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보완기준

2019. 1.

	(공기업지원과)

	< 목 차 >
1. 보완기준 수립 개요 1 □ 추진경위 □ 주요 보완(개선)내용 □ 기준의 성격 및 적용 2. 2019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보완기준 2 □ 2019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보완기준(전문) □ 육아휴직 대행업무수당 총인건비 인상율 산정 시 제외특례 신설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편성기준 투자사업비 규모 세분화 □ 퇴직자, 퇴직자단체 등에 법적 근거가 없는 예산지원 금지 3. 행정 사항 8

1		보완기준 수립 개요

□ 추진 경위

○ 2019년도 지방공기업예산편성기준 시달 : 2018. 6. 30.

□ 주요 보완(개선)내용

○ 지방공사․공단의 총인건비 편성기준 마련

- ‘19년도 총인건비 예산은 ’18년도 총인건비 예산의 1.8%이내에서 증액하여 편성

* 단, 2017년도 1인당 평균임금이 50.3백만원 미만인 기관은 2.3% 이내, 45.3백만원 미만인 기관은 2.8% 이내, 40.3백만원 미만인 기관은 3.3% 이내에서 증액 편성

- ‘육아휴직 대행업무수당’ 총인건비 인상률 제외 특례 추가

○ 예산편성기준 관련 제도․정책 변경사항 등 보완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퇴직자, 퇴직자단체 등에 법적 근거가 없는 예산지원 금지’ 신설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편성기준 투자사업비 규모 세분화(3단계→5단계)

□ 기준의 성격 및 적용

○ 본 기준은 기 시달(‘18.6.30)된 예산편성기준에 대한 일부사항을 보완하는 것으로 법령에 근거하여 수립(지방공기업법 제66조의2)

- 예산운영의 건전성․효율성․생산성을 도모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고 경영실적 평가의 기초자료로 활용

○ 시․도 및 시․군․구에서는 직영기업 및 산하 공사･공단에 대해 본 보완기준 범위에서 예산편성지침을 수립 및 시달

○ 지방공사․공단은 인건비 등 예산편성 공통기준에 대해 적극적인 노사 간 협의를 통하여 본 기준을 임금 및 단체협약에 반영

2		2019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보완기준

□ 2019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보완기준

○ 2019년 총인건비 관련 개선내용(지방공사․공단)

- ‘육아휴직 대행업무수당’ 총인건비 인상률 제외 특례 추가

○ 2019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관련 개선내용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편성기준 투자사업비 규모 세분화(3단계→5단계)

- ‘퇴직자, 퇴직자단체 등에 법적 근거가 없는 예산지원 금지’ 신설

< 총인건비 관련 전문 >

○  총인건비는 모든 인건비와 인건비 항목 외에 계정과목 및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임직원의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모든 항목을 포함

- 다만, 사장 및 정원 외 직원(비정규직) 인건비, 퇴직급여충당금, 평가급 및 성과금과 가족수당(배우자 및 직계존속 부양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 영유아보육비(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의해 지급되는 지원금), 자녀학비보조수당(초중등교육법상 학교에 취학중인 자녀에 대한 학비 지원금), 4대 보험* 사업자 부담분, 통상임금 소송결과에 따른 소송당사자인 기관의 실적급여 증가액,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따른 추가인건비(급식비, 교통비 등), 전환형 시간선택제 근무자 대체충원 후 한시적(2년)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에 소요되는 인건비,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권고안｣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지원받는 지원금(상생고용지원금),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해 마련한 절감재원 중 신규자 인건비를 충당하고 남은 금액,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정책상 필요로 지방자치단체장이 특별히 인정한 인건비**, 비정규직의 정규직(무기계약직 포함) 전환 결과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인력(기존 무기계약직 포함)에 대한「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17.7.20)」상의 처우개선 소요액(급식비 월13만원, 복지포인트 연40만원, 명절상여금 연80만원) 및 정규직 전환에 직접 소요되는 인건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 육아휴직대행업무수당은 총인건비 인상률 산정시 제외

* 4대보험 :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포함), 국민연금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정책상 필요로 별도의 인건비 지원 없이 예기치 않게 수행하게 되는 특별(초과)근무에 대한 인건비 중 총인건비 인상률 내에서 운영하기에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한 인건비. 단, 설, 추석 명절 특별수송 등 반복적이거나 예측 가능한 초과근무에 대한 인건비는 총인건비에 포함.

***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직전년도 대비 당해년도 최저임금의 증가분

○ 2019년도 총인건비 예산은 2018년말 정원(무기계약직 포함)을 기준으로 편성하되, 기존 직원과 무기계약직에 대한 인건비는 별도 관리*한다.

* 무기계약직 인건비 예산은 원칙적으로 인건비 비목(101-03)에 편성하되 정부수탁사업 등으로 불가피하게 사업비 비목에 편성할 경우 사업비 비목내에 별도로 계상

- 예산편성의 기준이 되는 정원은 결원율((정원수-현원수)/정원수, 정원수 산정 시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권고안｣에 따른 별도정원은 제외) 5%를 초과할 수 없으나, 채용계획이 기 확정되었거나 채용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를 포함 가능

- 비정규직의 정규직(무기계약직 포함) 전환 결과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기존 사업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등에 포함되었던 해당 비정규직 인건비를 전환하여 편성하고 그 금액만큼 기존 사업비 등에서 감액하여 계상한다.

- 비정규직의 정규직(무기계약직 포함) 전환 결과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인력에 대해서는 동일․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존 정규직과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되, 과도한 국민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 정규직 전환인력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공공부문 비정규직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상의 처우개선 소요액(급식비 월13만원, 복지포인트 연40만원, 명절상여금 연 80만원)을 편성한다.

○ 2019년도 총인건비 예산은 2018년도 총인건비 예산의 1.8%이내에서 증액하여 편성한다. 다만, 2017년도 1인당 평균임금이 50.3백만원 미만인 기관은 2.3% 이내, 45.3백만원 미만인 기관은 2.8% 이내, 40.3백만원 미만인 기관은 3.3% 이내에서 증액 편성한다.

○ 승진, 승급, 채용 등에 따른 추가 인건비 소요분은 총인건비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

- 정원과 현원의 차이에 해당되는 인건비와 설립 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친 정원 증원에 해당하는 소요 인건비와 연도 중 퇴직, 병가, 장기교육, 출산휴직 등 6개월 이상 장기간 결원인원의 업무공백에 대체하여 투입되는 대체인력 인건비, 전환형 시간선택제 도입으로 고용보험법시행령에 따라 지급받는 지원금,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권고안｣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지원받는 지원금(상생고용지원금)은 예비비로 편성하고, 편성된 예산을 편법적인 인건비 인상으로 활용하는 사례 금지

- ‘1인당 평균임금’이란 정규직의 총인건비 집행액을 연간 근무인원(무급 휴직자 등을 제외하고 일할 계산한 인원)으로 나누어 산출된 금액을 말한다.

○ 호봉승급 등 자연증가 소요는 2018년도 총인건비 예산의 1.4% 한도 내에서 자치단체장이 예산에 별도 편성할 수 있다.

※ 연봉제 직원은 호봉제직원의 평균 호봉승급 소요인건비로 산정하고, 전 직원이 완전한 연봉제를 시행하고 있는 경우 관할 시‧도지역내 평균호봉승급분 인상률을 감안하여 1.4%이내에서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시, 총인건비 인상률을 위반한 기관은 인건비 예산편성 시 인상률 위반 금액만큼 감액하여 편성한다.

□ 육아휴직 대행업무수당 총인건비 인상율 산정시 제외특례 신설

○ 기관별 운용실태에 따라 다른 업무대행자의 급여인상에 다른 결과를 초래 할 수 있어 총인건비 인상률 산정시 제외하여 제도 실효성 제고

< 신․구 대비표 >

2019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2019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보완기준

<p56>

Ⅳ. 지방공기업 주요경비별 예산편성기준

1		인건비 및 수당

〔지방공사․공단〕

1-6 총인건비

○ 총인건비는 모든 인건비와 인건비 항

목 외에 계정과목 및 명목여하에 불구

하고, 임직원의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모든 항목을 포함

- 다만, 사장 및 정원 외 직원(비정규직)

인건비, 퇴직급여충당금, ～ 중략 ～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은 총인건비 인상률 산정시 제외

<p56>

Ⅳ. 지방공기업 주요경비별 예산편성기준

1		인건비 및 수당

〔지방공사․공단〕

1-6 총인건비

○ 총인건비는 모든 인건비와 인건비 항

목 외에 계정과목 및 명목여하에 불구

하고, 임직원의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모든 항목을 포함

- 다만, 사장 및 정원 외 직원(비정규직)

인건비, 퇴직급여충당금, ～ 중략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 육아휴직대행업무수당은 총인건비 인상률 산정시 제외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편성기준 투자사업비 규모 세분화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편성 기준액인 ‘투자사업비 규모’를 세분화(3단계→ 5단계 1,000억 이상 2천만원, 3,000억 이상 3천만원 신설)

< 신․구 대비표 >

2019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2019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보완기준

<p66>

Ⅳ. 지방공기업 주요경비별 예산편성기준

2		업무추진비

〔지방직영기업〕

2-2 경비별 평성기준 및 지급방법

(5) 시책업무추진비

○ 편성기준

〈상하수도사업본부를 제외한 사업소 및 기타 지방직영기업〉

- 투자사업비의 규모를 따르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기준을 준수하여 편성

구분	기준액	비고
100억원 미만	3,000천원
100억원~500억원 미만	4,000천원∼5,000천원
500억원 이상	10,000천원

<p66>

Ⅳ. 지방공기업 주요경비별 예산편성기준

2		업무추진비

〔지방직영기업〕

2-2 경비별 평성기준 및 지급방법

(5) 시책업무추진비

○ 편성기준

〈상하수도사업본부를 제외한 사업소 및 기타 지방직영기업〉

- 투자사업비의 규모를 따르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기준을 준수하여 편성

투자사업비 규모	기준액	비 고
100억원 미만	3,000천원
100억원~500억원 미만	4,000천원∼5,000천원
500억원~1,000억원 미만	10,000천원
1,000억원~3,000억원 미만	20,000천원	신설
3,000억원 이상	30,000천원	신설

□ 퇴직자, 퇴직자단체 등에 법적 근거가 없는 예산지원 금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제도개선총괄과-2792(2018.1.2.)

○ ‘공공기관의 퇴직자단체 등과 특혜성 계약관행 개선방안’ 제도개선 권고

- 행정안전부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 기준’ 및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 경비별 예산편성 기준에 금지사항 항목 추가

2019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2019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보완기준

<p82>

Ⅳ. 지방공기업 주요경비별 예산편성기준

8		기타

〔지방직영기업〕

○ (신설)

<p84>

〔지방공사․공단〕

○ (신설)

<p83>

Ⅳ. 지방공기업 주요경비별 예산편성기준

8		기타

〔지방직영기업〕

○ 퇴직자, 퇴직자단체 등에 법적 근거가 없는 예산지원을 금지

- 업무와 관련이 없는 퇴직자, 퇴직자를 임원으로 고용한 기업, 퇴직자모임·단체 또는 그 퇴직자모임·단체의 회원사 또는 자회사 등에 사무실 무상임대, 행사비 지원 등 법적 근거 없는 예산 지원을 금지

<p86>

〔지방공사․공단〕

○ 퇴직자, 퇴직자단체 등에 법적 근거가 없는 예산지원을 금지

- 업무와 관련이 없는 퇴직자, 퇴직자를 임원으로 고용한 기업, 퇴직자모임·단체 또는 그 퇴직자모임·단체의 회원사 또는 자회사 등에 사무실 무상임대, 행사비 지원 등 법적 근거 없는 예산 지원을 금지

< 신․구 대비표 >

3		행정 사항

○ (시․도) 관할 시․군․구에 대하여 예산편성보완기준 이첩 통보 : 즉시

○ (설립 자치단체) 각 자치단체별 산하 지방공기업에 대해 예산편성보완지침(총인건비 인상률 확정) 수립 통보 : 2019년 2월한

○ (지방공기업) 설립 자치단체에서 통보된 총인건비 인상률 범위에서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 편성 및 인건비 집행에 반영 : 2019년 3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