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식재산팀-316
보존기간	준영구
결재일자	2019.03.26.
공개여부	비공개(7)
방침번호	대표이사 방침 제(88)호
일상감사	2019.03.25.
		일상감사 제94호

담당	팀장		본부장		대표이사
협 조

2019년도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확보지원사업 사업계획(안)

혁신성장본부

지식재산팀

	고유사업		수탁사업	●		2019년도
정책사업	글로벌 창업기업 육성
	기업매출 증대 지원
	기업인재 양성 및 채용지원
	기업기술 경쟁력 강화	○
	콘텐츠산업 활성화
	산업거점 활성화

2019년도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확보지원사업

사 업 계 획 서

2019. 03. 22

지식재산팀

목   차

Ⅰ		2018년 주요성과	03
Ⅱ		2019년 사업목표 및 중점추진방향	12
Ⅲ		2019년 사업예산	16
Ⅳ		세부 추진계획	17
Ⅴ		추진일정	37

주요사항 요약보고

단위사업명	구분		‘18년 예산	‘19년 예산	증감	주요 증감사유
중소기업 지식 재산권 확보지원	수탁	지출	3,630,000	3,648,000	18,000	‣국비(특허청) 예산 증가 ( 896백만원 ⇨ 914백만원 ) _지식재산소송보험사업 폐지 및 세부사업조정

지식재산권 창출 · 보호 · 활용 · IP스타기업육성 · 지식재산 인프라 구축 서비스 제공을 통해 서울시민과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애로사항 해결 및 미래 성장동력 창출 지원

사업 체계	전략목표	정책사업	단위사업	프로그램(활동)
	기업매출증대 및 고용확대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확보지원	① 지식재산권 창출지원	해외권리화 지원
			② 지식재산권 보호지원	지식재산권 심판‧소송‧침해물품단속 지원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단 운영
			③ 지식재산권 활용지원	서울국제발명전시회 참가지원 기술이전 촉진프로그램
			④ IP스타기업 육성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 중소기업 IP바로지원 서비스, IP나래프로그램, IP디딤돌프로그램
			⑤ 지식재산 인프라 구축	지식재산 인식제고 교육, IP전문가컨설팅, IP경영인클럽, 지식재산 재능나눔

▢ 2018년 주요성과

주요 성과	단위	`18 실적	증감율
일자리창출 (글로벌IP스타기업의 신규 고용인원)	명	191	174%
매출유발효과 (글로벌IP스타기업의 매출액)	백만원	659,104	112%
지원기업 (지식재산 서비스 및 지식재산 인식제고 교육 참여기업)	개사	5,037	130%

▢ 2019년 사업목표

○ 서울시민과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애로사항 신속해결 지원 강화 (대면서비스 확대)

- 발명·기술보호 상담·자문 확대,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단 운영 강화

○ 기업 성장단계 별 고품질 지식재산서비스 제공 (고객만족도 제고)

- 수출기업, 창업기업, 창업예정자 대상 IP전략수립, 지식재산권 활용 사업화 맞춤컨설팅 제공

○ SBA 유관부서·유관기관 지식재산서비스 연계 서비스 제공 (연계·협력 강화)

- IP-R&D연계, 산업 별 클러스터 별 지식재산 인식제고 교육, 상담·자문 및 연계서비스 제공

▢ 2019년 개선사항

○ (개선) 고품질 지식재산서비스 제공

- (2018년) 지식재산서비스 저변확대 → (2019년) 고품질 지식재산서비스 제공

· 대면서비스 확대 (상담·자문 등), 세부 지원사업 연계성 강화(원스톱 서비스), 교육 콘텐츠 내실화

· 기업 성장단계별 맞춤 지식재산 컨설팅 밀착지원 (내부 구성원 사업화 분야 전문성 강화)

· SBA 유관부서·유관기관 연계협력을 통해 지식재산 서비스 저변확대 및 고품질의 연계 서비스 제공

○ (신규) 기술이전 촉진프로그램 신규 운영 (종합 지식재산서비스 제공)

- 중소기업 필요기술 공급을 위해 서울시, 대학, 공공출연연 보유 미활용 특허기술 기술이전 촉진 지원

▢ 사업예산(안)                                                                            (단위 천원)

분야	사업명	2019년	2018년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확보지원 사업	지식재산권 창출․보호․활용, 지식재산인프라구축	1,082,645.06	1,082,350
	IP스타기업 육성	1,377,969.88	1,270,544
	사업관리비 (일반운영비 및 인건비 등)	1,187,385.06	1,277,106
합 계		3,648,000	3,630,000

Ⅰ		2018년 주요성과

□ 중점 추진사항 별 운영결과 요약

구 분		목 표		결 과
지식재산 서비스 커버리지 확대		• 지식재산 인식제고 교육 강화 - 80회, 교육 콘텐츠 강화 • 지식재산권 창출 지원 대상 및 규모 확대 - 지원대상 및 사업규모 확대 • 내·외부 자원 연계 커버리지 확대 - 지원대상 및 사업규모 확대		• 지식재산 인식제고 교육·상담 확대 운영 -‘18년 95건 2,958개사 - 발명·기술보호 상담·컨설팅 확대(1,481개사) • 지식재산서비스 대상 및 커버리지 확대 - 17년 3,862개사 ⇨ 18년도 5,037개사 • 내·외부 기능 연계 서비스의 질 개선 - 창업 유통 R&D 등 SBA핵심기능 연계강화 - 유관기관 연계 지식재산서비스 질 개선
지식재산 보호지원 강화		• 지식재산권 심판·소송 침해물품 단속지원 - 상담·컨설팅 및 지식재산 보호지원 강화 - 기술보호 유관기관 연계 협력 강화 • 기술보호지원단 운영 - 중소기업 기술보호 컨설팅 및 사례집제작 • 지식재산권 소송보험 지원 운영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연계		• 서울시 경제민주화 신규 추진과제 운영 - 기술보호 인식제고 교육 강화 - 심판소송 침해물품 단속 지원 (50건, 50개사) - 기술보호지원단 운영 (서울창업허브, 상담·컨설팅) • 기술보호지원단 및 소송보험 지원 - 기술보호지원단(41건, 41개사) - 소송보험지원(5개사) •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연계지원체계 구축 - 산업재산권-저작권-영업비밀 등 - 54명 (기술, 지식재산권 법률)의 전문가 풀구성 (기술보호지원단)
창업·수출 기업대상 맞춤형 지식재산 경영지원		•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 - 수출기업 지식재산경영 지원 • IP나래/디딤돌 프로그램 확대운영 - 창업초기기업 및 예정기업 맞춤형IP지원 - 3D모델링 설계 및 • 중소기업 IP바로지원서비스 운영		• 글로벌 IP스타기업 신규 선발 지원 - 6개 기업 신규 선정 총 18개 기업 지원 ⇨ 지식재산경영인대회 입상(2개사) • 창업초기·예정 기업 맞춤형 서비스 제공 - IP나래프로그램 (31개사) - IP디딤돌프로그램 (92건) • 중소기업 IP바로지원서비스 (특허맵, 브랜드 ,디자인 등) 지원 - 56건, 54개사
사회적 인식제고를 위한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 중소기업 기술보호 사례 - 기술탈취, 분쟁해결, 상생협력 • 중소기업 지식재산경영 우수사례 - 지식재산경영 사례 확산 • 공정한 경쟁 생태계 조성 협력사례 - 지식재산을 통한 공정한 경쟁 유도		• 창업기업 기술보호 사례 발굴·홍보 ⇨ 대기업의 기술탈취 기술편취 피해사례발표 및 근절방안 모색 토론회 참가 - 중소기업 아이디어 보호 가이드북 제작 • 지식재산경영 우수사례 언론매체 보도 - 카드뉴스 및 우수사례 동영상제작 - 지식재산경영인 대회 입상 등 • SNS매체 활용 지식재산 정보 제공 - 페이스북 카드뉴스 등 홍보강화

1	2018년 주요 성과

고객 지향적 지식재산서비스 제공 확대를 위한 전략 수립

○ 고객니즈와 정책니즈를 고려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지식재산서비스 제공 확대

세부전략 수립

고객니즈	• 지식재산 관련 정보의 획득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다. (저작권, 4차 산업혁명 관련 정보 포함) • 글로벌 진출을 위한 국내외 출원비용, 심판·소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 • 지식재산과 관련한 Issue 발생 시 전문적 상담채널과 심층컨설팅 요청 • 가장 필요한 서비스 → 해외 지식재산 창출 (21.7%)-지식재산 활용 (17.9%)-지식재산 보호 (11.8%) • 인식제고교육 중 보강 희망분야 → 상표/브랜드 전략 , IP경영 우수사례, 라이센싱 계약/전략, 창의적 발명 방법 등
▼
정책 니즈	특허청	서울시
	창업·수출 중소기업 맞춤형 IP컨설팅 강화 (3개월∼3년 Project Manager), 사업화 연계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 강화(공정경쟁), IP-R&D 연계, 서울시 인프라 연계 타겟팅 지원
▼
고려사항	• 한정된 자원으로 고객의 니즈와 서비스 커버리지 제한적 • 정책니즈와 고객니즈를 고려한 자원의 효율적 활용(선택과 집중)
▼
극복노력	전문가 자문 • 국내 보다는 해외, 비용지원 보다 컨설팅 중심 지원방향이 바람직 • 지식재산 교육 비중을 높여 중소기업의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수준 확대 필요 • 지식재산 보호 분야는 SBA가 직접 해결지원이 어려운 분야로 유관기관 연결기능에 초점 • 산업적 측면에서 민간과 협력하며 질 높은 공공 지식재산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가 핵심
	‣ 자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사업구조 개편(통합, 폐지, 연계지원) → 정책기관과의 협의와 소통 ‣ 전문성 기반의 팀 구성원 인력 운영 → 전문성 및 집중도 고려 ‣ 서울시 지식재산서비스 중장기로드맵 수립(지식재산도시 “서울” 2기 5개년 계획)→중장기 정책수립
▼
세부 전략	‣ 지식재산서비스 커버리지 확대 → 정보제공 니즈를 고려 인식제고 교육 확대, 상담·컨설팅 확대, 우수사례 발굴 및 센터 홍보 강화 ‣ 고품질 지식재산서비스 제공 → 창업·수출기업 맞춤형 IP컨설팅 강화,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 강화, SBA부서 및 유관기관 연계 강화 ‣ 부족한 자원과 역량은 연계협력을 통해 지원 →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 (기술보호 유관기관 협력), 지식재산권 활용 (한국발명진흥회 등 유관기관)

- 지속 가능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서울시 지식재산 중장기로드맵 수립

○ 지식재산 로드맵에 기초한 서울시 지식재산 기본계획 수립 (국가 지식재산 기본계획 기반)

1단계 5개년 계획 (2013년∼2017년)		2단계 5개년 계획 (2018년∼2022년)
• 정책 방향 : 권리화 중심의 양적 창출 지원 • 지식재산도시 서울 건설을 위해 우수 지식재산 공급체계 구축, 지식재산 생태계 구축에 주안점 (19개 성과목표, 36개 세부추진과제)		• 정책 방향 : 지식재산 품질강화 • 지식재산 관리체계 고도화, 지식재산 품질 향상, 지식재산 활용 극대화에 주안점 (4대 전략 17개 핵심과제)

○ 지식재산서비스 커버리지 확대를 위해 중점과제 중심의 2018년 운영계획 수립

- 전략적 서비스 커버리지 확대 (서비스의 양과 질을 모두 고도화하는 전략)

○ 세부 전략 1 : 지식재산 인식제고 교육, 발명·보호 상담 및 홍보 확대를 통해 서비스 제공 저변 확대

○ 세부 전략 2 : 창업·수출기업 우수기업 대상 고품질 지식재산 맞춤형 컨설팅 제공 확대(성과 제고)

○ 세부 전략 3 : SBA 유관부서 · 유관기관 연계 서비스 제공(사업화 연계 확대, 서비스의 질 향상)

서비스 제공 전략 및 운영계획에 의한 운영 결과 (요약)

○ 대내·외 기능연계 및 자원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서비스 커버리지 확대 및 질 개선

SBA 내부 기능 연계		외부 혁신인프라 협력
▪ SBA 내부 기능별 지식재산 서비스 투입 - 혁신기업 성장 촉진 (지식재산 경영) - 사업화 제고 - 교육대상 기업 모집 등 운영효율화 - 산업별, 기능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외부 혁신기능과의 연계를 통해 지식재산 서비스 저변확대 - 혁신 인프라에 지식재산서비스 제공 - 인력 및 예산 확충의 어려움 공동 인식 - 관련 유관기관과 협력을 주도적으로 추진하여 서비스 확대 효과 창출

○ 세부 사업별 추진실적

- (지식재산권 창출·보호·활용 지원) 지식재산권 창출 및 보호 지원 강화

구 분	운영내용	실 적	비 고
지식재산권 창출	국내외 지식재산권 권리화 지원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해외 권리화 : 169건)	169건 112개사	해외 : 4월, 7월
지식재산권 보호	지식재산권 분쟁예방 및 침해대응을 통한 기술보호 (심판·소송·침해대응(50개사), 기술보호지원단(41개사), 소송보험(5개사))	96건 96개사	1~12월
지식재산권 활용	지식재산 우수 중소기업 발굴 서울국제발명전시회 참가지원 (서울국제발명전시회(12.06~12.9, COEX Hall A)) 참가기업 : 20개사	20개사	10~12월

- (IP스타기업 육성) 창업․수출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 지원

구 분	운영내용	실 적	비 고
글로벌 IP 스타기업 육성	수출실적 보유 또는 예정 기업의 맞춤형 지식재산 전략 지원 (특허맵(심화),특허․디자인융합지원, 특허기술 시뮬레이션 등 종합지원)	78건 18개사	1~2월 (‘18년 6개사 신규 선정 3년 간 총 18개사 지원)
중소기업 IP바로지원서비스	서울 주요 클러스터 등 중소기업 중심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국내외IP컨설팅,특허맵(일반), 브랜드개발, 디자인개발, 해외 권리화 지원)	56건 54개사	수시
지식재산 기반 창업촉진 (IP나래/IP디딤돌)	창업 7년 미만 중소기업 및 예비창업자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 (IP나래 : 선행기술 조사, 특허맵, 지식재산 컨설팅 지원 _ 31개사 IP디딤돌 : 발명상담 및 국내 권리화 지원, 3D모형제작 _ 92개사)	123건 123개사	3~11월

- (지식재산인프라구축) 지식재산 인식제고 교육 확대를 통한 커버리지 확대

구 분	운영내용	실 적	비 고
지식재산 인프라 구축	지식재산 인식제고 교육	95회 2,958개사/명	설명회 10회 포함
	IP전문가 컨설팅, 경영인클럽, 지식재산 재능나눔, IP창업클럽	279건 175개사/명	수시
	발명아이디어 · 기술보호 상담·컨설팅	1,481개사/명	수시

2	우수 성과사례

○ 지식재산경영 우수사례

- 지식재산경영인대회 입상 ((주)에스코알티에스, ㈜메디트)

우수 사례	구조물 건축 전문기업 ‘(주)에스코알티에스’ 글로벌 IP스타기업 지식재산권 기반의 기술해외 수출
	○ 지원내용 : ‘IP스타기업 육성사업-지식재산권 전략수립
	○ 주요성과 - 지식재산 활용을 통한 연구개발 및 매출 발생, 고용창출 등 기업 성장 견인 (2018년 성과 : 연구과제 3건, 지식재산 관련 매출 400억원 이상, 신규채용 8인 등) - 해외 사업화를 위한 인도, 터키, 체코 등과 기술실시계약 체결 및 자국내 사업화 추진 - 2018년 국가산업대상(기술혁신부문)수상(2018.05.17) - 제10회 중소기업IP경영 우수사례 우수상(2018.11.09)

- 해외 권리화를 토대로 글로벌시장 진출

우수 사례	해외진출을 위한 전략적 브랜드 개발 및 해외출원 (상표)
	○ 지원내용 : 지식재산 창출 - 해외출원 지원	COCOSTAR
	○ 주요성과 - 뉴욕 맨하튼 Mulberry and Grand 매장 입점 - 홍콩 코스모프로프 전시회 참가 - UAE 부츠(boots)에 입점 세계 60여개 국가에 “cocostar”라는 브랜드를 이용하여 제품 판매중

- 중소기업IP바로지원서비스, IP나래지원서비스 사업간 연계를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

우수 사례	지원사업 간 연계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미래 성장동력 제공
	○ 지원내용 : 중소기업IP바로지원서비스-IP나래지원서비스	㈜웰스케어
	○ 주요내용 - IP나래 프로그램을 통해 경쟁 기술분야에 대해 컨설팅 진행 기존 공지된 특허문헌을 통하여, 문제점을 발견하였고 이를 회피하여 설계 하였으며, IoT기반의 운용환경을 반영하여 최적의 구동환경을 구축 -IP바로지원서비스(디자인개발)와 연계하여 디자인 컨설팅을 진행 하였으며, 제품 디자인 지원을 통한 시제품 및 양산품까지 진행 ,디자인컨설팅 및 특허컨설팅을 병행하여, 개선된 기술구성을 통한 가정용의료기의 효율을 향상 시켰으며, 기술 구성과 신규 디자인이 결합된 시제품제작 및 양산단계의 제품화 까지 진행 ○ 주요성과 - 제품디자인 개발을 통한 양산품단계의 설계완료 및 양산체계 돌입 ․ 중국 심천 대공방(大公坊) 창업지원센터를 통한 양산화 MOU -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수상(한국보건산업진흥회) 2018년 IP창업데모데이 수상(특허청) 2018년 대한민국지식재산대전(과기정통부장관상) 미국 크라우드펀딩 인디고고(www.indiegogo.com)를 통한 펀딩 진행 중

- 창업기업 지식재산경영_IP나래프로그램을 통한 IP-R&D 개발전략수립

지원 우수 사례	경쟁사 특허분석을 통하여 강한 특허권창출 및 성공적인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 지원내용 : IP나래사업 - 경영환경 및 기술분석 지원	주식회사 올트
	○ 주요성과 -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중개소와의 협력을 통해 스마트팩토리 구축에 필요한 특허 2건의 양수체결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R&D 기획지원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 향후 R&D 지원사업 신청 시 필요한 사업계획서 마련 - IoT 전자저울이 해당 시장에서 경쟁력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이 분야를 강조하는 기술개발전략을 설계함으로써, 그 결과물로 국내 대기업 H사와 업무 협약을 체결함

-  중소기업 지식재산보호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권리 보호

○ 서울시 경제민주화 실천과제 수행  : 기술보호 인식제고교육, 지식재산권 보호지원, 기술유출방지

○ 효율적 지원체계 구축 완성 : 유관기관 간 중소기업 기술보호 연계  지원체계 구축

(서울지식재산센터·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한국지식재산보호원·한국저작권보호원·대한변리사회·변호사회)

○ 기술보호 홍보자료 배포 : 2018 중소기업 아이디어 보호 가이드북 제작/배포

	추진현황 및 실적	▸ 기술보호지원단 기술침해 가감정 컨설팅 : 41개사 ▸ 심판소송침해물품 단속지원 : 50개사

※ (원만한 분쟁해결 유도) 신청접수 건 중 절반 정도는 컨설팅을 통해 소제기 전에 분쟁 마무리

※ (과도한 소제기 지양) 선정 이후라도 협상에 의해 분쟁이 해결된 경우가 많아 지원 비율이 낮음

○ 기술보호지원단 전문가 풀 구성

현황	▸ 변호사 23명, 변리사 30명, 박사 1명 포함하여 총 54명 ▸ 국내 대형 로펌 전문가 다수 포함

○ 기술보호 전담 상담센터 운영

운영장소	서울지식재산센터	서울기업지원센터
운영방법	▸기술탈취 및 부정경쟁행위 등 애로사항에 대한 통합 신고·상담창구 운영 ▸상주 인원_기술사 1명, 변리사 3명 ▸근무시간동안 상시 운영	▸전용 상담 창구 운영(매주 수요일) ▸기술보호지원단 전문가와 지식재산센터 전문가 정기적 방문 상담수행 ▸유관기관과 전문가 교차 운영

○ 주요 지원 사례

▶ 대기업의 자회사와 거래관계에서 기술침탈을 당한 사례
사건의 개요	대기업의 자회사와 F사는 특허권을 양도하는 대가로 채무변제를 약속 했으나, 특허권 양도 이후 채무변제 없이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R&D지원사업의 선정평가 에서 F사가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자료 제출
지원 내용	특허권과 저작권의 진정한 소유자는 F사라는 감정서를 작성하여 고객사 및 R&D 지원기관에 전달, 민·형사 소송 준비 중

▶ 위장 취업한 직원에 의한 영업비밀 유출 사례
사건의 개요	C사에 위장 취업한 A씨는 C사의 영업비밀을 탈취한 후 경쟁사로 이직하여 동일한 서비스를 출시하여 C사의 영업을 방해함
지원 내용	A씨와 경쟁사를 영업비밀 침해로 형사고소 하여,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액 협의 중

○ 서울시 경제민주화 실천과제 수행 및 국회 기술보호 토론회 사례 발표

목 적	창업기업과 중소기업의 기술보호지원 강화
내용	‧ 2018년 서울시 경제민주화 세부실천과제 수행 ‧ 대기업의 기술탈취 기술편취 사례 발표 ‧ 피해사례 발표 및 보호제도의 문제점 지적 ‧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에 대한 비판과 보완 의견 토론 ‧ 기술침해 감정과 심판소송비용 지원 기업이 토론회 참석 사례 발표

센터 홍보 및 지식재산 인식확산을 위한 홍보확대

○ 핵심 채널을 구축하여 맞춤화된 운영 전략으로 콘텐츠 집중도 향상

현장감 있는 페이스북(Live)	정보제공/검색률 높은 블로그(Search)
° 페이스북을 통해 데일리 콘텐츠 제공	° 사업 전문 정보 및 인포그래픽 제공
° 카드뉴스를 통한 실시간 사업 정보 제공	° SBA 서울지식재산센터를 시각화한 디자인 개편
° 포토툰, 인포그래픽 등 멀티미디어 콘텐츠	° 포털 검색 상위 노출 유도
° 참여형 이벤트 및 바이럴 광고 진행	° 키워드, 태그 등을 활용한 전략적 유도

○ SNS매체 및 언론매체 활용 지식재산서비스 홍보 노력 _ facebook

- https://www.facebook.com/ipseoul

페이스북	블로그	인터뷰 영상	보도자료

□ 목표 대비 추진실적

지표구분		핵심성과지표	단위	`17 실적 (A)	`18 목표 (B)	`18 실적 (C)	목표 상향률 (B)/(A)	달성도 (C)/(B)	개선도 (C)/(A)	배점
공통	특성화									공통	특성화
●		일자리창출 (IP스타기업의 신규 고용인원)	명	110	135	191	123%	141%	174%	3.00
●		매출유발효과 (IP스타기업 매출)	백만원	586,698	645,000	659,104	110%	102%	112%	3.00
●	●	지원기업 (지식재산 지원 및 IP인식제고 교육 참여기업)	개사	3,862	5,020	5,037	130%	100%	130%	9.00	25.00

□ 세부 추진실적

세부 사업 명			목표		실적
			지원 건	기업 수	지원 건	기업 수
지식재산권 창출지원		지식재산권 창출 지원 _ 해외	130	110	169	112
지식재산권 보호지원		지식재산권 심판․소송․침해물품단속 지원	50	40	50	50
		기술보호지원단	40	36	41	41
		지식재산권 소송보험 지원	13	13	5	5
지식재산권 활용지원		서울국제발명전시회 참가 지원	1	20	1	20
		미래기술조사 세미나 개최 (폐지)	5	1,000	-	-
IP스타기업 육성지원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	해외권리화	24	18	47	18
		특허기술 홍보영상제작	4		4
		특허맵 (심화)	8		10
		디자인맵 (심화)	1		0
		비영어권 브랜드	2		0
		기업IP경영 진단 구축	5		3
		특허&디자인 융합개발	1		2
		선택형 IP	7		12
	중소기업 IP바로지원 서비스	특허맵 (일반)	6	40	10	54
		제품디자인 개발	1		3
		신규 브랜드 개발	2		2
		포장 디자인 개발	3		1
		브랜드 리뉴얼 개발	5		2
		특허기술 홍보영상제작	3		0
		해외권리화	1		2
		IP컨설팅	-		36
	IP나래	IP나래 프로그램	30	30	31	31
	IP디딤돌	IP디딤돌 프로그램	85	85	92	92
		IP창업존 지식재산 교육	30	2,830 *설명회 포함	30	889
지식재산 인프라구축		지식재산 인식제고 교육, 사업설명회	50		65	2,069
		IP경영인클럽	3	18	6	114
		지식재산 재능나눔	10	10	23	11
		IP전문가 컨설팅 (외부)	250	50	250	50
IP상담·컨설팅 (내부 전문가)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광화문)	720	720	1,038	1,038
		서울창업허브 (공덕)
		지식재산센터 (상암)
		RIPC (상암, 기업 현장)
		서울국제발명전시회			443	443
합 계			1,490	5,020	2,378	5,037

* 지원기업 수 : 사업 간 중복 및 서울시민 지원 포함

□ 사업비 집행실적

○ 세부항목 별 교부금액 및 집행금액 현황

세부항목	세부내역		교부금액 (단위 : 천원)			집행금액 (단위 : 천원)			비고
	세부사업		총액	서울시	국비	총액	서울시	국비
지식재산권 창출지원	해외 권리화 지원		490,000	490,000	-	482,320	482,320	-
지식재산권 보호지원	심판 · 소송 · 침해물품단속 지원		285,000	150,000	-	248,944	146,227	-
	기술보호지원단 운영			90,000	-		89,000
	지식재산권 소송보험 지원			20,000	25,000		6,096	7,620	대한무역 공사 매칭
지식재산권 활용지원	서울국제발명전시회 참가지원		50,000	50,000	-	32,000	32,000	-
IP스타 기업 육성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사업	해외 권리화	437,263	218,631	218,631	437,263	218,631	218,631	특허청 매칭
		특허기술 홍보영상제작
		특허맵 (심화)
		디자인맵 (심화)
		비영어권브랜드
		기업IP경영 경영진단 구축
		특허&디자인 융합개발
		선택형 IP
	중소기업 IP바로지원 서비스	특허맵 (일반)	160,080	80,040	80,040	156,186	78,093	78,093
		제품디자인개발
		신규브랜드개발
		포장디자인개발
		브랜드리뉴얼개발
		특허기술 홍보영상제작
		해외권리화
	IP 나래 프로그램	IP 기술전략 컨설팅	540,851	270,426	270,426	540,852	270,426	270,426
		IP 경영전략 컨설팅
	IP 디딤돌 프로그램	컨설팅 권리화	132,350	49,850	82,500	132,350	49,850	82,500
		IP창업존 (교육, 3D모형)
지식재산 인프라 구축	지식재산 인식제고 교육		107,350	52,500	-	71,847	17,555	-
	지식재산 재능나눔 / IP경영인 클럽			2,425	2,425		2,147	2,147	특허청매칭
	IP전문가 컨설팅			50,000	-		50,000	-
위탁수수료	위탁수수료		54,680	54,680	-	51,680	51,680	-
사업비	소 계		2,257,574	1,578,552	679,022	2,153,442	1,494,025	659,417
사업관리비	과제관리비		124,613	109,013	15,600	68,573	53,063	15,510
	일반운영비		309,828	301,995	7,833	165,476	157,365	8,111
	인건비		787,985	594,440	193,545	669,607	476,062	193,545
합 계			3,480,000	2,584,000	896,000	3,057,098	2,180,515	876,583

○ 집행율

(단위 : 천원, %)

지출예산	예산편성액	예산교부액(A)	예산집행액(B)	집행율(B/A)	사업비 집행액	집행율
	3,630,000	3,480,000	3,057,098	87.85	2,153,442	95.39

Ⅱ		2019년 사업목표 및 중점 추진방향

1	환경 분석

○ 서울의 지식재산권 출원 / 등록 현황 _ (내국인 국내출원 기준)

-  서울의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비율은 2018년 기준 전국 대비 35.4% / 37.3%, 전국 1위 (경기 25.9%/27.2%)

‣ 권리별 전국대비 점유율 (2018년 출원 기준) : 특허 - 29.0% , 실용신안 - 24.3%, 디자인 - 32.0% , 상표 - 46.6%

구 분		특허 (단위 : 건)		실용신안(단위 : 건)		디자인 (단위 : 건)		상표 (단위 : 건)		합 계 (단위 : 건)
		출원/등록 건	전국대비율	출원/등록 건	전국대비율	출원/등록 건	전국대비율	출원/등록 건	전국대비율	출원/등록 건	전국대비율
서울 (내국인)	출원_2017	45,482	28.6%	1,799	27.9%	19,512	33.0%	72,762	46.7%	139,555	36.7%
	출원_2018	47,215	29.0%	1,399	24.3%	18,779	32.0%	79,530	46.6%	146,923	37.0%
	등록_2017	27,527	30.3%	637	22.7%	14,803	33.6%	46,607	48.1%	89,574	38.2%
	등록_2018	25,257	28.3%	619	24.6%	14,483	32.8%	46,465	49.2%	86,824	37.7%
전국 (내국인)	출원_2017	159,031	100%	6,449	100%	59,096	100%	155,667	100%	380,243	100%
	출원_2018	162,582	100%	5,767	100%	58,723	100%	170,551	100%	397,623	100%
	등록_2017	90,847	100%	2,810	100%	44,052	100%	96,993	100%	234,702	100%
	등록_2018	89.229	100%	2,521	100%	44,150	100%	94,532	100%	230,432	100%

※ 출처 : 지식재산통계 월보(‘18 내국인 국내출원 기준), 2017년 지식재산통계연보 (특허청,’17∼’18 내국인 국내출원 기준)

○ 고객니즈 및 전문가의견

고객니즈 요약
서비스 분야		인식제고 교육		센터 인지도 분야		서비스 운영전략 분야
‧ 출원지원 사업 규모 확대 ‧ 특허정보제공 추가		‧ 저작권 분야, 지식재산 활용 분야 추가		‧ 센터 및 서비스 홍보 강화		‧ 지식재산 활용 서비스
‧ 인식제고 교육 규모 유지		‧ 기존 교육 콘텐츠 유지		‧ 홍보 콘텐츠 업그레이드		‧ 성과창출을 위한 연계협력
전문가(각종 성과평가) 의견 요약
강점	‧ 구성원의 전문성 및 안정적 사업 운영 ‧ IP애로해결과 기업 성장동력 창출 비젼 설정 ‧ SBA내 기능연계 및 기술보호 유관기관 네트워킹				‧ 서비스 양과 질의 조화 (질적 수준 제고) ‧ 새로운 분야 서비스 제공 필요성 (저작권, 지식재산활용) ‧ 선택과 집중 및 유관기관 네트워킹 확대		약점

※ 출처 : 2018년 지식재산센터 대상 고객(223개 기업) 대상 니즈조사 및 각종 성과평가 전문가 의견 종합 분석

○ 정책 니즈

- 서울시 : IP-R&D연계, 미활용 특허 활용 촉진 (R&D혁신을 위한 IP활용도 제고),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 강화

- 특허청 : 맞춤형 컨설팅 고도화 (예비창업자, 창업기업, 수출기업 맞춤형 지식재산 컨설팅 고도화)

강화 분야	보완 분야
∙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애로해결(SBA기능 연계 강화) - 해외권리화 지원 규모 확대 - 기술보호지원 강화 (기술보호지원단 및 유관기관 네트워킹 공고화) - 상담·자문 확대 (선행기술조사 추가) ∙ 기업 성장동력 창출 지원 (SBA기능 연계 강화) - 창업예정자 및 창업초기기업 맞춤형 IP컨설팅 확대 - 수출(예정)기업 맞춤형 컨설팅 제공서비스 품질 강화	∙ 고품질지식재산 서비스 제공 - 내부전문성 극대화 (선택과 집중) - 유관기관 네트워킹 확대 (지식재산 활용, 저작권 분야) ∙ 종합 지식재산서비스 제공 - 지식재산활용 및 저작권 분야 점진적 서비스 제공 확대 - 미활용 특허 활용촉진 등 특허정보 관련 서비스 확대 - 기업간 융합 및 혁신을 위한 네트워킹 강화 (지식재산경영 사례, 산업동향 등 기술정보 제공)

2	사업목표

1. 서울시민과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애로사항 해결 지원 강화  대면서비스 확대

○ 내부인력 전문성활용 상담·자문 확대

- 발명·기술보호 상담·자문 : 720개 기업(2018년) → 830개 기업(2019년)

○ 서울중소기업의 해외 수출경쟁력 확보 지원 확대

- 해외권리화 지원 : 4억9천만 원(2018년) → 5억4천만 원(2019년)

○ 중소기업 기술보호 원스톱지원 체계 강화

- 신고·상담+기술침해가감정컨설팅+심판소송침해물품단속지원+기술보호유관기관 연계지원

○ 지식재산 인식제고 교육 산업별 교육프로그램 운영 (교육 콘텐츠 내실화)

- SBA 유관부서 연계 80회 개최 (1,800개 기업 대상)

2. 기업성장단계별 고품질 지식재산서비스 제공  고객만족도 제고

○ 기업 성장단계별 IP전략수립 및 지식재산권 활용·사업화 맞춤 컨설팅 제공

- ① 수출기업 _ 19개사 (글로벌IP스타기업육성)

② 중소기업 _ 60개사 (중소기업IP바로지원서비스)

③ 창업초기(창업 7년 미만)기업 _ 35개사 (IP나래프로그램)

④ 기술기반 창업예정자 _ 55명 (IP디딤돌프로그램)

○ 내부구성원 세부지원사업 별 ‘밀착지원’

- IP전략수립-권리화-사업화 활용-유관부서·유관기관 연계지원 등 기업별 맞춤 컨설팅

3. SBA 유관부서·유관기관 지식재산서비스 연계 지원  연계·협력 강화

○ SBA유관부서 고객 대상 지식재산서비스 제공 강화

- IP-R&D연계 강화 (특허정보 활용지원 및 대학-출연연 미활용 특허기술 활용 촉진)

- 산업 별, 클러스터 별 SBA 고객 대상 지식재산 인식제고 교육–상담·자문 지원

○ 기술보호 및 지식재산활용 유관기관 연계 서비스 제공 및 공동협력

- 중소기업 기술보호 유관기관 연계 지원 강화 (영업비밀, 저작권, 산업재산권)

- 중소기업 필요기술 공급 대학-출연연 미활용 특허 기술이전 촉진프로그램 신규 운영

○ 2019년 핵심성과지표 목표설정

지표구분		핵심성과지표	단위	‘18년 실적	‘19년 목표
공통	특성화
●		일자리 창출 (글로벌IP스타기업 순 증가고용인원)	명	83	110
●	●	사업 참여기업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확보지원사업 참가기업)	개사	1,793	2,253
	●	IP컨설팅 (지식재산 애로사항 해결 내부구성원 상담·자문 실적)	건	796	835

3	2019년 중점 추진사항 및 사업효율화 방안

중점 추진사항

□ 2019년 운영방향

2018년		2019년
‣ 지식재산서비스 저변확대 - 지식재산 인식제고 교육, 상담·자문 등 ‣ SBA 유관부서 · 유관기관 _ 연계·협력	▶	‣ 고품질 지식재산서비스 제공 - 대면 서비스 확대, 맞춤형 컨설팅 제공 등 ‣ SBA 유관부서 · 유관기관 _ 연계·협력 강화

○ 서울시민과 중소기업 대상 고품질 지식재산서비스 제공

- 서울시민과 중소기업 애로사항 신속 해결지원 강화

․ 발명·기술보호 내부구성원 상담자문 확대 (연간 835건 목표)

․ 세부사업 간 연계 강화 (교육+상담·컨설팅(내부인력)+심층 컨설팅 (IP전문가컨설팅)+세부 사업)

․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강화 (서울시 경제민주화 세부 실천과제 추진)

․ 산업 별 클러스터 별 특성을 반영한 지식재산 인식제고 교육 콘텐츠 내실화_저작권, IP경영 우수사례 등

- 기업 성장단계 별 맞춤 지식재산 컨설팅 제공

․ 수출기업–글로벌IP스타기업 선정 지식재산경영 집중 지원 (3년 간 밀착지원_글로벌IP스타기업 육성)

․ 중소기업–특허·디자인맵, 브랜드, 디자인, 해외출원 등 (3개월 간 밀착지원_중소기업IP바로지원서비스)

․ 창업(창업 7년 미만)기업 – IP기술전략, IP경영전략 컨설팅 (3개월 간 밀착지원_IP나래프로그램)

․ 기술기반 창업예정자 –예비창업자 아이디어고도화 상담 및 권리화 지원 확대 (IP디딤돌프로그램)

※ 내부 구성원 지식재산권 활용 사업화 컨설팅 능력 강화 _ 기업진단, R&D기획, 사업화 지원 등

○  SBA유관부서·유관기관 지식재산서비스 연계·협력 강화

- SBA 유관부서 및 서울시 혁신인프라 연계 인식제고 교육 및 상담자문 등 지식재산서비스 제공

- 중소기업 기술보호 및 지식재산 활용 유관기관 협력 연계 서비스제공

․ 기술보호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영업비밀)-한국저작권보호원(저작권)-한국지식재산보호원(산업재산권)

․ 지식재산 활용 사업화 지원 : SBA유관부서, 기술사업화 기관, 기술공급처, 금융기관 등

○  지식재산권 활용 분야 강화 종합 지식재산서비스 제공

- 기술이전촉진프로그램 신규 운영

․중소기업 필요기술 공급 서울시, 대학, 공공연 보유 미활용 특허 기술이전촉진 지원

․필요기술 상담–공급기술 탐색–기술이전 컨설팅

<사업효율화 방안>

프로그램명	효율화방안	주요내용
지식재산권 소송 보험	폐지	지식재산권 보호지원으로 통합 운영(심판소송지원–기술보호지원단 운영)

4	2019년 세부사업 별 지원 목표

□ 세부 추진목표

사업 명			목 표		직접 지원
			지원 건	기업 수
지식재산권 창출지원		해외권리화 지원	150	126	○
지식재산권 보호지원		지식재산권 심판․소송․침해물품단속 지원	50	40	○
		기술보호지원단 운영	40	40	○
지식재산권 활용지원		서울국제발명전시회 참가 지원	1	20	○
		기술이전촉진프로그램	6	6	○
IP스타기업 육성지원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	특허디자인융합 비영어권브랜드	3	19	○
		IP경영진단구축 특허맵(심화) 디자인맵(심화) 브랜드디자인융합	10
		특허맵(일반) 디자인맵(일반) 신규리뉴얼브랜드개발 제품-포장디자인 개발 홍보영상제작 해외출원	33
	중소기업 IP바로지원 서비스	국내외 IP컨설팅 특허맵(일반) 디자인맵(일반) 신규리뉴얼브랜드개발 제품-포장디자인 개발 홍보영상제작 해외출원	65	60	○
	IP나래프로그램	IP기술전략, 경영전략 컨설팅	35	35	○
	IP디딤돌프로그램	아이디어고도화·권리화, IP후속지원, 3D모형설계	70	70	○
		IP창업스쿨(교육)	30	1,800
지식재산 인프라구축		지식재산 인식제고 교육	50
		IP경영인클럽, IP창업클럽	5	56
		지식재산 재능나눔	10	10	○
		IP전문가컨설팅 (외부)	50	50	○
지식재산 애로해결 상담·자문 (내부 전문가)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830	830
		기술보호 _ 상담
		발명 _ 상담
		지역지식재산센터 (RIPC)
직접지원 소계 (교육, 네트워킹 및 내부 구성원 상담·자문 제외)			523	476
총 합계			1,438	3,162

* 지원기업 수(실적)는 사업 간 중복 및 서울시민 지원 포함

Ⅲ		2019년 사업예산

○ 세부사업(내용)별 소요예산 : 3648,000천원 (시비 : 2,734,000천원, 국비 : 914,000천원)

세부항목	세부내역			예산액 (단위 : 천원)
	세부사업		산출근거	총액	시비	국비
지식재산권 창출지원	해외 권리화 지원		(1식) 3,607.7천원 × 150건 = 541,165.06천원	541,165.06	541,165.06	-
지식재산권 보호지원	심판 · 소송 · 침해물품단속 지원		(1식) 5,000천원 × 50건 = 250,000천원	410,000	250,000	-
	기술보호지원단 운영		(1식)심층컨설팅 7,000천원 ×15건 = 105,000천원 (1식)일반컨설팅 1,000천원×25건=25,000천원 (1식)전문가칼럼 300천원×50건=15,000천원 (1식)우수사례집 15,000천원x1건-15,000천원		160,000	-
지식재산권 활용지원	서울국제발명전시회 참가지원		(1식) 참가 : 1,500천원 × 20개사 = 30,000천원 (1식) 후원 : 20,000천원 x 1회 = 20,000천원	50,000	50,000	-
	기술이전 촉진프로그램 (신규)		-		-	-
IP스타 기업 육성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사업	특허디자인융합 비영어권브랜드	(1식) 29,260천원 × 3건 = 87,780천원	449,709.88	224,854.94	224,854.94
		IP경영진단구축 특허맵(심화) 디자인맵(심화) 브랜드디자인융합	(1식) 13,216천원 × 10건 = 132,160천원
		특허맵 (일반) 디자인맵 (일반) 신규·리뉴얼브랜드개발 제품·포장디자인개발 홍보영상제작 해외출원	(1식) 6,962.7천원 × 33건 =229,769.88천원
	중소기업 IP바로지원 서비스	국내외IP컨설팅 특허맵 (일반) 디자인맵 (일반) 신규·리뉴얼브랜드개발 제품·포장디자인개발 홍보영상제작 해외출원	(1식) 7,567.5천원 × 24건 = 181,620천원	181,620	100,810	80,810
	IP나래 프로그램	IP 기술전략 컨설팅	(1식) 17,220천원 × 35개사 = 602,700천원	602,700	301,350	301,350
		IP 경영전략 컨설팅
	IP디딤돌 프로그램	아이디어 고도화·권리화 IP후속지원, 3D모형	(1식) 1,500천원 × 55개사 = 82,500천원 (1식) 3D모형: 2,296천원 x 15회 = 34,440천원	143,940	71,970	71,970
		IP창업스쿨 (교육)	(1식) 교육 : 900천원 x 30회(4기) = 27,000천원
지식재산 인프라 구축	지식재산 인식제고 교육		(1식) 600천원 x 50회 = 30,000천원	81,480	30,000	-
	지식재산 재능나눔 IP경영인 클럽, IP창업클럽		(1식) 494천원 x 3건 = 1,480천원		740	740
	IP전문가컨설팅 (외부 심층)		(1식) 1,000천원 × 50개사 = 50,000천원		50,000	-
사업비	직접비			2,460,614.94	1,780,890	679,724.94
사업관리비	일반운영 및 인건비 등			1,187,385.06	953,110	234,275.06
합 계				3,648,000	2,734,000	914,000

Ⅳ		세부 추진계획

1	지식재산권 창출지원

1. 해외 권리화지원

○ 사업 목적

- 서울시민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권리화 관련 상담 · 자문 및 해외 권리화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해외 지식재산권 확보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 지원

○ 중점 추진내용

- 사업결과 발표예정일 공개를 통한 사업일정 예측가능성 강화(사업공고 시 결과발표일 기재)

- 심사에 대한 공정성 확보 절차(제척사항) 추가(청렴서약서 작성 및 제출 요구)

- 수요에 부합하도록 예산 증액 (4.8억 ⇨ 5.4억)

- 해외수출계획 및 사업계획을 의무적으로 작성하여 심사자료로 활용

○ 개선 사항

구분	기 존 (2018년)		개 선 (2019년)		비 고
사업일정 안내 명확화	사업 공고 시 결과발표일 미공개		사업 공고 시 예정 결과발표일 공개 및 결과발표일 변경 시 변경 공고 개시		사업일정 예측가능
외부 심사위원 이해관계 확인절차 구체화	출원비용과 이해관계가 없다고 판단되는 공공기관 및 기타기관 소속 전문가 섭외		1. 출원비용과 이해관계가 없다고 판단되는 공공기관 및 기타기관 소속 전문가 섭외 2. 이해관계가 없음을 확인하는 청렴서약서 작성 후 심사진행		이해관계부존재의 명확화
요건 강화	국내출원 여부 불문 지원		국내출원 필수요구		국내출원지원방지

○ 사업 내용

- 지원대상 : 서울시민, 중소기업

- 지원일정 : 4월, 7월 (공고·접수(예정))

- 목표 건수 : 150건 (126개사)

사업 공고	⇨	온라인 신청 (www.ipseoul.kr)	⇨	형식 심사	⇨	내용 심사	⇨	출원진행 및 비용신청	⇨	비용지급
서울지식 재산센터		발명 설명서 활용 계획서		내부 전문가		외부 전문가		기업 및 개인		서울지식재산센터 → 기업 및 개인

○ 지원절차

※ 평가방법 : 발명 내용 및 사업화 활용계획 우수 신청 건 선정

○ 지원내용 : 해외 권리화(출원)비용 지원

분야	해외 권리화 지원금액	비 고
PCT 출원	최대 300만원/건	지원한도 (개인·기업 당) - 해외 출원 2건
PCT 국내단계 및 개별국 출원	최대 700만원/건
디 자 인	최대 280만원/건
상 표	최대 250만원/건

○ ‘19년 주요 추진일정

내 용	일 정	비 고
사업계획 수립	2019. 2월
사업공고 · 신청 · 접수	2019. 4월, 7월 (예정)	www.ipseoul.kr
상담 · 자문	2019. 1~12월	연중
평가 · 선정	2019. 5월, 8월 (예정)	6월, 9월 발표(예정)
출원 안내 · 비용신청	2019. 5~11월
비용 지급	2019. 5~12월

○ 소요 예산 : 총 541,165,060원 (시비 541,165.06천원)

구 분		산출내역	예산액 (원)
지식재산권 창출지원	해외 권리화 지원	3,607.7천원 × 150건 = 541,165.06천원	541,165,060
합 계			541,165,060

2	지식재산권 보호지원

1. 지식재산권 심판·소송·침해물품 단속

○ 사업목적

- 지식재산권 분쟁에 체계적 대응을 지원하여 기업경영 애로사항 해소 및 기술 경쟁력 확보 지원

- 서울시민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분쟁 시, 분쟁 해결을 위한 상담·자문 및 심판·소송·             침해 물품 단속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지식재산 권리 보호

○ 중점 추진내용

- 기술보호를 위한 지식재산 보호지원의 강화(서울시 경제민주화 추진과제)

- 지원 건의 경과 및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 분쟁 사건에 대한 지원 집중(거절결정불복심판에 대한 지원 배제)

- 기술보호지원단 전문가의 서비스 품질제고를 위하여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사후관리에 활용

구 분	기 존 (2018년)		개 선 (2019년)		비 고
사전 상담	선택사항		필수사항		사건 내용에 대한 직접적 파악
소송 결과 제출의무	분쟁 경과 제출은 임의적 사항		확약서 서약을 통한 분쟁 경과 제출의무 부과		대리인에게 직접적으로 분쟁 경과 및 결과에 대한 제출 방안 확보
지원 대상	거절결정불복심판에 대한 비용지원		거절결정불복심판에 대한 지원 배제		거절결정불복심판은 분쟁해결절차가 아닌 행정사항에 대한 불복에 불과 지원 배제

○ 개선 사항

○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 서울시민, 중소기업

- 지원 일정 : 수시 접수 (2월 공고 (예정))

- 목표 건수 : 50건 (40개사)

○ 지원 절차

사업 공고	⇨	온라인 신청 (www.ipseoul.kr)	⇨	상담	⇨	심사	⇨	소송진행 및 비용신청	⇨	비용지급
서울지식 재산센터		관련 사건 서류 제출		내부 전문가		외부 전문가		기업 및 개인		서울지식재산센터 → 기업 및 개인

○ 지원 내용

지원 내용	지원 비용	비고
·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상표법에 규정된 심판 (단, 거절결정불복심판은 제외) ·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상표법에 규정된 심결 불복의 소,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보호권/상표권/저 작권/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류에 규 정된 권리에 근거한 가처분·소송, 특허권/실용신안권/ 디자인보호권/상표권/저작권/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권리에 대한 가처분 ·소송 · 특허청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정보제공 · 해외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단속 지원 · 서울국제중재센터 시설 이용요금	· 상표등록 불사용 취소심판, 상표등록 이의신청 : 최대 150만원 / 건 · 무효심판 : 최대 3.5백만원 / 건 · 그 외 심판 : 최대 2백만원 / 건 · 가처분/소송 : 최대 5백만원 / 건 · 해외분쟁 대응 : 침해소송 2,000만원, 그 외 : 1,000만 원 · 해외 침해물품 단속 : 500만원 / 건 · 서울국제중재센터 : 최대 1,150천원/건 · 경고장/정보제공 : 최대 50만원 / 건	연간 1건 / 기업 (경고장 정보제공 연간2건 / 기업 별도)

○ ‘19년 주요 추진일정

내 용	일 정	비 고
사업계획 수립	2019. 2월
사업공고 · 신청 · 접수 (연중 수시)	2019. 2~12월	www.ipseoul.kr
상담 · 자문	2019. 2~12월	연중
평가 · 선정	2019. 2~11월
분쟁대응 안내 · 비용신청	2019. 2~11월
비용 지급	2019. 2~12월

○ 소요예산 : 총 250,000,000원 (시비 250,000천원)

구 분		산출내역	예산액 (원)
지식재산권 보호지원	지식재산권 심판 · 소송 · 침해물품단속 지원	500만원 × 50건 = 250,000,000원	250,000,000
합 계			250,000,000

2. 기술보호지원단 운영

○ 사업목적

- 기술 침탈 및 기술 침해에 대한 인식 제고

- 정교한 분쟁 분석을 통한 침해 및 관련 분쟁에 대한 포괄적이고 정확한 해결방안 제공

○ 중점 추진내용

- 다양한 산업분야의 전문가 풀 구성

- 팀 단위 전문가 매칭에 의한 분쟁 사안 및 관련 사안에 대한 종합적인 컨설팅 제공

- 기술탈취 / 기술침탈 신고센터 운영

구 분	기 존 (2018년)		개 선 (2019년)		비 고
전문가 구성	기술/IP/법률에 의한 구분		기술/IP/법률을 기초로 전공 및 전문분야를 고려한 구분		분쟁 사안에 적합한 전문가 선택 용이성 확보
전문가 매칭	분쟁 단위 당 1인의 전문가 지원		분쟁 단위 당 1인 또는 다수의 전문가 지원		분쟁 사안에 따른 개인 단위 또는 팀 단위의 전문가 지원을 통한 분쟁의 1회적 해결

○ 개선 사항

○ 사업 내용

- 기술보호지원단 컨설팅 지원

‣ 지원 대상 : 서울시민, 중소기업

‣ 지원 일정 : 수시 접수 (3월 공고 (예정))

‣ 목표 건수 : 40건 (40개사)

- 기술탈취/기술침탈 신고센터

‣ 운영 방법 : 서울지식재산센터 및 서울기업지원센터 기술침탈 관련 통합 신고·상담창구 운영

‣ 구성 : 서울지식재산센터 소속 기술사 1명, 변리사 4명

‣ 서울기업지원센터 파견 : 서울창업허브 내 기술침해/침탈 신고를 위한 상담 센터를 기업지원                                        센터 내에 별도 운영하고, 기술보호지원단의 전문가 및 센터 전문가                                      가 순차적으로 상주하여 기술침해 상담 수행

○ 지원 절차

사업 공고	⇨	온라인 신청	⇨	기초 컨설팅	⇨	심사	⇨	컨설팅 진행 및 비용신청	⇨	비용지급
서울지식 재산센터		관련 사건 서류 제출		내부 전문가 및 협력기관 전문가 합동		외부 전문가		기업 및 개인		서울지식재산센터 → 기업 및 개인

○ 지원 내용

분야	지원금액	비 고
심층 컨설팅 (가감정, 침해조사, 권리분석, 증거조사, 협상, 합의서 작성 등)	700만원/건	지원한도 : 연간 1건 / 기업
일반 컨설팅	100만원/건

※ 심층 컨설팅에 다수의 전문가를 매칭할 수 있으며, 지원 금액은 전문가 수에 따라 배분

○ ‘19년 주요 추진일정

내 용	일 정	비 고
온라인 신청·접수	2019. 2~12월	www.ipseoul.kr
기초 컨설팅	2019. 2~12월
기술보호지원단 컨설팅 지원	2019. 2~12월
비용 지급	2019. 2~12월
기술탈취/기술침탈 신고센터 운영	2019. 1~12월

○ 소요예산 : 총 160,000,000원 (시비 160,000천원)

구 분			산출내역	예산액 (원)
지식재산권 보호지원	기술보호 지원단운영	심층 컨설팅	700만원 × 15건 = 105,000,000원	160,000,000
		일반 컨설팅	100만원 × 25건 = 25,000,000원
		전문가 칼럼	30만원 × 20건 = 15,000,000원
		우수사례집	150만원 × 1건 = 15,000,000원
합 계				160,000,000

3	지식재산권 활용지원

1. 서울국제발명전시회 참가지원

○ 사업목적

- 서울 소재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지식재산권을 발굴하고, 서울국제발명전시회 참가 지원을

통해 발명품의 홍보, 시정홍보 및 사업화 기회 제공 (한국발명진흥회 연계 지원)

○ 중점 추진내용

- 서울 소재 우수 지식재산권 발굴 및 서울국제발명전시회 참가지원 (서울형 R&D 우수연구결과물 포함)

-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서울 소재 중소기업의 지식재산을 활용한 사업화 기회 확대

○ 개선 사항

구 분	기 존 (2018년)		개 선 (2019년)		비 고
홍보 강화	- 서울국제발명전시회 참가 홍보 · 전시회 참가(우수 지재권 보유 20개사) · 서울시정 홍보		- 서울국제발명전시회 참가 홍보 강화 · 전시회 참가(우수 지재권 보유 20개사) · 서울시정 홍보		발명품 홍보 및 사업화 기회 제공 확대

○ 사업내용

- 지원대상: 우수 지식재산권 보유 서울시민 및 중소기업 (20개사 내외)

- 지원절차

사업공고 신청·접수	⇨	사전심사	⇨	평가·선정	⇨	전시회 참가	⇨	사후 관리
www.ipseoul.kr		기업현황, 보유 지재권 우수성		외부 전문가		선정 기업		사업화 지원

- 지원내용: 전시부스 설치비 지원

지원내용	비 고
· 우수 지식재산권 보유 서울시민, 중소기업 참가 (20개사 내외) · 서울국제발명전시회 후원 (서울시정 홍보)	· 주최 측 (한국발명진흥회)에 부스료 일괄 지급 · 주최 측 후원비용 일괄 지급

○ ’19년 주요 추진일정

내 용	일 정	비 고
서울국제발명전시회 참가기업 모집 및 선정	2019. 9.	www.ipseoul.kr
서울국제발명전시회 참가 및 후원	2019. 11.

○ 소요 예산: 총 50,000,000원 (시비 50,000천원)

구 분		산출내역	예산액 (원)
지식재산권 활용지원	서울국제발명전시회 참가	1,500천원 × 20개사 = 30,000천원	30,000,000
	서울국제발명전시회 후원	20,000천원 × 1회 = 20,000천원	20,000,000
합 계			50,000,000

2. 기술이전 촉진프로그램

○ 사업목적

- 서울시 보유 특허를 포함한 대학과 공공출연연이 보유한 미활용 기술을 민간이 활용하여 사업화 할 수 있도록 특허정보와 기술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이전받아 사업화 할 수 있도록 사업화 전략 컨설팅 지원

○ 중점 추진내용

- 사업화 대상 아이디어/기술자료/연구성과 정보탐색 (시 소유특허, 대학/연구기관 이전대상 기술)

- 수요기술 조사/분석 상담 및 대상기술 1:1 매칭

- 지식재산권 이전 및 전용실시권(통상실시권) 설정 컨설팅

- 경쟁사 보유 기술 및 국내외 특허 컨설팅

○ 개선사항

구 분	기 존 (2018년)		개 선 (2019년)		비 고
기술이전 촉진	신 규		- 미활용 특허 기술 기술이전 촉진 · 서울소재 중소기업의 수요기술 발굴 · 기술이전 매칭 및 컨설팅 지원		기술 수요자 기술 공급자 1:1 매칭 상담

○ 사업내용

- 지원대상: 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 희망 기술창업예정자 및 중소기업 (6건, 6개사 내외)

- 지원절차

필요기술 신청·접수	⇨	내부전문가 상담	⇨	대상 기술 조사 1:1 매칭	⇨	기술이전 컨설팅	⇨	결과보고
온라인 접수		필요기술 상담 대상기술 탐색		기술공급자 매칭 기술이전 추진		기술가치평가 전문가 컨설팅		기술이전 성과수집 결과보고 보완사항

- 지원내용: 기술이전촉진프로그램

지원내용	비 고
· 지식재산권 이전, 사용권 설정지원 · 기술수요자와 기술공급자 간 1:1 매칭 상담 · 경쟁사 보유기술 및 국내외 특허조사 컨설팅	· 서울시 소유특허, 대학, 공공출연연 미활용 특허 탐색 · 사업화 가능성, 기술가치 평가, 비즈니스모델 구축, IP금융 활용, 시장조사 컨설팅

‣특허기술 외 상표, 콘텐츠(캐릭터 등 저작물)에 대해서도 수요조사 대상 권리 및 콘텐츠 검색 매칭 이전 포함 운영

○ ’19년 주요 추진일정

내 용	일 정	비 고
대학/연구기관이 보유한 연구성과 및 기술의 조사 분석	2019. 4 ∼ 9월
기술수요자와 기술공급자가 1:1 매칭상담	2019. 4 ∼ 11월
결과보고	2019. 12월

○ 소요 예산: 비예산 운영

4	IP스타기업 육성지원

1.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사업

○ 사업목적

- 성장 가능성이 높은 수출(예정) 중소기업을 선발하여 3년 간 지식재산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

하여 지식재산경영 역량강화를 통한 글로벌 지식재산 스타기업으로 육성

○ 중점 추진내용

- 지식재산 서비스 집중 지원을 통해 지식재산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스타기업으로 성장 지원

- 내부 전문가가 직접 수혜기업 수요발굴과 컨설팅, 맞춤형 결과물 도출을 위한 역할 수행

○ 개선사항

구 분	기 존(2018년)		개 선 (2019년)		비 고
세부사업	특허․디자인 융합지원사업		브랜드․디자인융합지원사업 추가수행		지원사업 확대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수출(예정) 중소기업

※ ‘17~’18년 선정 IP스타기업 포함 총 19개사 기업 지원

- 지원 일정 : 선정공고 (1월2일 ∼ 2월11일, 특허청 통합공고), 세부사업 운영 (수시)

- 지원 목표 : 46건 (19개사)

- 기업분담금: 현금 20%+현물 10%

- 지원 절차

‣ 글로벌IP기업 선정 (9개 기업예정, 한국발명진흥회의 운영계획에 따라 변경될수 있음)

모집공고 신청·접수	⇨	평가·선정 (서류·현장)	⇨	평가·선정 (발표)	⇨	오리엔테이션	⇨	결과 보고 사후 관리
www.ripc.org		내부 전문가		내·외부 전문가		선정기업 (3개사)		세부 지원사업

‣ 세부 지원사업 운영 (19개 기업)

수요발굴 (맞춤형 컨설팅)	⇨	신청·접수	⇨	세부사업 수행 (수행사 선정)	⇨	세부사업 수행 (협약·평가·검수)	⇨	결과 보고 비용 지급
내부 전문가		www.ripc.org		기업 ·수행사 (한국발명진흥회수행사 풀 활용)		기업 ·수행사·센터 내외부 전문가		센터 · 수행사

※ 세부운영 방법 : 지역지식재산센터 운영 및 사업수행지침, RIPC 업무가이드에 의해 사업수행

- 지원내용

구 분		지원내용
해외출원 비용지원	특허(PCT)특허(개별국) 상표 ,디자인	해외 출원시 소요되는 대리인 비용, 번역료, 출원 관납료 지원
특허	특허기술 홍보영상제작	국내 등록된 특허기술을 국내·외 홍보 마케팅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3D 영상 제작
	특허맵(심화)	특허에 대한 맞춤형 조사·분석을 통해 연구기술 개발 방향제시 및 특허 활용전략 수립 및 보고서 제작
	특허맵(일반)	小규모의 특허맵 제공
디자인	디자인맵(심화)	디자인에 대한 맞춤형 조사·분석을 통해 연구기술 개발 방향제시 및 디자인 활용전략 수립 및 보고서 제작
	디자인맵(일반)	小규모의 디자인맵 제공
	제품디자인 개발	제품, 포장 디자인 개발
	포장디자인 개발
브랜드	신규브랜드 개발	기업 브랜드(CI) 또는 제품 브랜드(BI) 신규 개발 및 리뉴얼
	리뉴얼브랜드 개발
	비영어권 브랜드 개발	비영어권 국가 현지의 언어/문화/상황 등을 고려한 시장 분석, 브랜드 네이밍 지원
기타	기업 IP경영 진단·구축	중소기업의 글로벌 IP경영 역량을 외부 전문기업이 진단하고, 해외 진출에 필요한 기업의 지식재산 전략 수립·추진
	특허&디자인 융합 개발	제품, 포장 디자인 또는 단순한 외관 위주의 디자인 개발을 탈피하고, 특허·기술 중심의 디자인 개발
	브랜드&디자인 융합 개발	제품디자인 또는 브랜드 개발에 포장디자인, 마케팅, 목업 등 융합개발

※ 지원한도 : 기업 당 연간 7,000만원 이내, 3년간 최대 21,000만원 한도 내 지원

○ ‘19년 주요 추진일정

내 용	일 정	비 고
글로벌 IP기업 육성사업 신규 모집 공고	2019. 1 ∼ 2월	www.ripc.org
선정 평가 · 오리엔테이션 (신규_9개 기업)	2019. 2 ∼ 3월
수요발굴 · 맞춤형 컨설팅	2019. 2 ∼ 3월	내부 전문가
세부사업 운영 (수행사 선정·협약·수행·중간보고·최종평가)	2019. 4 ∼ 10월	비용 지급
결과보고	2019. 11월

○ 소요 예산 : 총 449,709,880원 (국비 224,854.940천원, 시비 224,854.940천원)

구 분			산출내역	예산액 (원)
IP스타기업 육성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	특허디자인융합 비영어권브랜드	(1식) 29,260천원 × 3건 = 87,780천원	87,780,000
		IP경영진단구축 특허맵(심화) 디자인맵(심화) 브랜드디자인융합	(1식) 13,216천원 × 10건 = 132,160천원	132,160,000
		특허맵 (일반) 디자인맵 (일반) 신규·리뉴얼브랜드개발 제품·포장디자인개발 홍보영상제작 해외출원	(1식) 6,962.7천원 × 33건 =229,769.88천원	229,769,880
합 계				449,709,880

2. 중소기업IP바로지원 서비스

○ 사업 목적

- 서울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관련 애로사항을 수시 발굴하여 문제점을 즉시

(3개월 이내) 해결할 수 있도록 국내외 IP컨설팅 및 협력기관 연계 지원사업 추진

○ 중점 추진내용

- 내외부 전문가의 컨설팅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현안 과제가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국내외 IP컨설팅 및 협력기관 연계 지원(특허맵, 디자인개발, 브랜드개발, 특허기술 홍보영상

제작, 해외권리화) 사업 참여기업 중 우수 지원사례 발굴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서울 소재 중소기업 60개사 (연중 수시모집)

- 지원 일정  : 사업공고 (2월8일 ∼ 예산소진시, 특허청 통합공고), 세부사업 운영 (수시)

- 지원 목표 : 65건 (60개사)

- 지원절차

‣ 중소기업IP바로지원 서비스 _ 국내외 IP컨설팅 (외부 전문가 연계 수행)

모집공고 신청·접수	⇨	내부검토	⇨	국내외 IP컨설팅	⇨	IP현안 해결보고	⇨	IP컨설팅완료
www.ripc.org		내부 전문가		내‧외부 전문가		보고서		수행완료일지

‣ 중소기업IP바로지원 서비스 _ 협력기관 연계지원

국내외 IP컨설팅	⇨	협력기관 연계지원 심사	⇨	협력기관 선정·협약	⇨	IP컨설팅	⇨	결과보고 비용지급
내부 전문가 (방문 상담)		내부 심사위원회		한국발명진흥회협력기관 풀 활용		수행완료 일지		센터 · 수행사

※ 세부운영 방법 : 한국발명진흥회 지역지식재산사업 업무규정 및 매뉴얼에 의거 수행

- 지원내용

세부 사업명		지원내용	지원한도/건당	목표
국내외 IP컨설팅		기업 경영관련 국내외 IP현안에 대해 기업맞춤형 IP경영 컨설팅	-	60 개사
협력 기관 연계 지원	특허맵 (일반)	특허기술에 대한 맞춤형 조사분석을 통해 연구개발 방향 제시 및 특허활용 전략수립 (국내출원 1건_필요시)	8,120천원 이내
	제품디자인개발	제품의 디자인 개발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의 상용화 촉진 지원 (국내 출원 포함)	10,500천원 이내
	신규브랜드개발	제품 또는 기업의 특색에 맞는 브랜드 네임과 디자인 개발을 지원하여 시장 경쟁력을 갖춘 지식재산 확보 지원(국내 출원 포함)
	포장디자인개발	제품의 특색과 소비자 트랜드에 포장 디자인 개발을 지원하여 시장 경쟁력 강화(국내 출원 포함)	5,320천원 이내
	브랜드리뉴얼 개발	브랜드를 시장 및 소비자 트랜드에 적합하도록디자인 리뉴얼하여 브랜드 경쟁력 강화(국내 출원 포함)	5,460천원 이내
	특허기술 홍보영상제작	특허권의 문서 중심 기술내용을 3D 시뮬레이션 영상 등 홍보영상으로 시각화하여 특허기술의 사업화 촉진	5,810천원 이내
	해외권리화	협력기관 연계 지원사업 결과물중, 해외 권리확보가 필요한 경우지원	10,000천원이내

- 지원한도

‣ 기업 당 최대 2건, 지원금액 2천만원 이내

○ ‘19년 주요 추진일정

내 용	일 정	비 고
중소기업 IP바로지원단 사업공고 (연중, 수시)	2019. 2 ∼ 10월	www.ripc.org
내부 검토	2019. 2 ∼ 10월	내부전문가
국내외 IP컨설팅	2019. 2 ∼ 12월	내‧외부전문가
스마트 IP케어 (수행사 선정 협약 및 수행 평가)	2019. 3 ∼ 11월	예산 소진시 까지
현안해결 보고서	2019. 2 ∼ 12월
결과보고	2019. 3 ∼ 12월

○ 소요 예산 : 총 181,620,000원 (국비 80,810천원, 시비 100,810천원)

구 분			산출내역	예산액 (원)
IP스타 기업 육성	중소기업 IP바로 지원 서비스	특허맵(일반)	8,120천원 × 8건 = 64,960천원	64,960,000
		제품디자인개발	10,500천원 × 4건 = 42,000천원	42,000,000
		신규브랜드개발	10,500천원 × 3건 = 31,500천원	31,500,000
		포장디자인개발	5,320천원 × 3건 = 15,960천원	15,960,000
		브랜드리뉴얼개발	5,460천원 × 3건 = 16,380천원	16,380,000
		특허기술홍보영상	5,810천원 × 1건 = 5,810천원	5,810,000
		해외권리화	2,505천원 × 2건 = 5,010천원	5,010,000
합 계				181,620,000

3. IP나래프로그램

○ 사업목표

-  창업 초기기업(창업 7년 또는 전환창업 5년 이내)의 지식재산(IP) 문제를 극복하고

안정적 시장 진입 및 중소․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IP기술전략 및 IP경영전략을

포함한 융복합 컨설팅 지원을 통한 지식재산 역량 강화 지원

○ 중점 추진내용

- 창업기업 대상으로 지식재산경영 유망 기업 발굴·육성

- 유망 창업기업 발굴 및 집중 지원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기술기반의 창업기업 (창업 7년 또는 전환창업 5년 이내)

- 지원목표 : 35건 (35개 기업) 내외 (기업 당 최대 17,220천원 이내)

※ 기업분담금 30% (현금 15% 및 현물 15%)

※ 매출이 없는 기업의 기업분담금(30%, 현금10% 및 현물 20%)

- 지원일정 : 연 2회 공개모집 (2월, 7월)

- 지원절차 :

‣ 대상기업 및 수행사 선정

모집공고 신청·접수	⇨	평가·선정 (서류)	⇨	진단 (현장)	⇨	수행사 선정	⇨	협약
www.ripc.org biz.ripc.org		내부전문가 심의 (센터 컨설턴트)		내부 전문가		기업 ·수행사 (한국발명진흥회수행사 풀 활용)		센터 ·기업 ·수행사

‣ 세부 지원사업 운영 (35건 35개사 내외)

진단	⇨	IP경영전략컨설팅 IP기술전략컨설팅	⇨	현안해결	⇨	사후관리 최종평가	⇨	결과 보고 비용 지급
내부 전문가 기업, 수행사		내부 전문가 기업, 수행사		내부 전문가 기업, 수행사		내부 전문가 기업, 수행사		센터 · 수행사

※ 세부운영 방법 : 지역지식재산센터 운영 및 사업수행지침, RIPC 업무가이드에 의해 사업수행

- 지원내용

구분	지원내용	지원한도	목표
IP 기술전략 컨설팅	- 선행기술조사 - 유망기술도출(미래전략) - IP분쟁예방전략(분쟁대비) - 강한 특허권 확보(경쟁력 강화) - 특허포트폴리오 전략등 맞춤형 기술컨설팅 제공	17,220천원 이내 (분담금 별도)	35개사 내외
IP 경영전략 컨설팅	- IP인프라 조직· 구축설계 - IP자산구축 전략(기술평가) - IP사업화 전략(기술거래) - IP관리·활용전략(지속성장) - IP 브랜드 디자인 연계등 맞춤형 경영컨설팅 제공

- 기업의 R&D 방향 구축

: 기업 보유기술 관련 현재 시장상황 및 기술의 진행상황에 대하여 분석하고, 해당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분야의 기술을 집중 개발하도록 독려하는 등 전략적인 R&D 개발 방향 설계

- 연계지원 발굴

: 본 사업의 결과물을 토대로, 타 기관에서 주체하는 사업과의 연계지원, 금융권과의

연계지원 또는 투자기관과의 연계지원 등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연계지원 니즈를

발굴하고 실제 연계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방향성을 갖춘 컨설팅 진행

○ ‘19년 주요 추진일정

내 용	일 정	비 고
‘19년 IP나래프로그램 사업공고 (2회, 2월/7월)	2019. 2 ∼ 7월	www.ripc.org
지원 대상기업 선정(2회)	2019. 3 ∼ 8월	내외부전문가
진단 및 수행사 선정 (협약)	2019. 3 ∼ 8월
IP경영/기술 컨설팅 수행 (수행·평가)	2019. 3 ∼ 11월
결과보고서	2019. 7 ∼ 12월

○ 소요 예산 : 총 602,700,000원 (국비 301,350천원, 시비 301,350천원)

구 분		산출내역	예산액 (원)
IP스타기업 육성	IP 나래 프로그램	17,220천원 × 35건(개사) = 602,700천원	602,700,000
합 계			602,700,000

4. IP디딤돌 프로그램

○ 사업목표

- 특허상담 창구(지식재산센터,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운영을 통해 서울시민과 예비창업자의 아이디어
구체화 상담, 국내 권리화(특허) 지원, IP창업 교육 및 3D프린팅 모형 설계 및 제작 지원

○ 중점 추진내용

- 지식재산센터,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특허상담 창구 활성화

- 아이디어 구체화 상담·자문 및 국내 권리화(특허) 연계 지원

- IP창업스쿨(IP교육, 창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3D프린팅 모형 설계 및 제작 연계 지원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서울소재 기술기반 예비창업자

- 지원목표 : 상담 및 구체화 – 55건, 교육 – 30회, 3D모형 – 15회

- 지원일정 : 연중 수시

- 지원절차 : 지원자 선정 및 지원 사업 운영

아이디어 상담	⇨	아이디어 구체화 및 선정	⇨	(교육)IP창업스쿨 (후속)3D프린팅 등	⇨	국내 권리화	⇨	결과 보고 비용 지급
지식재산센터 창조경제혁신센터		내·외부 전문가		센터·수행사		수행사 풀 활용		센터 · 수행사

※ 세부운영 방법 : 지역지식재산센터 운영 및 사업수행지침, RIPC 업무가이드에 의해 사업수행

- 지원내용

세부 사업명	지원내용	지원한도	목표
아이디어 상담 및 구체화	지식재산센터 및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특허상담 창구를 통해 아이디어 상담 및 구체화 지원	-	55건
국내 권리화(특허)	아이디어 상담 및 구체화 후 우수 아이디어에 대해, 국내 권리화 지원	150만원
IP창업스쿨(교육)	지식재산권 및 창업 관련 이론 및 실습 교육	-	30회 (120h)
3D프린팅 모형 설계 및 제작(후속)	아이디어에 대한 3D프린팅 모형 설계 및 제작 등 IP후속지원 등	60만원	15회

○ ‘19년 주요 추진일정

내 용	일 정	비 고
IP디딤돌프로그램 사업공고 (연중 수시)	2019. 3 ∼ 11월	www.ripc.org www.ipseoul.kr
아이디어 상담 및 구체화	2019. 3 ∼ 11월	내외부전문가
국내 권리화 지원 (한국발명진흥회 수행사풀 활용)	2019. 3 ∼ 11월
IP창업스쿨(교육) 및 3D프린팅 모형 설계·제작지원	2019. 3 ∼ 11월
결과보고	2019. 12월

○ 소요 예산 : 총 143,940,000원 (국비 71,970천원, 시비 71,970천원)

구 분			산출내역	예산액 (원)
IP스타기업육성	IP디딤돌 프로그램	IP권리화 및 3D모형(후속)	1,500천원 × 55건 = 82,500천원 2,296천원 x 15건 = 34,440원	116,940,000
		IP창업스쿨(교육)	900천원 x 30건 = 27,000천원	27,000,000
합 계				143,940,000

5	지식재산 인프라 구축

1. 지식재산 인식제고 교육

○ 사업목표

- 서울 소재 중소기업과 서울시민의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발명아이디어 발상, 권리화, 기술보호 방법과 사례 및 지식재산권(신지식재산권 포함) 인식제고 교육을 운영하고 지원사업을 연계하여 지식재산서비스 지속 확대

○ 중점 추진내용

- 특허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경제적 가치를 지닌 창작물(신지식재산권), 침해예방, 보호사례,

아이디어 고도화 방법 등 교육콘텐츠 강화

- SBA 기업 지원부서, 지식재산 유관기관 등과 협력을 통한 커버리지 지속 확대

- 인식제고 교육과 연계 발명아이디어 고도화 상담·자문을 통한 특허 등록률 제고

○ 개선사항

구 분	기 존 (2018년)		개 선 (2019년)		비 고
교육 횟수	· 50회 ※ 30회 IP디딤돌교육프로그램으로 운영		· 50회 ※ 30회 IP디딤돌프로그램으로 운영		교육 콘텐츠 전문화 분리 운영 (인식제고 50회, IP디딤돌프로그램 30회 별도)
교육내용	· (신)지식재산권, 아이디어 고도화 · 기술보호 관련 교육 콘텐츠 전문화		· 지식재산권(신지식재산권 포함), 아이디어 고도화 방법 · 기술보호, 저작권 관련 교육 콘텐츠 내실화
연계방법	- 양재 마곡 등 클러스터와 SBA 핵심 부서, 유관기관 연계 · 교육 및 서비스(임치제도 등) 지속 연계		- 양재, 마곡 등 클러스터와 SBA 기업 지원부서, 유관기관 연계 강화 · 지식재산인식제고 교육 홍보 강화		SBA부서 및 유관기관 연계 강화

○ 사업내용

- 지원대상: SBA 창업센터 등 입주기업, 서울시 주요 클러스터 중소기업 등

- 지원목표: 50회 (30회 IP디딤돌프로그램으로 별도 운영)

- 지원일정 : 연중 수시

- 지원절차

수요 발굴	⇨	교육 계획수립	⇨	인식제고 교육 (상담·자문)	⇨	만족도 조사	⇨	결과 보고 비용 지급
SBA 기업 지원부서 유관기관 등		교육콘텐츠 (상·하반기)		내·외부 전문가		만족도 및 지식 재산 니즈조사		센터 · 외부전문가

※ 상담·자문 시 발명아이디어 고도화를 위한 구체적인 전문가 지원 및 권리화 지원이

필요한 경우 IP전문가 컨설팅사업, IP나래프로그램 및 IP디딤돌프로그램 연계 지원

- 지원내용

세부 사업명	지원내용	목표	비고
지식재산 인식제고 교육	지식재산권(신지식재산권 포함) 권리화 방법, 침해예방, 보호사례, 아이디어 고도화 방법, 정부 지원사업, 패션 디자인 지식재산 교육 등	50회	산업별 맞춤형 교육 운영

○ ‘19년 주요 추진일정

내 용	일 정	비 고
지식재산 인식제고 교육 수요조사 및 발굴 (상/하반기)	2019. 2. ∼ 9월	SBA 지원기업 및 유관기관, 서울 주요 클러스터 연계
지식재산 인식제고 교육 운영계획 수립 (상/하반기)	2019. 3 ∼ 12월
지식재산 인식제고 교육 운영	2019. 3. ∼ 12월
결과보고	2019. 3. ∼ 12월

○ 소요 예산: 총 30,000,000원 (시비 30,000천원)

구 분		산출내역	예산액 (원)
지식재산 인프라 구축	지식재산 인식제고 교육	600천원 x 50건 = 30,000천원	30,000,000
합 계			30,000,000

2. 지식재산 재능나눔 · IP경영인 클럽 · IP창업클럽

○ 사업목표

- 사회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약자기업과 재능을 사회로 환원코자 하는 지식재산 전문가를 연결하는 지식재산 재능나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지식재산 상생문화 조성

- 글로벌 IP스타기업 16개 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인 교류의 장을 통해 지식재산 경영 노하우 교류 및 공동협력 촉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 중점 추진내용

- 지식재산 재능나눔을 통한 상생문화 확산

- 기업 간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지식재산경영 노하우 공유 및 공동 협력 방안 모색

○ 개선사항

구 분	기 존 (2018년)		개 선 (2019년)		비 고
재능나눔	· 기부자 / 수혜자		· 기부자 / 수혜자 확대		상생문화 확산
IP경영인 클럽	· 지식재산 경영 노하우 공유		· 노하우 공유 및 공동협력 촉진		공동협력 촉진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사회적 취약 소기업, 글로벌 IP스타기업 등

- 지원목표 : 15회 (재능나눔 : 10회, IP경영인클럽 : 3회, IP창업클럽 : 2회)

- 지원절차

수요 발굴	⇨	운영 계획	⇨	운영	⇨	만족도 조사	⇨	결과 보고
사회적 약자기업 글로벌 IP스타기업		재능나눔 네트워크 활성화		재능나눔 네트워크 활성화		만족도 및 지식 재산니즈조사		센터

- 지원내용

세부 사업명	지원내용	목표	비고
지식재산 재능나눔	사회적 취약 소기업을 대상으로 전문가의 지식재산권 상담, 브랜드개발 등 전문가의 사회공헌을 통한 상생문화 조성	10회
IP경영인 클럽 IP창업 클럽	글로벌 IP스타기업 16개 기업 및 IP디딤돌프로그램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정보 및 지식재산 경영 노하우 공유 및 공동협력	3회 2회

○ ‘19년 주요 추진일정

내 용	일 정	비 고
지식재산 재능나눔 · IP경영인 클럽 · IP창업클럽 수요조사	2019. 2 ∼ 9월	www.ripc.org (재능나눔)
재능나눔 · IP경영인 클럽· IP창업클럽 운영계획 수립	2019. 3 ∼ 10월
지식재산 재능나눔 · IP경영인 클럽· IP창업클럽 운영	2019. 3 ∼ 12월
결과보고	2018. 3 ∼ 12월

○ 소요 예산 : 총 1,480,000원 (국비 740천원, 시비 740천원)

구 분		산출내역	예산액 (원)
지식재산 인프라구축	IP경영인 클럽	494천원 x 3건 = 1,480천원	1,480,000
합 계			1,480,000

3. IP전문가 컨설팅

○ 사업목표

- 중소기업과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기술·경영 분야 전문가를 활용하여 지식재산 창출·활용 분야에 대한 신속한 컨설팅 지원을 통해 지식재산 관련 애로사항 해결 지원

○ 중점 추진내용

- 내부전문가 및 외부전문가의 선택적 활용

- 내부 해결이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부전문가 상담을 통한 빠른 피드백 제공

보다 실무적인 문제 해결이 요청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외부전문가 매칭

- 발명아이디어 고도화 상담·자문과 IP전문가 컨설팅 연계 지원을 통해 특허등록률 제고

- IP디딤돌 프로그램과 IP 중소기업 바로지원 사업 연계 지원을 통한 종합지원시스템 확보

○ 개선사항

구 분	기 존 (2018년)		개 선 (2019년)		비 고
횟수 개선	1개사에 최대 5회 진행		횟수 무관, 외부전문가 심층 컨설팅 제공		운영 방법 개선
컨설팅 보고서	회차 별 컨설팅 보고서 작성		회차 구별 없이 전체 컨설팅 보고서 제출		심층 컨설팅 제공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서울시민, 서울중소기업

- 지원목표 : 50개사 (외부전문가 활용)

※ 내부전문가 상담·자문 : 830건(목표) 별도운영

- 지원일정 : 연중 수시

- 지원절차

신청·접수	⇨	사전 컨설팅	⇨	지원여부 결정	⇨	컨설팅 지원	⇨	결과보고 비용지급
방문, 유선, 이메일 www.ipseoul.kr		내외부전문가 상담·자문		컨설팅 주제·범위 (내부 전문가)		내부전문가 직접상담 또는 외부 전문가 매칭상담		내 외부전문가 상담결과보고

※ 내부전문가는 상담내용 상담일지 기록 (상담기업의 비밀내용은 기록치 않음)

- 지원내용

구분	지원 분야	비고
지식재산 창출	· 발명아이디어 고도화 컨설팅(등록가능성 제고) · 선행특허 조사, 특허맵 작성 및 R&D방향 설정 · (신)지식재산권의 권리화 및 보호 전략 수립 등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지원 분야 탄력적으로 운영 단. 직접적인 서비스 비용 지원은 배제
지식재산 활용	· 전략적 브랜드 개발, 브랜드 활용 마케팅 전략 수립 · 디자인의 전략적 개발 및 활용 전략 수립 · 지식재산분야 계약서 관련 컨설팅 등

- 지식재산센터의 내부전문가 우선활용 (내부전문가 상담 목표 : 830건)

‣ 내부전문가로서 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내부전문가 우선활용

‣ 실무적인 컨설팅이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외부전문가를 매칭하여 컨설팅 수행

‣ 내부전문가 정기 파견을 통한 상담·자문 교육서비스 지원

- 발명아이디어 고도화 상담·자문 강화 (등록가능성 제고)

‣ 내부전문가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순회 상담·자문 (주 1회) 및 지식재산센터 상시

상담·자문

‣ 내부전문가 서울창업허브 순회 상담·자문

○ ‘19년 주요 추진일정

내 용	일 정	비 고
IP전문가 컨설팅 운영계획 수립	2019. 2월
IP전문가 컨설팅 신청·접수	2019. 1 ∼ 10월	www.ipseoul.kr 온라인 접수
IP전문가 컨설팅 운영	2019. 3 ∼ 12월
결과보고	2019. 3 ∼ 12월

※ 내부전문가 상담자문 : 1월∼12월 상시운영, 신청접수 방법(전화, 방문, 온라인 등 제한 없음)

○ 소요 예산 : 총 50,000,000원 (시비 50,000천원)

구 분		산출내역	예산액 (원)
지식재산 인프라 구축	IP전문가 컨설팅	1,000천원/개사 × 50개사 = 50,000천원	50,000,000
합 계			50,000,000

Ⅴ		추진 일정

시기		추 진 건 명		세 부 내 용	소요예산
					금액 (천원)	누적비율
1월		▪지식재산권 창출지원 ▪글로벌 IP기업 육성지원		- 지식재산권 창출, 보호, 활용사업 사업공고, 사업설명회 - 글로벌 IP기업 사업공고(특허청 통합공고)	100,000	3%
2월		▪중소기업 IP바로지원 서비스 ▪IP나래프로그램 ▪IP디딤돌 프로그램 ▪지식재산권 보호 지원		- IP바로지원 _수시(수혜기업 모집) IP나래프로그램_ (1차 수혜기업 모집) IP디딤돌 프로그램 _ 수시(수혜기업모집) 기술보호지원단 운영	150,000	7%
3월		▪지식재산권 보호 지원 ▪IP바로지원, IP나래프로그램 ▪지식재산 인프라구축		심판 소송 침해물품단속지원 중소기업 IP바로지원/IP나래 수혜기업 선정 지식재산 인식제고 교육	150,000	11%
4월		▪지식재산권 창출지원 ▪지식재산 인프라 구축 ▪IP디딤돌프로그램		- 지식재산권 창출지원_해외 1차 사업공고 지식재산 인식제고 교육 IP디딤돌프로그램 _ 수시	200,000	17%
5월		▪지식재산 활용 지원 ▪지식재산 인프라 구축		- IP경영인클럽 1차 기술이전촉진프로그램 컨설팅 수행 - 지식재산 재능나눔	200,000	22%
6월		▪지식재산 인프라 구축 ▪지식재산 인프라 구축		- IP 전문가 컨설팅, - IP 경영인클럽 2차	300,000	31%
7월		▪지식재산 보호지원 ▪지식재산 창출지원 ▪IP나래 프로그램		지식재산 심판 소송 침해물품 단속 지원 - 지식재산권 창출지원_해외 2차 사업공고 - IP나래프로그램 _( 2차 수혜기업모집)	300,000	39%
8월		▪지식재산권 창출지원 ▪지식재산 인프라 구축		- 지식재산권 창출지원_해외 2차 사업공고 - 지식재산 인식제고 교육	300,000	48%
9월		▪지식재산 활용지원 ▪IP디딤돌 프로그램		- 서울국제발명전시회 참가기업 모집 기술이전촉진프로그램 컨설팅 수행 - IP디딤돌 프로그램 _ 수시	450,000	59%
10월		▪지식재산 활용지원 ▪지식재산 인프라 구축		IP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 지식재산 인식제고 교육	400,000	73%
11월		▪지식재산 활용지원 ▪지식재산 인프라 구축		- 서울국제발명전시회 참가 - IP경영인 클럽 3차	500,000	84%
12월		▪사업결과보고		- 성과조사(일자리, 매출액, IP지원성과 추적)	598,000	100%
		합 계			3,648,000

※ 소요예산은 해당 월별 집행 소요예산 금액을, 누적비율은 매월 누적으로 계산하여 기재

첨 부

1. 2019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확보지원사업 추진계획송부(경제정책과-4265, 2019.3.22).

2. 2019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확보지원 사업 추진계획(경제정책과-4252, 2019.3.21).

3. 2019년 지역지식재산센터 지식재산 창출지원 및 창업촉진 사업계획 승인통보(지역지식재산실 -191, 2019.1.30).

4. 2019년 중소기업 확보지원사업 예산서(안) 1부. 끝.

Ⅵ		행정 사항

1. 지식재산센터 금천구 사무소 설치

□ 검토 배경

❍ 혁신적 창작활동 지원을 위한 메이커 스페이스에 창업지원 인프라 연계 가능성 검토

- 구로·금천 지역은 국내 최대 ICT산업 클러스터임에도 불구, 급변하는 산업환경 대응을 위한 산업

경쟁력 확보는 아직 부족한 상황

- 전문메이커의 제조창업을 촉진하고 지역 창업생태계와 접목하여 허브 역할 수행을 목표로 하는

설립취지를 고려 SBA 기업지원 기능 중 연계 가능 기능 검토

- 중소기업의 제품 개발프로세스 상 밀접한 지원기능인 지식재산서비스 기능 연계시 가장 큰 시너

지 창출기대 (연계 예정인 디자인지원 기능과도 밀접한 연계 가능)

□ IP(지식재산권)지원 기능 연계 방법

❍ 공 간 활 용 : G밸리 메이커스페이스 지·캠프 내 회의실(미팅룸) 1개소 활용

※ 기업 수요 및 메이커스페이스 운영계획에 따라 건물 내 별도 공간 임차 고려 (향후)

❍ 지 원 기 능 : 메이커 및 디자인지원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창출·보호·활용 상담·컨설팅 및 서울지식재산센터 운영사업 연계지원

❍ 근 무 인 력 : SBA 서울지식재산센터 구성원 중 2인 상주 근무 (변리사 1인, 컨설턴트 1인)

❍ 설 치 시 기 : 2019년 5월 중 _ G밸리 메이커스페이스 지·캠프 동시 운영

❍ 운 영 예 산 : 공간 활용 비용 무상 제공, 기능 유지비용 SBA(지식재산센터) 부담

□ 기대효과

❍ 시제품 제작지원, 디자인지원 기능과 지식재산서비스 협력 원스톱서비스 제공(신속·고품질서비스)

※ 시제품제작(메이커스페이스)+디자인개발(디자인지원센터)+발명·기술보호 상담등

IP서비스(지식재산센터)협력 지원을 통해 제품개발과 IP서비스 원스톱서비스 제공

❍ 전문메이커의 제조창업 촉진기능과 IP지원기능을 연계 산업생태계 허브 역할 수행

2. 특허청(한국발명진흥회) 매칭사업 세부 운영방법 변경

❍  특허청 매칭사업 지원

(한국발명진흥회 협력기관 풀 운영 3자 협약대상 사업에 해외출원지원사업 추가)

구 분	기 존 (2017~2018년)		개 선 (2019년)		비 고
수행사 선정방법	· 협력기관 선정·협약 ‣한국발명진흥회 협력기관 풀(2,000만원 이하)		· 협력기관 선정·협약 ‣한국발명진흥회 협력기관 풀(2,000만원 이하) - 해외출원지원사업추가		지역지식재산사업 운영지침 변경
계약·협약	· 협력기관 수혜기업 선정 · 지식재산팀 협약 (3자)		· 협력기관 수혜기업 선정 · 지식재산팀 협약 (3자)

※ 세부운영 방법 : 지역지식재산센터 운영 및 사업수행지침, RIPC 업무가이드에 의해 사업수행

❍ 변경내용:

· 지역지식재산센터-기업-변리업체 모두를 포함한 3자 계약·협력 관계로 전환

· 해외출원사업을 위한 협력기관 풀 별도 구성(한국발명진흥회 구성),보조금을 변리업체에게 직접지급