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대한 개선의견

(서울교통공사)

□ 지방공기업 유형별 세부 예산편성기준

① 건  명 : 총인건비 범위 제외 항목 확대(통상임금 소송관련 임금체계 개선, 초과근로수당 등) 및 통상임금 소송관련 인건비의 총인건비 증액 신설 (2019년도 지방공기업예산편성기준 p56∼p57)

건의 기관	서울교통공사	담 당 자	조 금 미
담당 부서	노사협력처	연 락 처	02-6311-9173

○ 개선사유(현황 및 문제점)

통상임금 소송 확정 판결 이후 임금구조 개선 인건비 확보

- 통상임금 소송 확정 판결(舊 메트로 ’17.11.1, 舊 도시철도 ’16.10.12.)로 법원 인정항목(통상임금 12항목 확대)의 실적급여 증가분에 대한 법적 지급의무 발생

※ 소멸시효(3년)내 미지급분 정산 및 향후분 해소를 위한 임금체계 개편 필요

- 현재 예산편성기준 상 ‘통상임금 소송결과에 따른 소송당사자인 기관의 실적급여 증가액’ 에 대한 총인건비 제외 특례는 ‘당해 사건만’ 인정

- ‘판결한 소급기간 이후의 기간에 대한 지급액’, ‘소송을 대신한 노사합의 소급액’,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따른 법정수당 인상분’은 제외 불인정

-	현 지침(총인건비 내 임금구조 개선) 내에서 통상임금에 대한 법원 결정사항 이행 불가 현실

‣ 법원 판결 범위(법정 통상임금)를 기관 보수체계에 반영 시, 기관 총인건비 범위 초과(인건비 인상률 위반)

□ 법정 통상임금 적용 시 연간 240억원 소요, 총인건비 대비 2.6%로 실질 임금인상 잔여분(1% 미만) 범위내 통상임금 해소 곤란

‣ 총인건비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통상임금 항목을 조정(항목 폐지 또는 축소)하여 개편하는 경우, 노사 합의로 결정해야 하나 통상임금 규모 축소에 대한 노동조합의 반대로 합의점 도출 불가한 실정

⇨ 소송을 통한 미지급임금 청구소송 반복 발생(소송비용 및 행정력 낭비 심화)

-	통상임금 소송관련 노사간 분쟁 종결 및 합리적인 보수체계 개편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

교대근무 사업장의 초과근무수당 인건비 증가분 별도 관리

-	총인건비는 임직원의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모든 항목 포함(초과근무 수당 및 연차휴가 수당 포함)

-	공사 특성상 교대근무 인력이 약 70%이상 차지하고 있어 초과근무 등 법정수당 과다 발생

-	법령 개정 및 근무제도 변경, 근속기간에 따른 초과근무수당(대체근무수당) 증가로 정부의 총인건비 인상률에 못미치는 임금인상 결과 초래

‣ 가산연차(매2년마다 1일 증가)로 대체근무수당 필연적으로 증가

‣ 대체근무수당 주 발생원인은 현 정원내 제도 변경에 따른 휴가(휴일)증가 및 임금피크제 인력 운영 등으로 발생함.

※ 연도별 집행실적 : ’14년 78억, ’15년 98억, ’16년 104억, ’17년 70억, ’18년 120억(추정)

-	당해연도 인건비는 연말까지의 제수당 증감분을 고려한 잔여 재원 범위 내에서 노사간 임금협약서를 체결하므로 초과근무수당 등 실적급여의 변동에 따라 잔여재원 파악이 곤란할 경우 노사협상이 어려운 현실

⇨ 연도말 노사합의서 체결

-	연도중 발생하는 기관사 대체근무수당 등 초과근무수당 증가로 인건비 인상재원 감소 결과, 타 공기업 대비 저조한 임금인상 결과 초래

- 정부에서 통보한 인상률보다 낮은 임금인상 결과 개선 및 정부 지침을 준수하는 임금 교섭의 적기 타결을 위해 변동성이 큰 실적급여(초과근무수당, 연차수당 등)를 제외한 인건비 관리 필요

임금피크제관련 신규 채용인력의 인건비 증가액 별도 인정

< 2016.1.1.부터 임금피크제 운영 >

□ 제도유형 : 정년보장형(旣 정년 60세 기관 적용)

□ 적용대상 : 전 직원(업무직, 청원경찰 제외)

□ 적용기간 및 감액율 : 정년 퇴직일 기준 2년 적용(59세10%, 60세 20%)

- 임금피크제 운영지침에 의거,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감액 인건비로 임금피크제 신규채용 인원의 인건비를 충당해야 하나, 신규채용 직원의 임금 상승 등으로 절감인건비 부족

- 결국 기존 재직직원의 임금 인상분으로 절감 인건비 부족분을 충당하게 되므로 기존 직원의 인건비 인상분을 잠식하게 됨. 노사관계 악화 및 기관 보수수준 하향화 초래

- 절감인건비 부족분 해결을 위한 임금피크제 감액율 상향조정에 대한 노사간 현격한 입장차로 노사교섭 난항(노동조합의 ‘임금피크제 폐지’ 대정부 투쟁 결의로 노사합의 불가)

- 임금피크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인건비 잠식 문제 해소 필요

- 신규채용 인건비 충당을 위해 절감 인건비 부족분 만큼은 인건비 예산 범위내에서 집행하고 인건비 인상률 파악 시 증가분에서 제외하는 방안 검토 필요

○ 개선 방안

- 총인건비 범위 제외 항목 범위 확대

‣ 통상임금 소송결과를 반영한 임금체계 변경 시 증가하는 실적급여를 총인건비에서 제외하도록 총인건비 제외특례 기준 보완

‣ 초과근무수당 및 연차수당의 총인건비 인상률 산정 시 제외

‣ 임금피크제 관련 신규채용 인원의 인건비 증가분의 총인건비 인상률 산정 시 제외

- 통상임금 소송 확정 판결 이후 임금체계 개편 시 증가하는 인건비에 대한 ‘총인건비 증액 사유’ 신설

○ 기대효과

- 통상임금 소송관련 재판결과 이행을 위한 총인건비 문제 해소로 합리적인 임금체계 마련 및 협력적 노사관계 유지

-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인상률 수준의 실질임금 인상으로 국가공기업과임금격차 해소 및 직원 동기부여 효과 증진

○ 신구 대조표

현 행	개 선 안
1-6. 총인건비 ○ 총인건비는 모든 인건비와 인건비 항목 외에 계정과목 및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임직원의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모든 항목을 포함 - 다만, ~ 통상임금 소송결과에 따른 소송당사자인 기관이 실적급여 증가액 등은 제외 ~ 인건비 증가분은 총인건비 인상률 산정시 제외 ○ 2019년도 총인건비 예산은 2018년말 정원(무기계약직 포함)을 기준으로 편성하되, 기존 직원과 무기계약직에 대한 인건비는 별도 관리*한다. - 예산편성의 기준이 되는~ - 총인건비 예산은 전년도~ - < 신설 >	1-6. 총인건비 ○ 총인건비는 모든 인건비와 인건비 항목 외에 계정과목 및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임직원의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모든 항목을 포함 - 다만, ~ 통상임금 소송결과에 따른 소송당사자인 기관이 실적급여 증가액(소송결과를 반영한 인건비 증가액 포함) 등은 제외 ~ 초과근무수당 및 연차휴가수당, 임금피크제관련 채용 직원의 인건비 증가분은 총인건비 인상률 산정 시 제외 ○ 2019년도 총인건비 예산은 2018년말 정원(무기계약직 포함)을 기준으로 편성하되, 기존 직원과 무기계약직에 대한 인건비는 별도 관리*한다. - 예산편성의 기준이 되는~ - 총인건비 예산은 전년도~ - 통상임금 소송 확정 판결 이후 재판결과를 반영한 임금체계 개편 시 인건비 증가액 증액 편성

② 건  명 : 총인건비 한도내 기관자율성 확대 부여

(2019년도 지방공기업예산편성기준 p59)

건의 기관	서울교통공사	담 당 자	조 금 미
담당 부서	노사협력처	연 락 처	02-6311-9173

○ 개선사유(현황 및 문제점)

- 총인건비 한도 내에서 개인별·항목별 등 구체적 증감은 기관 자율사항이나, 새로운 수당 및 복리후생비 신설, 기본급 또는 기본연봉으로 전환된 수당의 재신설 등은 억제함.

- 상기 기준으로 기관에서는 대내외 여건 변화 등으로 불가피하게 새로운 수당 신설 필요시 운영상 어려움이 따름.

- 각 기관의 인건비는 총인건비 내에서 편성, 집행하므로 총인건비 한도 내에서의 수당 신설 등에 대하여 기관 자율성 확대 인정 필요

○ 개선 방안

-  “총인건비 한도 내에서 각 기관별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기본급 중심의 임금체계 단순화 권장” 으로 문구 수정, “기본급 또는 기본연봉으로 전환된 수당은 재차 신설 할 수 없음” 문구 삭제

○ 기대효과

- 총인건비 범위 내에서 각 기관 구성원 변화에 따른 내부적 요구사항을 반영한 보수체계 운영가능

○ 신구 대조표

현 행	개 선 안
1-7. 수당 등 ○ 총인건비는 한도 내에서의 개인별 · 항목별 등 구체적인 증감은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새로운 수당, 복리후생비 등의 신설을 억제하고, 기본급 중심의 임금체계로 단순화 - 기본급 또는 기본연봉으로 전환된 수당은 재차 신설 할 수 없음.	1-7. 수당 등 ○ 총인건비는 한도 내에서의 개인별 · 항목별 등 구체적인 증감은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기본급 중심의 임금체계 단순화 권장 - < 삭 제 >

③ 건  명 : 육아휴직직원 업무대행수당 (2019년도 지방공기업예산편성기준 p53)

건의 기관	서울교통공사	담 당 자	오 재 호
담당 부서	급여복지처	연 락 처	02-6311-5181

○ 개선사유(현황 및 문제점)

- 정부 출산장려 정책에 따라 출산 직원 우대 필요

- 출산 휴직 기간 중 업무공백으로 근무부서에서 출산 직원 기피

- 휴직 기간 중 업무대행 직원에게 지급하는 업무대행수당(월 20만원)은 총인건비 포함으로 실효성 없음

※ 업무대행수당 : 30일 이상 육아휴직 중인 직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직원에 대해 월 20만원 이내의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 개선 방안

- 출산 휴직 업무대행수당을 총인건비에서 제외하여 관리

○ 기대효과

- 출산 휴직 직원 근무부서에서 해당 직원 기피 현상 다소 완화

- 출산 휴직 직원 부담 완화로 정부출산 정책 도움

○ 신구 대조표

현 행	개 선 안
○ 총인건비는 모든 인건비와 인건비 항목 외에 계정과목 및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임직원의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모든 항목을 포함 - 다만,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은 총인건비 인상률 산정시 제외	○ 총인건비는 모든 인건비와 인건비 항목 외에 계정과목 및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임직원의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모든 항목을 포함 - 다만,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 육아휴직 직원의 업무대행수당은 총인건비 인상률 산정시 제외

④ 건 명 : 총인건비 인상율 산정시 제외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특별히 인정한 인건비에 대한 부기 추가 (2019년도 지방공기업예산편성기준 p57)

건의 기관	서울교통공사	담 당 자	최 용 호
담당 부서	신교통사업처	연 락 처	02-6311-9325

○ 개선사유 (현황 및 문제점)

- 서울인근 지자체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국토교통부, 서울시 및 경기도 등의 정책사업으로 서울도시철도 1-8호선 연장노선이 건설됨.

기존 서울도시철도 1-8호선이 서울시 경계에서 서울주변의 인근 지방자치단체로 노선이 연장되는 것을 말함.

․서울교통공사의 관제센터, 차량기지 등 기존 인프라 활용으로 사업성 확보

- 연장노선 건설은 국토부(한국철도시설공단), 서울시, 경기도 등이 담당하고, 운영은 서울교통공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탁받아 운영 또는 운영 예정임.

․연장구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의 운영사를 통해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미조성되어, 부득이 서울교통공사에서 운영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됨.

구 분	4호선 (진 접)	5호선 (하 남)	7호선 (부천/인천)	7호선 (도봉옥정)	8호선 (별 내)
건 설	국토부(한국철도시설공단)	서울시/경기도	서울시/인천/부천	경기도	서울시/경기도
운 영	서울교통공사	서울교통공사	서울교통공사	서울교통공사	서울교통공사
비 고	‘20년 개통	‘19년 개통	운 영 중	‘24년 개통	‘22년 개통

※ 서울교통공사 운영예정 사업에 한함

- 서울교통공사는 연장노선 건설단계인 전동차시운전, 종합시운전 등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로 업무를 수탁받아 시행함.

․(예시) 5호선 연장(하남) 전동차시운전사업 수탁현황

구 분	계	인건비	제경비	비 고
금 액	1,254,957천원	1,048,746천원	206,211천원	475,569천원 (초과근무수당)

․지방자치단체⇔서울교통공사간 운영협약 체결이후 연장노선 정원반영

※ 개통전 협약체결  ex)7호선 연장(인천․부천) _ ‘12.9월 협약체결 ⇒ ’12.10월 개통

․서울교통공사 연장노선 정원증원 이전 건설단계 참여시 초과근무수당 발생    (운영협약 체결 전)

□ 국토부․서울시․경기도 등의 정책사업인 연장노선 건설사업 참여직원 인건비

증가분에 대한 총인건비 인상율 산정시 제외 필요

□ 정책사업 참여직원 총인건비 포함으로 외부 경영평가시 감점요인 작용

○ 개선 방안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사업으로 추진되는 도시철도 연장노선 건설사업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신하여 지방공사 참여시 인건비 증가분에 대해 총인건비 인상율 산정시 제외 건의

○ 기대효과

- 연장노선 건설 참여직원 초과근수당 총인건비 인상율 제외로 연장노선 적기개통 기여

․초과근무수당 총인건비 인상율 포함시 운영기관은 연장노선 건설사업(전동차시운전, 종합시운전 등) 참여 제한 → 건설 지장 초래(위탁기관은 자체 또는 별도로 추진해야 하나 실질적으로 전동차시운전 등은 기존구간의 인프라 등을 활용하여야 하므로 서울교통공사에서 시행할 수밖에 없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정책사업 참여에 따른 불이익 제거로 정책의 신뢰성 제고

○ 신구 대조표

현 행	개 선 안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정책상 필요로 지방자치단체장이 특별히 인정한 인건비(중략)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정책상 필요로 (중략) 총인건비에 포함.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정책상 필요로 지방자치단체장이 특별히 인정한 인건비(중략)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정책상 필요로 (중략) 총인건비에 포함. 또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사간 철도 건설 또는 운영 협약에 의해 건설단계에 참여하는 지방공사 직원의 인건비 증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