 판단하여 한정된 재원을 계획적·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무분별한 중복·과잉투자의 방지 및 투자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함

< 관련근거 > 1. 기획관리규정 제13조 제4항

2. 회계규정 제91조 제2항

3. 투자사업 심사규정 제5조 제1항

Ⅰ		’18년 투자심사 현황

□ 심사결과                                                                 (단위 : 억원)

구 분	대 상		적 정		조건부		재검토		반 려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92	13,984	1	5	14	924	3	115	74	12,940
정기(상)	11	656	-	-	6	464	2	98	3	95
정기(하)	79	13,311	1	5	6	443	1	17	71	12,845
수시	2	17	-	-	2	17	-	-	-	-

※ 예산반영(적정·조건부) : 14건 729억원 반영(건수기준 93.3%)

Ⅱ		’18년 투자심사 평가

□ 개선된 점

○ 자체 「투자사업 심사지침」마련 시행 → 투자심사제도에 대한 의문점 해소 및 이해력 제고

○ 정기 투자심사 횟수 확대(연 1회 → 연 2회) → 서울시 투자심사 일정 연계, 시비 조기 확보(1년 단축) 가능성 증가 및 심사건수 분산효과

○ 투자사업 심사의뢰서 서식 개선 → 서울시 투자심사 의뢰서 준용, 서식 단일화로 서울시 투자심사 접근성 제고

○ 투자사업 심사기준 개정(철도시설 성능평가 등 결과 반영, 정량평가 비중 확대(25%→43%), 사업유형 및 투자유형 반영, 경제성 분석 척도방식 세분화 등) → 투자심사의 객관성 및 신뢰성 제고

○ 사전절차 미이행 사업(타당성 검토 미실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미반영, 사업계획 미수립) 반려조치 철저(92건 의뢰사업 중 74건) → 법령 및 지침의 엄격한 적용으로 사전적 재정관리제도로 정착

○ 투자승인 및 예산반영 사업 사후관리 강화(분기별 추진상황 관리 전산화, ERP 투자심사 시스템 보완) → 투자사업의 이력관리 및 이행력 제고

□ 아쉬운 점

○ 본사 처·실에서 소관 현업부서의 투자사업 사전 인지 불가 → 분야내 중장기 개량투자계획(투자우선순위)과 불일치 및 중복·과잉투자 우려

○ 투자사업 심사 의뢰서의 작성 부실·오류 빈번 → 심사상 불이익으로 사업 추진 불가

○ 투자사업에 대한 경제성 및 재무성 분석(수입·편익, 비용추정) 어려움 호소 → 편익 오류·과다 추정, 비용(운영비) 누락 등 사업 신뢰도 저하

○ 타법인 출자에 대한 투자심사 대상 미반영 → 심사기준 미비

Ⅲ		’19년 투자심사 계획

□ 주요 변경(개선)사항

○ 투자심사 절차 개선 ― 분야별 중장기 개량투자계획과 연계성 확보

- 사업부서 투자사업을 본사 소관부서에서 사전 검토, 우선순위 부여

○ 투자사업 심사 의뢰서 작성 유의사항 제시 ― 반복적 부실 작성 예방

○ 투자사업 경제성·재무성 분석 유의사항 제시 ― 분석 오류 예방

○ 투자심사 대상사업 확대 반영 ― 타법인 출자 반영

○ 정기 투자심사 횟수 확대(연 2회 → 연 3회) ― 시 재정지원 조기 확보

○ 투자심사 반려대상 사업 명시 ― 부적정 투자 사전 차단

- 사전절차 미이행, 재검토 미보완, 심사의뢰서 허위 작성 등

□ 기본방향

○ 건전한 재정관리제도로의 정착 운영

- 투자심사 결과에 의한 합리적 예산편성으로 사업의 계획성·효과성 제고

○ 투자심사의 객관성 및 타당성 확보

- 한정된 투자재원을 투자우선순위에 의거 분야별·연도별 배분

○ 재정계획과 연계한 계획재정 운영

- 정부정책 연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반영된 사업에 대해 투자심사

○ 사후평가 강화를 통한 엄정한 제도 운영

- 투자심사 결과의 이력 및 사후관리를 통한 제도 내실화 도모

□ 투자심사 대상 신규 투자사업

○ 지출예산의 과목상 자본예산에 해당되는 투자성 사업, 행사성 사업, 출자사업 등으로서 다음 회계연도부터 시행하고자 하는 총사업비 일정규모 이상의 신규심사 및 재심사 사업

- 일반투자 사업, 청사 신축 사업, 문화·체육시설 신축 사업 :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 행사성 사업, 홍보관 사업, 용역사업 : 총사업비 1억원 이상

- 출자사업 : 금액 무관

○ 시설물(구조물)의 기능이 상호 연결되거나 연계성이 있는 1건의 사업을 의미하며, 전체 사업에 대해 1건으로 기본계획 수립 또는 기본설계가 이루어진 경우를 의미

- 1건의 사업이라도 기본계획을 구간별로 나눠 수립하거나 기본설계를 구간별로 나눠 발주하는 경우 각각 별도의 신규 투자사업으로 볼 수 있음

□ 투자심사 대상사업의 유형

1) 일반투자 사업

○ 예산서상 자본예산에 해당되며 공사의 예산지출을 통해 ①부동산 또는 동산의 취득·처분·변경 ②이에 부속되는 사업 ③부동산·동산과 같이 실체는 없으나 재정투자로 인해 성과가 기대되는 사업 포함

2) 홍보관 사업

○ 영구·단독 시설물로서 홍보관을 건립·설치하는 경우

- 시설물의 명칭을 불문, “역사적 유물 또는 인물이 아닌 어떤 사실이나 제품 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물”로서의 주된 성격을 가질 경우 홍보관으로 봄(ex. 홍보관, 전시관, 체험관, 기념관 등)

- 복합시설물의 경우 홍보관이 연면적의 75% 이상이면 전체를 홍보관으로 간주

- 건물 내 부속된 간이 홍보관 및 다른 행사성 사업 등에 부수해서 임시적·일회성으로 설치하는 사업은 제외

3) 청사 신축 사업

○ 본사 또는 사업소 등이 직접 사무용으로 사용할 건물과 그 건물의 부대 시설물

- 복합시설물의 경우 청사가 연면적의 25% 이상이 되면 전체를 건물로 간주

- 신축은 건축물이 없는 대지나 기존 건축물이 철거 또는 멸실된 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말함

- 건물을 새로 취득하여 청사로 사용하는 것과 기존 청사 연면적의 30% 이상 증축하는 것은 신축으로 봄

- 다만, 사무용이 아닌 거주용 목적의 시설(기숙사, 청사 외부의 직원 수련시설 등)은 청사 범위에서 제외

4) 문화·체육시설 신축 사업

○ 문화·체육시설은 공연시설, 박물관, 전시시설 등 문화시설 및 운동장, 체육관(국내외 경기·대회 개최 및 선수훈련)을 의미함

- 타 시설(사회복지 등)이 일부 포함된 복합시설물인 경우에는 문화·체육 시설이 총 연면적의 75% 이상이 되면 전체를 문화·체육시설로 간주

5) 행사성 사업

○ 공사가 예산을 지원하는 모든 행사성 사업이 포함

- 공사 창립일 기념행사, 공연·축제·문화행사, 위문행사, 공청회·설명회·보고회, 각종 체육대회 행사 등을 의미함

6) 용역사업

○ 일반용역 및 기술용역이 해당함. 다만, 해당 법률에서 실시를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 가능

7) 타법인 출자

○ 「지방공기업법」제54조 및 「영」 제47조의2에 의한 자회사 등 다른 법인에 대한 자본출자(증자 포함)가 해당

- 현금 이외에 현물이 출자(투자)되는 경우에도 포함

□ 심사제외 사업

○ 법규 및 정부, 서울특별시 등 상위계획에 의거 이미 확정된 사업

○ 재해·재난복구(기능복원) 등 긴급을 요하는 특수사업

○ 투자심사를 필한 동일한 사업 중 투자목적, 사업범위가 다르지 않고 상위계획에 반하지 않으면서 물량만 나눠 시행하는 사업

○ 채무사업과 계속비 사업 중 다음 회계연도에 사업이 종료 또는 사실상 종료단계인 사업

○ 기본업무 수행을 위하여 매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청소·시설물관리·유지보수 용역, 원가조사 용역, 소독·철거·폐기물 처리 용역 등 단순용역

○ 국가, 자치단체 주관행사로서 공사에서 개최되는 행사성 사업

□ 의뢰 및 심사시기

○ 사업계획 수립 이후부터 기본설계 용역 전까지 심사 의뢰

○ (정기심사) 원칙적으로 사업시행 직전 회계연도에 투자사업을 심사

○ (수시심사) 다만, 긴급히 국·시책사업을 시행하거나 연도 중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연도 심사 가능

< 투자심사 의뢰 및 예산반영 시기 >

구 분	정기 투자심사	수시 투자심사
의뢰시기	제1차 : 3. 2.까지 제2차 : 5. 2.까지 제3차 : 8. 2.까지	사유 발생 시
예산조치	심사 다음연도부터 예산반영	심사연도 내 예산반영

□ 심사의 종류

최초(신규) 심사	재 심 사	재상정 심사
▪신규 투자사업에 대해 처음으로 실시 하는 심사	▪최초 투자심사 결과 적정 또는 조건부로 결정되었으나 사업비 증가 등의 사유로 다시 심사 - 당초 심사금액 대비 30% 이상 사업비 증가, 규모와 범위가 50% 이상 변동 - 투자심사 후 3년 이상 사업추진 지연, 보류	▪최초심사 및 재심사 결과 재검토 등으로 결정된 후 다시 투자 심사 의뢰된 사업

□ 투자심사 절차

		투자심사 위원회 ⑩투자사업 최종 결정
				분야별 소위원회 ⑨분야별 사업타당성 심사, 우선순위 판단
심사주관부서(예산처) ⑦사전 실무심사 (사업타당성 심사, 반려대상 결정)		심사주관부서(예산처) ⑥서면심사 ⑧현장실사
	⑤투자우선 순위 제출	③심사의뢰		예산처 ②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반영
본사 소관부서 ④소관부서 심사자료 검토, 투자우선순위 부여		(ERP)
	③심사 자료 제출	사업부서 ①사업계획 수립, 심사 의뢰서 작성
				외부 전문기관 타당성 검토

□ 투자심사 기준

○ 심사항목 및 배점

총 점	필요성, 시급성	적법성, 계획성	사업규모. 사업비용	경제성, 재무성분석	재원조달 가능성	제약요인 극복가능성
100	30	20	10	15	15	10

○ 판정기준

구 분	판 단 기 준	조치사항
적 정	▪사업 타당성 인정, 예산 등 재원조달 대책이 수립되어 정상적 추진이 가능한 경우	예산 반영
조건부추진	▪사업 타당성 인정되나, 선행절차 이행 및 재원대책 등 필요한 조건이 충족 시 추진 가능한 경우	조건 충족 시 예산 반영
재 검 토	▪사업의 규모, 시기, 재원조달 대책, 사업 추진 상 제약 요인 등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 필요	예산반영 불가
부 적 정	▪사업타당성 결여로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 되는 경우

※ (적정)80% 이상, (조건부)60% 이상, (재검토)40% 이상, (부적정)40% 미만

□ 투자심사의 실시

1) 사전절차 이행

가. 타당성 검토 실시

○ 신규 투자사업(총사업비 200억원 이상) 및 타법인 출자사업은 외부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 실시 대상

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반영

○ 사업부서는 사업계획 수립 후 당해연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매년 6~9월 예산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하며, 미반영 투자사업은 반려조치

- 다만,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시 반영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

- 당해연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반영을 전제로 투자심사 의뢰 가능(정기 제1,2차 및 수시심사 등)

2) 사업계획 수립 및 심사자료 작성 제출 ― 사업부서(현업 포함)

○ 타당성 검토 대상사업은 사전 실시 후 결과 첨부

○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반영 여부 확인

○ 사업계획서(방침서) 및 투자사업 심사 의뢰서 필수 제출

○ 심사주관부서에 투자심사 의뢰(ERP 입력) 및 심사자료 본사 소관부서에 제출

3) 투자심사 자료 검토 ― 본사 소관부서(처·실)

○ 사업부서(현업 포함)에서 제출한 투자심사 자료를 사전 검토(누락, 부실 작성 보완 등)

○ 소관부서 투자사업에 대해 자체 투자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심사주관부서에 제출(투자사업 우선순위표 첨부)

4) 서면심사 ― 심사 주관부서

○ 사전절차(사업계획서 수립, 타당성 검토,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반영) 이행 여부 확인

○ 사업계획서 및 투자심사 의뢰서의 기재사항 누락, 오류 여부, 정확성 등 심사

○ 관련 증빙자료의 제출 요구 및 부실 작성 심사 의뢰서의 보완 요구

5) 사전 실무심사 ― 심사 주관부서

○ 심사참여 : 예산처(투자심사팀) 주관

○ 심사방법 : 대면심사(사업부서 참석 답변)

○ 결과조치 : 반려 대상사업 결정

6) 현장실사 ― 심사 주관부서

○ 대상사업 : 투자심사 의뢰사업 중 현장 확인을 통해 적정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는 사업

○ 심사참여 : 예산처(사업부서 참석)

○ 심사방법 : 현지 확인, 질의·답변 및 의견청취 등

7) 분야별 소위원회 심사 ― 내부위원

○ 안건심사 : 분야(공종)별로 안건 분리 심사

○ 심사위원 : 내부위원 8명 내외

○ 기    능 : 분야(공종)별로 심층토론을 통해 사업의 타당성 심사

○ 결    정 : 사전 실무심사, 현장실사 결과에 의거 투자 적격성(적정, 조건부, 재검토, 부적정) 유무 및 분야별 투자우선순위 판단

8) 투자심사위원회 심사 ― 내·외부위원

○ 안건심사 : 심사의뢰 사업에 대한 분야별 소위원회 결과를 토대로 사업 타당성 최종 심의·의결

○ 사업부서가 참석, 의뢰사업에 대한 설명기회 제공(프레젠테이션)

○ 심사위원 : 13명(위원장, 내부위원 6, 외부위원 6)

○ 결정(의결)

- 적정, 조건부추진, 재검토, 부적정 사업 최종 결정

- 분야(공종)별 투자우선순위 최종 결정

9) 투자심사 결과 처리 ― 심사 주관부서

○ 통보기한 : 투자심사 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

○ 조치사항

- 투자심사 결과 사업타당성이 인정된 사업(적정, 조건부추진)에 대해서는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예산에 반영

- 투자심사 결과를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반영(정기 제1,2차, 수시 투자심사 해당)

□ 투자심사 사후관리

○ 대상사업 : 투자심사 통과사업(적정, 조건부)으로 예산에 반영된 사업

○ 관리기간 : 사업완료(준공) 시까지

○ 추진상황 관리 : 분기별로 투자심사사업 관리카드 작성(ERP 입력)

- 사업추진계획, 사업비 투입현황(집행실적), 추진내용, 공정율, 사업계획 변동사유 및 대책 등

○ 사후평가 : 매년 1회(다음연도 초)

- 사업비 투입현황, 사업내용 변경, 사업기간 등을 분석하여 지연, 보류 또는 중단사업에 대해 재심사 조치

Ⅳ		추진일정

구 분	추진부서	제1차	제2차	제3차
투자심사 의뢰	사업부서	3.2까지	5.2까지	8.2까지
심사자료 검토 및 순위 제출	본사 처·실
서면심사	예산처	3월	5월	8월
사전 실무심사(대면심사)	예산처	3월	5월	9월
현장실사	예산처	3월	5월	9월
분야별 소위원회 개최	내부위원	4월	6월	10월
투자심사위원회 개최	내·외부위원	4월	6월	10월
투자사업 확정 및 통보	예산처	4월말	6월말	10월말

Ⅴ		행정사항

□ ’19년 투자심사 설명회 개최 : 2, 4, 7월 중(별도 공지)

○ 주요내용 : 투자심사제도 개선사항 안내, 심사의뢰 방법, 재무성·경제성 분석 방법 등 설명

○ 참석대상 : 투자사업 추진 예정 부서 전체

□ 투자심사 후 예산반영 사업 추진실적 제출(분기별)

○ 사업부서는 매 분기말 익월 15일까지 투자사업 관리카드 제출(ERP 입력 갈음)

□ 투자심사위원회 회의참석수당 지급 등

○ 관련근거 : 「위원회 설치·운영규정」 제8조, 「투자사업심사규정」 제13조

○ 예산과목 : 사업비용, 영업비용(판관),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 소요예산 : 5,460천원{(수당 250천원×6명×3회)+회의비 960천원}

□ 투자심사 세부내역서(책자) 인쇄

○ 예산과목 : 사업비용, 영업비용(판관), 도서인쇄비

○ 소요예산 : 500천원(50권 내외/연 1회)

붙임 : 2019년 투자사업 심사지침(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